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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apakapa, 왜 한국은 지도를 검열하는가?[1]
구글 지도의 대한민국 관련 논란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한 문서.
2. 논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2.1. 한국 지도 반출 허용 논란
구글은 2010년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정식으로 반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법적 시한인 신청한 지 60일이 되는 오는 8월 25일까지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했었다. 그러나 국방부 등의 관계 부처는 구글이 위성영상에서 블라인드 처리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반출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이며 부정적인 입장이라 반출 허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여겨졌고, 결국 2016년 8월 24일에 회의를 해 봤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추가 지도 반출 허가 여부가 60일 후인 11월 23일로 연기되었다. 18일로 앞당겨졌었다. 정부는 2016년 3월 13일 열린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6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해우소’에서 지도 반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날 논의에서 정부는 구글이 구글어스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영상에서 먼저 군사시설 보호시설을 삭제 등의 조치를 선행할 경우 지도 반출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힌 상태였었다. 하지만 구글은 위성사진과 지도 데이터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러시아의 얀덱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사업자들의 위성영상에도 국가 보안시설이 노출돼 있으며, 이미 위성영상은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공개되어 있는 영상이라면서 정부의 요구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2.1.1. 지도 API 업데이트
구글은 2021년 12월 들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없이 한국 데이터센터에 지도 정보를 저장하고 지도 API를 업데이트했다.한편 지도 API가 업데이트되어 지원되지만 전국적으로 여전히 자동차와 도보 길찾기 시스템[2]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구글 지도 내에 존재하는 도시 정보는 업데이트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있고, 위성 지도 또한 한국에선 각종 규제들로 인해 여전히 매우 낮은 화질로 제공되고 있다. 즉, 2021년 12월 기준으로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지도 API만 업데이트된 상황이며, 여전히 한국 내 구글 지도 서비스(위성사진)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상의 문제점들은 어차피 구글 지도의 데이터가 한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되는 이상, 사진 화질 개선이든 API 적용이든 구글이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므로 구글의 서비스 업데이트 지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의 영역은 아니다.
2.1.2. 지도 반출 반대 입장
2.1.2.1. 자국 기업 보호
,
보호 무역
대한민국 정부의 사실상 준 공식적인 입장이다. 한국에서 만든 지도인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지 않는 것이다.
2.1.2.2. 안보
한국은 북한이라는 적성국가로 인해 전면전 위기가 높은 국가이므로, 지도 반출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정부는 구글에 대해 전세계에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의 영상정보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의 블러 처리, 독도 지명 표기, 한국에 구글 서버 설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구글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2.1.2.3. 세금
2016년 구글이 대한민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0원이며 고정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세법 상 법인세를 제대로 내질 않는다. #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고정 사업장은 서버의 유무로 판단하는데 구글은 한국 내에 서버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은 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 하기 때문에 각 나라들의 현지 법인은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 지사인 구글코리아, 구글클라우드코리아,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있고 각각 매출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 관련 매출의 일부분으로 가장 큰 액수인 광고 매출 등 상당액은 조세회피처인 구글퍼시픽 (싱가포르 소재) 또는 구글아일랜드의 매출로 잡힌다. 또 한국 지사 매출 중에서도 거액의 로열티가 이들 조세회피처 회사에 지급되면서[3] 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납부액은 미미한 수준이다.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고정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국제적인 암묵적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합의 없이는 함부로 수정할 수 없다. 만약 함부로 수정한다면 타국들의 무역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구글은 매년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지 않는다는 기사는 제법 나오는 편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슈는 EU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2.1.3. 지도 반출 찬성 입장
2.1.3.1. 안보는 핑계에 불과
구글에서 반출하려고 했던 지도는 이미 기밀시설이 삭제된 SK 등에서 사용하는 지도 정보다. 한국의 현행 위치정보법상 정부는 이 지도에 기밀시설이 삭제돼있나 심의해 반출을 허가하면 되는 사안인데, 심의 대상도 아닌 구글이 상업 위성사진 업체에서 구매해 보유한 위성 사진을 검열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슬로우뉴스한국 정부가 군사시설 등 중요시설(교도소나 대통령실, 원자력발전소 등)의 지도나 사진을 가리기를 원하는 것은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항상 안보위협을 받는 국가이고, 그런 시설의 지도나 사진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안보에 이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통념이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논란을 안보 문제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실질적인 안보 보호와는 별로 관계 없다.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위협받거나 전쟁 중인 대만,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이스라엘도 구글 지도는 잘만 서비스된다. 심지어 북한도 일부 지역의 벡터 이미지가 지원된다. 구글 지도 반출에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도로나 건물 등을 표시하는 SK텔레콤의 T맵 같은 거리 지도와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현재 SK텔레콤이 TMAP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거리 지도의 데이터를 구글이 SK텔레콤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 것이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중요시설의 정보는 처음부터 T맵에서부터 아예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외로 반출해도 아무런 보안에 문제가 없는, 즉, 공개되어도 안전한 지도 데이터이고 비밀사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만약 이걸 반출하는게 보안에 문제가 있으면 T맵 앱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해외사용자가 T맵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물론 네이버 지도 및 카카오맵도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나
한국 정부가 지금 구글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T맵 같은 거리지도가 아니라 이와는 별 상관없는 구글어스로 서비스 중인 위성사진이다. 그런데 이건 구글에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 사진들이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 등 한국정부나 한국업체들이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을 구글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한국정부의 삭제 요구는 합법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은 외국의 위성사진 제공업체들이 인공위성으로 촬영해서 구글이 산 것이다. 즉, 이 위성사진들의 출처는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지도관련 법률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구글의 위성사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국 정부가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한국 내에서도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황당한 억지일 뿐 아니라 구글의 합법적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요구이자 무리한 간섭이다.
