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도

1. 개요

2. 원리

• 리디아 제국의 리디아 금화

• 동로마 제국의 솔리두스 금화

• 베네치아의 두카트, 피렌체의 플로린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 금화

• 이슬람권의 디나르 금화

• 근세 영국의 소버린 금화

3. 종류

• 금화 금본위제도(gold coin standard)
  금화 자체가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되는 제도다. 금화의 주조와 융해가 가능하기에 금의 가치가 곧 화폐의 가치가 된다. 금본위제 중 가장 원시적인 형태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많이 나타났다. 운반이 불편해서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단점이 있었다.

• 금핵(金核) 금본위제도
  중앙은행에 금을 비축해 두고, 금의 가치만큼 지폐로 된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제도이다. 태환의 형태에 따라 금지금 본위제도와 금환 본위제도로 나뉜다.
• 금지금 본위제도(gold bullion standard, 金地金本位制)
  은행이 보유한 금괴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지금(地金)은 밑바탕이 되는 금이란 뜻으로 금괴를 가리킨다.
• 금환 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금본위제를 시행하는 국제금융중심지(e.g. 영국)의 화폐(금환)를 각국 중앙은행이 매매를 통해 보유함으로써, 금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들의 화폐는 직접 금으로 바꿀 수는 없으므로 불태환 화폐라 할 수 있다.

4. 장단점

4.1. 장점

1. 금본위제에 기반한 안정적 통화수급은 물가를 크게 안정시켰다.[1]
2. 금본위제에 기반한 고정환율제도는 환리스크를 크게 감소시켰다.
3.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시행된 금본위제는 각국에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균형을 담보하였다.
4. 외부에서 오는 경제적 충격에 영향을 덜 받는다.[2]

4.2. 단점

1. (기술발전 등의 이유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금의 채굴속도를 상회할수록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3] 즉 통화공급량이 금의 채굴속도에 크게 좌우받게 되는데 이 금의 채굴량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화폐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2. 여러 나라가 금본위제를 시행할 경우, 그 중 하나의 나라에서 내부적인 경제충격이 오게 되면 그 충격은 그대로 다른 나라에까지 전달된다. 충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셈이다.
3. 중상주의에 매몰된다.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금본위제 국가 사이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며, 이는 필요 없는 국제갈등을 불러온다.
4. 경제규모의 성장속도에 비해 금의 매장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4]

5. 역사

5.1. 19세기 열강의 금본위제 도입

5.2. 제1차 세계 대전과 대공황

5.3. 브레턴우즈 체제(1944~1971)

5.4. 닉슨쇼크와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말

5.4.1. 문제점

1. 금본위제하의 주요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충격에 따라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 사람들의 기대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된다.
2. 세계 경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우리는 수출만 하고 수입은 하지 않겠다"와 같은 정책을 견지하거나 자기 세력권 내에서 블록을 형성하여 자기네끼리만 무역을 할 경우, 협력 시스템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여러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제살깎아먹기 폐쇄 경제 시스템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대공황 시기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삽질이 대표적이었다.
3.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
   
   달러를 국제 거래에서 사용하려면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전 세계에 공급해줘야 한다. 그런데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아무도 달러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고 달러를 조금만 찍어내면 국제 거래에서 달러가 부족해진다.
   
