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氣 候 難 民 / climate refugee기후변화로 인해 생태학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살던 곳을 떠나 난민이 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침수될 위기에 놓인 국가들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대국들이 편리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을 감행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
2. 문제점
2.1. 국제법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현재 난민의 정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난민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2. 기여도 모순
기후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곳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콩고 등 전 세계 ND-Gain 국가 지표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나라로,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이며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회복력이 낮다. 이런 국가들은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 후 재건 과정에 있는 저소득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재난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방글라데시의 기후과학자 아티크 라만은 기후변화의 일차적 희생자들이 다름 아니라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기후 종족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보면 1년에 20톤 이상을 배출하는 미국인은 중국인에 비해 거의 7배, 인도인에 비해서는 10배나 많은 가스를 배출하는데 그로 인한 1차적 피해는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 등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입기 때문이다.
2.3. 갈등 및 분쟁
기후변화는 새로운 폭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기존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식량 불안정과 함께 기근, 주거 가능한 토지와 식수의 부족을 불러온다. 국제적으로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차별을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불러온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외국인 혐오, 정치·종교적 긴장 등의 요소와 결합하면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분쟁으로 이어져 또 다른 난민이 발생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식량난이나 기후변화로 대규모 기후난민을 보호 및 수용하는 데 있어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경우 사람들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만큼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정부를 요청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들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2.3.1. 사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1967년부터 남쪽의 사헬 지역으로 100km를 이동해 내려오면서 일어나는 가뭄으로 초원과 농토가 초토화되면서 약 20여 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하고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굶어 죽었다. 이후 가뭄과 강우량의 40% 감소로 인해 수단 목초지에 아랍계 유목민의 진입을 막아 다르푸르 분쟁이 일어나 200여 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다르푸르 분쟁 이후에도 30년 이상 지속되는 가뭄에 일부 국가는 심각한 기근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했으며 매년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비율이 35%에 이르고 먹거리를 찾아 거주지를 떠나는 난민이 매년 70만 명 정도 발생한다. 대비할 비용이 없는 개발도상국이라 2020년 한 해 기후변화로 발생한 분쟁으로 사헬 지역에서만 85만 명 이상의 난민, 2백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다.
2005년 여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서부를 강타했을 때 홍수가 난 직후부터 약탈이 시작되었으며 수재민들이 당시 피난처의 수용인원을 초과하자 폭력사태가 증가함으로써 당국은 전시사태를 선포하고 65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약탈자들은 사살한 권한을 부여한 후에야 비로소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2.4. 환경오염
환경오염은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하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실효성과 구속력 영역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대부분의 환경 협약은 의무 수준이 낮다. 환경협약은 특정 목표를 지향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위반으로 인한 제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탄소 배출량이 높은 특정 국가에게 이행 의무를 더 부여한다고 해도 국가들이 이를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익과 이해관계에 의해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자연재난이 거듭될수록 기후난민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난민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오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몽골과 같은 경우 이주한 유목민들은 중앙난방이 연결되지 않아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석탄을 떼며 혹한을 견딘다. 형편이 더욱 안 좋은 빈민들은 쓰레기나 타이어를 태워 사용하는 일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몽골의 도시 대기오염이 도시 외곽 게르촌에 거주하는 난민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악순환의 반복은 더 많은 기후난민을 만들어낸다.
3. 현황 및 전망
3.1. 현황
IDMC(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가 2020년에 공개한 '강제 이주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약 1,900건의 기후재난으로 14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2,49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는 2012년 이후 기록된 최고 수치로, 분쟁과 폭력으로 인한 난민 수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필리핀은 각각 400만 명 이상의 재난 이재민을 기록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매년 약 2,15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다. 이들은 섬나라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대표적으로 쿠바·도미니카·투발루 등에서 2008년 ~ 2018년 사이 인구의 약 5%가 기상 이변으로 대피했다.
몽골은 지난 40년 동안 1.92도 상승하여 현재 1,181개의 호수, 870개의 강, 2,227개의 샘이 증발, 국토의 76% 사막화 진행으로 인해 식물종 75% 멸종으로 인해 최소 2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앞으로도 90%의 땅이 사막화 될 예정이며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환경난민이 고통에 처해 있다.