그리고 삭제를 요구한 중요시설들의 위성사진은 지금 구글어스가 아니라도 이미 인터넷에 널리 공개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진이다. 예를 들어 맵퀘스트 같은 국제적인 맵 서비스들에는 한국이나 미국, 중국, 북한 등 전 세계의 군사시설이나 중요시설의 위성사진과 상세 거리 지도가 건물 단위로 다 표시되고 있는데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에서만 빼라고 해봤자 아무런 보안의 효과가 없다.(예를 들면 한국 청와대의 맵퀘스트의 거리 지도) 물론 맵퀘스트 또한 데이터 서버는 외국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구글 어스의 일부 위성사진에서 보면 대만, 튀르키예, 그리스 심지어 프랑스 등[4] 유럽 국가들의 일부 보안시설 위치의 사진들이 흐리게 블러(blur) 처리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 국토 전지역이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낮은 화질의 이미지로 제공되는데 이건 구글이 보안 처리를 한 게 아니다. 이건 각 국가들이 구글이 아닌 Maxar 테크놀로지, Planet Labs 등 구글에 위성 사진을 제공하는 민간 업체들에게 미리 블러 처리하고 사진을 팔도록 사전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 1997년 NDAA를 통해 제정된 Kyl–Bingaman Amendment에 '미국 기업은 미국 이외의 기업이 배포하는 것보다 더 높은 해상도의 이스라엘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미국 서비스들도 법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고화질의 위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현재는 타 국가의 위성 업체들이 고화질의 이스라엘 위성 사진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한편 위의 업체들은 구글 어스 등에 제공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군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준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들을 지금도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예시 그러니 한국 정부의 목적이 정말 위성 사진 노출로 인한 기밀 유출 방지라면 구글에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처럼 이러한 위성 사진 업체들에 보안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스라엘처럼 미국 정부에 조치를 요청했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적은 없고, 한국 정부가 이러한 업체에 블러 처리 혹은 한국 지역 위성 사진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즉 위성 사진에 대한 블러 처리를 엉뚱하게 구글에 요구하는 건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며 구글로부터 특별대접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글에서 블러 처리된 국가들의 중요 시설들도 러시아에 기반을 둔 얀덱스 위성사진 서비스나 핀란드에 기반을 둔 Here 맵의 위성 사진을 보면 전혀 흐리게 되어있지 않고 선명하게 나온다. 즉, 이러한 보안 조치도 위 서구권 업체들의 위성 사진이 아닌 다른 나라의 위성 업체의 사진을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실질적인 보안효과는 없다.
현재는 누구나 1미터급 이하의 초정밀 지도와 사진이라도 외국업체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이다. 예를 들어 38 North 등 외국의 민간단체들도 가장 비밀스러운 북한의 핵실험 시설이나 잠수함 기지나 김정은의 집무실 관저 사진을 정기적으로 입수해 이를 분석해 보도하고 있지않은가? 이들 외국 위성사진 업체들은 당연히 한국의 핵심 시설이나 군사시설 등의 정밀 지도와 위성사진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팔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블러 처리를 요구하는 시설도 군 골프장 18군데를 비롯해 매우 자의적이다. 한 마디로 지도 보안 주장은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보안문제는 전혀 없다는 게 알려지자 관련된 국회 토론회에서도 반대 측 패널들도 보안문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거의 주장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USTR(통상대표부)도 화상회의에서 공개된 지도를 안보 문제로 반출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등 타 국가들이 위성 사진 업체에 요청해서 자국 보안 시설을 블러 처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조차도 하지 않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사실 보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안보를 내세워 구글의 지도 이용을 반대하는 건, 이를 빌미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네이버, 다음 등 한국 대형포털들이 지도 서비스의 기득권과 독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경쟁 제한 조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방부도 보안을 이유로 한 반대 주장의 허구가 드러나 변명이 궁색해지자 보안 문제가 없는 거리 지도라도 이를 블러 처리되지 않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중요 시설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굳이 거리 지도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아도 구글어스나 Here 맵 등 현재의 위성지도 서비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밀한 좌표추출이 가능하다. 즉 구글이 거리 지도를 반출한다고 보안이 더 악화되는게 아니다. 만약 지도와 위성사진의 결합으로 보안이 악화된다면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의 항공사진 서비스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주장은 거리 지도 반출이 보안을 해치느냐는 현재의 논의 주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짜미끼 낚시질(red herring)에 불과하다.
2.1.3.2. 국산 지도 서비스의 독점
사실상 그동안 지도반출을 막는 관련법[5]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막아서 네이버가 지도 서비스 72.7%의 독점적 점유율을[6] 굳게 유지하게 하는 바람막 역할을 해주었다.정부가 자국 기업의 산업을 보호하는 사례는 어느 나라에나 흔하게 있으나, 구글은 좋은 지도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도 한국 지도 반출을 제한하는 한국법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네이버 지도 서비스는 편안한 한국 독점에 안주해서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영어 등 기본적인 외국어 서비스도 되지 않는 등 국제적인 시장 경쟁력이 없는 오직 한국인 전용 지도 서비스가 되었다. 영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명은 대부분 한자어인데도 한자 지명 검색 서비스조차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자표기인 釜山으로는 검색도 표시도 되지 않는다. 중국인, 일본인, 중국계 싱가포르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등 한자 문화권 출신 관광객들은 로마자 병기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한자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한글로만 사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도정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앱은 구글지도 API를 바탕으로 하므로 Yelp나 Foursquare 같은 외국에서 만든 각종 지도기반 앱들은 한국에선 지도가 엉망으로 나오니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지도기반 앱들은 네이버나 다음 등 한국포털 들이 제공하는 상세한 지도를 따로 사용하는데 당연히 한국에서만 제대로 동작하고 반대로 해외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 화제가 되었던 포켓몬 GO도 지도 때문에 한국에서는 서비스되지 않았다. 그래서 포켓몬고 서비스가 세계적인 유행이 다 지난 후에 다른 나라들 보다 무려 7개월 이상이나 늦게 나오게 되어 잠재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구글 지도 없이는 모든 지도 이용 앱은 이런 식으로 한국용으로 따로 개발이 되어야 한국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도 한국에 자동차를 출시하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원래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위해 쓰던 구글지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Waze라는 사용자들의 기여로 지도를 만드는 내비게이션 앱의 맵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Waze는 2만여 한국 내 사용자로,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차로 등 도로 정보가 부족하여 한국에서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쓰면 되겠지만 비싼 라이선스비와 사용자당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하므로 이를 채택하긴 어렵다.
