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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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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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자유지상주의를 상징하는 개즈던 깃발[1]

1. 개요2. 역사3. 오해

3.1. 보수주의인가?3.2. 신자유주의인가?

4. 좌파 자유지상주의와의 관계5. 이론

5.1. 자기소유권5.2. 인간론5.3. 비침해성의 공리5.4. 사유재산권과 사회문화적 자유

5.4.1. 자발적 노예계약5.4.2. 지적재산5.4.3. 사기, 기만 문제

5.5. 국가론

6. 이념

6.1. 축재에 대해6.2.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에 대해6.3.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6.4. 범죄론

7. 분파

7.1. 아나코 캐피탈리즘7.2. 최소국가주의

7.2.1.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7.2.2. 행정규제기본법

7.2.2.1. 규제개혁위원회

7.3.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7.3.1. 고자유지상주의

7.4. 그 외

8. 사례

8.1. 미국8.2. 한국8.3. 인물

9. 옹호와 비판10. 관련 사이트11. 관련 서적12. 관련 창작1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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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axation is theft.
세금은 도둑질이다.

우리가 진정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유시장, 건전한 통화정책, 재산권, 계약자유의 원칙, 비폭력의 원칙, 합리적인 외교정책을 위해 싸우고 논증해야 합니다.

론 폴, 前 텍사스 주 연방 하원의원[2]

자유지상주의에서 폭력의 유일하게 적절한 역할은 사람과 재산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그러한 방위를 넘어선 폭력의 사용은 그 자체가 공격적이고 부당하며 범죄입니다.

머레이 로스바드, 경제학자[3]

우파 자유지상주의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경제적 자유주의, 소극적 자유에 기반하여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다.

2. 역사

본래 유럽에서 자유지상주의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한 쪽은 좌파였다. 하지만 미국의 좌파 자유지상주의는 매카시즘으로 인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뜻하는 단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3. 오해

3.1. 보수주의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나 보수주의와 동일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존중, 성매매 합법화 찬성, 대마초 찬성, 군사 개입 축소/전쟁 반대 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부터 보수주의 정책론과 거리가 멀지만, 단지 외견상으로 이런 정책들을 지지한다고 도덕적 지향성까지 보수주의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는 없다. 성소수자, 성매매, 대마초, 낙태, 이민 등에 개인적으로는 전부 부정적이지만,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와 청교도식 자유의지론에 긍정적이기에 자유지상주의에 찬성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4] 때문에 미국과 남미의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는 대체로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와 고자유지상주의 지지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흔히 우파 자유지상주의 전체가 보수주의인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유럽권과 현대 학계까지 포함하면 국가의 규제 및 보수주의 윤리관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전부에 대해 부정적이기에 자유지상주의를 선택한 아나코 캐피탈리즘, 우파 아나키즘 지지자들도 적지 않으므로, 자유지상주의와 보수주의는 별개의 사상적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

그와 별개로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수주의 세력과 연대하는 경우는 매우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및 고자유지상주의와 같이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보수주의적 철학을 더한 이념도 존재한다. 이는 '자유'에 대해 신좌파에서 주장하는 접근법과는 지향점과 결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신좌파가 국가가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적극적 자유' 이론을 옹호하는 것과 달리,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는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만을 예방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소극적 자유' 이론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신좌파들과 달리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우대 조치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한 등 소수자 인권 증진을 명목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 또 성소수자들을 동등한 자유를 가진 한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신좌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감과 연대"에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차별금지법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도 일정 선을 넘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보수주의라는 통념은 '반권위주의는 좌파고 권위주의는 우파'라는 1차원적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오해 중 하나다. 사실 정치는 1차원적인 수평선이 아닌, 2차원적인 좌표평면으로 나타내야 하는 개념이다.(학설에 따라서는 그보다도 더 고차원적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X축으로는 우파에 속하며, Y축으로는 반권위주의에 속하는 사상이다. 물론 자유지상주의 중에서도 보수주의를 수용한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는 권위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 이념을 근거로 우파 자유지상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권이 대표적.[5]

경제적 자유주의 [6]를 기준으로 봤을땐 영미식 보수주의와 접점이 있기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나,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수주의와 차이점이 많다.

3.2. 신자유주의인가?

신자유주의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공통점이 많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가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해 말한다면 신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개념이다.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 노동유연화, 규제 개혁 등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들은 자유지상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속한 구성원들 개개인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 자유가 보장된다. 기업가는 자신이 회사를 소유했거나 혹은 회사를 소유한 주주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전제 하에 임직원을 언제나 해고할수 있으며 임직원들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노동쟁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유지상주의 체제 하의 수많은 경제 활동 중에서. 이것은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가의 편이냐 노동자의 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령 기업가는 노동자에게 계약에 적히지 않은 업무나 계약에 없던 노동 시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자는 기업가의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파업할 권리가 없다. 그것은 기업가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신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활동이 뭔지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이자 온건한 자유지상주의자로도 분류 된다.[7]
또한 신자유주의 학자로 분류되는 밀턴 프리드먼은 아예 본인을 고전적 자유주의자 및 자유지상주의자로 소개하였다.[8]

4. 좌파 자유지상주의와의 관계

경제적 분야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vs 반자본주의로 갈린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긴 하지만 적극적 자유 vs 소극적 자유라는 주제에서 관점이 조금 다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무엇보다도 재산권의 보호를 최고로 여긴다. 특히 사유재산의 철폐의 경우 무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볼 때 이는 사유재산이 철폐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소유주에게서 독재자에게로 소유권이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좌파 자유지상주의가 실현된 세상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공산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모습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본다. 보다 온건한 계파라고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것은 자유지상주의라기보다는 (권위주위-자유주의라는 기준에서 볼 때) 중도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지향한다. 좌파적 자유지상주의가 혐오라는 감정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또한 부당한 억압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 한마디로 '속으로 싫어하는 것은 네 자유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대함'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여담으로 미국 자유당안에는 리버테리언 소셜리스트 코커스(Libertarian Socialist Caucus of the Libertarian Party)라는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자 모임이 존재한다.[9] 이는 자유지상주의가 좌우파를 아우르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유당원들은 이들을 대체로 파괴 공작 취급하며,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도 이들을 약간 미친놈들 취급하는 편이라고 한다.

