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color=#fff><colbgcolor=#0038b8> 상징 | <colcolor=#000,#fff> 국가 · 올리브 · 다윗의 별 · 이스라엘/국기 |
| 역사 | 역사 전반 · 출애굽 · 12지파 · 이스라엘 왕국 · 유다 왕국 · 바빌론 유수 · 디아스포라 · 홀로코스트 · 중동전쟁 | |
| 정치 | 정치 전반 · 이스라엘/행정구역 · 시오니즘 · 리쿠드 · 예쉬 아티드 · 청백동맹 · 야미나 · 이스라엘 노동당 · 이스라엘 베이테이누 · 새로운 희망(정당) · 메레츠 · 연합 아랍 명단 · 샤스 · 유대교 토라 연합 · 종교 시온주의당 · 공동 명단 | |
| 외교 | 외교 전반 · 이스라엘-팔레스타인-아랍권 관계 · 영국 방안 · 일국 방안 · 양국 방안 · 삼국 방안 | |
| 경제 |
경제 전반 ·
이스라엘 신 셰켈 · |
|
| 교통 | 철도 환경 | |
| 사회 | 사회 전반 · 대입능력 계량시험 ·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 테크니온-이스라엘 공과대학교 | |
| 국방 | 이스라엘군 · 이스라엘 해군 · 이스라엘 육군 · 이스라엘 공군 · 징병제/이스라엘 | |
| 치안·사법 | 이스라엘 경찰 | |
| 문화 | 문화 전반( 키파) · 유대교 · 요리 · 후무스 · 할라(빵)· 이스라엘/스포츠 · 이스라엘/여행 정보 · 이스라엘 영화 · 이스라엘 축구 국가대표팀 · 히브리어 | |
| 인물 | 다비드 벤구리온 · 골다 메이어 · 아리엘 샤론 · 이츠하크 라빈 · 베냐민 네타냐후 | |
| 지리 | 갈릴래아호 · 사해 · 골란 고원 | |
| 사회 | 이스라엘 마피아 | |
| 민족 | 이스라엘인 · 이스라엘 아랍인 · 이스라엘계 미국인 · 러시아계 이스라엘인 | |
| 기타 | 이스라엘 무슬림 · 이스라엘/논란 및 사건 사고 |
| 서아시아의 정치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
|
| 그리스 i | 남오세티야 ii, iii | 레바논 | 바레인 | ||
|
|
|
|
|
||
| 북키프로스 ii | 사우디아라비아 | 시리아 | 아랍에미리트 | ||
|
|
|
|
|
||
| 아르메니아 iii | 아제르바이잔 iii | 압하지야 ii, iii | 예멘 | ||
|
|
|
|
|
||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
|
|
|
|
|
||
| 이스라엘 | 이집트iv | 조지아 iii | 카타르 | ||
|
|
|
|
|
||
| 쿠웨이트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팔레스타인 | ||
|
i:
도데카니사 제도만 서아시아에 속함. ii: 미승인국 iii: 기준에 따라 동유럽으로 분류 될 때도 있다. iv: 시나이 반도만 서아시아에 속함. |
}}}}}}}}} | ||||
1. 개요
| 이스라엘의 정치 정보 | ||
| 부패인식지수 | 62점 | 2023년, 세계 33위 |
| 언론자유지수 | 57.57점 | 2023년, 세계 97위 |
| 민주주의지수 | 7.80점 | 2023년, 세계 30위[1][2] |
이스라엘은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다. 일단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악명높은 중동의 막장 정치수준을 생각해 보면 꽤 잘 돌아가는 편이다.