게다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지도 API의 기능도 네이버, 카카오의 지도 API의 기능이 구글의 지도 API보다 훨씬 떨어진다. 지도 데이터 자체는 네이버, 카카오 지도 API가 훨씬 정확하고 정밀하지만 구글 지도 API에 비하면 API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 기초적이고 단순한 지도 기능만 제공하고 고급검색이나 길찾기 표시 지정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은 거의 지원하지 않아서 구글 API를 이용한 앱처럼 기능이 풍부하고 다양한 위치기반 앱을 작성하기 어렵다.[7] 네이버, 카카오 지도가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하여 한국 서비스라도 이들 지도를 이용하는게 낫겠지만, 이미 경쟁자가 없는 반독점 상태므로 기술에 대한 발전이 매우 더딘 상태이다. 이렇게 되니 4차 산업혁명 이라고 불리는 현 시대에 정작 한국은 구글지도를 이용한 위치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혜택을 못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더군다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도 품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쟁이라도 한다면 모르겠지만, 과거 2d지도 시절부터 네이버와 다음은 엄청난 경쟁을 해왔지만 현재 두 회사의 지도 품질이나 서비스가 고만고만한 상태이며 코로나 19를 핑계로 위성마저 업데이트가 5년 이상 밀린 곳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나 두 회사 모두 교통정보, 지도의 업데이트 품질이 비수도권은 상당히 느려 지역별 균등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나마 카카오맵은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못하는 전방과 독도 등 일부 섬을 제외하고는 2023년 7월에 2021년 기준 위성지도로 업데이트 했다.
3. 지도 반출 안 되면 구글 지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가?
지난 2016년 반출 관련 논란 당시, 지도 반출이 필요한 이유로 구글은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 구글의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똑같이 별도로 반출을 하지 않은 애플 지도나 마이크로소프트 지도는 구글 지도와 달리 최근까지 꾸준하게 데이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나, 구글 지도처럼 제대로 된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기능이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작동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애플 지도는 차량, 도보 내비게이션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중 교통 및 교통 정보를 지원하지 않고있고 한국 서버와 해외 서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해외에서 접속할때는 한국 지역의 데이터가 거의 표시되지 않고, 거꾸로 한국 지역 장소들의 리뷰 연동, 장소 세부 정보같은 기본적인 기능이 한국에서 접속할때만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이 문제 때문에 가이드 기능 역시 대한민국 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도는 대한민국 지도만 비트맵 지도로 표시되나 차량 및 도보 길찾기, 교통량 조회, 교통 카메라 CCTV 조회 등의 기능은 제공되고 있다.[8]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때 글로벌 지도 서비스들에 있어 지도 반출 불가는 사실상 제대로된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선고나 마찬가지이며, 반출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전세계에서 한국만 서버를 강제로 분리해야하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한국 지역에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불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에 지도 데이터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반출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있다.[9]
하지만 반출이 되지 못한 것을 핑계로 한국 지도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구글의 태도는 분명 지적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동안 비트맵 지도를 유지하다가 2021년 말 갑작스레 벡터 그래픽을 적용하고 비교적 최신의 지도 데이터로 변경된 것은 정부의 반출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 반출 문제는 핑계이고 사실 티맵모빌리티의 데이터로도 충분히 구축이 가능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비트맵 시절 표시되는 지도 데이터는 거의 2015년~2016년 즈음에 멈춰 있었다.[10] 즉, 지도 반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어도 지도 데이터는 업데이트할 수 있음에도 최소 6년여간 지도 데이터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2021년부터 구글 서비스는 월드와이드 서버에 분산처리되므로 구글 지도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도 반출이 필요하다던 구글의 주장[11]과 달리 구글이 직접 국내에 지도데이터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도 다른 국가에서 제공되는 거의 모든 기능이 남한에서만 동작하지 않기에, 실제로 지도 반출 없이 서버의 처리를 거쳐야하는 내비게이션같은 기능이 작동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불명이다.
이렇게 구글 지도의 핵심적인 서비스들은 개선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검색에서 상단에 표시되는 음식점이나 명소 등의 리뷰 시스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머무르는 시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위치 기록(타임라인) 기능과 같이 구글의 내부적인 인공지능의 개선과 사용자 정보 수집을 위한 서비스는 과거 비트맵 시절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산불 발생 시 해당 위치에 표기되며 대중교통의 노선이 벡터로 그려지며, 버그이지만 건물이 3D로도 표현되는 등 소소한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손놓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이미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T맵 등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구글 지도가 뒤늦게 시도해봤자 경쟁력이 없을 것을 우려해 타 국가 대비 서비스 개선의 우선순위가 떨어져 있는 것은 명백하며, 그렇게 요구하는 지도데이터 반출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구글은 2016년 반출이 무산되었지만 2023년에도 다시 반출 요청을 하는 등( 기사)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애플이 요청한 건에 대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에( 기사) 구글 역시 다시 한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아직까지는 정부와 구글 측 둘 다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그나마 나은 점은 찬성측과 반대측의 비율이 3:2로 찬성측이 더 많다.
그러나 2024년 미국에 공개한 무역장벽보고서 #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여전히 국외 반출 승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12][13]
4. 대한민국의 현황
| 2023년 12월 대한민국 내 구글 지도 현황 | ||
| 벡터 지도 | 지원[14][15] | |
| 위성 지도 | 일부 지원[16] [17] | |
| 맵 임베드 API에서 벡터 지도 | 지원 | |
| 스포츠 경기시 스포츠경기장에 진행중인 스포츠 표시 | 지원 | |
| 도로이벤트 정보[18] | 미지원 | |
| 관광지 및 주요 건물 아이콘 표시 | 지원 | |
| 특정 장소 광고 | 지원 | |
| 3D 모드[19] | 일반 지도 | 일부 지원[20] |
| 위성 지도 | 미지원 | |
|
지도 세부정보 (레이어) |
대중교통 | 지원[21] |
| 교통정보 | 미지원 | |
| 자전거 | 미지원 | |
| 지형 | 지원 | |
| 스트리트 뷰 | 일부 지원[22] | |
| 대기질 | 지원 | |
|
|
|
|
| 산불 | 지원 | |
| 길찾기 | 대중교통 | 일부 지원[25][26] |
| 항공편 | 지원[27][28] | |
| 차량 | 미지원 | |
| 도보 | 미지원 | |
| 자전거 | 미지원 | |
|
차량공유서비스 앱 연동 |
미지원 | |
| 오프라인 지도 | 미지원 | |
한국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구글 지도는 국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지역은 SK텔레콤의 티맵모빌리티의 데이터를 받아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때 비트맵 지도라서 해상도가 낮고 확대하면 이상한 필터가 씌워져 있으며 다크 모드 등 효과도 지원되지 않으며 업데이트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지만 2021년 패치를 통해 벡터 지도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지도 데이터는 최신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행정구역인데, 2021년 벡터 지도로 업데이트될 때 지도상의 표기는 최신 행정구역으로 바뀌었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예전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 표기 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다. 세종시는 2012년에 신설되고나서 10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종시 지역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행정개편 이전의 연기군 혹은 공주시의 주소로 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세종시 도담동 주민센터를 검색하면 해당 항목은 나오지만 주소표기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갈운리 594-1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 주소는 세종 보람로 77이다. 또한 18년에 명칭을 변경한 미추홀구도 남구로 표시된다. 화성시 동탄신도시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인 동탄면으로 나오고 관할 동의 일부도 리로 표기되어 나온다.[29] 세종특별자치시청은 반영되었으나 주소가 이상하다. 전체적으로 주소/지적도[30]는 초창기에 머물러 있다.