5. 이론

5.1. 자기소유권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맨 처음 출발점은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자기소유권이란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이며 신체를 통한 노동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당한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교환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교환들이다.
이는 곧 무한한 사유재산권 긍정으로 이어지며, 세금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최소한으로 걷거나, 세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5.2. 인간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모든 자유는 제한없이 행사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하며 법도 그것의 일종이다. 가령 언론의 자유를 예로 들자면, 당신은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모욕을 할 수 있지만, 그가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이유로 소송을 거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즉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는 막지 않겠지만 자신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 행동들은 자신의 건전한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릴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극장주인과 관객들이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서 이를 형사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 즉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결과를 국가나 공동체가 당사자를 대신해 부담지게 하는 것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 있어서는 부정된다.

자연권 이론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자유지상주의자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철학적 기초로 받아들였던 사상이다. '자연권'은 역사적으로 자연법 사상이라는 더 포괄적인 사유체계의 정치철학적 토대가 되었다. 자연법 이론은 다음과 같은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독립체로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고, 각각의 독립체는 다른 독립체와 구분되는 특유의 속성, 즉 '본질'을 갖고 있으며, 그 본질은 인간의 이성, 지각 및 정신 능력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리는 다른 금속과 구별되는 속성이 있어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철이나 석탄도 본연의 속성과 역할이 있다. 인간이라는 종 또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 가능한 속성이 있다. 이에 더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 및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구별 가능한 속성도 있다. 조금 지나치게 축약하여 말한다면, 모든 무기체와 유기체는 그것에 고유한 자연적 속성과 그것이 접촉하는 다른 독립체의 자연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식물이나 하등동물의 경우, 각자는 생물학적 특질 즉 '본능'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인간은 이와 달리 목적을 선택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는 특질을 타고났다. 인간은 외부환경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본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각자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하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가치관을 선택해야 하고, 원인과 결과를 판단해야 하고, 자신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개인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각자가 자유롭게 배우고, 선택하고, 소질을 계발하고,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각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된다.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이것이 인간 본성에 맞는 길이다.

누군가 폭력을 사용하여 이 과정을 방해하거나 저지른다면 그것은 곧 인간 속성에 의해 추구하는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배움과 선택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매우 '반인간적'인 처사이며 인간의 욕구에 관한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5.3. 비침해성의 공리

이렇게 자유지상주의 신조는 하나의 핵심적 공리에 의존한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보장된 권리의 영역하에 있는 신체 또는 재산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ssion Principle, NAP)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침해'(Aggression)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공격(Invasion)과 유사한 뜻이다. 반면에 이러한 침해에 저항하는 행위는 그자체로 정당한 것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면, 이는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민의 자유'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적극적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회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간섭을 지지하는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와 달리,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바라보는 시민적 자유는 개개인의 정신적 자유권인 언론, 출판 및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포르노나 변태적 성행위, 매춘, 마약, 자해, 자살, 노출, 사이비종교 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범죄'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폭력적 침해로 정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낸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실크 로드(블랙마켓)가 있다.

5.4. 사유재산권과 사회문화적 자유

통상적인 공산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은 각각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평등이나 질서를 명목으로 통제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개인 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행위와 같은 개인적 '거래'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소유권은 철저히 옹호하지만, '물질적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부정한다. 즉, 전형적인 사회주의자는 ' 인권'은 철저히 지지하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해 부의 재분배/경제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 '적절한' 통제 내지 제한을 지지하는 이분법적 입장을 취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반대로 물질적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존중하지만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에 비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인권과 사유재산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분리할 수 없다고 보기에 이 둘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인간적' 권리로 생각하여 강력히 옹호하지만,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질서나 국가를 위해서 사회적인 자유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둘다 국가가 각각 경제나 사회에 있어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 및 개인의 자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적' 권리가 어떻게 행사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와 인쇄소를 소유한다면,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만약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를 소유한다면, 필연적으로 모든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게 된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 매체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 매체와 관련된 특정 국민의 '언론의 자유'는 한낱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정부 임의대로 부족한 예산을 여러 언론 매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소수파 또는 소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개혁주의자들의 언론의 자유는 매우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정부가 모든 집회 장소를 소유하고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집단에게만 그 장소의 사용을 허가한다면, '표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인권'과 '사유재산권'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초현실적인 추상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처럼 심각한 오류이다. 인간이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에 자신의 노동을 결합해 유용한 재화로 변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또한 자신이 거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및 자원 또한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인권',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보장받으려면 물질세계에서 자신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유재산권은 '사실상' 인권과 같다. 그리고 바로 그 인권이 보장되려면 필수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자유관이 존 로크의 자유관을 철학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론 매체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10]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로버트 노직의 해석과 머리 로스바드의 해석이 나뉜다. 노직은 이를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나로 인해 더 나빠지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Nozick 1974, 174-182) 로스바드 역시 최초 취득을 설명하기 위해 로크를 이용한다. 그러나 노직과 달리 단서를 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자신의 몸을 써서 한 노동, 손으로 한 일 모두가 그의 소유이다. 따라서 그가 자연적으로 제공된 것을 그 상태에서 빼내어 자신의 노동을 섞은 후, 즉 자신에 속하는 어떤 것과 결합시킨 후 다시 돌려놓게 되면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그의 소유가 된다. 로스바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크루소 경제”를 활용한다. 모두 로빈슨 크루소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는 것이다. 만약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남겨졌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의 원형이다.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생산이다. 따라서 생존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지 못한다. 로스바드는 더 강력한 논거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생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생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자연스런 사실’(natural fact)이기 때문이다.(Rothbard 1982, 34) 예를 들어, 크루소가 무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움막을 만들고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그래도 사람들은 움막이 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전에 그의 허락을 구할 것이다. 설사 그가 움막을 방치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가 “움막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고 밝히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생산하는 행위가 이미 소유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소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11]

5.4.1. 자발적 노예계약

우파 자유지상주의에는 필요하다면 스스로 노예가 될 자유와 노예를 만들 자유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양자 간의 동의 하에 교환을 통해서 양도 가능한 것이 property in person 까지 포함되는지, un-property in person 으로 가느냐로 갈리게 된다.

노직은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서, 개인은 대가를 받고 스스로 자발적 노예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다만 노직이 말하는 '자발적 노예'란, "다시 계약을 맺어 자신을 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12] 노예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머리 뉴튼 로스바드는 자발적 노예라는 개념 자체가 말도 안되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한 결국 '자신의 의지'로 행위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면 이것은 실제로는 노예상태가 아닌 것이다.[13]

또한 월터 블록(Walter Block)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는 반대하는 학자들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노예로 팔거나 그러한 상태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자유지상주의 소유권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자세한 것은 자발적 노예 문서 참고.

