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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이 편입된 대구광역시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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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과정을 정리한 문서.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은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이관되었다.
국가 정책적 목표로 광역시로 편입된 기장군, 달성군 등과는 다르게 군위군 대구 편입은 공항 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지역 간 합의로 성사된 사례라는 게 차이점이다.
2. 추진 배경
1995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당시 대구시역 확장을 앞두고 군위군까지 대구로 편입하는 대확장안이 검토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 군위군은 대구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가 없었다.하지만 2020년,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의성군과 공동유치하는 조건[1]으로 대구광역시로의 편입을 요구하며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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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 |
2020년 7월 30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관련 사항이 포함된 공동합의문에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TK 국회의원 전원이 연대보증을 서고[2] 이를 조건으로 김영만 군위군수가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군위군 대구 편입이 추진되었다. #
일반적으로 도에서는 광역시가 자기 지역들을 편입하는 것을 꺼리지만, 이번 군위군 대구 편입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모두 합심했다는 점이 특이 사항이다.
3. 절차
| <rowcolor=#fff> 상태 | 편입 절차 | |
| 완료 | 지방의회[3] 의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투표 필요성 인정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
| 지방자치단체장[4]이 주민투표 공포 | ||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결과 통지 | ||
| 주민투표 시행 | ||
| (지방의회, 주민투표 둘 중 하나라도 통과 시) | ||
| 행정안전부장관에 결과 전달 | ||
| 국회에 법률안 제출[5] | ||
| 국회 입법예고[6] |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7] | ||
| 국회 본회의 의결 | ||
| 정부 이송 | ||
| 국무회의 의결 | ||
| 대통령의 법률 공포(2023.1.3.) | ||
| 법률 시행(2023.7.1.) | ||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현황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변경[8]하는 법률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입법이 필요한데, 군위군이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수립해 경상북도에 제출하면 그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에는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군위군의회가 해당한다.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 지방의회 양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민투표는 생략할 수 있다. 사실 주민투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가 반발하고 주민들은 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에 가깝다.
4. 경과
4.1. 2020년 8월~2021년 9월 23일
군위군은 2020년 8월 13일에 군위군의회 보고, 2020년 8월 18일에는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제출했지만 그 이후 후속 절차가 없자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더군다나 2020년 12월 18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추진 당사자 중 핵심 인물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됨으로써 추진이 어렵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권한대행을 맡은 부군수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나서고 있다. 이후 2021년 7월 7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4월 2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군위 편입 자체가 의미가 퇴색되는 만큼 군위군 대구 편입 반대론 1가지가 사라진 상황. # 군위군의회에서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6월 22일 군위군 대구 편입안이 대구광역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2021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건의안 처리를 8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10월까지였던 일정이 8월로 당겨진 것이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모두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에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는 수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지방의회의 경우 모든 의원이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한 비율이 경상북도의회의 88%, 대구광역시의회의 86%이므로 지방의회가 보증한 거나 다름 없다.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안을 경북도의 건의안이 완성되는 대로 행정안전부의 법률안이 제정된 것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 절차에 따라 편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에 편입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KBS 매일신문
대구광역시의회는 군위군의 행정구역 변경 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구광역시는 2021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건의했다.
경상북도는 2021년 8월 5일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동안 진행해 온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용역에서는 현재 군위군의 행정, 인구 등 기본 현황과 편입했을 때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2021년 8월 20일 시작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21년 8월 5일 경상북도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편입 당사자인 군위군도 군의원들이 지난 2~4일 경북 지역 다른 시·군의회 의장을 방문, 군위군 대구 편입에 협조를 구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 2021년 8월 27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일부 경북도의원들이 군위군이 아닌 경북 전체의 인구 소멸 등을 거론한 것. 9월 1일에 재논의할 예정이다. #
- 2021년 9월 1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한 결과, 찬반 4대 4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 관할구역 변경안은 9월 2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경북도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 표결을 할 방침이다. #
- 투표 결과 찬성안, 반대안 모두 부결되었다. #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도의원들이 굉장히 깊이 고심한 것 같다. 의원들이 대체로 중립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편입에)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북도의회 의견을 그대로 행안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
-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2021년 9월 3일 입장문을 내고 "군위군 대구 편입안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찬·반 의견 없는 결과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군위군 대구 편입이 통합 신공항과 함께 추진돼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알고 즉시 수용해 연내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군위군의회는 2021년 9월 3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의회 사죄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를 촉구하며 "행정안전부는 연내에 군위군 대구 편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군위군은 2021년 9월 7일 경북도의회 군위군 대구 편입 의견 없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를 대구공항 이전 부지로 유치 신청하는 전제 조건이었던 것으로 통합신공항과 별개로 진행할 수 없다며 “ 2021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 대구 편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군위군 대구 편입 진행 상황에 맞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가 행정구역 관할변경 신청을 하면 법률안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국회제출 등의 과정을 거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견 없음' 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3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볼드 표시한 것이 행정안전부의 실제 조치.