또한 길찾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도보 길찾기와 차량 길찾기는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아 구글 지도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 대중교통 길찾기는 지원하지만 대중교통 탑승 역까지 가는 길은 대충 일직선으로 그어지며, 당연히 도보 길찾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길찾기 역시 지원하지 않아 내비게이션 용으로 전혀 이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구글 지도를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불편함을 선사하고 있다.
2023년 2월, 구글에서 반출 요청을 다시 한번 하여 관련 부처간 논의중인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도 반출 관련으로 무역 장벽이라며 문제를 삼아왔다고 한다. 또, 국방부와 국정원은 반출 반대 의사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반출 허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애플 지도의 반출에 관련해선 거부 입장을 내놓은 만큼 구글 지도 역시 다시 한번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일단 찬성측과 반대측의 비율을 보면 3:2로 찬성측이 더 많다.
그러나 2024년 미국에 공개한 무역장벽보고서 #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여전히 국외 반출 승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31][32]
4.1. 2018년 이전
구글 지도 반출 신청이 알려진 후 한국 업계는 구글 지도 반출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 “구글에 지도 반출 안돼” IT업계 총공세)대한민국 지도 서비스 점유율은 네이버 지도 486만, T맵 361만, 카카오맵 178만명 순. 특히 1위 업체인 네이버는 적극적으로 구글에 공세에 나섰다.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2016년 7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지도를 쓰려면 한국에 서버 설치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이 한국법을 지키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다며 구글에 포문을 열였다. 이해진 "구글 韓 지도 쓰려면 서버 설치하고 세금 먼저 내라" 그런데 네이버가 구글을 비난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일본에 본사를 두고 한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네이버 라인도 탈세를 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회사가 제공하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에게도 미국 세금을 부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경없는 인터넷 시대에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위치한 국가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탈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 구글이 선량하다라고는 할 수 없다. 디지털세만 봐도 네이버나 삼성 같은 한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본사 법인세는 한국에만 내고 있는데 이에대해 지적은 가능하다.
한국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에 지도가 반출되면 한국 지도 산업이 붕괴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지도 반출과 관련해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 집요하게 기사마다 구글을 비난하는 댓글만 작성하는 계정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카카오 다음의 자회사인 김기사의 개발사 록앤롤의 박종환 공동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지도는 공공재"라면서 구글 지도 반출 결정에 "자국 국민의 이익이 제일 우선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는 "포털의 경우 앞으로 2~3년내, 다른 업체들은 10년내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후에 ‘이완용’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민의당이 구글 지도 반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는 안랩이라는 토종 정보 보안 업체를 설립하여 외국 업체와 경쟁한 경력이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최경환 의원은 구글에게 지도를 넘겨주는 것은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구글 플랫폼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 정밀지도라는 국부를 무조건적으로 유출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낸 외국기업을 위해 우리의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유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도반출 여부를 심의하는 정부의 8개 부처 협의체 중 간사 격인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
그리고 2016년 11월 18일, 정부는 구글에 최종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가 안보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출 불허가 결정되자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고비를 넘기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로 인해 한국의 지리지도 정보를 당분간 구글지도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고가의 최신 테슬라 전기자동차에서도 구글 지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품질이 훨씬 열악한 KT 내비 지도를 이용해야만 하기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관련 업체들이 구글 지도가 한국내 서비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득할 만한 내용을 꼬투리 삼아 한국 서비스를 막거나 지연시킨다"는 방해 공작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WTO측에서 중국 겨냥 디지털데이터 거래규정을 만든다고 선언해서 한국에도 곧 구글 지도가 반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4.2. 2019년
2019년 4월 9일, 드디어 구글이 대한민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는 소식이 나왔다. 구글은 신규 데이터센터 개설 대상지로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와 대한민국 서울이 선정되었음을 발표했다. 데이터센터를 통해 지도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실제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서울과 부산에 리전을 설치하여 한국 지역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 지도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다.4.3. 2020년
2020년 2월 19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울 리전이 개설되었으며, 그와 비슷한 시기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와 구글 지도 서비스의 한국 서비스 또한 Google Cloud Korea LLC로 이전되었다.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한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뉴-지도 세부정보에서 대중교통 항목 선택 시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등 두 노선이 구글 지도 상에 벡터 방식으로 표시되고 있다. 기존에는 지하철 노선들이 단순 비트맵 이미지 형태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이제 정식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 도시철도처럼 벡터 데이터 형태로 표시된다. 추후 다른 노선들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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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철도 2호선 → 수도권 전철 1호선 순서로 추가되었다.
4월 1일, 서울/경기 지역 도시철도, 기차, KTX 및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의 실시간 도착 정보가 추가되었다. 사실 2019년 또는 그 이전부터 전국의 중견급 이상 도시들의 도시철도/버스 도착정보 및 노선 안내는 제공되고 있었다. 다만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순환선의 경우 순환임에도 불구 성수역에서 종착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34] 철도 도착 정보의 경우 종착역이 역번호로 나온다. (ex. 개화행 - 901)
위성 지도에서 일부 건물에 대한 벡터 아이콘과 정보가 표시되며 원미1동 일부 구역에 벡터 건물이 생겼다.(!)[35] 다만 그 아이콘들은 눌러도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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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 위성 지도 모습.