5.4.2. 지적재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지적재산의 권리 보장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 국가에 의해 독점으로 유지되는 특허제도와 저작권과 같은 것은 반대한다. 여기서 정부에 의한 독점적 유지 방식을 제외 할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입장이 갈리게 된다.

일부 자유지상주의적 이론가들은 로크(Locke)적 관점에서 지적재산도 물리적 상품에 대한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소유를 통해 아이디어 및 지적 재산의 권리를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4]

반대자들의 경우 아이디어 및 무형 재산의 경우 소유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가와 같은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의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대한 침해에 가깝다고 주장한다.[15]

지적재산권을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테판 킨셀라(Stephan Kinsella)와 같은 사람이 있다.

5.4.3. 사기, 기만 문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는 기본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즉 거짓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사기'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면 비자유주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스테판 킨셀라, <The Problem with "Fraud"> 에서-[17]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 이론상 원칙적으로 (다른 부가적 요소가 없다면) 사기가 금지 가능한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왜냐하면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적 (-재산-)권리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18]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나의 기만으로 인해 상대가 거짓을 믿고 있거나 정보를 잘못알고 있다고만 해서 내가 그사람을 해친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여기에 대해 머리 로스바드는 《자유의 윤리》에서 사기를 암묵적 절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

반대 의견 역시 있다. 사기당한 사람의 경우에 (속아서 그런거지만) 결국 돈을 스스로 준 것이다.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 자신의 실수는 오직 자신이 책임을 진다. 무언가를 잘못 알고 스스로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발적인 것이며 오직 자신이 책임을 진다.[20]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거짓, 기만이 그자체로 문제가 안된다면 (실수 또한 자기책임이라면) 어떻게 원칙적으로 사기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21]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의 경우, 의도와 무관한 근본적 행위인 허위사실 전달이 자유지상주의적 권리가 적용되는 대상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권이나 재산 소유권 모두 허위 정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당사자가 정보를 받기로 명시적으로 계약한 특별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전에 정당하게 소유했던 정보를 정당하게 취득하기로 계약했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유효한 재산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유망하지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솔루션은 정보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사람 간에 이전될 수 있는 재화라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정보 교환도 기만적으로 얻은 동의의 대상이 됩니다. A가 동의하지 않았을 거래에 대해 B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 금지 조항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B는 A가 자신에게 사기성 계약을 판매한 것에 대한 계약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쯤 되면 이 전략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속임수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속임수 자체를 비난할 수 없는 한 문제는 다시 발생합니다.[22]

Benjamin Ferguson(2018) 《CAN LIBERTARIANS GET AWAY WITH FRAUD?》 p.170 중에서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할 만한 문헌들

Child J W . 1994 "Can Libertarianism Sustain a Fraud Standard?" Ethics : 722-738.
Benjamin Ferguson. 2018 "CAN LIBERTARIANS GET AWAY WITH FRAUD?" Economics and philosophy : 165-184.
Pavel Slutskiy “Fraudulent Advertising: A Mere Speech Act or a Type of Theft?”Libertarian Papers, Volume 8 (2016)
Friedman, M. D. (2014). Libertarian Philosophy in the Real World: The Politics of Natural Rights. England: Bloomsbury Publishing. p.26~28

5.5. 국가론

야경국가주의자들과 무정부 자본주의자들 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치안, 국방, 법치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후자의 경우 세금을 걷고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자체가 문제이며, 무정부를 지지하자는 입장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요체는 개인의 신체 및 그 개인이 자발적으로 획득한 사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개별 범죄자와 범죄 집단도 당연히 거부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파적 자유지상주의가 여타 사상과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사상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무작위적 폭력 행사는 대체로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편적 견해에 대해서도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 만약 이상적인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회가 존재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도 실재하지도 않는 '사회'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기소하는 '검찰'이 없을 것이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 자신이다.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기소를 요청하지 않고도 잘못된 사람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형벌 체계에서 주안점은 '사회'로 하여금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이에 비해 현행제도는 피해 보상은커녕 가해자를 감금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피해자가 세금 형식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재산권 보장을 근간으로 피해자를 배려하는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는 분명 말이 안 되는 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전부 평화주의자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라면 평화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간섭하는 현행제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평화주의자인 존스라는 사람이 범죄자인 스미스에 의해 침해를 당해했다고 해보자. 존스가 자기 신념에 기초해 폭력행사를 통한 자기 방어에 반대하고, 그에 따라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도 거부한다면, 존스는 단순히 기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건은 그것으로 마감된다. 심지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범죄자를 추적해 재판을 넘기는 현행 검찰과 같은 정부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6.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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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축재에 대해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특징으로 인해 오해가 왕왕 발생하는데,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의 최종 목표는 '내 마음껏 돈을 벌어야 한다'가 아니다.[23]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 때문에.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과 같다는 것이다.[24] 자기의 능력을 제약받지 않고 발휘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자신의 가치관이 침해받지 않는 사회가 그들에게 있어 이상적인 사회이며 사유재산 비호와 축적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6.2.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에 대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재화의 자발적 교환과, 그에 따른 결과를 수긍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정부주도의 사회복지란 개념은 없다. 노력을 해서 얻은 개인의 재산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25] 그렇기에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는 세금을 이용하여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닌, '감세', ' 금본위제 혹은 지급준비율 100%'[26]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선 역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는 사회주의를 비롯한 좌파들 및 보수주의와 공화주의 등의 전통적인 우파들과도 대립한다. 다만 자유지상주의는 인간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개인의 자선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미국같은 국가에서 복지나 기부, 자선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

물론,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특정 이념에 따른 행위거나, 개인의 세금 면제나 감세를 목적으로 기부와 자선을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또한 복지재단을 돈 세탁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야 줄어든 세금의 액수만큼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는 국가가 복지에 돈을 쓰는 것과 진배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가의 강요가 없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평가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27]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난한 자식을 낳은 가난한 부모에게 있다. 그리고 이는 전제군주제, 국가주의적 공산주의, 개발독재 등 기성 권위주의적 세력에 의해 강요 및 세뇌된 결과다.

이상적인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부모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노동자 및 고객이 부족해진 자본가들은 자발적으로 사적 복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강압적인 국가권력이 나서지 않아도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절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구슬리고 크게 키워서 공권력으로 출산을 강요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차라리 끝까지 싸우다 죽을지언정 노예로 살지는 않겠다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이 필수적이다. 보다 순화해서 말하자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자유에 대한 가치를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포퓰리즘과는 완전히 상극이라고 할 수 있다.