정부 기관으로는 입법부(크네세트), 행정부( 내각), 사법부가 있다.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는 권력분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2. 국가 이념
이스라엘이 반공정서를 활용하는 정치인이나 보수기독교인들에게 찬양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3] 사실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소련과 중국같은 같은 일당제 공산주의 국가는 아닐지라도 현대의 북유럽 국가들 이상으로 좌파, 사민주의적 색체가 강한 나라였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대 선거결과만 봐도 알수있는데, 이미 1920년과 1925년, 1931년, 1944년도에 치러진 자치의회 선거에서 좌파정당들이 늘 1당을 차지했으며, 1948년 건국 이후 1977년까지 장장 29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노동당이 잡기 집권했었다.이렇게 강한 좌파적인 색체를 띈 이유는 초창기의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사람들 가운데 "포알레 찌욘" 같은 동유럽 좌익 유대인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볼셰비키에 몸담았던 경우도 있었다. 이런 개혁/노동 시온주의 활동가들 가운데는 무신론자가 많았는데 다비드 벤구리온, 골다 메이어, 이츠하크 라빈 등이 이에 해당되었고. 시온주의의 주창자 테오도르 헤르츨부터가 무신론자였다. 그래서 소련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원했던 것이었다. 물론 1952년 이집트 혁명이 터지고나서는 친아랍 노선으로 돌아섰지만, 아무튼 이러한 좌파세력의 강세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이스라엘에서 우파가 정권을 차지한것은 1977년 총선에서 우파 시오니즘 계열의 리쿠드당이 집권했을때부터였고, 이후로 리쿠드와 노동당과의 양당제가 2001년 총선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노동당이 노조가입률 저하와 기업민영화, 해외 하레디와 구소련권 유대인들의 유입이 겹쳐서 좌파지지층의 파이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구소련권 유대인 정착민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세속주의와 복지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외교, 군사적으로 화끈한 정책을 펴는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파지지층으로 흡수되었던것이었다. 또한 2000년 팔레스타인 대시위때 치러진 2001년 총선을 기점으로 결정적으로 세가 약화되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회주의 색체가 강했는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노조가입률이 80%에 달했을 지경이었고 현재도 남아있는 키부츠가 이때의 유산이다. 물론 오일쇼크 이후로부터 서서히 시궁창이 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80년대 중반의 공기업 민영화로 일부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빈부격차는 커지면서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빈곤층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해외 하레디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이스라엘 아랍인들의 빈곤율이 높기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해도 텔아비브의 물가와 부동산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악명이 높음을 감안하면 가벼히 여길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것도 2010년대의 재벌개혁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서 개선된것이 이 정도이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종교적 기반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동체에 기반한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주류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성을 주장하는 극우파의 논리를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스라엘 내에서 우파의 세가 강해졌다고는 해도 이 들중에서 골수중의 골수인 하레디들은 다수파가 아닌 소수파이다. 그러나 극우파에겐 자신들의 행동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가 전혀 없으니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임을 다 알지만 건국에 종교적 성격이 있었다고 바득바득 우기며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는 극우 유대교 광신도( 하레디)들보다는 현실적이다. 국토와 인구가 작고 미국이 언제까지나 도와줄 수 없으며, 무력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부 출신 정치가들이 매파가 아니라 오히려 비둘기파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집트의 영토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다가 다시 돌려준게 그 예다.[4]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다 암살당한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는 대장에 참모총장 출신이고 6일 전쟁 당시 전쟁영웅이었다. 물론 온건해봐야 골다 메이어가 노동당 출신이듯 한계는 있다.
3. 헌법
이스라엘은 성문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영국처럼 성문헌법을 안 두려고 한게 아니라,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힘든 선거시스템에 기인한다. 독립선언 당시 1948년 10월 1일까지는 헌법을 제정하도록 독립선언문에 명시했지만, 신생국가 이스라엘 헌법의 방향성을 두고 제헌의회 내의 세속주의 정당들과 유대교 정당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5] 제정되지 못했다.그 대신 이스라엘은 정부조직, 국토 등에 관한 기본법들을 제정하여 헌법에서 규정할 만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 이후 의회(크네세트)는 삶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일련의 기본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후에 이 법률들이 모여 사실상의 헌법으로 기능한다. 여러 기본법이 통과되어 대통령, 의회, 내각, 사법부, 이스라엘 방위군, 감사원장, 직업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개인의 삶, 신체, 존엄성의 침해 문제를 다룸)와 같은 정치체제의 기본적 특징들이 윤곽을 갖추게 되었다.