다만,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도의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고 거시적으로 도의회의 반대 의견이 없었던 만큼, 엄청난 비용과 더불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9월 7일, 군위군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 대구 편입이 되지 않을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판단이 지연될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진행의 차질은 불가피하며, 군위군에서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북도의회의 '의견 없음' 결정 때문에 경북도의회가 찬성했을 경우보다는 군위군 대구 편입안의 순조로운 절차 진행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북도의회는 결정한 날부터 통지문을 5일 이내 송부해야 하기 때문에, 2021년 9월 7일까지는 경상북도에 경북도의회 통지문이 도달한다. 경상북도는 날짜를 특정할 수 없지만, 2021년 추석 연휴 전까지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 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
2021년 9월 8일, 경상북도는 9월 중순에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행정구역 변경 건의서' 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12월 편입 결정 계획이라는 빠듯한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을 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 9월 7일 김영만 군위군수의 성명서 발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건의서에는 기본계획서, 군위군의 의견 및 여론조사 결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의견 및 양 시·도의회 의견이 첨부된다. 별도의 건의서 양식은 없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전체 진행 과정과 관할구역 변경의 필요성을 담아 A4 2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21년 9월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구광역시를 방문해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
한편 대구광역시 공무원조직 내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는데, 대구 공무원노조가 시민 여론 미반영과 군위군 개발에 따른 도심 낙후를 이유로 반대 공문을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의회, 군위군청, 행정안전부에 발송했다.
경상북도는 군위군 대구 편입 건의서를 추석 연휴가 끝나는 2021년 9월 23일 쯤에 행정안전부에 보낼 예정이다. 당초 2021년 9월 14~15일 쯤에 보내려고 했지만, 실무적으로 보강 작업이 필요해 예정보다 건의서 제출이 미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
2021년 9월 23일, 경상북도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했다. #
4.2. 경북도의회의 재의결
202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는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해 경북도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라는 공문을 경상북도에 보냈다. 경북도의회가 2021년 9월 2일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 없음’으로 입장을 정리해 행정안전부가 입법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김영만 군위군수는 행정안전부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해 경북도의회에 다시 의견을 묻지 않고 행정안전부 소관의 남은 절차만 바로 밟아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이다. 만약 경북도의회 의견을 재청취한다면 연내 군위군 대구 편입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
2021년 10월 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명보다는) 의결하는 게 뒤탈이 없다"라고 하며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경북도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2021년 9월 30일 개회해 2021년 10월 14일 폐회하는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청취 결과가 있어야 연내 군위군 대구 편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연내 군위군 대구 편입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원래 안건은 회기가 열리기 열흘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회기 중 긴급의안으로 다룰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 의장단과 신중히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행안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 건설을 염원하는 시도민들의 뜻을 존중해 경북도의회에서 찬성 의견을 내면 군위군 대구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현재 시급한 과제는 경북도의회에서 빨리 이 안건이 찬성 의견으로 통과돼 행안부에 올라가는 것인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이번에는 경북도의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1년 10월 5일,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의성군의 일부 주민이 찬성 쪽으로 선회했다. # 의성군 역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부 의성 주민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무산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는 2021년 10월 8일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 회의를 열어 군위군 대구 편입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2021년 10월 8일, 경북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경북도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21년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한 의견 재청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이 날 경북도의회를 방문해서 찬성 처리를 부탁했다. #
2021년 10월 14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어 재적 59표[11] 중 찬성 36표, 반대 22표, 기권 1표로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 의견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무난히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3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군위군)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일치된 의견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것일 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남은 편입 절차로 행정안전부 입법, 법률안 제정, 국회 통과 등의 일정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편입이 지방선거 전에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말도 들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많은 국회 상황과 현 정부 기조 상 군위군 대구 편입을 서둘러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그 이유였다.[12] #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현재 군위군 대구 편입안을 어찌 처리할 지 추후 향방이 주목된다. # 더군다나 당사자인 대구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듯 군위군 대구 편입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회원 공개 게시글
2021년 10월 15일, 경상북도는 경북도의회 의견서[13]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 이어 2021년 10월 22일에는 군위군민 1만명이 참여한 편입 촉구 서명서가 행정안전부에 전달되었다. #
2021년 10월 26일, KBS대구경북과의 인터뷰에서 이장식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은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2021년 11월 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 대구경북이 상생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하며, 지자체들이 대구광역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견도 들어 자율적으로 결정한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4.3.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 초안을 공유한 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2021년 11월 중순쯤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입법예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입법을 위한 사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 시행일을 2022년 5월 1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위군민들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대구광역시장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에도 일각에서는 편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될 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11일 TV매일신문 생방송 관풍루에 출연하여 "절차상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지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며 "내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올 연말까지 선거구 확정위원회에도 결정을 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패스트트랙에 실어 추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게다가 일부 대구시민들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독단적인 추진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 공개 게시글
2021년 12월 22일, 입법예고 기간이 마감되었다.