6.3.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좌파와는 달리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간섭은 물론이고, 규제 및 통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사업제한 및 금지 등을 통해 정부가 자유 시장경제에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의 침해 및 약탈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의 자산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양도, 증여 및 상속을 하거나 아무런 간섭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교환(자유로운 계약이나 자유시장을 통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없이 보장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위의 론 폴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와있듯이 당신이 리버테리언 체제아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이고 지금의 시스템과 같은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것도 자유이다. 달라진 점이라면 지금처럼 당신이 다수에 속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다른 개인을 강제로 시스템에 소속시킬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포퓰리즘에 부정적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오개념중 하나로 절대 민주주의=자유가 아니다. 헌법 민주주의에서는 비침해성의 공리를 어느정도 (기본권이라고 현대의 국가에서 규정하는부분) 받아들이긴 했지만, 대중과 정부에 의한 제약이 많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수의 권위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과 경제체제에 대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통상적 잣대에 의하면 극우적이다.[28] 반대로 사회적인 자유보장에 있어서는 극좌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는 좌파, 다른 경우는 우파와 입장이 같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각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일관성 있는 유일한 입장이다. 자유지상주의의 생소한 포지션에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주로 좌파 진영에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다.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쟁이나 강제징집과 같은 폭력에는 반대하면서 어떻게 세금징수나 시장통제와 같은 폭압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모순을 보일 수 있는가? 보수주의자들 역시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자유기업체제를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과 징병제를 지지함을 물론, 단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비침해적 활동(변태적 성행위 등) 및 사업의 불법화를 지지한다. 보수는 또한 군산복합체나 일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시장 왜곡 또는 비효율 등의 병폐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어떻게 자유시장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그 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권위적이라고 여겨서 거부한다. 한편 종교적, 봉건적, 가부장적인 이유로 인해 타인[29]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권위적이라고 여겨서 거부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부당한 억압인 셈이다.

호모포비아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합시다"라고 감성적인 호소를 하거나, "너네는 모두 잠재적 가해자야." 혹은 "너네는 모두 기득권을 가진 사회적 다수자야." 같은 식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의 방식, 정체성 정치나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강요,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 등이 오히려 반발과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라고 여긴다. 이에 대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해법은 "다른 사람이 동성을 사귀던 이성을 사귀던 그게 너님과 무슨 상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니 이거 완전 빨갱이 아냐?"와 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사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우파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좌편향적인 오개념이다. 한국의 운동권 세력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권위주의적 좌파들 또한 보수우파 못지 않게 사회문화적으로 권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결국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인의 자유 인 셈이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정부, 사회적 규범, 종교적 규범, 타인이 임의적 기준을 근거로 성소수자 등 소수자든 다수자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반대로 소수자 보호나 권리 증진 등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흔히 기업은 일만 잘 한다면 원숭이라도 채용한다는 말이 있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을 보장한다면 사회적 약자들 또한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

6.4. 범죄론

[30]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범죄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나 계약 위반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만큼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만이 비로소 사회전체의 안정과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이 범죄자의 구제(salvation)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칸트도 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에게는 재활교육이 필요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동의를 받지 못한 재활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범죄가 벌어졌다면 범죄자가 책임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철저히 배상하게끔 만들면 그만이다. 공동체나 정부 기관이 형사재판의 이름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단히 이해하려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만이 있을 뿐, 피해 배상과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은 없다고 보면 된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지만, 현재 형사재판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복수" 같은 개념이 아니다. 현재 형사재판과 형벌의 명분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대가" 또는 "범죄의 예방(위하력)" 또는 "범죄자의 교정" 이다.[31] 이러니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에선 형사재판을 거부할 수 밖엔 없는 것이다.

A가 B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B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B가 다리를 치료하는 동안 근무하지 못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메꿔줄 보상금 등을 지불하면 된다. B가 다리를 다쳐 입은 피해를 전부 보상했는데도 "B의 복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죗값", "미래에 일어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가" 같은 것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우파 자유지상주의 아래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도 (피해자나 유족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민사재판에 의한 태형이나 사형제도' 를 옹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7. 분파

7.1. 아나코 캐피탈리즘

우파 자유지상주의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분파이자 최소국가주의 다음으로 주류를 차지하는 분파이다. 정부를 폭력과 범죄에 대한 독점으로 존재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며 정부의 모든 기능을 자유지상경제의 논리에 따라 민영화, 사유화할 것을 주장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시장을 통한 무정부사회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자연법적 관점, 무정부 시장경제가 경제학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으로 나뉠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오스트리아학파의 머리 로스바드가, 후자의 경우 시카고학파의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2. 최소국가주의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파다. 하지만 철학적인 논의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특성상 체계적인 사상에 대한 저술은 찾기 어렵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는 인식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현대 주류 행정학의 이론인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 이들의 사상과 비슷하므로 참고할만 하다.

사실 행정학의 아버지인 우드로 윌슨이 이미 행정관리론자이기도 하다. 우드로 윌슨의 행정학적 관점은 행정은 그저 관리만 할 뿐이라고 하여 '행정관리설'이라고 불린다. 이는 가치판단은 정치의 영역이며 행정은 관리만 하면 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에 속한다. 만약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간섭을 지양하는 정치가들이 당선되고, 행정가들이 행정관리론에 입각해서 움직인다면 최소국가주의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자유지상주의는 위에서 나온 아나코 캐피탈리즘과 유럽식 고전적 자유주의 및 자유방임주의를 계승한 야경국가주의, 이 두 사상으로 나뉠 수 있다. # [32]

7.2.1.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좋은 통치체제라는 의미다.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들이 구호를 받는 국가들에게 내세우는 조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되었던 우파적 개혁 또한 IMF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IMF측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후보를 모두 찾아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후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 또한 비슷한 행보를 보이게 된 것이다.

Good Governance - 영문 위키피디아

7.2.2. 행정규제기본법

199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행정 규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1)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없애고, 2)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행정 규제를 신설한다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행정규제기본법

7.2.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7.3.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자세한 내용은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문서 참고하십시오.

7.3.1. 고자유지상주의

자세한 내용은 고자유지상주의 문서 참고하십시오.

7.4. 그 외

위에서 언급된 사상들 외에 범우파에 속하면서 온건한 자유지상주의 사례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자유지상주의를 거부하지만, 학자들이 온건한 형태의 우파 자유지상주의라 지적하는 포르투갈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부의 역할을 부분 긍정하는 밀턴 프리드먼이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우스 파크 공화당같은 중도우파의 케이스이다.

