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1. 설명

2. 한국의 불법체류자 현황

2.1. 통계

3. 타국의 불법체류/불법이민 현황

3.1. 일본

3.2. 중국

3.3. 미국

• 국토안보부 직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후 무단체류하는 경우
• 체류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
• 비자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강제퇴거 당한 후 입국금지기간 내에 다시 입국을 시도한 경우

3.3.1.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DACA

4. 논쟁점

4.1. 범죄

4.2. 노동시장 임금 교란

4.3. 방역 구멍 및 전염병 유발

4.4. 합법이민자에게 주는 피해

5. 용어 관련 논쟁

6. 외국인 노동자의 유인 요인

6.1. 외국의 사례

• 불법체류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를 상정한 시뮬레이트는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예를 참고해도 좋겠다. 이들은 20세기 중후반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서 엄청난 근로자들을 수혈받은 이후로부터 해당국의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출산율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그 뒤에도 개선이 안 됐으며 대신 이민자의 수용 대상국이 다변화하고[34] 그들의 수도 늘어났다. 또한 터키와 북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들의 경우[35] 종교적 특성상 유럽 주류 사회와 융화되지 못하고 자국 내에서 배타적 세력권을 형성할 만큼 상당한 고민거리로 부상했지만, 대를 이어 남게 된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폭발 직전의 수준이다. 특히 무슬림들을 비롯하여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명목 혹은 초청의 형태로 본국의 친부모 혹은 자매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럽, 미국의 이민은 상당 부분 이런 식으로 불어났다. 물론 어차피 받을 이민이면 그나마 신분이 확실한 친족 이민이 낫기에 적당히 눈감아준 것도 있다.
  
• 홍콩, 마카오에서는 주로 불법체류 중인 본토 중국인이 많다.[36][37] 이 때문에 홍콩 국제공항의 이민국은 다른 동북아 국가 출신들의 입국은 입국 카드에 숙소도 적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단하지만[38] 본토 중국인과 베트남인은 인솔자부터 딴 곳으로 데려가 몇 번이고 확인해 볼 정도로 까다롭게 확인한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추방했으며 특히 반환 직후인 1998년에 한차례 대규모의 단속이 있었다. 홍콩의 중국 본토인은 안 그래도 모어인 광동어와 표준 중국어만 할 줄 알고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39] 좋은 직장을 잡기도 어려워 대개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고[40][41] 홍콩인에게 무시당한다.
  2010년대부터는 홍콩과 중국의 마찰로 인해 이러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홍콩인의 혐오 감정이 극에 달했다. 홍콩인들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홍콩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원정출산 등의 꼼수로 홍콩 정부의 수준 높은 복지를 날로 먹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불경기라 홍콩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 원칙 훼손까지 심해진 현재에 그런 감정은 극에 달해 우산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들이 본토인을 보는 시각은 한국인이 조선족을 보는 시선과 같거나 더하다. 중국 외에도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출신 불법체류자들도 많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홍콩 내에서 불체자의 소굴은 충킹맨션인데 이 곳의 게스트하우스 중 일부는 인도 등 남아시아 출신의 불체자들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홍콩 경찰 및 소방처, 홍콩 입경사무처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 중국조차도 이제는 불체자가 서서히 늘고 있다. 주로 베트남, 라오스, 파키스탄, 네팔 같이 국경을 맞닿은 동남아시아와 외몽골 쪽인데 지방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에 이들이 일한다고, 중국은 걸리면 무조건 추방하고 1명당을 따져 벌금을 내게 하지만. 지방 경제층에서도 그럼 사람 좀 구해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도 돈 벌자면 대도시로 가고 나아가 해외로 가다 보니 더더욱 지방에 사람이 없고 힘들고 돈이 적다고 피하는 터라 중국 경찰도 난감해하고 있다. 이는 인도도 마찬가지. 이웃 네팔이나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불체자가 상당히 많다.

• 호주와 뉴질랜드도 이민정책에 관대하고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적다 보니 외국인이 많지만 지리적 특성상 입국 경로가 제한되는지라 불법체류자가 적은편이다. 2010년기준으로 450만명의 호주 입국자중 15,800 명의 불체자가 발생. 장기 불체차도 5만명 선에 불과하다. 또한 노조활동이 활발한 나라답게 산업연수생 제도같이 저임금 노동자를 쓰기 위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인도와 같이 유입인력 자체가 많은 경우를 빼면 우습게도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이나 영국 등의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영어권 선진국 출신들이다. 워낙 적은 수이고 당연히 단속 및 추방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2020년 기준으로 웬만한 회사들은 입사지원시 범죄이력 조회와 신원조회를 하는 편. [42]

• 미국 이미 정착해있는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미국인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직종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조리 추방당하거나 없어지면 미국 사회도 무너지며 그렇다고 이들이 불법체류자라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식으로 노동착취를 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소수의 미국인들조차 불법체류자들에게 밀리게 된다. 그래서 입국 심사를 빡세게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는 막되, 이미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눈 감아주고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세원이라도 확충할 겸 그렇게해서 탄생한 것이 DACA이기도 하다. 단순노동이 주류이던 시기 불법체류자 사면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점차 제조업이 쇠퇴하는 21세기 들어서는 히스패닉=불체자로 낙인찍히는 인종차별과 그나마 줄어드는 일자리를 불체자가 차지하여 시장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인력을 고용할때 체류신분 확인서인 I-9을 사용하도록 강제화 된 것도 예전과는 다른 점중 하나.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는 주로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태형[43]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두 나라는 사회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강행하며 계도가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단 태형이 현대 문명에 적합한 형벌인지부터가 논란이며, 흉악범죄자도 아닌 가난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외교적 갈등도 있다. 어쨌건 통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2005년부터 5년 동안 29,759명의 이민법 위반자가 태형에 처해졌고 그중 약 60%가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한다.

