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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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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자금 지원 대상을 뽑을 때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상생협력 우수 기업 등 정부가 선정한 '착한 기업'에 주던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면서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같이 폐지한 사건.2. 상세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및
능력주의 기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개정하여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에서의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면서, 연구 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여성 비율이 20%을 넘으면 최대 5점까지 가점(
여성가산점)하던 것을 함께 폐지한 사건이다.
# 산업부에 따르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유능한 연구자의 과제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