8. 사례

8.1. 미국

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문서 참고하십시오.
미국은 건국 이념부터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자유롭다"고 당시엔 혁신적인 현대적 민주공화제의 거의 최초모델로 제시되는 국가인만큼 자유지상주의가 타국가 대비 강한 편이다. 이 사상 때문에 미국의 불평등함이 크지 않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구 1억 넘는 나라 중에 평균 생활 수준이 미국만큼 되는 나라도 드물다. 심지어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는다. 게다가 미국은 유럽의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많은 저소득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나라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으론 이민자들을 제외하더라도 미국은 유럽과 비교하여 중산층의 입지가 확실히 불안하며, 또한 직업의 구조가 확실이 저임금쪽으로 몰려있다.[33] 그러나 이러한 유연한 노동시장이 미국 경제의 강점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하고, 중산층의 입지가 확고하면 오히려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34] 어쨌든 현 21세기에선 서로 다른 주들이 모인 연방제 등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모델에 그나마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vs공화당 양당정치 때문에 묻히는 경향이 있지만 소수정당으로 Libertarian Party도 있을 정도.

공화당 내에서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지만,[35] 여전히 공화당의 주류는 보수주의이기에 이들의 목소리는 아직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다. 대선에서 공화당이 오바마에게 두번이나 패배하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다소 커지긴 했지만, 문제는 미국 보수 언론의 핵심인 폭스 뉴스한테 론 폴이 단단히 찍혔는지[36] 론 폴에 대한 보도를 안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는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4위를 했는데도 5위와 6위를 한 인물들에 비해 언급을 안했다. 론 폴 다음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전 뉴 멕시코 주지사인 게리 존슨과 론 폴의 아들 랜드 폴. 다만 랜드 폴은 티 파티의 지도자로서 원리원칙주의자인 아버지보다는 보수주의성향이 강한 인물로 공화당 주류들과 현실에서 타협하는 면모도 보인다.

정치학계에서는 미국 자체가 강한 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건국되어 거의 모든 국민이 자유주의적 이념에 기반해있어왔지만[37] 미국식 양당제라는 제한된 현실 속에서 약자, 소수자, 환경을 보호한다는 개념에 동의하여 국가의 통제에 찬성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하는 미국의 현대자유주의 [38]자들과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지만 전통적 가치에 대한 강한 수호 의지를 가진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라는 2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좌파던 우파던 강한 자유주의 베이스를 깔고 있지만 흔히 신보수주의자하면 떠올리는 부시같은 부류들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각종 국가권력 확대를 수용하며 거기에 무게를 두는 특징이 있다. 물론 미국식 리버럴도 이런 모순적 성장과정을 거친 탓에 SJW 등의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현실 속에서 잘못이 있다면 소수자라 하더라도 성역 없이 자유롭게 비판해야 할지 아니면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혐오발언을 삼갈지에 관한 것 때문에 의견이 분열되어 결국 도널드 트럼프와 대안 우파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으며, 특히나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적지 않은 수가 트럼피즘을 비롯한 대안 우파로 전향하여 큰 타격을 받았다. 본래라면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대안우파와는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조차 없지만, SJW를 비롯한 강경 PC의 발호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극히 중시하는 리버테리언들이 PC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점점 강경해지다 결국 대안우파로 전향한 것.

머레이 라스바드[39]가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경우 미국 자유지상주의 계통에서 한 획으로 자리잡았으며 심지어 하원의원을 지냈던 론 폴의 측근들 역시 무정부주의자였다. 또한 한스 헤르만 호페[40]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고자유지상주의자이기도 한데 이는 시간선호율 문제와 사회질서 문제에서 비롯된다.

자유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우파 자유지상주의 공동체가 뉴햄프셔에 존재한다. 과거엔 민원율이 높았으며, 곰 방지 용기 설치를 거부해서 아메리카흑곰이 출몰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자유 국가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뉴햄프셔 하원 선거에 당선되는 일도 생겼으며 현재는 메인 주 상원 의원을 전무이사로 임명하는 등 그 규모를 작게나마 늘려가는 중이다.

학생운동단체로는, 한국에도 지부를 두고 있는 Students for Liberty가 있다.

8.2. 한국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문서 참고하십시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우 지적, 문화적 전통이 구미권과는 많이 다르기에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접하기가 어려우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 존 롤스의 정의론이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로버트 노직이 조금 관심을 끌었으나 그뿐이었다. 물론 현 지구에서 자유지상주의가 주류인 곳은 없지만,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21세기 들어서부턴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책들이 점차 소개되고 있다. 한국에서 자유지상주의 지식인이라 칭할만한 인물은 경희대학교 철학과의 정연교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민경국 명예교수,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전용덕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신중섭 명예교수,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 김이석 박사 등이 있다.

2015년 2월, 자유경제원 등 기존 자유를 내세우던 단체들이 급격하게 권위주의 보수화 되는 흐름에 반발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자유지상주의 학술단체 '자유당'이 출범하였다. 2016년에는 경희대학교 철학과 3학년 2학기 과정에 '자유지상주의' 과목이 신설되었다. 담당 교수는 정연교 교수[41]. 국내 강단에 처음 소개되는 사례. 2017년 1학기 경희대학교 대학원 과정 '독일철학' 과목에서는 하이에크의 자유지상주의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담당 교수는 마찬가지로 정연교 교수.

8.3. 인물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선술한 정치인 론 폴이다.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론 폴의 아들인 랜드 폴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찰턴 헤스턴, 클린트 이스트우드 [42]와 로버트 A. 하인라인, 글렌 제이콥스 [43] 등이 있다.

