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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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구조조정 정책을 설명하는 문서.2. 조선, 대한제국
조선시대에서 대학의 개념과 가장 비슷한 교육기관이 성균관, 향교, 서원이다. 각각 오늘날의 국립대학, 사립대학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게다가 당시에는 유교가 조선의 국교였으므로 모두 유교 의례가 열리는 미션스쿨이었다. 조선시대에도 각 향교와 서원마다 학풍이 달랐고, 어떤 향교 출신인지, 어떤 서원 출신인지에 따라 파벌이 갈렸다. 결국 학벌에 따른 파벌싸움이 심해지자 조선 정부는 꾸준히 서원을 통폐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한편 철종 시기에 서학자들과 천주교 신부가 성 요셉 신학교(용산신학교 → 가톨릭대학교)를 세우기도 했지만 고종 시기에 돌입하여 흥선대원군은 병인박해를 통해 서학을 핍박하여 성 요셉 신학교를 폐쇄시켜버리고 서학자들과 신부들을 죽여버려 병인양요를 초래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를 진행하여 서원을 강제로 없애버리고 소수만 남겼다. 그후 갑오개혁이 일어나 과거 제도가 없어져 향교와 서원의 교육 기능도 없어졌다.
고종은 고등교육기관을 없애기만 한 것은 아니다. 순조 이래로 조선 왕들은 서학(그리스도교)을 핍박했지만, 청나라와 일제를 견제하기 위해 기독교 문화권 열강들의 도움이 절실했던 고종은 기독교 미션스쿨들의 설립을 방조했다. 게다가 한국 개신교계의 전설적인 선교사이자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였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고종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이였던 것도 한 몫했다. 천주교 수녀들이 용산신학교를 세운 것을 묵인했으며,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선교를 하면서 서양의 의료기술을 전파하자 제중원(세브란스의과대학 → 연세대학교)을 세우도록 했고, 그후로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배재학당(배재대학교), 경신학당(연희전문학교 → 연세대학교), 캐롤라이나학당(배화학당 → 배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 숭실학당(숭실대학교), 숭의여학교(숭의여자대학교), 평양신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 공주성서학원(한국침례신학대학교), 감리교협성신학교(감리교신학대학교), 의명학교(조선합회 신학교 → 삼육대학교)를 세운 것을 묵인했다. 이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는 순조 이후의 조선 왕실을 혐오하지만 개신교만큼은 고종에 한정해서 호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덕분에 유교를 밀어내버리고 미션스쿨계에서 큰 비중을 갖게 되었으니.
3. 일제강점기
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고등교육기관들은 당시에는 정규 대학이 아니라 미인가 학교였다. 이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간 이후로도 마찬가지였는데, 일제는 조선인의 고등교육을 저해하는 우민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조선에 정규 고등교육기관을 그리 많이 세우지 않았다. 결국 역설적이게도 미인가 학교가 조선인들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역할하여 3.1운동 등 항일운동의 동력이 되었다.당연하게도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하던 미인가 학교들을 그리 좋게보지 않았다. 결국 이들을 운영하는 종교 교단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는데, 교단 폐쇄를 각오하며 감옥에 간 침례회, 성결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교단들이 굴복하였지만 산하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강제 폐교 당하거나 신사참배를 결의한 모교단에게 실망하여 자진 폐교한다. 그렇게 숭실학당, 숭의여학교, 평양신학교, 공주성서학원, 조선합회 신학교, 광주 양성학교(한일장신대학교), 경성신학교(서울신학대학교), 구세군성경대학(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성 미카엘 신학원(성공회대학교)이 잠시 사라졌고 배재학당은 배재중학교(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로 강등되었다. 물론 이들은 대한민국이 수립되자마자 정규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하였다. 유일하게 배재대학교만 학교를 설립할 타이밍을 놓쳐 이승만에게 증여받은 부지를 4.19 혁명 이후 뺏겨버려 공백기가 더욱 길어졌고 1977년 대전보육초급대학을 인수하며 부활했다.
4. 이승만 정부 ~ 노태우 정부
이승만 정부 ~ 전두환 정부까지는 정규대학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대학을 구조조정한다는 개념이 매우 낯설었던 시대였다. 종교계의 유력한 신학교를 각종학교로 인가시켰고 그 각종학교를 꾸준히 정규대학으로 승급시켰고 1977년에 전문대학 제도를 도입하여 1979년 기존의 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모두 전문대학으로 일원화시키며 정규대학 정원을 조금씩 늘려나갔던 시기였다. 그나마 군사정권 시기에 정규대학도 각종학교도 아니었던 무허가 신학교가 마음대로 학생을 모집하면 폐쇄시켜버리고 괜찮다 싶으면 인가를 내어준게 현대의 대학구조조정에 가장 가까웠던 일이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정부부터 대전성실전문대학, 서남대학교 등 사학 비리를 일으키며 현재 시점에서 폐교한 대학들을 인가하기 시작했다.5. 문민정부
199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가 기성세대에 돌입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학령인구였던 시대라서 대학 정원과 대학 관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고 교육열이 매우 심해졌다. 그래서 문민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무시하고 대학 설립의 기준을 낮춰버리는 정책을 채택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알려져있는 이 정책은 결국 대학의 수를 폭증시켰다. 1995년 제정한 이 정책은1996년에 20개 대학을 설립시켰고 17년 동안 총 60개 대학을 설립시켰다. 너무 후하게 설립 인허가를 남발해서 미개교법인도 많이 탄생시켰다. 결국 이 정책은 2013년에 폐지하였다.
아니나다를까 부실대학으로 지명된 학교들 대다수가 대학설립준칙주의 후에 개교되었다. 실제로 2000년 문을 닫은 광주예술대를 포함해 아시아대(2008년), 명신대(2012년), 성화대학(2012년), 선교청대(2012년), 벽성대학(2012년), 건동대(2012년) 등 폐교가 결정된 7개 대학은 모두 1996년 준칙주의가 도입된 뒤 설립된 대학들이다. 또 지난 4월 자진 폐교 신청을 한 경북외대 역시 준칙주의 시행 이후 문을 열었다. 부실대학 가운데는 ‘비리사학’도 많다. 1996년 이후 설립된 한중대·대구외국어대·대구예술대·광주여대·한영신학대·탐라대·예원예술대 등은 교과부 감사에서 부정비리, 불법운영 등이 적발됐다.
다음은 나무위키 문서가 있는 대학교이다(1996~2013).
6. 국민의 정부
아직 학령인구가 많이 있었던 시대라서 큰 위기감은 없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점점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IMF 외환위기가 도래했기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국립대학 운영이 어려워지자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생겨났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 국립세무대학이 폐교했고, 간호사관학교가 잠시 폐교했다. 이때부터 국립대학이 본격적으로 통폐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국 사범대학, 사범계 학과, 교육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교원양성기관평가가 등장했다.
7. 참여정부
참여정부부터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그래서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고 대학의 정원을 꾸준히 줄이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대학의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을 중시하는 구조조정 정책의 기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대학을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으로 쿼터를 나눠 특성화사업(누리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을 시행하였다.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4년에는 장기 미개교 대학들의 인가를 취소시켰고, 2007년에는 개혁신학교와 아시아대학교를 폐교 하면서 사립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8.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10. 문재인 정부
대학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방식의 대학구조 개혁 방향은 재검토하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는 평가지표를 변경해 계속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의견을 받아들이고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11.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교육부에서 직접 대학평가를 담당했다면, 이제부턴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진단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한편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경우 전 문재인 정부의 것을 그대로 계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