중동 국가들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수자원의 고갈이 심해지면서 극심한 식량 부족과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독일의 마인츠 시 연구원들이 이대로 간다면 중동은 곧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발표할 정도다.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조차 중동은 사막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어 늦게 잡아도 80년 뒤엔 더이 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렇게 환경이 막장이 될수록 중동의 국가들은 몰락할 것이 분명하고 떠나는 난민들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서 세계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 미국으로서도 골치 아픈 게 자국 경제 및 정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막대한 돈을 들여 70년에 걸쳐 이스라엘을 개척해 온 유대인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도무지 답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2. 전망
국립기상과학원의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 전지구 평균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 대비 +1.9 ~ 5.2℃ 상승하고 전지구 평균강수량은 +5 ~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지역 해빙면적도 크게 감소하여 여름철 북극 해빙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해도 21세기 중반 이후에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이후 더욱 강력한 자연재해 및 극한 기후의 형태로 나타나 생계를 파괴하고 폭력적 분쟁을 심화하여 사람들이 터전을 버려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2009년에 국제이주기구(IOM)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2050년에 이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제이주기구는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기후난민들이 전 세계 인구의 10%나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년 세계은행이 내놓은 '국제 기후난민 준비과정 보고서'에서는 2050년 세계 기후난민이 1억 4,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엔에서 기후난민이 2050년엔 2500만 명에서 최대 10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등 이상 기후의 팩트는 넘쳐난다고 밝혔다. 1990년대 전지구적인 행동을 통해 2030년에는 극지방의 오존층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중요한 건 환경에 대한 결단력을 갖되 성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 국가 별 난민 수용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기후 이주민을 보호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체제는 없지만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약을 맺었다. 193개국에서 설정한 SDGs의 169개 목표 중 몇 가지는 기후 이주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13.1: 모든 국가의 기후 관련 위험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복원력 및 적응력 강화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게획에 통합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및 조기 경고에 대한 교육, 인식 제고 및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개선
4.1. 대한민국 현황
국제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은 난민법에 ‘인도적 체류 허가’ 규정을 두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실시한 ‘대한민국 내 인도적 체류자 처우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러한 인도적 체류자들은 상당 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내 체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이들에게는 체류 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자격이 부여되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한다.4.1.1.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
미얀마 난민, 아프간 난민 모두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후난민과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59%가 제한적 수용에 동의했다. 직접 보호보다는 간접 지원을 더 선호하였으며 국내에 들어와 난민이 보호를 요청했을 경우 교육권을 처음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77%가 응답했다.4.2. 뉴질랜드
기후 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투발루 사람들이 주변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주변국 중 뉴질랜드 한 국가만 도움에 응한 일례가 있다. 그러나 도움에 응한 한 국가마저도 영어가 가능한 18~45세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매년 75명씩 받아들이겠다는 제약을 걸었다.이러한 제약은 자세히 보면 뉴질랜드가 기후난민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펼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3. 스웨덴
미국과 마찬가지로 환경 재난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은 미흡한 편이고 매우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주무 기관인 스웨덴 법무부의 이민 및 망명 정책과는 같은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기후 난민만 인정하고 점진적인 환경 재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자국에 안전한 지역이 없는 경우에만 기후 난민을 허용한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4.4. 미국
환경이주민의 법적 지위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바로 ’임시 보호 신분’이다.4.5. 핀란드
외국인 법 역시 미국과 같이 기후난민과 관련하여 '임시 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무력 분쟁이나 환경 재해 등으로 외국으로 대량 이주가 발생하여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자국 혹은 영구적인 거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미국과 같이 국가에서 일시적인 보호를 해 줄 뿐 사회보장의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과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기후난민에 국한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난민도 포함시키고 있다.
