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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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에서 그린뉴딜을 요구하는 시위자들 |
Green New Deal
기후변화와 경제적 문제를 아울러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이나 법안을 말한다. 대체에너지 등 친환경 기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환경의 그린과 대공황 시기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뉴딜의 이름을 따와 합친 것이다. 그린뉴딜의 세 가지 핵심원칙은 기후변화대응(Climate), 일자리창출(Jobs), 불평등해소(Equity)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구조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며 결론적으로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상황을 개선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8년 10월, 유엔환경계획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그린뉴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2018년 10월,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선에서 저지하려면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탈탄소 사회를 요구했다.[1] 생각보다 급진적인 정책의 필요성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20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꼽히고 있다.
2. 사례
2.1. 미국
<1> 2007.01.19 토마스 프리드먼의 ‘그린뉴딜’ 용어 제시
토마스 프리드먼(Friedmen)이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를 뉴욕타임즈의 사설 ‘A Warning From the Garden’과 저서 ‘Code Green’에서 처음 사용
했다. (Kaufman, The Surprising Origins Of What Could Be The ‘Medicare For All’ Of Climate Change 2008.06.27) 토마스는 화석연료 산업계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며 풍력, 태양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2008 버락 오바마 대선캠프 공약
버락 오바마가 2008년 대선에 출마하며 프리즈먼의 ‘그린뉴딜’을 캠프 공약에 포함시켰다. (Kaufman, The Surprising Origins Of What Could Be
The ‘Medicare For All’ Of Climate Change 2008.06.27)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 개의 Green Job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3> 2008.10.22 Achim Steiner (UNEP's Executive Director)가 Global Green New Deal initiative 발표
<4>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녹색당의 후보 질 스타인이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후 당론으로 이어진다.
<5>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미국 녹색당의 질 스타인과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6> 2018.11.13 ‘ 선라이즈 무브먼트 ’ 환경운동단체의 낸시 펠로시 집무실 점거 시위
‘Sunrise movement’환경운동단체가 미국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의 집무실을 점거하고 기후위기대책인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위 도중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방문해 지지를 표했으며 이 사건은 이후 AOC 외 63명 상, 하원의원의 ‘그린 뉴딜 결의안’을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
<7> 미국의 최연소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Alexandria Ocasio-Cortez / 이하 AOC) 를 포함한 미국 하원의원 64명과 미국 상원의원 9명은 ‘그린 뉴딜 결의안(Green New Deal Resolution)’을 제출했다. 해당 결의안에서는 ‘ 기후변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하원 결의안에서 인용한 2018년 10월 발행된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특별보고서와 2018년 11월 발행된 National Climate Assessment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활동이 지난 백 년 동안 관측된 기후변화의 지배적인 원인이며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기온이 1.5도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60% 감축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 저감량‘0(Zero)’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그린 뉴딜 결의안’은 여러 외신으로부터 비평을 받았다. 영국 주간지 ‘ 이코노미스트’는‘A deeply unserious proposal to tackle climate change’라는 부제를 달며 자고로 좋은 정책이란 자세해질수록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민주당의 그린뉴딜은 그와 정반대라며 비평했다. 뉴욕타임즈는 ‘그린뉴딜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전망은 또 다른 문제’라고 코멘트하며 순 탄소배출량 ‘0(Zero)’이라는 목표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에게는 일침을 가했지만 정치적 의제로써는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또한 그린뉴딜 결의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Politico 와의 인터뷰에서 낸시 펠로시는 그린뉴딜을 ‘Green dream’이라고 일축하며 당 내에서 등장하는 수 많은 제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하지 못했다.