• 말레이시아의 불법 체류자들은 대개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출신이다. 그 외에도 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출신들도 상당하다.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경우 이들은 본국들이 쿠데타, 혼란, 범죄율 등 나라가 안녕하지를 못하니 외국으로 오는 건 당연지사. 그러나 무슬림들이라 그런지 미국 같은 개신교 성향의 서구에 적응하는 것은 힘들고,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자유롭고 안전한 말레이시아가 가장 선호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취업"이나 "교육" 등으로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강경하게 나온다.

•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 역시 불법 체류자 문제를 겪는다. 그 나라보다 더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보다 더 심각한 불법 체류자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러시아, 터키, 남아공이다. 특히 터키는 시리아 내전 이후 시리아인들이 대규모로 건너왔고 이들이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면서 터키인들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말이 많다. 그 외에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이웃 아이티 불체자가 수두룩하며 온두라스도 이웃 엘살바도르 불체자로 골치를 겪으며 마구 추방한 것이 축구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우크라이나, 몰도바에서 엄청난 수의 외국인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중국, 몽골에서도 러시아로 노동 인력을 송출한다. 그에 따라 불법 체류자 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들 나라보다 소득이 훨씬 높고 3D 일자리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출신 불법 체류자들은 수가 매우 많으며 중앙아시아, 캅카스 출신 갱단들이 연루된 범죄도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됐다. 거기에 중앙아시아, 캅카스인들이 러시아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인들이 많고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 감정 때문에 러시아의 극우 네오나치들의 공격 타깃이 되기도 한다.
• 터키에는 정정불안과 치안상태가 심각한 인근 중동권 출신 불법 체류자가 많이 있으며 특히 시리아 내전 및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양국 난민은 넘쳐흐른다 그밖에는 주로 동유럽 빈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매춘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젊은 여자들이 적지 않아서 터키 경찰 등이 단속을 벌여 주기적으로 쫓아낸다. 최근 IS가 서아시아의 암세포로 부상하면서 터키의 시리아인 난민 캠프를 거쳐 시리아로 밀입국해 IS가 되는 세계 젊은이들이 많아 골치인데 이들을 꼬시는 주선 책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하는 시리아인들이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을 때 흑인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 이유는 자국민 취급 안 하려고 강제로 독립시켜서.[46] 그러니까 일종의 국적박탈. 그러면서도 저 흑인들 노동력은 필요했는지 불법체류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실컷 부려먹었다. 물론 이 나라들을 해체한 뒤에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심각하게 됐기에 그들로부터 온 불법체류자들도 많다. 특히 모잠비크 출신들이 많다고.
• 태국의 경우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 불체자들 문제에 의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같은 불교 국가라는 점을 빼면 본국은 태국보다 못 살고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태국으로 돈 벌러 오는데 태국에서는 이들을 자기네 보다 못 산다고 무시하거나 시비거는 경우 간혹 있다. 그리고 몇몇 불체자들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대에서 오는 마약을 팔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태국 정부도 이들을 골칫거리로 여긴다.
• 한편 제3세계에도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다. 주로 사업에 실패한 뒤 거리로 내몰렸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경우인데 필리핀과 중국에 특히 많다고.[47] 일부는 아예 자국민을 상대로 납치사업을 벌이는 중범죄자가 되었다가 뒤늦게 발각되어 국내로 압송되기도 한다. 이런 케이스는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교포나 일반 미국인, 일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쳐 오거나, 사업이나 강사등으로 일하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는 중이다.
  선진국 출신 불체자들은 주로 아까 위에 말한 이유로 불체자가 되어 개도국등에 거액의 뇌물을 주고 들어가 불체자로 사는 경우도 많다.

•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잠시 이웃나라에 다녀와 체류 허용기간을 갱신하는 편법으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비자런(Visa Run)이라고 하며, 출입국 관리가 허술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태국은 2014년부터 비자런을 금지했다. 베트남은 애초부터 비자 없을 경우 30일 이내 재입국을 금지시켜서 비자런을 막고 있다.[48] 일본도 직년 1년간 단기체재로 체재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입국심사가 엄격해진다.

7. 해결책

• 미국처럼 단기체류자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장기체류자는 사고만 안 쳤으면 양성화하는 쪽.
• 한국처럼 단속을 하되 불법체류자라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는 인정하는 쪽. 한국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처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한국인 대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업주들이 한국인 노동자로 알아서 넘어가도록 유도한다.
• 영국처럼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기본권도 어느 정도 제한하려 하는 쪽. 영국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임금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만일 통과된다면 선진국이나 주요 불법체류 노동자 수용국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된다.
• 독일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오히려 올려주면서 고용주가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쪽. 외국인을 쓰는 경우 대부분은 싸기 때문인데 이거 저거 보장해 주면서 큰돈을 들이게 되면 결국 말 통하고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드는 자국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인 대우는 꼭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를 주도하는 독일 노조의 입장이다. 애초부터 정식 비자받은 외국인이 아니라 불체자를, 그것도 알고 고용한다는 건 고용주부터가 정당하게 수익을 얻을 생각이 없거나 사업 자체가 뭔가 뒤가 구리다는 뜻이다.
•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 불체자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고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급증했었다. 중앙일보. 하지만, 그런 불체자들 나라들 또한 코로나 19 감염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젠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다. 거기다 2022년부터 방역이 완화되면서 불체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8. 관련 문서

• 강제퇴거
• 마셰티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재한 외국인
• 밀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