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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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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정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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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인식지수 | 79점 | 2023년, 세계 8위 |
| 언론자유지수 | 87.73점 | 2024년, 세계 4위 |
| 민주주의지수 | 9.00점 | 2023년, 세계 9위 |
네덜란드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의원내각제 기반의 대의 민주주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2. 국왕과 왕가
현재 왕가는 오라녀나사우 왕가(Huis Oranje-Nassau)로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이 2013년 이래 재임하고 있다.
명목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국왕에게 속하기 때문에,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에 비하면 왕권이 넓은 편이다. 국방 관련 권한은 정부에 속한다. 그러나 국왕은 국가 원수로서의 의례에 관여할 뿐, 실질적인 통치는 내각과 의회에 위임된 상태다.
3.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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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텐헤네랄의 로고 |
네덜란드 의회는 Staten-Generaal(스타텐헤네랄, 국가의회)이라 하며,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원이 제1원(상원), 제2원(하원)으로 2개가 있다. 다른 유럽 양원제 국가들처럼 상원은 큰 힘이 없고 하원이 정치를 주도한다.
3.1. 하원(제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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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하원의 원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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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호프 내각 (2024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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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 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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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네덜란드)| 자유당 (PVV) 37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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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인민당| 자유민주인민당 (VVD) 24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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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회계약| 신사회계약 (NSC) 20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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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시민운동| 농민-시민운동 (BBB) 7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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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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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좌파당-노동당| 녹색좌파-노동당1 (GL/PvdA) 25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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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66| 66년 민주정당 (D66) 9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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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네덜란드)| 사회당 (SP) 5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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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민주애원당| 기독교민주애원 (CDA) 5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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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치당| 개혁정치당 (SGP) 3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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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포럼 (FvD) 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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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당| 동물을 위한 당 (PvdD) 3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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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연합당| 기독교연합당 (CU) 3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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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크| 덴크 (DENK) 3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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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 유로파| 볼트 네덜란드 2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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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21| JA21 1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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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15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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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녹색좌파당과 노동당이 결성한 좌파 정당연합. | |||||||
| 정당 구분 ( 상원 · 하원 · 원외) | }}}}}}}}} | ||||||
Tweede Kamer der Staten-Generaal(국가의회 제2원), 영어 명칭은 네덜란드어와는 다르게 "House of Representatives", 대의원으로 미국 하원과 이름이 같다.
총원 150석으로 전 국민의 보통 선거로 선출된다. 하원에서 내각을 구성하여 정부를 이끌고 상원의 힘이 미약하므로 사실상 하원이 정국을 주도한다.
그 이전까지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를 혼합해 운영하다가 1917년 주요 7개 정당[1] 간의 합의로 헌법을 바꾸어 모든 남성의 보통 선거권과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그 이후 연립정부를 구성해왔으며 단 한번도 하나의 정당이 정국을 주도한 적이 없었다. 바뀐 선거제도는 1918년 총선에서 첫 적용되었다.
네덜란드 하원의 임기는 헌법상 4년으로 고정되어 있다.[2] 역시나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내각의 의회 해산이 가능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헌법상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 일본 중의원만큼 의회 해산이 자주 발생해 2~3년 정도 지나면 총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장 긴 임기를 가졌던 것이 2012년 9월 총선 ~ 2017년 3월 총선의 4년 6개월.[3]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의원내각제라 연정 구성이 약간만 불안해지면 바로 의회 해산과 총선을 한다.
가장 짧은 주기의 총선은 2002년 5월 22일 선출했지만 7개월을 약간 넘어선 2002년 12월 24일에 얀 페터르 발케넨더(Jan Peter Balkenende) 총리가 의회해산을 시전, 2003년 1월 22일에 재총선을 한 사례가 있다. 발케넨더 총리는 2003년 1월 총선에서 의석을 불려서 정권을 연장했다.
3.1.1. 총선
| 투표 절차 |
| 개표 |
| 의석 배분 |
네덜란드의 하원 총선은 1917년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단위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승자 독식에 기반한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네덜란드 하원은 100% 비례대표 의원들로 구성된다.[4] 봉쇄조항도 없으므로 네덜란드 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정당 득표율과 비례하고, 소수점 단위 절사로 인한 문제(0.667% 이상 득표해야 1석 획득)[5]를 빼면 원칙적으로 사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궐선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사고나 사퇴 등으로 의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에서 후순위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물려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순위도 결정하는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네덜란드의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서 동시에 해당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 한 명에게 투표한다. 가장 쉽게 각 후보자의 명부 중에서 단 한 사람한테만 찍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쓴다. 후보의 득표가 곧 정당 득표가 되는 식이다. 즉 각 후보의 득표 총합이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이다.