2021년 12월 29일, 법제처 심사가 시작되었다.
2022년 1월 5일,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었다. 이후 2022년 1월 6일에 차관회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6일, 차관회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이후 2022년 1월 11일에 국무회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 "광역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 모범 사례다. 2022년 1월 13일이 새로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대의 시작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2022년 1월 12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되었다.
4.4. 국회 제출, 군위군 대구 편입 지연
4.4.1. 2022년 1월~3월
2022년 1월 15일, 국회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2년 1월 29일에 국회 입법예고가 마감될 예정이며,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2022년 1월 27일[14],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대구와 경북 의원 간의 이견이 있었으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2022년 1월 29일, 국회 입법예고 기간이 마감되었다.
2022년 2월 3일,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경계 지역인 팔공산 하늘정원에서 김영만 군위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기원하는 행사를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기원 메시지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을 시작하는 위대한 첫걸음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희망의 발자취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2년 2월 7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법안을 부의(附議)시키는 것은 일부 경북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은 2월 7일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2월 7일 법률안 부의가 무산되어 군위군 대구 편입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닐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 #
만약 2022년 2월 7일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의 만남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다시 열려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부의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합의가 될 지 의문인 데다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국회의원 설득 총력전에 들어갔다. 2022년 2월 6일 오전,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동행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광주광역시를 찾아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설득하며 협조를 당부했으며,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에게는 제393회 국회 임시회 ( 2022년 1월 27일~ 2022년 2월 25일) 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 2022년 2월 7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들에게도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신속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강하게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2월 7일 오후 3시 30분, 대구·경북 의원들이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 자리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을 반대 중인 김형동 의원도 참석한다.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최종 이전지를 결정한 만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 5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차질 없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승적 결단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군위군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의 미래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의 결단"이라며 "이번 국회 임시회에 관련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 대구 편입은 5년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지역사회 합의이며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다.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2월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위군의회는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논의를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향해 "지역사회의 합의를 파탄낸 데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대구시민추진단과 함께 2022년 2월 7일부터 김형동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및 국민의힘 경북도당 항의 방문,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 #
한편 김형동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시키지 않고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동 의원은 "군위군민들께서 야단을 치시면 달게 받겠지만 서명했던 그 때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며 "그 이후에 정부정책이나 다른 지역의 숙원사업 내지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단견이었다. 우리가 반성하는 부분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우리가 서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 부산재보궐선거할 때 특별법도 통과시켰고, 예산도 듬뿍 줬다.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 우리 내부끼리 되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하든 국회를 상대로 하든 온전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위군민들이 진짜 바라는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한 번 더 숙고해 봐야 한다. 나는 대구 편입 반대 측에 있는 의원들 중 한 명이다. 대다수가 반대한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들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김희국[15] 의원이나 김정재 도당위원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말했다.[16] #
2022년 2월 7일 진행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원론적 견지만 확인했을 뿐,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을 둘러싼 대구 의원과 김형동 의원 간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 의원들은 대구경북 시도민에 대한 애초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만장일치 결론 내렸다"면서 "경북 의원들이 의사를 확인하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 경북 의원들이 다시 이견을 제시하면 그 때 가서 재논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며 이와 함께 " 경북의 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오늘 참석 의원 전원은 애초 시도민에게 약속한 군위군 대구 편입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불참한 의원 중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대다수 같은 생각"이라며 김형동 의원을 압박했다. 경북의 한 의원도 "찬성이든 반대든 정치인이 자기 의견 낼 수 있다. 다만 그걸 '다수 경북 의원이 반대한다'면서 동료 의원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나는 군위 편입안에 찬성"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
