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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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분리확정

2.1. 민사소송에서

2.2. 형사소송에서

2.3. 상고심에서

3. 확정 시기

• 재판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고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면 제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 다만 그 시점이 상고심 선고시로 늦춰지는 것일 뿐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의해) '제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소송법에 익숙하지 않은 기자들이 가끔 저지르는 실수이다.
• 위 사안이 형사재판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면, 집행유예의 기간은 선고시부터 기산하고 초일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