4. 정당
전형적인 다당제 국가로 원내 정당만을 계산하더라도 10개를 초과할 정도이며, 이들은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한다.이스라엘의 정당 지형에서는 통상적인 서구식 좌우 스펙트럼을 넘어 종교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입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실상 특정 인구집단( 하레디, 아랍계)만을 대표하는 정당들 또한 존재한다. 다만 네타냐후의 집권이 길어지며 현재 대부분의 정당은 친(親)네타냐후 또는 반(反)네타냐후의 기치 아래 양대 진영으로 재편되어있다.
건국 초기에는 노동 시오니즘을 표방하는 이스라엘 노동당 계열의 정당이 총리직을 독점하였고, 1970~80년대가 되어서야 중도좌파 노동당과 우파 리쿠드를 축으로 대등한 좌우 진영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이후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노동당의 세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2020년대 들어서 현 시점에는 중도 예쉬 아티드가 리쿠드와 경쟁하는 주요 정당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5.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은 히브리어로 '네시'(נְשִׂיא)라 한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민족의 최고 입법 및 사법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오래된 직함이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대통령직은 정당 정치를 초월한 국민 통합을 상징한다. 대통령은 개인적 위상과 일생 동안의 국가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선정된 후보 가운데 의회에서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선출한다. 1998년에는 법이 개정되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다. 대통령은 새로 구성된 의회의 첫 회기 개회, 의회 의원 한 사람에게 새 내각을 구성하도록 요청, 해외 외교관들의 신임장 접수, 의회에서 채택된 조약과 법률에 대한 서명, 해당 기관의 추천에 따라 해외 주재 이스라엘 외교 사절단과 판사 및 이스라엘 은행 총재의 임명, 법무부장관의 권고에 따른 사면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대통령은 또한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호소를 듣고 지역 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운동을 강화하는 등 공공 행사와 비공식적 업무도 수행한다.
6. 삼권
6.1. 입법부 (크네세트)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px><tablebordercolor=#fff>
|
이스라엘 크네세트 원내 구성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연립여당 | ||
|
[[리쿠드|리쿠드 32석 ]]
|
[[샤스|샤스 11석 ]]
|
[[종교 시온주의당|종교 시온주의당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
|
|
[[유대교 토라 연합|유대교 토라 연합 7석 ]]
|
[[오츠마 예후디|유대인의 힘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
[[노암|노암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
|
| 전시내각 연립여당 | |||
|
[[청백동맹|국가통합당 8석 ]]
|
|||
| 야당 | |||
|
[[예쉬 아티드|예쉬 아티드 24석 ]]
|
[[이스라엘 베이테이누|이스라엘 베이테이누 6석 ]]
|
[[연합 아랍 명단|연합 아랍 명단 5석 ]]
|
|
|
[[하다쉬|하다쉬-타알 5석 ]]
|
[[이스라엘 노동당|노동당 4석 ]]
|
[[새로운 희망(정당)|새로운 희망 4석 ]]
|
|
|
재적 120석
|
}}}}}}}}} | ||
크네세트(הַכְּנֶסֶת)는 이스라엘의 단원제 입법기관이다. 크네세트라는 명칭과 120명의 고정 의원수는 크네세트 하그돌라(최고 회의, כְּנֶסֶת הַגְּדוֹלָה)에서 유래된 것이다. 크네세트 하그돌라는 기원전 5세기에 에즈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소집된 유대인 대표 평의회이다.
총선 후에 소집되는 첫 회기에서 크네세트 의원들은 직무에 충실할 것을 선언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지만 의회해산안 또는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중도에 해산될 수도 있다. 선거 후 새 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될 때까지는 퇴임하는 의회가 모든 권한을 지닌다.