4.6. 아프리카
1969년 아프리카 난민 문제에 관한 OAU 협약은 난민의 정의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사건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확대한다. 기후난민을 포함한 갑작스러운 재난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이후 제기되었다.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난민이 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국내 피난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2009년 캄팔라에서 채택된 아프리카 내부 피난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프리카 연합 협약에 따라 지역 기구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법과 정책이 등장했다.
가장 최근에는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 연합의 이주 정책 프레임워크(2018-2030)와 2018년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거주권 및 설립권을 확립하는 조약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주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경을 넘는 이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공동체(REC) 내의 자유로운 이동이 권장되어왔다. 아프리카 동부 국가들은 최근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0년 2월 26일 각 부처 장관들은 자유 운동에 관한 IGAD 의정서를 승인하여 지역 국가들에 의한 최종 채택과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세웠다. 이동의 자유는 국경 통제가 기후 난민들에게 가하는 많은 위반과 위험을 줄일 것이다. 그것은 난민들을 위한 입국과 그 지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5. 대중매체에서의 기후난민
5.1. 영화 ‘투모로우'
줄거리- 기후학자인 잭 홀 박사가 남극에서 빙하를 탐사하던 중 지구에 이상 반응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국제회의에서 연구 발표를 하게 된다.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올라가고 빙하가 녹으며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 결국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재앙이 올 것이라 경고한다. 사람들은 그의 예견을 비웃었지만 결국 지구에는 빙하기가 찾아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재난이 시작된다. 그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와는 멀리 떨어진 나라로 도피를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빙하기는 해류의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구의 바다는 대서양의 찬 해수가 적도의 바다로 흐르고, 적도의 따뜻한 해수는 대서양으로 흐르며 순환된다. 그러나,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없는 해수가 바닷물과 섞여 바다의 밀도가 변하고, 해류의 순환을 끊기게 한다. 적도의 따뜻한 해류가 북극에 흘러오지 않아 유럽 대륙에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5.2. 다큐영화 ‘기후 난민'
‘Climate refugees’ 는 정치,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해 수많은 난민이 생기는 시점에서 어떻게 난민을 도울지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한 나라가 갑자기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난민’을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기후위기와 평화, 생존은 분명 직결되며 당장 행동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지구온난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전지적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 인간이 문제라는 걸 자각하게 해준다.6. 실천가능한 노력
6.1. 세계적 차원
현재 전문가들은 기후난민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해수면 상승이라고 주장한다.IPCC는 21세기 말이면 약 104CM의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인구의 41%가 해안가에 살고 인구 1000만 이상인 대도시 3분의 2가 바다와 인접한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도시들의 침수는 막심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재 기후위기에 직면한 나라, 도시들은 다양한 대응을 통해 기후난민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6.1.1. 몰디브
수몰 위기인 몰디브의 해수면 상승을 극복 아이디어는 '부유식 인공섬'이다. 현재 건설된 '훌루말레 섬'은 20년이 넘는 건설 프로젝트 끝에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훌후말레는 수도 말레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섬이다.
몰디브는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했다.
몰디브 정부는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하여 더 많은 '부유식 인공섬'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1.2. 베네치아
물의 도시로 알려진 베네치아는 근대 들어 산업용수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지반이 가라앉아 침수 피해가 심화되어 2003년부터 모세 프로젝트를 착공하였다.
베네치아가 있는 석호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3개의 입구가 있는데 그곳에 대형 금속제 병벽 78개를 이어붙히는 것이다. 이 방벽들은 평소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서 바닷물이나 배가 쉽게 통과할 수 있다.
해수면이 높아질 경우 속이 텅 빈 방벽의 내부에 압축공기를 주입해 부력으로 일으켜 세우면 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 이 금속제 방벽은 해수면이 정상보다 110CM 높을 때 작동해서 최대 3m 높이의 해수로부터 베네치아를 보호할 수 있다.
6.2. 개인적 차원
우선 기후난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자그마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기후 난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터전도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골 등 우리나라와 가까운 다양한 나라에서도 기후난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지구 온난화 예방과 탄소중립에 힘써야 한다.일상생활 속 스프레이와 에어컨 사용 등 프레온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자세를 가진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상품을 소비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