김형동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북 의원들이 2월 9일 별도 모임을 갖고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일정 및 대선 일정상 2022년 2월 14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2022년 2월 9일 경북 지역 국회의원 회동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행안위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 날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2월 7일 회동에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인 김형동 의원은 군위 편입 반대 의견을 꺾지 않은 데다 일부 경북 지역 의원들도 반대하는 입장이여서 합의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2022년 2월 9일 예정되었던 군위군 대구 편입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경북 의원 회동은 취소되었다. 경북 의원들에 따르면,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은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편입에 반대하는 김형동 의원이 국회 행안위 소속 법안소위 위원인데다, 당장 법안소위도 열리지 않아 이 날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시간이 없는 상황인 데도 경북 의원들이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상정 논의를 할 것이라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정가에서는 경북 의원들의 지역 정치권의 '처리 압박'에 일단 시간을 가지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실제로 경북 의원들의 회동이 예정되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등이 모두 상경을 예고하는 등 '처리 압박'에 나서면서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2022년 2월 9일 대구신문 기사를 보면, 여전히 김 의원 외에도 몇몇 경북 국회의원들은 "통합신공항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무슨 상관이 있나. 2020년 군위군 대구 편입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 동의 서명부에 서명한 것은 시장과 도지사가 갑자기 서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해 하게 된 것이다. 시장과 지사가 의견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편입을 결정하고 이제 와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해 2022년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는 당초 9일 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모여 논의를 계획했으나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의가 연기됐고 장기간 표류 가능성이 제기되자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군위군 대구 편입 가능성이 매우 낮게나마 생긴 셈인데, 이 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국회 처리는 불가능해질 것이 확실해졌다. #
2022년 2월 10일, 김정재(포항 북구)·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갑)·이만희(영천·청도)·윤두현(경산)·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정희용(고령·성주·칠곡)·류성걸(대구 동구 갑)·강대식(대구 동구 을)·김상훈(대구 서구)·김용판(대구 달서구 병)·추경호(대구 달성군) 등 대구 경북 지역 의원 12명,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검사 후 자택 대기 중이라 이 날 열린 간담회에 불참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에 전원 찬성 입장을 냈으며, 차기 임시국회에 해당 법률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2월 임시국회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실제 법률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 후 브리핑을 열고 "참석한 의원 전원이 군위군 대구 편입 방침에 대해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2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김형동 의원에 대해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해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본인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지만 김 의원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바 있기에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오늘 참석한 의원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통합신공항과 군위군 대구 편입 추진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참석한 대구 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군위군 대구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김형동 의원 입장에서는 혼자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것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은 예정된 것이 없고 대선을 코 앞에 둔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2월 9일 전체 회의 이후에는 국회 행안위가 열릴 계획이 없다. 또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2월 15일~3월 8일) 중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남은 단계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일각에서는 자칫 군위군 대구 편입이 장기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대선 이후 국회 임시회가 바로 소집될 지 미지수이며, 대선 승패에 따른 여야의 셈법이 상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 결과에 따른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가 여의도 정치권을 덮치고 이를 여야가 조기에 수습하더라도 곧바로 6월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후순위로 둘 가능성이 높다. #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이고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임시회 처리)에 관해서는 대선 이후라고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로서 사실상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되었다. #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금 안 되는데 3, 4월에 어떻게 통과되겠냐. 국회의원 한 사람의 몽니로 510만 시·도민의 염원을 깡그리 없애는 게 말이 되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군위군민들과 군위군의회와 상의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10일 오후 7시,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대구편입정책단 해체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10일, 김형동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에 대해 "군위군 통합 반대가 아니라 일의 순서를 지적하는 것,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공항이 오기 전에는 민항이 올 수 없으며, 군공항이 못 오면 전제 조건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봤는지 묻고 싶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설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7] #
2022년 2월 11일, 군위군은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했다.