크네세트는 본회의와 15개의 상임 위원회를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본회의에서는 정부 정책과 활동 및 정부나 의회 의원 개인이 제출한 법안을 두고 전체 토론을 실시한다. 정규 공공 법안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네세트에서 3차에 걸친 독회를 통과해야 한다(사적 법안은 4회의 독회를 거침). 법안은 첫 독회에서 본회에 회부되어 그 내용에 관한 간략한 토론이 진행되고, 그 후 필요할 경우 해당 의회 위원회에 회부되어 세부 토론과 초안 수정이 이루어진다. 해당 위원회의 작업이 끝나면 법안을 본회에 다시 상정하여 2차 독회를 가지는데, 이 때 유보권이 있는 위원회 의원들이 본회에 유보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대체토론 후 각각의 법안 조항을 표결에 부치고, 법안을 다시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으면 곧바로 3차 독회가 열리고 법안 전체에 대해 최종 투표가 실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장이 이에 서명하고, 대통령, 총리, 의회 의장, 이 법의 실행을 담당하는 관계 장관의 서명과 함께 후에 관보로 고시된다. 끝으로 법무 장관이 국가 인장을 찍고 나면 이 법안은 정식 법이 된다.
한편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이고, 피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이다.
6.1.1. 선거제도
120명의 의원 전원이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만으로 선출되는 단순한 선거제도를 지니고 있다. 즉 지역구로 선출하는 의원은 없다. 봉쇄조항은 3.25%로 한국(3%)보다 근소하게 높다. 다만,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한국과 달리 최다잔여법-헤어식(Hare)이 아닌 최고평균법-동트식(D'Hondt)이다.이스라엘 비례대표제만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잉여 표 공유 협약(Surplus Vote Agreement 또는 Surplus Vote-sharing Agreement)에 있다. 잉여 표 공유 협약은 이스라엘에서 2개의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간단한데, 바로 협약을 체결한 두 정당의 득표는 합산되여 비례대표 배분에 적용된다는 것이다.[6] 득표를 합산해 적용하면 의석 배분에 있어 산술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에 많은 정당이 활용한다.[7] 주로 이념적으로 동질적이지만 선거는 각자 임하는 우호 관계에서 체결된다.
구체적인 매커니즘의 설명을 위해 가상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상 시나리오 6석 선출 |
||||||||||||||
| {{{#!folding [ 잉여 표 공유 협약 없음 ] | <rowcolor=#707070> | 정당 A | 정당 B | 정당 C | 정당 D | |||||||||
| 득표 | 72 | 90 | 96 | 102 | ||||||||||
| 1석 | 72 | 90 | 96 | 102 | ||||||||||
| 2석 | 36 | 45 | 48 | 51 | ||||||||||
| 3석 | 24 | 30 | 32 | 34 | ||||||||||
| <rowcolor=#707070> 의석 | 1 | 1 | 2 | 2 | }}} | |||||||||
| {{{#!folding [ 협약 - 정당A와 정당B ] |
1단계 기본 분배 |
2단계 협약 내 분배 |
||||||||||||
| <rowcolor=#707070> | A + B | 정당 C | 정당 D | 정당 A | 정당 B | |||||||||
| 득표 |
162 72+90 |
96 | 102 | 72 | 90 | |||||||||
| 1석 | 162 | 96 | 102 | 72 | 90 | |||||||||
| 2석 | 81 | 48 | 51 | 36 | 45 | |||||||||
| 3석 | 54 | 32 | 34 | 24 | 30 | |||||||||
| <rowcolor=#707070> 의석 | 3 | 1 | 2 | 1 | 2 | }}} | ||||||||
6.1.2. 역대 크네세트 선거
- 제24대 이스라엘 크네세트 선거 (2021)
- 제25대 이스라엘 크네세트 선거 (2022)
6.2. 행정부
이스라엘의 행정 당국은 정부( 내각)이며, 안보 문제를 포함해 국내외 여러 업무를 관장한다. 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은 매우 광범위하여 법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각은 업무 및 정책 결정 과정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리지만 필요 시 추가적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장관회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다.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단일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여러 당의 연립 내각으로 구성되었다. 대통령은 자문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한 정당 당수를 총리(רֹאשׁ הַמֶּמְשָׁלָה, Rosh HaMemshala)로 임명하고[8] 그에게 내각 구성의 책임을 부여한다. 이것이 확정되려면 총리가 정부구성 책임을 받은 지 28일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장관 명단을 정부 가이드라인 개요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장관은 이스라엘 시민권자이자 이스라엘 거주자여야 하며, 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승인을 받고 나면 장관들은 총리 직권 하에 각자 의무를 수행할 책임과 각자의 행동에 대해 의회에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대부분의 장관은 직위를 부여받고 각 부의 장관이 되며, 부서를 배정 받지 않은 무임소 장관들은 특별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총리가 특정 부서를 맡아 장관직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장관들은 총리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자체 부서의 차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정자는 반드시 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의회와 마찬가지로 내각도 대개 4년을 임기로 하나 총리의 사임이나 자격박탈, 서거, 의회의 불신임 등의 사유로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 총리가 서거나 자격박탈, 사임, 탄핵 등으로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내각은 구성원 중 한 명 (반드시 의회 의원이어야 함)을 총리 서리로 임명한다. 불신임 투표가 가결된 경우, 내각과 총리는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임무를 유지한다.