   국제 정치학 및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공급과 가치의 배타적 특성 때문에 둘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 예일 대학교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Robert Triffin)이 미 의회 연설에서 증언한 내용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미국의 35달러를 금 1온스와 연동하고 다른 나라의 화폐를 달러와 연동함으로써 형성된 환율 제도로 서구권의 붕괴는 일단 막았다. 그 다음 스텝으로 세계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끊임없이 달러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 간의 거래도 늘어나는데, 이에 필요한 화폐는 세계의 표준 화폐인 달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 달러를 세계 시장에 공급할수록 1달러의 상대적인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명목상으로 달러는 여전히 35달러당 금 1온스의 가치를 보증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보유한 금보다 달러 발행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를 모두 미국에 주고 금을 요구하면 개이득이 된다. 이것이 실제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 골의 정책이었다. 당연히 드 골이라고 깽판치고 싶어서 이런 것은 아니고, 프랑스 경제가 68운동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처해서 침체할 것으로 예측한 환투기 세력이 프랑스 프랑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베팅한 것이 원인이었다.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프랑화 가치를 유지해야 했으므로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했는데, 막상 싸우다보니 영국보다도 풍족했던 금 보유량이 겨우 14일 만에 모조리 소진되고 말았다. 프랑스가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게 아닌 이상에야 어디선가 금을 계속 구해와야 했고, 가장 확실한 수급처는 미국과의 금 태환이었던 것이다. 달러를 갖다주고 금을 가져와서 프랑화를 계속 방어해야 했던 것. 프랑스로서는 고정환율제라는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한 대응이었으나, 이 행동이 금본위제라는 더 근본적인 약속을 깨트릴 도화선이 될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달러를 버리고 금을 가지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금 1온스 = 35달러"의 원칙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즉, 금의 보유량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통화가치와 통화량은 반비례한다. 따라서 안정된 통화가치와 통화량 증가 둘 다를 동시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
4. 트리핀의 딜레마보다 더한 것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라 할 수 있다. 미국은 1940년대까지는 무역수지 흑자국이었으나, 1950년대 들어 유럽, 일본 등의 추격으로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었다. 그에 따라 외국의 달러 보유고는 늘어난 반면, 미국의 금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달러화의 가치는 계속 추락하게 되었다. 더욱이,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계획이라는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과 베트남 전쟁 전비로 정부지출이 폭증했고 이는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켰다.[14] 그러나 만약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축통화의 조건인 일반적 통용성을 충족할 길이 없게 된다. 즉 기축통화국에게 경상수지 적자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대신 국채발행을 통해 자본수지를 흑자로 맞춰서 밸런스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이는 미국처럼 '돈을 빌려다 소비를 해도 묵인할 정도의 위치'여야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환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
5. 불가능의 삼각정리
   옵스펠드, 크루그먼 등에 따르면 '고정 환율', '자유로운 자본 이동 보장', '자주적인 통화 정책'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15] 기껏해야 두 개 정도만 충족할 수 있다. 금본위제는 고정 환율 제도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은 그 통화 가치 유지에만 쓰이므로 자본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자주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렵다.[16]
6. 금광이 많은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금 보유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국제적인 부의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해당국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자원의 저주라는 현상 때문에 장담은 못한다. 특히 그 옛날 에스파냐 제국이라든가.

5.4.2. 대처법

• 금에 대한 달러 가치 절하
  즉, 금 1온스와 맞교환하는 달러의 금액을 올려버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원래 1온스에 35달러 하던 것을 1온스에 70달러로 책정하는 방식인 셈. 이렇게 하면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필요한 달러가 더 많아지니 미국 입장에서는 금 유출을 기존보다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1온스=35달러라는 국제 규정을 변경해야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결국 닉슨 쇼크가 단행될 때까지 실행되지 않았다.

• 달러의 대대적인 긴축
  총수요 감축으로 미국 내의 경제불황을 야기시키며 가뜩이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 타 국가들의 통화 가치 절상
  이 방법은 타 국가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유는 미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달러의 가치는 고정시킨 상태로 다른 통화의 가치를 절상하면, 타 국가들이 보유한 달러가 미국으로 줄줄 빠져나가게 되어 전 세계의 달러 공급량이 감소한다.
  결국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금교환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결국 무역수지를 개선해야 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단, 이 방법은 타 국가들의 무역 적자를 내 버리기 때문에 반발의 여지가 크다. 그래도 제일 강대국인 미국은 선진국들과 합의하여 이를 어느 정도 실천하기는 했으나(스미소니언 협정), 그 정도는 너무 더뎠을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플레이션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니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무역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상기한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어 스미소니언 협정은 파기되고 아래와 같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된다.

• 미국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가 금 보유를 늘리는 것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달러가 늘어난 만큼 금도 같이 늘어나면 된다. 자산비중 조정 등 방법은 무관. 하지만 금은 달러만큼 마음 먹은 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이 많아지면 금의 가치도 하락할 수 있다. 여담으로 이 방식은 자원이 많은 소련이 좋아했다.

5.5. 이후

6. 금본위제 폐지 이후 변동환율제의 문제점

7.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