하지만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총 투표 중 0.1675%를 얻은 후보는 순위에 상관없이 당선되며, 그 외의 후보는 정당이 결정한 순위[6]에 따라 당선된다. 각 정당의 우선순위 1순위 후보를 lijsttrekker(레이스트레커르, '목록의 선두자'라는 뜻)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수가 1순위 후보가 되며, 1순위 후보인 덕에 많은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고자 하는 정당의 1순위 후보를 찍어준다. 참고로 당 대표를 레이스트레커르라고 하기도 한다. 반대로 정당에서 유명인사나 저명한 정치인을 정당 명부의 마지막 자리에 두기도 하는데 이런 후보들을 레이스트뒤어르(lijstduwer)라고 불린다. 이 역시 직역하면 명부 밀어주는 사람을 뜻한다.
2017년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28개 정당의 후보자 1116명의 명단이 전부 나열되었다. 유권자는 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빨간 색연필로 표시된 부분을 색칠하면 된다.
▲ 네덜란드의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투표 용지.
투표용지에는 각 정당의 비례 대표 명단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2017년 각 정당(28개 정당)의 비례 대표 명단(총 1,116명)의 이름이 모두 적힌 투표용지. 이걸 투표분류기기로 하기에는 투표용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개표로 진행된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자투표가 진행되어서 저렇게 투표용지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었지만 전자투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전자투표는 중단되었고 이전의 수개표 방식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개표가 오래 걸리는데, 투표일 이후 3일 정도가 지나야 완전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의석 수는 개표 5시간 정도면 거의 판가름나므로 네덜란드의 선거 개표방송은 의석수 예상만 하고 끝이다. 실제 당선자 명부는 개표 종료 이후에 일반 뉴스로 다룬다.
비례대표제지만 무소속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로 충분히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정당의 최하위 득표 당선자보다 많은 득표를 한 무소속 후보자를 정원 내 또는 정원 외(정당 비례대표만으로 네덜란드 의석 정원이 꽉 찼을 경우)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가 등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당선된 케이스도 실질적으로는 없다. 가장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선거는 제1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22년 선거다.
3.1.1.1. 목록
3.2. 상원(제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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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상원의 원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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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정치 네덜란드 (OPNL) 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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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7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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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ste Kamer der Staten-Generaal(국가의회 제1원)
상원은 75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덜란드를 이루는 12개 주의 의회(Provinciale Staten)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한편 카리브 네덜란드의 3개 지자체 사바, 신트외스타티위스, 보네르도 의회와는 별도의 주민 직선 선거인단을 꾸려 선거에 참여한다.
상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하원과 달리 해산이 불가능하므로 의원 개인에게 문제가 없는 한 임기가 지켜진다.
선거 방식은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다. 주의회 의원들이 1표씩을 행사하는데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같지 않다는 것이 특징으로, 인구가 많은 주의 의원의 1표에 가중치가 더 붙는다. 이는 네덜란드의 주의회 정원이 비슷비슷한데[7] 인구 차이는 커서 이들이 모두 같은 1표를 가지면 인구 비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가장 가중치가 큰 곳은 가장 인구가 많은 자위트홀란트(Zuid-holland) 주이며, 가장 가중치가 적은 제일란트(Zeeland) 주와는 7배 정도의 가중치 차이가 난다. 네덜란드 상원 선거는 지방의회 선거와 연동되어, 지방의회 선거가 끝나 지방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상원 선거가 치러진다.
상원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며, 스스로 독자 법안을 상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양원제 국가들처럼 상원의 힘은 하원에 비해 작다.
4. 행정부
4.1. 내각
현재의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1918년 이래 네덜란드에서는 하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출현한 적이 없다. 그래서 모든 내각이 연립정부다.현재 딕 스호프 수상이 내각을 이끌고 있다.
네덜란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의원들이 장관이 되지만, 장관이 되면 의원을 사직해야 한다. 이들은 의회에 참석해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지만 법안 표결권은 없다.
다른 유럽 국가처럼 정치성향의 극단화로 연정 구성에 진통을 겪는 경우가 잦다.