최근 개통한 미사역도 위성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중교통 길찾기 스크린샷에서 지하철 벡터 데이터가 이미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월 20일, 대중교통 항목을 선택하면 정체불명의 검은색 노선도가 추가되었다. 검은 노선은 서울역, 청량리역, 용산역 등 주요 역들을 지나기도 하고 몇몇은 폐역을 지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역을 일직선으로 이어놓았고, 이는 일본처럼 철도 노선 역시 대중교통 탭에 벡터 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취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예시 펼치기 · 접기 ]
서울역을 검색할 경우, 서울역을 지나는 노선이 일직선으로 굵게 표시된다.
굵은 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노선의 이름이 표시된다.
정확히 추가된 날짜는 모르겠지만 대중교통 경로 탐색에 정보 공사 통제라는 알림이 생겼다. (예시: 양화대교(남단>북단)교량 아치 위에 행인이 올라가 있어 현재 구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 목요일 버그인진 모르겠지만 서울 1호선이 갑자기 사라졌다. 우회 접속을 하면 아직 보인다. 백터 건물은 아직까진 원미1동 일부 구역만 완성되어 있다.
9월 29일, 화요일 모든 노선도가 사라졌다.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진다.[36] 위 주석을 참고하여 우회 접속을 하면 지하철이 사라진 대신 노선도는 아직 표시된다.
10월 9일, 금요일 지형도를 선택하여 은마아파트를 보면 일부 구간에 벡터 도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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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한국철도공사의 ‘가지’ 앱과 연동하여 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되었다. 열차 예매뿐만 아니라 차량 번호나 출발 시간 등의 열차 정보도 구글 지도 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지도처럼 유용해졌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직 구글 측에 지도 서비스 자체를 오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구글코리아에서는 지적기사 자격이나 측량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여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실측으로 지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전면적인 구글 지도의 대한민국 서비스 오픈은 2020년 데이터센터 설치 이후로도 몇 년이 걸릴 듯하다.
4.4. 2021년
2021년에도 지도는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지만, 데이터만큼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실제로 개통은 했지만 구글 지도 상에는 빈 땅인 철도역, 톨게이트 등을 치면 맨땅 위에 자료가 나오기도 한다. 동해선, 경강선, 수인분당선 등 최근 개통한 노선들도 상세 운영정보, 벡터 노선이 빈땅 위에 그어지긴 한다. 이는 바로 위에 써 있듯 구글 측이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지도 데이터를 실측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부터 먼저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 놓고, 실측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전체를 덮어쓰기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업데이트하게 된다.여담으로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쓰시마 섬, 시마네현, 야마구치현 일부는 축척에 따라 비트맵과 벡터를 왔다갔다 한다.
2021년 7월, 대한민국을 제외한 구글 지도에서 한국 지역 위성 이미지의 해상도가 구글 어스와 동급으로 상향되어 지원된다.
여기서 원미1동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생성되었던 백터 건물과 도로를 볼 수 있다.
2021년 8월, 구글 스트리트 뷰가 6년만에 18~19년 이미지로 대거 업데이트됐다. 한 지도 서비스 관계자는 구글이 한국 정부의 원본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지도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이슈로 투입되면서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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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1년 12월 기준으로 베타테스트 중인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는 일부 앱 및 웹브라우저에서만 업데이트된 지도가 나오고 일부 외국어 표기 오류, 정보 오류, 길찾기, 3D 모드, 교통정보 미지원 등 미흡한 점이 많다.
가령, 비트맵 시절과 동일하게 SK텔레콤의 T맵 데이터를 벡터화한 것이 확인 및 아직 벡터 도로망 정보에 기반을 둔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도보와 자전거 길안내 등은 서비스되고 있지 않다. 또한 위성지도는 국가중요시설과 군사시설에 블러 처리를 하지 않아 한국 내에서 저화질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40]
지명과 관련한 버그도 있는데, '부산시 남구'를 선택하면 '인천시 미추홀구'에 대해 검색결과가 나온다거나, '울산시 중구'를 택하면 '서울시 중구'가 검색되는 버그가 있고[41], 몇몇 행정구역은 검색 시 과거 행정구역명[42]뜨거나 아예 안 뜨는 경우도 있다.
상업시설이나 교통시설과 관련한 오류도 존재한다. 가령, 경기도에 위치한 '교촌 교육연구개발센터'가 구글 지도에서는 아예 교촌 치킨집으로 표기되어 있는 식이다. 또한 2021년 1월 새로 개통한 중앙선 신 원주역, 신 단양역, 신 안동역 등 비수도권 철도역의 경우 그냥 원주역, 단양역, 안동역을 검색하면 구 원주역, 구 단양역( 단성역), 구 안동역이 표시되고 있다. 상업시설의 경우 구글 지역 가이드의 수정으로 어느정도 고쳐질 수 있다. 하지만 교통시설의 경우, 다른 업체의 API를 그대로 사용( SK텔레콤 T맵)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회색으로 표시되는 도심지 부분이 부자연스럽다. 원래는 초록색 계통으로 표시되어야 할 산지 부분 등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도 회색으로 표시되는 곳이 많은데, 이는 지형적 요소가 아닌 행정구역[43]에 따라 색상을 표시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4.5. 2022년
2022년 1월 2일, 적용이 완벽히 되어 있지 않던 지방의 외진 시골 경우에도 완전히 벡터지도로 업데이트되었다. 3D 모드와 일부 프렌차이즈의 경우 혼잡도 또한 볼 수 있다.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적용이 되지 않았던 곳이나 지형이 바뀌거나 새 도로가 건설된 것도 지도에 업데이트되었다.구글에서 직접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SK텔레콤 T맵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T맵의 데이터가 그대로 구글 지도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글이 사람을 쓰는 지역의 경우는 T맵과 다른 데이터가 입력된 곳이 있다.[44] 그래서 T맵과 구글 자체 지도 데이터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지역이 아직 존재하며 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몇몇 전철이나 철도역은 명칭이 영어로 표기되거나 역 이름이 전역과 바뀌거나 또는 없는 역명을 창조해내는 버그가 있다.