2022년 2월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나 3월에 되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의원들이 반대하면 설득도 하고 조정을 해서 법안을 올려야 한다.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면 몰라도 불과 20여일 후면 회기가 또 열린다. 그 때 상정되고 논의한다"고 했다. #
2022년 2월 15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4월 전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대응하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순조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위군 대구 편입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선거 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2년 2월 23일, 군위군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4월 전 국회 임시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2022년 2월 2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원 방안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데 모든 게 포괄돼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경북 군위를 대구로 행정 통합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2022년 3월 2일,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시·도당에 전달했으며, 건의문을 통해 "군위군 대구 편입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하고 김형동 국회의원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사보임을 해서라도 3월 또는 4월 국회에서 입법을 해달라.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당으로서 성의 있는 답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
2022년 3월 7일, 3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김형동 의원 설득에 성공하거나 사보임을 시키지 않는 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기사를 보면 김형동 의원은 군위군 대구 편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편입 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더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대선 후보들 모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데다 군위군 측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업무를 모두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22년 2월 10일에 대구 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김형동 의원이 압박을 이기지 못 할 수 있어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2022년 3월 8일부터 군위군 대구 편입 촉구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으며, "3~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기다려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3~4월 임시국회에서도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구 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했던 것을 또 다시 뒤집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큰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13일 기준, 대선이 끝났으며 2022년 3월 7일에 3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 김형동 의원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만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TK 의원들이 설득한다고 입장을 선회할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형동 의원을 사보임 시키지 않는 한 3월 임시국회에서도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
2022년 3월 15일 기준, 안동MBC의 보도를 보면 김형동 의원은 여전히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3~4월 임시국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
2022년 3월 17일,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팎에서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비용편익분석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과 함께 충분한 공항 규모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김형동 의원이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굳이 편입해야 한다면 공항 이전이 확실해진 다음에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었는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대한 명분이 약해졌다.[18]
2022년 3월 17일 기준, KBS대구의 보도를 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경북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대구 편입을 강행하지 말고 별개로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론으로 결정짓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고도 합의에 대한 이견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3~4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도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2022년 3월 18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구·경북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신공항과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도 잘 알고 있다. 새 정부에서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
2022년 3월 21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공약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했다. 이 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이 논의되었다. #
2022년 3월 23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보도된 기사들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현안 가운데 하나인 통합신공항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당선인이 공약대로 국가가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잘 안 되면 당선인이 나서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조만간 자신이 주선해 군위군수와 당선인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으며, "이미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나 다음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 #
2022년 3월 25일, 김영만 군위군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군위군 대구 편입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어 "국민의힘 소속인 김형동 국회의원 한 명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또 어떻게 기류가 변할지 모르니 취임 전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차질을 빚고 있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배석한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에게 당 차원에서 협의해 잘 해결해 줄 것을 지시했다. # 이 날 김영만 군위군수는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만나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 김 위원장은 군위군 대구 편입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2022년 3월 28일, 김형동 의원은 안동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위의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는 다른 문제, 군위 대구 편입은 경북 소멸 자초하는 일" 이라는 기존 반대 입장을 다시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 사항을 국회의원 개인이 혼자 결정할 수 있지는 않다. 대선 이후 경북 북부 지역 4명의 국회의원들이 만났으며, '공항이 완벽하게 유치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군위가 대구로 편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 김형동 의원은 편입 반대를 다시금 천명하며 군위 편입은 고령, 성주 등 다른 지역의 연쇄적인 대구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고, 최종적으로 경상북도가 소멸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당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지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 중인 김형동 의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상황보다 더 강한 압박을 받게 되어 반대 의견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 역시 여전히 반대 뜻이 확고해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광역시는 2022년 3월 29일에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4월 국회 통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 특히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강조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실무 추진을 위해서는 군위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구경북 1호 공약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이 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의원들이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노력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으며, 군위 편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과 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의 설득 작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형동 의원의 방침에 변화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윤 당선인도 군위군 대구 편입이 꼭 이뤄져야 한다 했고 또 원내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구·경북 의원들이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
대구 정치권에서도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에는 꼭 통과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북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군위군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는 다른 문제"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편입 법안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대구 정치권의 역할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형동 의원의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르게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2년 전 서명한 공동합의문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사실상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
국회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이더라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결단만 있다면 반대하는 김형동 의원을 사임시킬 수 있다.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군위군 대구 편입을 찬성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군위군 대구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지 주목된다.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도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계류되다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백지화될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도 이미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 과제 포함 여부 및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4.4.2. 2022년 4월~6월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은 4월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지만, 경상북도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4월 국회 처리가 여의치 않다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경상북도 관계자는 "반대 입장이 확고한 김형동 의원의 사보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김 의원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임기가 5월 말 이전에 끝나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민선 8기 지자체장이 선출된 이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40조 1항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2년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이 교체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에 시작되었으므로, 2022년 5월 30일부터는 새로운 위원들이 법률안 심사를 하게 된다. 즉,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하는 김형동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는 2022년 5월 29일까지이며, 임기가 끝난 이후 김형동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가 되므로 아무리 빨라도 6월 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처리는 표류 혹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은 모두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것과 관계 없이 경북 지역 지역구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경북의 인구 자연 감소를 고려하면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 총선 전 선거구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김형동 의원의 주장은 명분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졌다. #
2022년 4월 6일에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2년 4월 7일, 홍준표 의원은 김형동 의원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원래 행정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기로 돼 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동의한 사안이다. 편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다"고 설명하며 "(군위군 편입을) 반대하는 분이 좀 그렇다.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 #
2022년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동 방문 당시 김형동 의원에게 "군위 대구 편입 관련 판단을 잘 해달라"고 직접 당부했다.