<8>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 엘리자베스 워렌, 조 바이든과 같은 주요 후보가 공약했다. 버니 샌더스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기 위한 정책 청사진에 $16.3 trillion을 배당하며 민주당 경선후보들 중 가장 공격적인 환경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버니 샌더스는 2019 년에 발표된 민주당 하원의‘그린뉴딜 결의안’의 초기 지지자이기도 했다. 버니 샌더스의 그린뉴딜 공약은 2050년까지 미국 내 화석연료 사용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타임즈, 2019)
2020년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자였던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조 바이든의 그린뉴딜 정책 공약에서 밝힌 그린뉴딜의 동력이 될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이중 가장 자세한 조달 방법을 제안한 후보는 버니 샌더스인데 그는 연방 화석연료 산업 보조금 지급 중단과 같은 화석연료 산업체들의 공해 비용 수금에 3조 1천억 달러, 연간 정부 보조금에 150억 달러, 글로벌 석유 공급망을 위한 군사비용 규모 축소에 1조 2천억 달러,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부문에서 창출된 새로운 조세 수입으로 2조 3천억 달러를 책정했다. 또한 버니 샌더스는 부유하고 거대한 기업으로 하여금 마땅한 양(fair share)을 지불하게끔 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대거 창출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안전망 지출의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Friedman, Bernie Sanders’s ‘Green New Deal’: A $16 Trillion Climate Plan 2019)
엘리자베스 워렌의 자금조달 계획은 상당부분 ‘ 부유세’에 의존하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물, 교통, 인프라 건설과 같은 부문에 10조 7천억 달러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를 유치하기 위한 자금출처로 억만장자와 거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했다. (Warren 2020) 뉴욕타임즈에서는 엘리자베스가 유권자들에게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Cohen 2019.06.04)
다른 후보들의 중도하차로 인해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로 등극한 조 바이든은 그린뉴딜에 총 5조 달러를 책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인하를 바로잡고 기업의 공평한 부담금을 보장하며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종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린뉴딜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혀 (Biden, Biden President 2020) 버니 샌더스의 그린뉴딜과 비교했을 때 빈약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2.2. 대한민국
2.3. 유럽
<1> 2007년 영국에서 Richard Murphy가 Green New Deal Group을 설립했다.<2> 2019.12.11 EU의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발표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EU에서는 보다 자원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현대화된 경제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기 위한 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9). 이러한 배경에 입각하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취임 이래 예고해왔던 유럽의 새로운 경제전략인 그린 딜(Green Deal)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린 딜 정책은 전반적인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를 통해 유럽경제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만듦으로써, 전세계 국가들이 이에 함께 동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유럽을 도모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9). 실제로 EU는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 감축할 것을 약속한 교토의정서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2005)를 시작으로, 지난 2009년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 에너지 효율과 전체 에너지 중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각각 20%씩 높이는 2020 패키지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European Commission 2010) 이후 체결된 파리협정에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확립하고 이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해왔다 (European Commission 2014).
EU가 새롭게 제시한 유럽 그린 딜 정책의 핵심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이다. EU는 이와 관련 입법 제정 및 기존 정책의 강화를 예고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린 딜 정책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2030년과 2050년 EU의 기후 야망 증대
2. 깨끗하고 제공 가능한, 안전한 에너지의 보급
3. 깨끗한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으로의 전환
4. 건설 및 개조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
5. 지속가능한 스마트 운송으로의 전환 가속화
6. 팜 투 포크(Farm to fork): 공정하고 건강한 환경 친화적인 식량시스템 설계
7.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
8.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무오염(Zero pollution) 포부 (European Commission 2019).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럽의 경제전환은 이러한 큰 테두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운송, 에너지, 농업, 건물, 철강, 시멘트, ICT, 섬유, 화학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9).
그러나, 일각에서는 EU가 제시한 그린 딜 정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였으며, 그린 딜 정책의 예산안에 대한 실효성과 재정규모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였다.
또한 그린 딜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EU 회원국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EU 그린 딜 정책의 핵심인 탄소중립 목표에 대하여, 석탄 에너지 자원의 의존도가 큰 폴란드는 참여를 보류하였고, 체코와 헝가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포함여부에 대한 타협 끝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를 기후문서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합의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3> 2020.01.14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과 공정 전 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발표
<4> 2020.03.04 EU의 유럽 기후 법안(European Climate Law) 제의
<5> 2020.03.04 유럽 기후 협약에 대한 공개 협의 개최
<6> 2020.03.10 유럽 산업 전략(European Industrial Strategy) 채택
<7> 2020.03.11 순환경제 실행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제의
<8> 2020.05.20 팜 투 포크 전략(Farm to fork strategy) 발표
<9> 2020.05.20 EU 생물다양성 전략 발표
2020년 4월 유럽의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책에 유러피언 그린딜을 포함시키길 요구했다.