3월 1일 기준으로 임베디드 지도 또한 벡터 기반으로 표시된다. 나무위키 역시 임베디드 지도로 업데이트되었다. 그러나 임베디드 지도에서 철도(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모두 해당) 노선 색상 표시가 모두 사라졌다.
3월 4일 기준 산불정보를 지원한다.
스포츠 경기가 있을 경우 아이콘 옆에 일정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극소수 랜드마크에 고유 건물 모형 그림의 아이콘이 적용되었다.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간척지, 매립지나 해안 지역엔 땅이 없고 도로랑 건물만 뜨는 버그가 있었지만 지금은 해결된 상태이다.
삼성 헬스나 UT등 외부 API로 서비스되는 구글 지도에서는 건물들이 3D로 렌더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히 건물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높이와 형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3D 지도 데이터는 이미 구비되어 있으나 아직 본 서비스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3D지도 데이터는 시골 두메를 포함해 전국 거의 대부분이 구축되어 있으나, 높이만 나타나 있고 형태는 모든 건물이 평평하게 나타나 있다. 예컨대 경복궁과 같은 주요 랜드마크도, 지붕의 형태가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모두 직육면체 혹은 팔각기둥으로만 나타나 있으며, 충청남도청과 같이 건물이 경사진 경우도 단순히 일괄적으로 같은 높이로 되어있다. 아마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의 경우와 같이 위성사진을 AI로 재구성하여 이와 같은 오류가 나타난 듯하다.
5월 5일 기준으로 특정 축적에서 휴전선이 사라지는 버그가 생겼지만 지금은 해결된 상태이다.
경로탐색 시 대중교통의 비용을 확인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도로명 표시가 적용 언어에 따른 변경이 적용되었다.
자전거 옵션을 선택하면 한국에서도 3D가 되는 버그가 있다. (iOS 한정)
2022년 6월, 2021년 12월 벡터맵으로 전환될 당시에 막 개통되어 반영되지 않았던 보령해저터널 등 일부 도로와 남위례역 등이 적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5월 중 개통한 신림선과 신분당선 연장선도 함께 확인되었다.
일본어 서비스가 행정구역명 이름까지 지원되기 시작했다.(예: チャヤンドン(紫陽洞))
아직까지 축소를 하여도 도로가 보이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조금 더 확대해야 보이는 버그가 있다.
파일:스크린샷 구글지도 축소.png
파일:스크린샷 구글지도 확대.png
인도 표시 기능이 생겼다.
홍수주의보를 지원한다.
2022년 8월 24일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에 색이 칠해졌다.[45]다른 국가(일부 국가 제외)와 달리 대중교통 필터를 꺼도 색이 꺼지지 않아 현재 이 두 노선은 지도에서 가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2022년 8월 28일 드디어 PC버전 한정으로 한국 IP로 접속했을 때의 위성 사진의 화질이 개선되었다.[46][47]
2022년 10월 기준 새롭게 추가된 벡터 건물들이 기존에 있던 벡터 건물들과 중복되어 보이고 있다. 또한 구글 지도가 분석한 인기 장소들을 표시하는 노란색 벡터 건물이 기존 벡터 건물 아래 중복되어 표시되고 있다.[48] 새롭게 추가되어 겹쳐진 벡터 건물의 형상이 기존의 벡터 건물보다 현실에 가깝게 정밀한 모양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존에 지도정보를 받아 추가한 벡터 건물을 자체적으로 보다 정밀하게 수정하는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0월 19일 기준 지도 내 아이콘이 전면 수정되었다.
또한 3D 설정을 켰을 때 주황색으로 표기된 건물과 일부 벡터건물이 3D로 올라가 있는 버그가 있다.[49] 11월 현재 수정되었다.
파일:구글지도 업데이트.jpg
2022년 11월 기준 각 도시의 유명 관광지나 랜드마크 위에 일반 아이콘이 아닌 해당 장소의 사진을 띄워주는 아이콘으로 변경되었다.[50]
2022년 12월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세부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 단, 테슬라만 세부정보 확인 가능.
4.6. 2023년
벡터 지도가 업데이트된지 1년이 넘어가지만 도보/운전 길찾기, 상업적 건물 표시, 전철 노선 색상 표시, 3D 지도[51], 교통량 등 기본적인 기능들조차 여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 남한 지역만 축적에 따라 보이는 도로 범위가 다른 버그는 1년째, 경의중앙선과 경춘선만 색이 칠해지고 대중교통 필터를 꺼도 가려지지 않는 버그는 6개월째 수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52][53]2023년 1월 19일 기준으로 여러 불특정한 장소의 카테고리가 삭제되었다.[54]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자동차 길찾기가 미지원이지만, 카플레이의 지도에서는 표시된다.[55]
2023년 2월 23일, 구글에서 7년만에 다시 한번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허용 여부를 두고 재논의 중이지만 부처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지도 반출을 허가할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
3월 10일, 공기질 정보를 지원한다.
3월 26-27일, 행정구역 검색 시 나타나는 행정구역 경계가 정확해졌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소 또한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10년 넘게 연기군으로 인식되던 주소가 정확해졌다. 인제군 서화면의 경우 서희리와 장승리까지 정확히 반영되었고,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와는 달리 서희리와 장승리 자체도 검색이 가능하다.[56]
3월 29일, 행정구역 검색 시 행정구역 경계가 아예 표시되지 않고 있으며, 핀포인트로만 행정구역이 표시된다.[57]
3월 30일, 오류가 나타나 접근이 불가능했었던 내 선호사항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경 대한민국의 위치 서비스 약관이 변경되었다.
4.7. 2024년
2021년 벡터화 이후 점차 한국에서도 구글 지도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2년이 넘게 아무런 기능도 추가되지 않고 있으며, 데이터 역시 다른 지도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뒤처져 있고 오류가 가득하다. 심지어 경춘선/경의중앙선 라인 표기같은 심각한 버그들은 방치되고 있고 도로 수정 기능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다.[58]이미 여러 차례 서술한 바와 같이 구글의 입장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2023년 12월까지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허하고 있음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극적으로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 내에서 구글 지도의 서비스 개선은 요원할 전망이다.