2022년 4월 18일, 김형동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되었다.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김형동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9] 위원으로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릴 일은 없게 되었다. 다만 2022년 4월 검수완박 논란이 마무리되고 나면 김형동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며, 4월 임시국회 회기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릴 일정이 없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4월 29일, 김형동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로 다시 복귀한 데다 2022년 5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릴 일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 전반기에는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진행되면 김형동 의원이 어떤 상임위원회로 배정될 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로 다시 오기 어렵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만 배정되지 않는다면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회 하반기 원구성 시점인 2022년 6월이 되면 김형동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로 오기 어려워 법안 통과가 될 것이다. 4월은 어렵고 6월 국회가 되면 행안위가 열리고 행안위 관계자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홍준표는 군위군 대구 편입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광역시장 당선이 유력한 홍준표, 경상북도지사 재선이 유력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같은 입장인 데다 혼자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하는 김형동 의원도 2022년 5월 30일 이후부터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없는 상황. 거기다가 2022년 4월 27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려면 군위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 5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형동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며, 6월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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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4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5월 9일, 김형동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사보임되었다.
2022년 5월 12일, 국민의힘 김진열 군위군수 후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위군 대구 편입 관련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조속한 시일 안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군위군에 방문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열렬히 보여주신 성원에 꼭 감사 인사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영만 군위군수도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두 후보 중 어느 후보가 군위군수로 당선되더라도 군위군 대구 편입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진열 후보는 "군위군 대구 편입을 전제로 통합신공항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김영만 후보는 "군위군 대구 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 방식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2022년 5월 16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은 논의되지 않는다. 혼자 반대하는 김형동 의원이 없는 데도 논의되지 않는 이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인 듯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대구광역시장은 홍준표 후보, 경상북도지사는 이철우 후보, 군위군수는 김진열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3명 모두 군위군 대구 편입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군위군 대구 편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재선 성공 후 2022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군위 편입과 관련된 질문에 "이 달 국회 행안위가 열리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 안이 처리될 것이다. 지금은 관련법을 바꾸고 자치단체 간 회계연도 처리도 있는 만큼 내년 1월 편입될 것"이라고 답했다. #
편입 주체인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은 시간 문제일 뿐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회 의결만 이뤄지면 공동협의회 운영과 유관기관 협의, 편입 실무 작업까지 서두르면 두 달이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군위군의 내년도 예산 문제 등이 걸려 있어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의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 1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
2022년 6월 23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지사 집무실에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내년 1월 1일자로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
2022년 6월 28일, 김진열 군위군수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2022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규정상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일 뒤인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한 상황.