유럽의 그린 딜 자금조달
EU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GDIP)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유럽 투자계획(SEIP)’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유럽 투자계획은 2050년 탄소 중립국 달성을 목적으로, 공공투자를 동원하고 InvestEU를 비롯한 EU 금융상품을 통해 민간자금을 개방하여 최소 1조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EU의 기후 및 환경부문 예산에서 503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며, 배출권 거래제 자금으로 250억 유로가 책정되었다. 또한, InvestEU 프로그램을 통해 279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며, EU 회원국들의 공동 재원에서 1140억 유로가 책정되었다.
EU는 지속가능한 경제전환 과정을 소외되는 이 없이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공 전환 메커니즘’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1000억 유로를 투자 예산안으로 정하였다. 이는 공공전환기금의 300~500억 유로, InvestEU 프로그램의 450억 유로, 유럽투자은행(EIB)의 250~300억 유로를 합산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이 공개된 후,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였다. Bruegel 싱크탱크의 경제학자들은 농업 보조금과 같은 기존의 EU정책에도 EU 예산안이 사용되기 때문에 5030억 유로를 모두 ‘녹색 투자’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행여 EU가 기대하는 1조 유로의 투자계획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55%까지 저감하기 위한 위원회의 계획을 그대로 따른다면, 1조 유로는 필요 금액의 1/3에 불과하다 주장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탄소 금융업자들이 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악용하여, EU의 자금이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으며, 투자계획의 대부분이 시드펀딩(seed funding) 논리로 기존 유럽 기금을 개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하였다 (The Guardian 2020).
3. 논쟁점
3.1. 녹색 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문제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는 그린뉴딜의 핵심의제이다. 그러나 탈탄소화를 이루어낼 대체에너지의 범위엔 대해서 두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주요 쟁점은 과연 ‘저탄소 발전 또한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인데 환경단체들은 100% 재생에너지만이 그린뉴딜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나, 에너지학자들은 하나 이상의 저탄소 자원이 포함되어야만 그린뉴딜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2019년 1월 10일 미국, 626개의 환경단체가 116대 의회에 기후변화 법률 제정에 시급히 착수할 것과 그 과정에서 그린뉴딜의 원칙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정의에서 원자력발전소, 바이오매스 에너지, 거대한 규모의 수력발전과 폐기물-에너지 변환 기술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위 ‘연소 기반(combustion-based)’발전을 차치하고 그린뉴딜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너지학자들은 태양력,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만으로는 에너지부문의 탈탄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예측한다. 2018년 12월 19일, Joule에는 전력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보다 80% 이상 감소시키는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2014-2018년 연구 40개를 비교 분석한 사설이 게재되었다. 해당 사설에서는 완전히 탈탄소화에 도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출량 감소보다 훨씬 어려우며, 따라서 최소비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저탄소 자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학자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탈탄소화의 50-70%까지는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상으로는 전기 생산비용이 급상승할 것이라 전망하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불확실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저탄소자원을 제한하기보다는 가용 가능한 저탄소자원의 목록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펼치는 정책이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점유한다고 결론지었다. (Jenkins 2018)'''
3.2. 전통적인 화석에너지산업 경쟁력 문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탄소 기반 에너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내연기관 자동차 등 화석연료 산업과 관련 사회간접자본을 너무 급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부 과학자와 기업은 신기술을 통해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제러미 리프킨의 경우에는 책 그린뉴딜에서 독일이 빠르게 그린뉴딜을 추진할 수록 기존 자산들의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3.3. 기존 산업은 어떻게 하나
기존의 산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대량 실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동반되며 사회 취약계층이 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2] 건설될 산업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의 부지 선정은 정치적 권력자들이 지정하며 기업의 입김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재창출되는 좋은 일자리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부유층이 갖는 등 기존의 불평등과 불공정 사례가 이어진다. 이에 지지자들은 일자리 보장, 고용센터, 보편적 건강보장, 직업 재훈련과 교육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해법으로 주장했다.산업재편 과정에서 각 산업의 불만족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이권이 크게 걸려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산업의 로비로 인해 관련 법안들이 의회에서 막히거나 이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저탄소 산업 중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보다 전기모터의 부품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3] 그에 따른 산업도 축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저탄소를 추구하는 신좌파 혹은 리버럴 정치세력과 공단과 블루칼라 일자리를 바탕으로 둔 구좌파와 대결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기도 한다.