특이하게 1996년 총선때부터 2001년 총선 때까지 국회의원과 별도로 총리직선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 도입 취지는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국회가 여전히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었고 총리와 다수당이 다른 여소야대로 인해 이상과는 달리 지도력이 더 약해지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2003년 총선 이후로 폐지했다.
내각제 국가이지만 각 정권을 총리 이름 + 내각이 아니라 n대 이스라엘 정부로 지칭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 내각은 베냐민 네타냐후를 총리로 하는 제37대 이스라엘 정부이며 2022년 12월 29일 출범했다.
6.3. 사법부
사법부의 독립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법관은 대법원 판사, 법조계 인사, 공직자들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은 종신직이며 70세가 정년이다. 1948년 독립을 이룬 직후 이스라엘은 독립 선언에 제시된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의회가 제정하는 법과 상충되지 않는 한 건국 이전에 보편화된 법률이 계속 유효하다고 명기한 법률과 행정법령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 체계에는 오스만 제국법 (1917년까지 시행), 영미법의 상당 부분을 결합시킨 대영제국의 위임 통치법, 유대교 율법적 요소 및 그 외 여러 체계적 측면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러나 법 체계의 주된 특징은 1948년부터 발전해온 독립된 제정법과 판례법이 크게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이스라엘은 엄밀한 의미의 헌법이 없이 헌법 역할을 하는 법률로 국가 구조와 인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기본법이 일반 법률에 대해 우위가 있는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사법부가 헌법재판을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일단 일반 법률에 대한 기본법의 규범적 우위는 1995년 대법원이 기본법을 침해하는 의회의 법률제정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확정이 되었다. 수년에 걸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 등의 기본 인권을 이스라엘 법체계의 근본적 가치로서 보호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여러 가지 판례법이 발달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서 모든 정부단체나 산하기관에 대해 시정을 호소하며 개인이 제출한 청원서를 심리하기도 한다.
2023년 7월말에 크세네트에서 사법부의 위헌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7. 문제점
7.1. 유대인 민족 국가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민족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이다. 극우 유대민족주의 정당이 여당 연정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은 그러한 극우 유대 민족주의의 지분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것이 문제이다. 집권당인 리쿠드당부터가 현실적,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을 반대하며 군사력을 동원한 폭력진압과 정착촌 확대를 주장한다. 특히 같이 연정을 구성하는 유대교 초정통파들이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 때문인지 날이 갈수록 초강경책으로만 치닫고 있다. 반면에 노동당은 1994년 이츠하크 라빈 총리 주도 아래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 체결까지 간 적도 있지만, 이쪽도 리쿠드당과 다를 게 없는 유대 민족주의를 보이며 날이 갈수록 강경책과 군사력 우선주의로 치닫고 있다. 아리엘 샤론이 소속된 이스라엘 최대의 야당이었던 카디마당조차 하마스를 무력으로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니 정치계는 정당들이 이름만 다르지 하나같이 유대 민족주의 성향임은 변함없다. 이러다보니 평화와 안정, 유대 민족주의 철폐를 추구하는 좌파는 항상 밀리거나 불이익받고 탄압받아 정치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고, 메레츠나 공산당, 무슬림계 정당들이 추가적인 평화협정을 주창하고 있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인이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특히 아슈케나짐계 출신)들에게는 평화주의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보면 된다. 사법부 역시 정치판처럼 인종차별과 민족주의가 심해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아랍인들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논란이 있다.이스라엘 의회가 19일 유대인만이 민족자결권을 가질 수 있고,
히브리어와 함께 국가 공식언어였던
아랍어를 특수 언어로 격하시키는 내용을 담은 ‘유대민족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대인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 법안은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아랍계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의회는 8시간의 토론 끝에 보수 우파들의 지지를 받아 찬성 62표, 반대 55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조선일보)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주의 법안' 통과…'인구 20%' 아랍계 차별
이날 이스라엘 의회는 8시간의 토론 끝에 보수 우파들의 지지를 받아 찬성 62표, 반대 55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조선일보)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주의 법안' 통과…'인구 20%' 아랍계 차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용버스’ 인종차별 논란
헤즈볼라 "유엔은 약체"…'이스라엘 인종차별' 보고서 철회 비난
[클릭! 월드] 이스라엘서 인종 차별 반대 시위