정치철학적으로는 로버트 노직이 이 분야에서 매우 유명하다. 다만 노직은 아나키를 허구로 보았기 때문에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마찬가지로 자유지상주의 노선에서 조금 벗어났다. 본래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을 쌓아올린 사람은 '머리 로스바드'이다. 역사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프랑스의 바스티아나 영국의 존 로크, 미국의 벤저민 터커와 라이샌더 스푸너 등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경제학적으로는 오스트리아학파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들이 경제학자들이면서 지나치게 인문학적으로 사고하고, 지나치게 시장근본주의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자유지상주의의 경제학적 토대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머리 로스바드가 큰 기여를 했으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도 오스트리아학파로서 학문적으로 기여했다. 현대 학자 중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에 기여한 학자는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한 한스 헤르만 호페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아들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토머스 제퍼슨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자유지상주의가 비주류 사상인만큼 현실정치에서 그 이념을 실천하려는 인물은 드물다. 알려진 인물 중에선 론 폴과 그의 아들 랜드 폴이 가장 유명하다. 2012년 미국 대선 때, 론 폴은 공화당 경선 후보로 참가하여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벌였으나 후보로 선출되지는 못했다. 론 폴은 2012년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론 폴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를 해체해야 하고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FBI, CIA, NSA 같은 첩보기관의 해체이며, 수정헌법을 개헌해서 각 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론 폴이 스스로 밝히는 정치성향은 헌법주의적 자유지상주의다. 하지만 그의 행보나 발언에 의하면 무정부주의적 자유지상주의도 긍정적으로 보며, 비폭력적 아나키스트가 되는 것은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론 폴의 이러한 성향이 실제 미국정치계에 영향을 주어 탄생한게 그 유명한 티 파티, 그래서 폴의 별명이 '티 파티의 대부'이다. 다만 현재 티파티의 성향이 철저한 자유지상주의 단체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35년생인 론 폴은 현재 일선에서 은퇴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랜드 폴이 아버지의 정치 활동을 이어받고 있다. 아버지가 티파티의 정신적 지주였다면, 아들 랜드 폴은 실제로 티파티의 실세 중 한명으로, 비주류였기에 실제 정치적 영향력은 적었던 론 폴에 비해 랜드 폴은 현실 정치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랜드 폴은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주류 보수주의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이점 때문에 아버지와는 달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정치집단으로는 이미 몇번 언급된 공화당 내 정치세력인 티 파티와 미국의 군소정당 자유당(미국)이 대표적. 단, 티 파티는 공화당 내 세력이다보니 자유지상주의와 보수주의가 짬뽕되어 있다. 자유당은 창당 초기에 론 폴이나 로스바드가 당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현재 유명한 당원은 케인(프로레슬러)나 사우스파크의 제작진 트레이 파커가 있다. 당원수는 50만명 안팎이지만 전세계 자유지상주의 정당 중 가장 큰 규모이다. 1990년대부터 총선에서 1% 정도의 득표율을 내고 있다. 2016년 대선에서는 득표율 3.28%(443만여 표)를 기록했다. 공화당의 전 뉴멕시코 주지사 게리 존슨 등 공화당 내 자유지상주의자들을 영입해서 대선 후보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론 폴도 여기 소속으로 선거에 나온 적이 있다.

아직까지는 우파 내에서는 다소 비주류적인 사상인데 현재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 중 자국에서 완전한 집권 세력을 구축중인 인물은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정도가 끝이다.

9. 옹호와 비판

자세한 내용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옹호와 비판 문서 참고하십시오.

10. 관련 사이트

11. 관련 서적

다만 아래에 있는 사상가들이 모두 자유지상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밀턴 프리드먼이 자유지상주의자인지에 대한 여부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며, 밀의 경우 많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집산주의'자라며 비판했다.

존 그레이, <자유주의>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데이비드 보아즈, <자유주의로의 초대>
프레데릭 바스티아, <법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자유주의>, <경제학의 인식론적 문제들>, <경제과학의 궁극적 기초>, <과학이론과 역사학>, <인간행동 I, II, III>, <사회주의 I, II>, <관료제>
헨리 해즐릿, <경제학 1교시>[56]
토머스 소웰, <베이직 이코노믹스>
머리 로스바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자유지선주의 선언>, <자유의 윤리: 정의, 자유의 기초가 되다>, <인간, 경제, 국가>
리하르트 반 뒬멘, <개인의 발견: 어떻게 개인을 찾아가는가 1500~1800>
래리 시덴톱, <개인의 탄생: 양심과 자유, 책임은 어떻게 발명되었는가?>
존 로크, <통치론>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선택의 자유>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치명적 자만>, <자유헌정론 I, II>
칼 멩거,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
러셀 로버츠, <보이지 않는 마음>,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로버트 O. 팩스턴, <파시즘>
제리 멀러, <자본주의의 매혹>
폴 존슨, <지식인의 두 얼굴>, <모던타임스 I, II>
버나드 맨더빌, <꿀벌의 우화>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시카고학파>
한스-헤르만 호페,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귀스타브 르 봉, <혁명의 심리학>, <사회주의의 심리학>, <군중심리>
애미티 슐래스, <잊혀진 사람: 다시 쓰는 경제위기의 역사>
토머스 페인, <상식, 인권>
월터 배젓, <영국헌정>
스테파니 슈워츠 드라이버, <세계를 뒤흔든 독립선언서>
론 풀러, <법의 도덕성>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대부분의 리버테리언들이 입문할때 가장 좋은 책은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법>, 헨리 헤즐릿의 <경제학 1교시>, 머리 N. 로스바드의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자유지선주의 선언>, <자유의 윤리: 정의, 자유의 기초가 되다>, 데이비드 보아즈의 <자유주의로의 초대>를 추천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해 공부하려면 미제스의 서적을 읽는 것을 추천하며 그 중에서도 미제스의 인간행동을 읽는것을 권한다.

12. 관련 창작

자유지상주의를 다룬 세계관의 대표적인 소설로는 아인 랜드가 쓴 ' 움츠린 아틀라스(Atlas Shrugged)'[57][58]가 있다. 소설의 중심을 관통하는 소재가 자유지상주의이며, 이것에 대해 아주 강한 긍정을 보이는 작품이다. 랜드 자신은 자신의 사상을 객관주의(Objectivism)라고 정의했다. 사실 자유지상주의 픽션의 비조는 하인라인이 아닌 랜드라고 보는 게 옳다.

로버트 A. 하인라인의 SF 세 편도 있다. 첫번째가 '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여기서 베르나르도 데라파스(Bernardo De La Paz) 교수가 전형적인 자유지상주의자이다. 이 교수가 선거제도, 세금, 경제,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뉴엘 데이비스 오켈리도 역시 자유지상주의를 열심히 변호하는 달세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작품으로는 ' 낯선 땅 이방인'이 있다. 거기서 주발 하쇼란 아저씨가 하인라인의 대변자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스타십 트루퍼스다. 하인라인은 낯선 땅의 이방인과 스타십 트루퍼스를 거의 동시에 썼다. 양 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것이다. 그래서 두 작품은 자유지상주의의 옹호과 그 정반대편에 위치한 전체주의를 까는 작품을 각각 소개한 셈이다. 스타십 트루퍼스에서 뒤보아 중령의 이야기가 자유지상주의의 주장이다.