4.2. 관료
네덜란드의 관료, 즉 공무원 계층은 임용방법이 한국과 판이하게 달라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고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처럼 행정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하기는 하나 비상설 방법이다. 보통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임용한다. 매년 공무원을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총 규모는 네덜란드 하원에서 결정하나, 각 부처별 방법은 네덜란드 내각에서 퇴직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물론 관료조직 내에서 사내 정치는 어딜 가나 있듯 네덜란드도 예외는 아니다.(...)네덜란드는 공무원 선호가 약하다. 아무리 네덜란드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민간 기업들이 공무원보다 임금 수준이 높고 휴가도 많이 주기 때문. 네덜란드에서는 정말 관료로의 꿈을 펼치고 싶은 사람만 공직에 입직한다. 그리고 관료로 입직해도 승진 제한이 사무차관까지이므로, 출세하려면 결국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8][9][10]
네덜란드의 공무원 채용은 일반 기업들처럼 자기소개서를 받고 서류에서 탈락시킨 이후 면접을 보는 식이다. 한국과 달리, 일반적으로 임용하는 공시보다, 민간기업에서 경력직을 특채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도 특이점. 그리고 상피제가 있어서, 네덜란드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죽을 때까지 자기 연고지로 발령받을 수 없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특별시 출신은 죽을때까지 서울 근무가 금지되는 것이다. 인구가 많은 암스테르담이나 헤이그, 로테르담 출신들은 손해를 꽤 많이 본다. 상피제 때문에 도시 출신은 농촌 근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땅이 좁아서 전국 방문이 가능한 건 사실이지만 만약 네덜란드의 대서양 식민지로 발령받으면 몇 년 동안은 고향으로 갈 수가 없다.(...) 인사 이동은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 있으며, 이 때 네덜란드 공무원들 중 우수한 실적을 내고 5개 이상[11]의 외국어에도 능통하다면(공직 내에서 외국어 시험본다) 유럽연합으로 보내준다. 유럽연합으로 가는 공무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공무원 시험은 퇴직자가 많다거나 해서 수요가 많이 생겼을 때 부정기적으로 공지한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통한 서류 탈락이 많아서 공무원 시험을 할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공무원 시험이 공시되면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베네룩스로 대표되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신문까지 날 정도로 특이한 케이스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만큼 네덜란드의 공무원들은 한국의 차관보(1급) 직급인 사무차관까지만 승진이 가능하다. 한국의 차관에 해당하는 정무차관직은 네덜란드의 국회의원들이 맡는다.
5.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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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상원의 원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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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주요 정당들은 다음과 같다.
- 자유당(PVV): 국민자유주의, 극우 포퓰리즘 정당으로 다문화 반대와 EU 탈퇴, 보호 무역을 주장한다. 의외로 극우정당인데도 성소수자에 인권을 중요시하는등 진보적인 경향도 많으며 이슬람과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자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이다.
- 녹색좌파당(GroenLinks): 노동당과의 큰 차이가 없지만, 녹색 정치를 더 중시한다. 당수인 예시 클라버(Jesse Klaver)는 네덜란드의 트뤼도라는 별칭과 함께 모로코와 인도네시아계 혼혈이다.
- 노동당(PvdA): 중도 좌파로 한때 빔 코크 등 총리들도 여럿 배출할 정도로 거대한 정당이었지만 2010년대에 위세가 많이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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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SP): 강경 좌파 정당. PvdA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PvdA보다 Sp-a가 온건한 성향인 벨기에와 정 반대다.
- 기독민주애원당(CDA): 중도 우파 기독교 민주주의 성향이고 1977년 개신교 정당 2개(ARP, CHU)와 가톨릭국민당(KVP)의 3당 합당으로 만들어졌다.
- 기독교연합당(CU): 네덜란드 해방파 개혁 교회(GKv)[12]에서 정치 참여를 위해 만든 GPV와 구 반혁명당 내 반에큐메니컬 파벌이 분리해서 만든 RPF가 2001년에 합병해 만들어진 정당.
-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FvD): 2016년 창당된 정당으로, 반이민, 반이슬람, 민족주의, 유럽회의주의 등 극우적 성향을 내세운다. 2019년 주의원 선거와 상원 선거에서 제 1당으로 약진했다. 덜 극단적으로 보일 뿐 근본은 얌전한 척 하는 PVV라는 평. 당수인 티에리 보데(Thierry Baudet)[13]는 과거부터 마린 르펜 등 타국 극우주의자들과 접촉해왔고, 개인적으로는 조지 소로스 관련 음모론을 주장하며 성차별, 인종차별적 발언들에 찬동하는 등 기본적 성향은 2010년대 다른 유럽 극우 정당과 전혀 다를 게 없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척을 내세우다 보니 의외로 외연 확장성이 커서 기존 우익 정당과 멀게는 D66[14] 지지층까지 상당 부분 극우 사상에 물들였다는 게 우려되는점이다.
