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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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장·단점

2.1. 장점

• 공소권행사의 적정화를 통해 기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기소법정주의의 문제점을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기소밥정주의에 따라 사소한 혐의로도 기소가 강제되면, 실제로는 범인이 아닌 피의자 역시 형사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는 무죄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의 기간 동안 범죄자라는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또한 공소권행사가 강제되므로 기소법정주의 하에서는 사법절차가 경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소편의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할 수 있다.
  검사마다 기소여부를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동일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직무수행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소여부표준은 모든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된다.

• 가벼운 죄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소모 방지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검찰이 독점할 권한, 기소편의주의가 불기소를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장점이 거의 유사하다. 특히 혐의는 있지만, 형을 살기는 가벼운 범죄거나 약간 무겁긴 하나 참작 요소가 많으면[1] 기소유예란 처분을 통해 죄는 인정하되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재판까지 가도 무죄나 선고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 단점

• 권력분립원칙의 위협
  검사가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피의자는 사실상 '법관 앞의 법관'을 모두 경험하는 셈이다. 검사와 판사 모두에게 이중으로 재판받는 문제가 있다.[2]

• 검사의 독선 및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원칙대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외부의 압력이 있을 경우 권력자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성이 강조된 특검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 기소독점주의 및 검사동일체 원칙과 결합하여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화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일개 검사가 상명에 불복하고 자의로 기소 여부를 정할 수는 없으며, 검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를 견제하기 어렵다. 검사의 기소권 행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결국 검찰 내 최상급자인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내 최상급자인 법무부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의 인사권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례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수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3]

• 기소유예의 남발[4]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3.1. 기소유예

3.2. 공소취소

4. 기소편의주의의 예외

4.1. 재정신청

5. 관련 문서

• 기소독점주의
• 양형의 조건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