게임에선 바이오쇼크의 앤드루 라이언이 자유의지주의자임을 자칭한다. 참고로 앤드루 라이언(Andrew Ryan) 자체가 소설 움츠린 아틀라스의 저자 아인 랜드의 오마주다.[59] 러시아 출신 미국인이라는 설정도 유사하다. 물론 앤드루 라이언이 시장을 통제하는 절대자이자 권력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이후 파시스트적으로 돌아서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리고 조폐권, 행정권, 랩처 자체가 앤드루 라이언의 소유물이다. 화폐 제작, 보안, 랩처의 건설, 보수까지 모두 라이언의 회사에서 담당하는데다, 정치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법률 관련해서 랩처 중앙 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건 랩처에 문제가 터지면 "엘리트 계층"이라고 불리는 여러사람이 의논해서 규칙을 새로 추가하는 수준에 그친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종교 혹은 철학인 성스러운 빛의 분파 종단으로, 포세이큰 종족의 주요 신앙인 '잊힌 어둠의 교단'이 이러한 사상을 추종한다. 이 교단 자체를 그들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의지를 굴복시키는 강력한 폭군 아래에 있다가 독립한 이들이므로 강한 매력을 느낀 듯하다. 그러나 위의 랩처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세운 정치체제는 최고 독립유공자(?)인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사실상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진 체제라는 점이 아이러니. 정권의 성격이 그렇긴 해도 포세이큰 세력에 해를 끼치려는 행동이 아니라면 탈퇴하거나 개별행동하는 게 자유롭기는 하다.

반면 긍정적인 취지의 자유지상주의자로써는 메탈기어 라이징 리벤전스의 스티븐 암스트롱과 그의 사상을 물려받은 주인공 라이덴이 있다.