이스라엘 유대민족국가법 둘러싼 '인종차별' 논란 확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법안 가결 직후 “ 시오니즘(유대 민족주의)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은 우리의 국가, 유대인의 국가다”라며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중심축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같은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를 법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였기에 대통령도 이를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
UN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인종차별 국가라고 명시했다가 철회 소동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UN에서 철회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은 자발적 철회가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의한 철회였다. 18개 중동 국가로 구성된 유엔 산하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가 지난 15일 낸 보고서에서 유엔 기구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으로 규정했고 이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반발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고서의 철회를 요구하고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차관이자 ESCWA 사무국장에게 철회를 지시했고 철회 지시를 거부한 사무국장이 이를 폭로한다.
7.2.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크네세트의 분열
이러한 유대인의 복잡한 정체성과 복잡한 구성이 정치환경으로 그대로 이어져, 의원내각제 국가이면서 120명을 뽑는 입법부 크네세트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1당이 60석 이상을 차지하여 단독과반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구도가 분열되어있다.이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제1당이 뜻이 같은 군소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문제는 외부의 침략 위기라는 안보문제에 가려져있지만, 끊임없이 내부에서는 분열된 유대인들 정당간의 정치투쟁이 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 특히 중도진영을 중심으로 사실상 2권 분립상태인 이스라엘 권력구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사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을 국론분열로 인한 위기를 감수하고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원내각제에서 확실한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연정에 자칫 극단주의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개입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019년 이전까지 제1당 리쿠드는 보수 우파긴 해도 세속주의가 강해서 극우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는데, 네타냐후 개인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극우 종교 시온주의당, 유대인의 집를 연정 파트너로 끌어당겼고, 이들의 대표들에게 국가 요직 장관자리를 주면서 이들이 최근 팔레스타인 강경행보를 주도하여 하마스, 헤즈볼라의 테러 위협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7.3. 언론탄압
국내에는 이스라엘 공영방송(Israeli 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 약칭 IPBC이지만 대내적으로는 KAN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져있다)을 필두로 상당히 다양한 성향의 언론사가 있지만 알자지라 등의 이슬람계 언론들과[9] 하레츠 같은 자국의 진보 언론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잦기에 언론자유지수도 낮은 편이다. 2022년 기준으로 언론자유지수가 86위라는것이 좋은 증거이다. 2018년 7월에 네타냐후 총리를 돼지에 비유하여 만평으로 비판한 이스라엘의 작가가 소속 잡지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했다. # 친정부 언론들인 보수 언론들은 그야말로 황색언론이 따로 없어 이스라엘 정부와 극단파들이 하는 폭력과 전쟁범죄는 하나도 보도하지 않으며 무조건 옹호하기만 한다.7.4. 이스라엘은 유대교 중심의 독재 국가인가?
한 편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과거 만델라 정권 이전의 아파르트헤이트로 악명높았던 백인계 집권의 남아공과 비교되면서 독재 국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문서가 있을 정도로 꽤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으며, 휴먼 라이트 워치는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비슷하다고 평한적 있다. #
다만 그렇게 보편적인 시각은 아니며[10],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긴 해도 독재국가보다는 배타적 민족주의 정권이 장기집권하거나 잘못된 강압적 정책으로 악명높은 정도에 불과하다. 일단 키프로스와 더불어 중동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양호한 편이기도 하다. 그리고 건국된 이후로 단 한 번의 쿠데타와 특정세력의 불법적인 장기집권 없이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도 이루어지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는 항상 지켜져 왔다. 이스라엘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다는 미국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여 인명피해를 입혔으며,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친미 또는 친서방일 경우 이를 묵인하거나 외면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주었던 등 이러한 비판과 오명을 받기도 했다는것으 감안하면,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점에서는 미국과도 비슷하다.