- 동물당(PvdD): 동물권과 환경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전 세계 동물당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 JA21: 민주포럼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창당하였으며, 자유보수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군소 단일 이슈 정당으로 바이블벨트를 표밭으로 하는 기독교 우파 성향의 SGP( 개혁정치당), 노인과 연금 수급자를 대변하는 50+,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덴크, 유럽 연방주의를 주장하는 Volt, 농본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농민-시민운동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정당 등록의 요건이 매우 느슨하다. 이론적으로는 당원이 2명만 있어도 정당으로 인정받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네덜란드 의회에 무소속이 없는 건 이렇게 정당 등록의 요건이 매우 느슨한 탓도 있다. 출처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극우 세력은 소수인종, 기타 소수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네덜란드 사회의 자유주의적 지향성과는 별개로 헤이르트 빌더르스[15]나 핌 포르튀인[16] 같은 다른 문화권 출신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폐쇄성과 사회적 배제를 주장하고 소위 네덜란드인들 끼리만 서로 자유롭게 살자는 배타적 자유주의는 이미 네덜란드에서 전부터 꾸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도 강해지고 있는 세력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문화적 배경 탓에 극우 세력의 리더들도 소수자 출신이다. 핌 포르튀인은 생전에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어머니가 인도네시아계 혼혈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곳에도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띄는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이나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처럼 대안우파 성향을 보이는 정당들은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우파 정당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의 주요 지지층 중에는 무슬림 청년층(...)이 있을 정도로 전통적인 정치적 분류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모들이 많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다양한 시각들 사이의 협의와 컨센서스 구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다극화된 다당제로 가면서도 안정적인 정치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나친 정당 난립이 혼란이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네덜란드를 예시로 들고 있다. 다만 해가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더니, 2010년대 후반 이후 오로지 기성 정당 체제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FvD, BBB, NSC 등 테마성 우파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부족한 정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매 선거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정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2021년 총선 이후에는 압승을 거둔 보수성향 정당끼리도 갈등을 벌여 내각 구성까지 무려 9개월이라는 시간이 허비되면서 네덜란드 역시 그 부작용을 본격적으로 겪기 시작한다.
6. 지방자치
네덜란드의 지방자치는 강력한 편이다. 단일국가체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 상당한 권한이 이양되어 있다.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독자적인 의회가 있으며 의회 의원들이 정부를 구성해 자신의 주를 관할한다.
네덜란드의 국왕 행정관(Commissaris van de Koning[17], 주의 수장)과 시장(burgemeester)은 지자체 주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국왕이 임명해 내려보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지자체 의회에서 후보군을 올리면 중앙정부 내각과 국왕이 협의해 적임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지자체장은 지자체 의원이 구성한 정부의 일원이 되지만, 지자체장이 이런 식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문제로 인해 이들은 실권이 작다. 도시의 시장이 사임하거나 사망하면 새 시장을 뽑을 때까지 중앙 내각에서 임시 시장을 파견한다.
펨크 할제마 암스테르담 시장( 녹색좌파당)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시장은 펨크 할제마(Femke Halsema)로, 급진 좌파인 녹색좌파당 소속이다. 암스테르담은 오랜기간 네덜란드 노동당이 정치를 꽉 잡고 있던 진보 성향의 도시였다. 그러다가 2017년 Kajsa Ollongren(민주 66)이 임시 시장에 올랐다가 마르크 뤼터의 내각으로 지명되어 22일만에 사임했다. 이에 후임 시장을 뽑을 때까지 잠시 보수정당인 자유민주국민당 측에서 차기 선거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명한 임시 시장으로 넘어갔다가, 2018년 노동당을 제치고 녹색좌파당이 시장직을 차지했다.
폴린 크리케(Pauline Krikke) 헤이그 시장( 자유민주국민당)
반대로 네덜란드의 실질적 수도인 헤이그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노동당이 몇번 시장직을 차지하긴 했지만 주로 기독민주애원당이 시장직을 차지할 정도로 강경 기독교 성향이다.
7. 유럽의회 선거
네덜란드는 유럽의회 의석 705석 중 26석을 할당받았다. 선거방식은 하원 총선과 같은 전국단위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유럽연합 지역이 아닌 신트마르턴, 아루바, 퀴라소 등 자치정부가 꾸려진 지역의 주민이나, 네덜란드 본국의 일부이지만 유럽연합 지역은 아닌 카리브 네덜란드 지역도 선거에 참여한다.