2024년 5월, 대한민국 지역 위성지도 화질이 2022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이걸 무식하게 북위 33도, 동경 132도 언저리를 경계로 하여 네모 반듯하게 영역을 자르는 바람에 이 영역에 들어가는 대마도, 큐슈 북부, 혼슈 서쪽 끝부분 등 일본 지역 일부도 화질이 떨어져 보이게 되었다. 검색 설정을 다른 나라로 하면 정상적으로 보인다.
2024년 7월 12일, 한국 IP로 접속할 경우 고화질 위성 지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 구글 지도 웹사이트와 앱뿐만 아니라, 구글 지도 API를 사용하는 모든 내외부 서비스에서 고화질 위성 지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IP에 따라 제한을 뒀기 때문에, 구글 검색 설정을 한국 외 지역으로 하는 방법조차 더 이상 소용없으며, VPN을 써서 해외 IP로 접속해야 한다. 고화질 위성지도만 볼 목적이라면 구글 어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일부 임베디드 지도에서는 위성 지도가 그대로 표시되고 있다.
2024년 7월 25일 즈음부터 그동안 없어졌던 대한민국 행정구역 검색 경계선 표시기능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 7월 25일날 서울특별시의 검색 경계선이 다시 생겼다.[60] 다음날엔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의 검색 경계선이 살아났으며, 그 다음날엔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남도, 경기도의 검색 경계선이 부활했다. 그러나 아직 전국 6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경상북도]의 검색 경계선은 8월 6일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검색 경계선이 부활한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뿐이며 예하행정구역 중에 검색 경계선이 살아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뿐이다.
2024년 8월 즈음부터 대중교통 길안내에서 도보 구간은 그냥 직선으로 표시되지 않고, 포물선 모양의 점선으로 변경되었다.
2024년 9월 16일 즈음부터 마침내 강원도,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승격 후 이름인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로 수정되었다.[61][62]
지도에서 장소를 번역한 후 그 장소의 번역이 초기화되어 번역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1]
본 영상은 구글지도에서 한국이 아직 비트맵 지도만 서비스 되던 시절에 제작되었으며, 한국이 군사시설에 대한 위성 블러처리 요청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북한의 존재와 프랑스 등 타국의 블러요청과 비교하였다.), 똑같은 외산 지도인 Bing 맵과 한국산 지도(네이버, 카카오)를 비교하며, 한국정부가 의도적으로 구글의 서비스를 방해하여 국산 업체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판단하였고 한국의 지도 반출 정책을 비판하였다. 한국에서 검열된 위성을 제공하는 bing과 구글 모두 SK(Tmap)에 지도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예로 들 정도로 외국인의 시선에서 정보가 탄탄한 편이다.
[2]
이 기능이 지원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지도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극 대륙 등, 지구상의 오지에서도 해당 기능은 지원되며,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은
부베 섬 등 기능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곳들을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심지어 구글 서비스가 들어오지도 않은 독재 국가인
북한과
중국도 이 기능을 지원한다. 도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당연히 교통(Traffic)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3]
전형적인 조세회피처 활용 방식이다.
[4]
특히 그리스의 경우 전국의 모든 공항들, 프랑스는
엘리제 궁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부 시설과 군 기지, 원전 등 대한민국이 요청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온갖 시설들이 위성 사진에서 블러 처리 되어있다.
[5]
처음에는 한국 기술도 구글 어스보다 일찍 3D 지도를 출시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저품질의 브이월드라는 서비스를 업계가 쓰게 하여 GIS업계가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민간의 서비스보다도 자신의 서비스가 무작정 우월하다는 거만한 인식은 덤이다.
오픈스트리트맵에까지 자신의 공간정보를 공개하는 영국, 미국 같은 나라와 달리 한국은 이런 정보 공개에 무척 인색하여 나중에는 GIS업계가 구글을 두려워하는 신세가 되었고, 법으로 해외 서비스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더 경쟁력이 약해졌다.
#
[6]
네이버는 구글 지도반출 불허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중이다.
[7]
그나마 네이버의 경우 API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품질이 구글 지도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카카오는(...)
[8]
티맵모빌리티 지도 데이터를 썼을 때에는 대중 교통 정보 조회 및 대중 교통 길찾기까지 지원했으나,
맵퍼스 지도 데이터로 변경되면서 대중교통 길찾기 기능이 불가능으로 변경되었다.
[9]
Korea’s restrictions on the export of location-based data have led to a competitive disadvantage for international suppliers seeking to incorporate such data into services offered from outside Korea. For example, foreign-based suppliers of interactive services incorporating location-based functions, such as traffic updates and navigation directions, cannot fully compete against their Korean rivals because locally- based competitors typically are not dependent on foreign data processing centers and do not need to export location-based data. Korea is the only significant market in the world that maintains such restrictions on the export of location-based data. - 202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313
[10]
해당 기사는 2019년도 기사이나, 2021년까지 해당 데이터로 계속 이어져 왔다.
[11]
링크의 5항
[12]
As of December 2023, Korea had never approved a license to export cartographic or other location-based data, despite receiving numerous applications from foreign suppliers. 2023년 12월 현재, 한국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많은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제작 또는 기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를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 2024 NTE Report p.247
[13]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는 적어도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서에 명시된 무역장벽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 하다.
[14]
2021년 12월 지원 시작
[15]
철도나 지하철의 노선이 다른 국가와 다르게 얇고 옅은 회색 선으로만 표시되어 노선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16]
위성 지도 자체는 구글 어스에서 사용되는 비교적 최신 사진이 맞으나, 국가중요시설과 군사 시설에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특정 배율부터 해상도가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해 최대로 확대하면 죄다 깨져서 나왔다. 9월 달 부터는 위성사진 해상도 완화로 화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고,
# 실제로 8월 거의 끝무렵에 위성 사진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군사시설과 국가중요시설에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았다.
[17]
모바일 버전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웹 버전은 지원한다.
[18]
붐비는 구역, 마라톤 정보, Open Street, Slow Street 등
[19]
iOS 버전 한정으로 자전거 옵션을 선택하면 3D 모드가 되는 버그가 발생되고 있다.
[20]
3D 모드가 됐다가 안됐다가 하는 등 불안정하게 지원되고 있다. API에서는 된다는 제보도 있다.