7.5. 2020년 반정부 시위
지속되는 내셔널리스트 보수파의 장기집권이 이어지자 경제문제, 코로나19 문제 다음으로 정치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반정부 시위로 번지기도 했었다. 또한 미국에서의 흑인차별반대시위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차별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시위대들은 베냐민 네타냐후를 반대하는 시위들을 벌이고 있다 #, #, #, #, #, #
시위는 지난 1월부터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1일에 열린 반정부 시위에는 500,000명이 참여해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큰 시위였다고 한다. 예비군 수백 명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수도 텔아비브 지역의 경찰청장이 정부의 시위대 진압 명령에 반발해 시위대에 합류하기도 하는 등 시위 규모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7.6. 2023년 사법개혁 논란 및 대규모 반대 시위
그와중에 다시 총리가 된 베냐민 네타냐후의 사법개혁 시도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약화 시도로 인해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혀진다.네타나후가 시도하는 사법 개혁안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의회가 의결로 뒤집을 수 있고, 대법관 임명에 의회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 네타나후의 시도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거세게 반발, 시민, 대학생, 전현직 법조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중이며 # # # #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을 말리러 갔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
네타나후 본인이 아직도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법 개혁을 운운하며 사법 체제를 뜯어 고치려 한다는 것 자체가 거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
네타냐후 총리의 사촌 단 네타냐후도 시위에 참여해 이번 사법개악을 나치 독일의 수권법에 비유하였다. #
이스라엘 국민들은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결국 2023년 7월 말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법부 무력화로 나아가게 됐다.
[1]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 10점 만점이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8.09점으로 세계 22위에 해당한다.
[2]
https://en.m.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
[3]
이는 유대계 정치조직들이 엄청난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미국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후원하는식으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로비) 이미 1970년대 노동당의 장기집권이 한창때였을때 치러진
제4차 중동전쟁에서도 우파소설가인
아인 랜드가 아랍을 야만스럽다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다만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가 장기집권하고 있는데다가, 동시에 이스라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 문제가 부각되고, 미국 민주당내에서 사민주의 노선을 띄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민주당내에서 이런 유대계 정치조직들의 힘이 상당히 약화된 반면에 공화당은 여전히 유대계 정치조직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여전히 강력한 친이스라엘적 노선을 취하고 잇는것이다.
[4]
다만
시나이 반도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국민들이 이주를 거부했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그랬던 부분도 없지 않다. 특히
제4차 중동전쟁때 이스라엘은 예전과는 다르게 제대로 준비해서 침공해온
이집트군한테 큰 피해를 입어 시나이 반도를 더이상 유지할수가 없었다.
[5]
심지어
모세오경을 헌법으로 사용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6]
단,
봉쇄조항 3.25%를 넘기지 못한 정당의 표는 합산되지 않고 0표로 간주된다.
[7]
특히 협약을 체결했을 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아예 없다.
[8]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원내정당 대표를 불러 각각 어떤 정당의 대표를 총리로 추천하는 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비춰 내각 수립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는 정당의 대표를 지명한다. 대부분의 경우, 제1당 대표가 지명된다.
[9]
알자지라는 아예 2017년에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이스라엘 언론에서 강제로 퇴출당했다.
[10]
정확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정도이다. 이 부분은
아라파트 시기의 팔레스타인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언론탄압으로 보면 아라파트가 좀 더 높았으며 아라파트 사후 하마스와 파타의 독재 및 여러 무장단체들 난립 등으로 팔레스타인의 민주주의는 이스라엘은 물론 과거 민주주의가 유지되었던 시절(이 시기조차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팔레스타인의 민주주의 지수는 낮았다)과 달리 2010년대 후기부터 독재국가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