봉쇄조항은 따로 없지만 하원 총선에 비해 의석이 적으므로 약 4%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1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8. 기타
한때 해상을 장악하고 세계를 쥐고 흔들었던 국가였던 만큼 현대 국제법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국제법의 아버지' 휘호 흐로티위스(Hugo Grotius/ 보통 '그로티우스' 로 알려져 있다)가 이 국가 출신이며, 헤이그(덴 하흐)에만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 150여개의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에 에스페란티스토라면 익히 알고 있을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UEA), 세계 에스페란토 청년회(TEJO)는 로테르담에 위치하고 있다.2008년 제각각이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로고를 통합했다.[18] 2016년 한국에서 행해진 정부기관 로고 개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19]
[1]
로마 가톨릭 선거인단 총연합(General League of Roman Catholic Riding Associations), 자유주의 연맹(Liberal Union), 사회민주노동자당(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 반혁명당(Anti-Revolutionary Party), 자유당(League of Free Liberals), 기독교 역사 연합(Christian Historical Union), 자유사상민주연합(Free-thinking Democratic League)
[2]
다만 네덜란드 선거법 상에는 최대 만 4년이라고 되어 있으며, 국회의 첫 소집일 이후 만 4년이 지난 뒤 최초의 3월 29일 ~ 4월 4일 중 수요일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선거법 C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4년 6개월 떨어진 선거가 가능.
[3]
의회의 임기만료일이 만 4년이 지난 뒤 최초의 3월 말~4월 초의 기간에 속하는 수요일이라고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요렇게 선거가 치러진 것.
[4]
의회가 비례 대표 의원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유럽에서는 흔한 일이다. 가령 스웨덴도 100% 비례대표 의원들로만 의회가 구성된다.
[5]
하원 의석이 150석이므로 1/150=0.667% 이하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게는 의석을 배분할 수 없다.소수점 의석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정당을 찍어준 표는 사표가 된다. 2023년 총선에서의 사표 비율은 대략 1.87%. 원내 정당 중 가장 득표율이 낮은 JA21의 득표율(0.68%)의 2배 가량이고, Volt 네덜란드의 득표율(1.71%)보다 조금 높다.
[6]
정당 대표의 공천권 남발을 막기 위해 딱 2명만 지명이 가능하다.
[7]
가장 많은 경우가 55명, 가장 적은 경우가 39명.
[8]
내각책임제의 특징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않은 순수 관료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으면 장관, 심지어는 총리까지도 될 수 있는 데에 반해 내각책임제에서는 장관이 되려면 (웬만하면) 무조건 선거를 치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
[9]
영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총리가 해당 인물을 국왕의 재가를 받아 상원의원에 임명한 뒤 장관으로 만드는 꼼수(...)를 아주 가끔 쓰기도 한다.
[10]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서유럽 국가들은 정치인의 힘이 강하고 관료의 힘이 약하다. 예외가 있다면 프랑스 정도.
[11]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3개를 기본으로 해야하고 나머지 2개는
유럽연합 공용어 중에서 선택한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출신 유럽연합 공무원은 본국어까지 6개 국어를 하는 셈.
[12]
이 교단은 한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과 자매 관계였다.
[13]
프랑스식 성에서 알 수 있듯
왈롱계. 본인이 친한 플란데런 극우 꼴통들은 왈롱인을 무척 싫어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쿼터인 헤이르트 빌더르스처럼 아주 약간의 인도네시아계 혼혈이다.
[14]
타 진보 정당보다 우경화되어 고학력, 전문직 중심의 미국식 리버럴에 가깝다보니 원전 찬성같은 몇몇 포지션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FvD가 겉으로는 과학이나 합리적 이미지를 포장하다 보니 개중 어줍잖은 인텔리들이 상당 부분 FvD 지지층으로 돌아선 것도 있고.
[15]
상기한 자유당 당수로 자유민주당 당원이었지만 2004년 터키의 EU 가입 문제에 불만을 느껴 탈퇴하고 자유당을 창당했다.
극우 정치인인데 정작 본인은
인도네시아계 혼혈이다(...)
[16]
사회당 출신이었으나 무슬림 이민 문제에 환멸을 느껴 보수적 자유주의로 전향한 인물이다. 강경 우파였음에도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당시 언론의 주목을 쉽게 받았다. 2002년 5월 힐베르쉼의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하러 가던 도중 암살당했는데 성향이 성향인지라 뒤이어 2004년에 일어난 테오 판 고흐 암살사건과도 연관지어지는 경향이 있다.
[17]
국왕이 여자면 Commissaris van de Koningi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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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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