3.4. 국제협력 문제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탈탄소를 위하는 국제 공조와 협력이 필수 불가결이며 일부 국가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는 완전한 해결을 못 한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동, 중국, 아프리카 등 화석연료산업에 크게 참여하는 국가들의 국력이 약화될 수도 있으므로 각국의 입장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3.5. 사회적 비용 문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은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달나라 이야기에 불과한 점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힘든 저개발국가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5]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부유세, 누진세 강화 등은 시민들과 기업의 거부감이 크므로 조세저항이 있으며,[6][7] 별다른 재원 없이 추진했을 경우 기존 분야의 직간접적인 예산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8]좌파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어디까지나 친환경을 표방한 경제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겉포장지만 바꾼 토목공사에 불과한 그린워시라고 지적했다. 자본주의의 근원인 끝없는 경제성장과 소비라는 허구의 신화에 벗어나지 못했음을 비판했다. 이에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탈성장을 주장했다.
단순히 그린뉴딜을 시행하여도 생태계 회복과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감소로 이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화석연료 사용도 늘었고, 현재와 같은 소비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18배나 늘려야 된다며 비판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그린뉴딜을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부처들과 사업이 겹쳐서 예산을 낭비하는등 그린 뉴딜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꼼수로 쓰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그린 뉴딜은 점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그린뉴딜이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는 위의 의문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린뉴딜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 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더 중점을 두는 정책이므로 이러한 지적은 그린뉴딜이 탄생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의 문제는 2019-2020 호주 산불, 2020년 미국 서부 산불, 2020년 중국 폭우 사태, 2020년 일본 서남부 폭우 사태, 2020년 남아시아 폭우 사태,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 등 인류 존속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환경 과학자들은 더 이상 인류는 물러날 곳이 없으며 지금 당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나라가 노력해야한다고 입모아 말한다. 관련 영상
이러한 측면에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그린뉴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린뉴딜이 단순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정책이라면 전 세계 각 국이 추친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계를 근거로, 혹은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규모의 경제적 전환을 이룰 가능성을 근거로 회의적인 입장을 잡기엔 기후위기와 화석연료 산업의 좌초,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금융계 내의 진지한 토의는 이미 시작되었다(제레미리프킨, 글로벌 그린 뉴딜)."
또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경제구조가 붕괴되고 정부의 자금이 시장에 거대 투입되며 이러한 위기를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현명하게 이용하려는 다양한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린뉴딜은 향후 수십 년간 정치와 산업계의 핵심 동력이 될 40세 이하의 세대에서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어 몇 가시적인 한계점들이 보완되기만 한 다면 21세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품고 있다(제레미리프킨, 글로벌 그린 뉴딜)."
관련 글.
4. 관련 문서
[1]
2015년 프랑스 파리 IPCC 총회에서의 2℃로 제한한다는 공식 목표치보다 강화된 수치다.
[2]
특히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가정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하다.
[3]
엔진은 물론이고, 변속기도 필요없다.
[4]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 발전보다 녹색 발전은 에너지 생산 비용이 매우 비싸다. 또한 기존 화석 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과 공급망을 변경하는 데에도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소모된다. 이것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즉, 국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5]
미국 민주당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은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며 반대했다.
[6]
실제로 프랑스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노란 조끼 시위가 벌어졌다.
[7]
단순히 어느 계층에서
재화를 걷어들이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국부가 과도하게 낭비된다는 비판도 있다.
[8]
일부 지지자들은
현대화폐이론으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