13. 관련 문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 자체도 그렇지만 특히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자본주의
헌법적 보수주의
반사회주의
야경국가주의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1] 미국 독립 전쟁 당시 활동한 정치인 크리스토퍼 개즈던이 고안하였다. 꼭 자유지상주의자들만 쓰는 것은 아니고 보수주의자들도 사용하는데, 극우 세력 역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사람에 따라서는 연합기와 동일한 취급을 하기도 한다. [2]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3]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철학자이자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정립한 인물이다. [4] 온건 대안 우파인 Alt-lite 진영도 대체로 이런 부류다. 합법적 이민과 동성애를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타 인종과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도 규제하지 말아야 하며, 낙태와 마약 역시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지만 비범죄화할 뿐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에서 이들의 지향점을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극우계열인 만큼 보수주의 이념에 치우치는 논조가 많아서 권위주의 특성도 나타난다. [5] 그래서 극우 중에서도 초보수주의로 평가된다. 상술한 Alt-lite가 지지하는 정부론도 대체로 이런 형태. [6] 미국에선 재정보수주의 [7] 케이토 연구소 등은 이런 관점을 밀고 있지만 미제스 연구소는 ' 오스트리아학파인 하이에크를 존중하지만 야경국가주의가 자유지상주의의 기본 값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며 하이에크가 자유지상주의자로 분류되는 것을 경계한다. # [8] 다만 프리드먼의 원천징수 및 통화주의 긍정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을 많이 배출한 오스트리아학파에게 비판받고 있다. # 그러나 시카고학파 모두가 비판받는 것은 아닌데 밀턴 프리드먼의 아들 데이비드 프리드먼의 자료의 경우 오스트리아학파에서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9] https://drive.google.com/file/d/1W6LNzR-613iZriTYvl_Fa1AsyDaPdYf1/view?fbclid=IwAR28K1-c5FbSo58uam78Mm6Li03wesT8g20Z9RrcqwLBb41GC4rdzHSPAr4 [10] 그러나 적어도 토지의 사유에 관한 로크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토지를 충분히 가질 수 없고 결국 선착순으로 토지를 가지게 되는데, 로크는 이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토지가 있을 때라는 비현실적 가정으로 변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토지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는 자유재가 된다는 것. 하튼 이것이 유명한 로크의 단서이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수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한다. 완벽한 평등이 실현된다고 해도 사람 수가 너무 많으면 문명이 이룩한 성과에 비해 자기 앞으로 오는 몫이 너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11] <출처>로스바드의 자연법적 소유권 이론에 대한 비교 방법론적 고찰 (경희대 철학과 정연교 교수, 「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 2010.10) [12] 즉, 타인에게 자신을 양도한 것을 일정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자신을 자신으로 재양도 할 수 있는 [13]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4쇄) p.42~43 [1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81171 [15] https://mises.org/library/man-economy-and-state-power-and-market/html/pp/1359 [16] 원문: The problem is in most people’s minds “fraud” basically means misrepresenting the truth—i.e., lying. But clearly merely lying is not a rights violation. I think imprecise use of “fraud” permits it to be used to arrive at unlibertarian conclusions. [17] https://mises.org/mises-wire/problem-fraud-fraud-threat-and-contract-breach-types-aggression [18] Murray N. Rothbard, 《자유의 윤리》, 전용덕, 김이석, 이승모 역 , 피앤씨미디어, (2016) p.153 [19] Murray N. Rothbard, 《자유의 윤리》, 전용덕, 김이석, 이승모 역 , 피앤씨미디어, (2016) p.175 [20] Friedman, M. D. (2014). Libertarian Philosophy in the Real World: The Politics of Natural Rights. England: Bloomsbury Publishing. p.26~28 [21] Benjamin Ferguson. 2018 [22] 원문: In the case of deceit, it is far from clear that the underlying action independent of intention – the conveyance of a falsehood – is something that persons have libertarian rights against. Neither self ownership nor property ownership imply rights to not receive false information. One exception occurs in special cases where a party has explicitly contracted to receive information. It is plausible that provided they contracted to justly acquire information that was previously justly held, they have a valid property right to that information. (...)Though promising, this solution cannot succeed.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information is a good like any other that can be transferred between persons. However, if this is so, then exchanges of information are also subject to deceitfully obtained consent. Just as A might lie about the car’s condition in order to obtain B’s consent to a transaction she would not otherwise have consented to, A might lie about the properties of the information he is providing in the no-fraud clause that is intended to solve the fraud problem. Of course B could then try to contract against A’s selling him a fraudulent contract, but by now it should be clear that this strategy is subject to a vicious regress. Deceit may be used to obtain consent at any stage of the process and, unless deceit itself can be condemned, the problem re-emerges. [23]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 단순히 축재가 목적이라면 힘으로 뺏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24] 청교도 이론가인 장 칼뱅의 이론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25]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 입장에서 세금은 곧 강탈이다. 따라서 세금을 이용하여 복지 등을 하는 것을 곧 타인의 재화를 도둑질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다. [26] 화폐가치 방어 [27] 물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끼는 연민이라는 감정 또한 긍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감정은 영혼 따위가 아니라 뇌와 호르몬이 일으키는 생물학적 작용이니까. [28] 사실 오남용에 의해 부정적인 의미가 덧씌워져서 그렇지 극우라는 어휘 자체에는 아무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 기존의 극우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싶다면 차라리 수꼴 내지는 반동분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29] 여성, 특정 인종, 성소수자, 낙태 등 [30] 해당 영상의 자막에선 "bring to justice"를 "법정에 회부하다" 로 번역하는데, 영상을 끝까지 잘 보았다면 이는 그다지 적절한 번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의 수사 및 배상 청구와 집행은 "공권력을 휘두르는 수사기관"이 아닌 치안회사가 한다. 빌이 최종적으로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성한 법정" 따위가 아니라 중재회사이다. 이렇듯,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체재 아래 범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선, 누가 범죄자고 아닌지 판단할 권위를 부여받은 법정 같은건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31] 형벌 문서를 참고하자. [32] 밑에 나온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및 고자유지상주의 등은 사실상 이 두 이념에서 문화적 보수주의까지 포괄한 것이다. 또한 그 외의 신고전적 자유주의 혹은 자유지상당 내 시민 자유지상주의 역시 이 두 이념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33] 공업이 많이 퇴화되어 전에 공업이 번창했던 오대호 밑의 지역은 러스트 벨트라 불리며 많이 가난해졌다. 독일의 루르 지역이 아직도 번창한 것과 대조된다. [34] 미국의 공업이 쇠퇴한 원인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가 크다. [35] 상술된 론 폴은 거의 재야 대통령 수준. 인터넷에서도 인기가 아주 좋다. 다만 문제는 인기에 비례해 빠들의 극성 댓글들이 늘다보니 빠가 까를 만든다식의 시나리오가 성립되어 안티도 늘어났다는 것.(...) 자유지상주의자들을 까는 단어 중에서 Paultard(폴바보)가 있을 정도다. 다른 단어는 아인 랜드 빠들을 까는 Randroid. [36] 폴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나중에 2008년과 2012년 경선에서 그 전쟁을 밀어 붙혀서 미국 재정을 망친 공화당을 깠다. 심지어 "오바마가 재정을 말아먹은 게 아니라 이미 망가져있었다."라는 말까지 했으니 폭스한테 제대로 찍혔을 것이다. [37]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J. G. A. 포칵과 같은 지성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건국 이념은 단순히 로크식 자유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화주의적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정치사상사에 큰 관심이 없다면 '미국은 자유주의에서 출발하는 나라'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다. [38] 미국에서 단순히 '자유주의자'(리버럴)라고 한다면 시장 자유주의자나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닌 사회자유주의자를 나타낸다. [39]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제자이다. [40]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이다. [41] 공역 저서로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등이 있다. [42] "50년대 군 복무 시절부터 공화당에 표를 던지긴 했지만 나는 어느 정파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차라리 자유지상주의자에 가깝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교적 가깝다는 것이지, 이스트우드가 이 항목의 다른 자유지상주의자(가령 아인 랜드)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영화들, 특히 ' 용서받지 못한 자'와 같은 영화들은 약자를 억압하는 시장 논리를 적나라하게 까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지상주의자들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43] 제이콥스의 경우에는 그의 본업인 프로레슬러로 유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유지상주의자 중에서 이름이 유명해진 경우이다. ~~왠지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초크슬램을 시전할 듯~~ 그러다 2018년 9월 1일부터 테네시 주 녹스카운티 시장직을 이행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44] 미국 최대의 자유지상주의 싱크탱크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머리 로스바드가 공동 창립자이지만 의견충돌로 탈퇴했다. '전세계 Think Tanks 랭킹'에서 16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의 최고 Think Tanks 랭킹'에서 8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저명한 싱크탱크다.그러나 아래의 미제스 연구소와는 사이가 안좋다. 이는 머레이 로스바드가 케이토 연구소에서 수난을 당했기 때문이며 미제스 연구소는 케이토 연구소를 포함한 온건 자유지상주의자들을 '가짜'라며 비난한다. [45]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 미제스의 이름을 딴 리버테리언 조직.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학파가 주류이며 미제스의 제자 머리 로스바드가 공동창립했다. 론 폴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자유지상주의 관련 도서를 공짜로 볼 수 있다. 주로 무정부 자본주의 혹은 고자유지상주의적 견해를 서술한다. [46] 상기한 미제스 연구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비영리 단체 [47] 미제스-로스바드-호페 전통의 오스트리아학파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잡지사 [48] 자유지상주의 싱크탱크 Reason Foundation이 만든 자유지상주의 언론이다. [49] 명칭은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오스트리아학파 레오나르드 리드가 설립한 자유지상주의 경제 교육 재단이다. '경제학 1교시'로 유명한 오스트리아학파 헨리 해즐릿도 이 단체를 설립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50] 케이토 연구소의 부속 사이트. 자유지상주의를 잘 소개해주는 사이트다. [51] 자유지상주의 비영리단체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F. A. 하퍼에 의해 설립 된 단체. [52] 비영리단체 Institute for Humane Studies의 프로젝트 [53] 자유지상주의 웹사이트. 오스트리아학파 지지자, 아나코 캐피탈리스트 저술가 르웰린 록웰이 설립한 비영리 자유지상주의 연구 센터다. [54] 자유지상주의 지지자들의 모임이다. 각종 자유지상주의에 관련 뉴스, 동영상, 토론, 밈등을 볼 수 있다. [55] 자유지상주의 깃발을 생산, 판매하는 국내 쇼핑몰이다. 트위터 계정 에서는 정치 밈 등을 올리는 듯하다. [56] 저자 헨리 해즐릿은 오스트리아학파 인물이다. 하이에크가 엄청나게 칭찬한 책이기도 하다. 하이에크 왈 "밝게 빛나는 결정체다. 진기한 품격의 향기를 뿜으며 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명저다. 경제학의 문외한도 짧은 시간 안에 경제학의 기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책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양 리버테리언들이 자유지상주의 입문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책중의 하나다. [57] 번역이 미묘하다. 원제의 뜻은 '아틀라스가 (어깨를)들썩이다'는 정도이다. 사회를 진정으로 이끌고 있는 엘리트들이 작심하고 단체로 그 사회를 떠나는 경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58] 인터넷 사이트 4chan의 /lit/에선 거의 면갤의 항봉무녀급 대세를 타고 있다.(...) 작가와 함께. [59] 앤드루 라이언을 애너그램하면 WE R AYN RAND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