[21]
단, 해외의 대도시처럼 지하철 노선이 색상으로 표시되지 않고 지하철역 아이콘만 표시된다. 특정 노선을 검색하거나 노선의 역을 클릭하면 해당 노선이 그려진다. 그나마 임베디드 지도에서는 2015년 이전에 개통한 노선 및 구간들은 색상 표시가 있었으나 업데이트 후 이마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지도보다 버스노선 반영이 늦게 이루어 지고있다.
[22]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맵보다 지원이 안되는 지역이 많고, 세세한점이 부족하며 업데이트도 2009~2019년 사이에서 멈추어 있다. 다만 한국의 법률에서 벗어나있어 군사시설과 국가중요시설에 모자이크 처리가 없다는것이 최대장점.
[23]
2022년 9월부터 코로나19 레이어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24]
지원을 하긴하지만 확진자 수만 알려주고 일본처럼 색깔로 나타나있지는 않다
[25]
도보 구간은 대충 일자로 그어진다. 철도 구간 역시 역끼리만 일자로 그어지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구간은 정확한 이동 경로가 그어진다. 전철 노선이나 지하철 노선의 노선색에 맞춰서 그려진다.
[26]
해운대 해변열차와 같은 관광 노선 정보는 아예 지원되지 않는다. 도쿄 디즈니랜드의 베이사이드 노선 등이 지원되는 것과는 대비되는 점.
[27]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28]
출발 위치에서 출발지 공항까지 가는 길, 도착지 공항에서 도착 위치까지 가는 길은 표시되지 않으나 이는 전 국가 공통이다.
[29]
예시: 화성시 동탄면
중리,
목리,
신리,
산척리 등
[30]
간척지의 경우 한국 지도는 고시된 곳만 뜨지만, 구글 지도는 그런 거 없다.
[31]
As of December 2023, Korea had never approved a license to export cartographic or other location-based data, despite receiving numerous applications from foreign suppliers. 2023년 12월 현재, 한국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많은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제작 또는 기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를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 2024 NTE Report p.247
[32]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는 적어도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서에 명시된 무역장벽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 하다.
[33]
그후 2022년에 노선들이 다시 사라진지 한참이 지났지만,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과
수도권 전철 경춘선이 추가 되었다.
[34]
다만 이건 다른나라의 순환선도 해당돼서[일본의 야마노테선은 문제없이 표기된다.] 2호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35]
오페라의 VPN기능과 비공개탭을 이용하면 해당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웹부터 먼저 개선한 다음 모바일도 적용하려는 듯하다.
[36]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처리해놓은 데이터가 엔드유저의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엄연히 오류이기 때문에 뒤늦게 숨긴 것으로 보인다.
[37]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춘천~
양양 구간이 대표적.
[38]
SRT,
경강선,
강릉선,
동해선 광역전철 등
[39]
동탄,
미사,
위례,
판교,
다산,
일광 등
[40]
이미지 자체는 구글 어스에서도 볼 수 있는 비교적 최신 위성 고화질 이미지와 동일하다. 다만, 한국에서 접속시 화질을 크게 낮춰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41]
12월 후반 일부 버그들을 해결 했음.
[42]
동탄역을 검색하면, '화성시 오산동 92-2'가 아닌 2018년에 폐지된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청계동으로 승격.) 산20-1'으로 뜬다.
[43]
읍 단위 이상
[44]
군사시설과 국가중요시설의 경우에는 구글 측에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했다고 보면 된다.
[45]
사실 2020년에 잠깐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칠해졌던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2020년 문단을 참고하자.
[46]
이는 이전에 구글 어스등으로 접속했을때와 동일한 품질이다. 참고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과는 기본적으로 품질이 조금 낮고 국가중요시설과 군사시설에 블러 처리가 안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위성 사진을 받아오는데 비해 구글은 다른 외국 위성 기업으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이다. 보통 Maxar Technologies나 CNES, Airbus 등지의 회사의 위성사진이 뜬다.
[47]
이스라엘, 대만 등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위성 사진 업체들에게 블러 처리를 요청하기 때문에 구글 위성 사진에서도 간혹 군부대나 보안 구역들이 블러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 정부는 블러 처리를 전혀 관련없는 구글에게 요청하고 정작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위성 사진 업체들에게 블러 처리를 전혀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처리도 되어 있지 않다.
[48]
본래 노란색 벡터건물이 기존 벡터 건물을 완전히 대체하고 입체지도 역시 동일하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야 맞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49]
아직 일부 사용자만 지원되는 것 같다.
[50]
이외 대부분 지역의 위성사진이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었다.
[51]
구글 지도 앱의 3D 필터는 작동하지 않지만 Citymapper 등 구글 지도를 이용하는 서드파티 앱에선 남한 지역에서도 3D 건물들이 표시된다.
[52]
다른 점이 있다면, 22년 12월 경에 노선 색이 실제 노선 색으로 바뀌었다는 점.
[53]
다만 대만이나 태국 같은 일부 국가는 대중교통 필터를 꺼도 가려지지 않아 일단 버그는 아닌듯.
[54]
카테고리가 한번 등록이 되면 삭제가 불가능한데, 갑자기 삭제된 것으로 봐서 특정한 오류가 발생한듯하다.
[55]
2021년에도 되는 걸 확인했다.
[56]
카카오맵에는 서희리와 장승리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고, 네이버 지도에는 서화면 영역에 서희리와 장승리까지 반영되어있긴 하지만 서희리와 장승리 자체를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7]
명동은 표시가 된다.![파일:구글지도_명동_1.png]()
[58]
이 기능은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남한 지역에서만 도로들을 인식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다. 즉 똑같은 벡터 지도라도 여전히 한국은 다른 지역과 같은 정상적인 벡터 지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도보, 차량 길찾기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한 지역에서만 작동하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60]
복구는 됐지만 검색을 하거나 특정 축척 상태에서만 뜨는 또다른 서울특별시 글자를 클릭해야만 볼 수 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가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하는 지역인지라 경계선 표시 기능이 사라지기 전 부터 경계선이 없었다.
[61]
강원특별자치도는 승격 1년 3개월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승격 8개월 만에 수정되었다.
[62]
다만 여전히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이 아닌
경상북도 행정구역으로 간주하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를 검색하면 오정구 전체가 아닌
오정동으로 리다이렉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