4.4.3. 2022년 7월~9월
2022년 7월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2022년 7월 내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될 듯하다.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경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기준으로 김형동 의원 단 한 명을 제외하면 여야가 모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후 2022년 7~8월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리면 즉시 상정되어 법률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경상북도지사 후보였던 임미애 후보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점검해보자는 의견을 내세운 바가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20]혼자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반대했던 김형동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길 것이 예상되면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2022년 7월 8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윤 대통령과 정부가 협조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요청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추경호[2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 인사 10명이 참석했다. #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향후 대구 관련 현안을 직접 통화로 소통하겠다"고 확답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당론 채택을 추진한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군위군 대구 편입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2022년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은 국민의힘 당론 채택시 더불어민주당의 견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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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0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지정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으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심장인 대구경북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 대구경북 공동 최우선 과제이자 대선 및 지선 공약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대구광역시는 이 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관련 사항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설명하고, ( 추경호 의원을 제외한)[22] 대구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홍 시장이 서명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및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당론 지정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
다만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하는 김형동 의원이 후반기 산자중기위로 이동이 예상됐으나 행안위 잔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안일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후 상임위 배정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7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극적 타결되었다. 이 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할 예정인데, 김형동 의원이 어떤 상임위원회로 배정되느냐가 군위군 대구 편입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형동 의원이 행안위에 잔류하게 될 경우 군위군 대구 편입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혼자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하는 김형동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처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2022년 7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관문으로 여겨져왔기 때문인데, 더불어민주당 설득 성공 확률이 높아졌으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전제 조건인 군위군 대구 편입에 더욱 더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 되었다. #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2022년 8월 18일,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군위 편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질문을 던져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끌어내는 등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착공 이후 군위군 대구 편입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임이자 의원은 2022년 3월 30일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당시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
2022년 8월 22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열린 경상북도 지방시대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김진열 군위군수에게 "나에게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돈 워리!(Don‘t worry·걱정하지마)"라고 말했다. # 임이자 의원이 군위군 대구 편입 시기와 관련한 인터뷰에 군위군민이 우려하는 것에 대한 답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는 풍문에 대해 일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군위군 대구 편입의 9월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경북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편입 시기를 공항 착공 시기인 2025년으로 연기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 처리가 아예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그러자 2022년 8월 29일, 군위군의회와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군위군 대구 편입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특히 추진위는 처리가 안 될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자체를 백지화할 거라 밝혔다. #
다만, 임이자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경북 지역 의원인 이만희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군위군 대구 편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거기다가 군위군 대구 편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김용판 의원이 가장 중요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지역구인 김희국 의원,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 유일한 경북 지역 의원인 박형수 의원 역시 "서명한 공동합의문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사실상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가 열린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2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김진열 군위군수가 회동해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위군 대구 편입이 일부 국회의원 때문에 연기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 #
2022년 9월 7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두고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제가 원내대표 할 때부터 이걸 추진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 천명한 적이 있고, 빨리 추진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군위군 편입 문제 또한 지금 시점에는 경북 의원들 일부가 좀 반대하더라도 큰 틀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같은 날 군위군의회는 대구광역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만나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하여 면담의 시간을 가졌는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에 대해 "대구·경북 미래 50년, 더 나아가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업이 일부 국회의원의 이견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13일, 대구시의회에서는 군위군 대구 편입을 대비해 군위군의원이 사용할 연구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14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의원회관에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만희 간사, 김용판 의원, 지역구 김희국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만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촉구했다. #
군위군 대구 편입 시기에 대해 조정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신임 지도부에 중재 요청을 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이 서로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은 " 2022년 9월 19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날 찾아가서 해결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출구 전략을 세워주면 명분이 생길 것이다. 명분이 생기면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대표 중재 카드는 2022년 2월 10일에 이미 한 차례 불발된 바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2022년 9월 17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만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 당위성을 설명하고, 9월 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를 호소했다. #
2022년 9월 19일 오전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되었다. 주호영 의원은 2020년 7월 공동합의문, 2022년 7월 2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및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당론 지정 촉구 결의문까지 직접 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재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9월 20일에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상정되지 않는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TK 통합신공항의 첫 번째는 군위군 편입이고, 두 번째가 특별법 통과"라며 "그런데 (편입안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정치인들 모두 사인해놓고 안 하고 있다. 경북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미루고 있는데,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게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인 TK통합신공항을 건설하려면 군위 편입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편입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약속한 사안이다. 원내에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징계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TK 현안 처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내비쳤다. #
차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내달 국정감사를 마친 뒤 2022년 11월에야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군위군 대구 편입의 9월 골든타임론'이 무색해졌다. 2023년 새해 첫 날 편입을 위해선 2개월 가량의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근거 법안이 2022년 9월 내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고, 2022년 10월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중재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한 막힌 국면의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저와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김진열 군위군수, 주호영 대표 등 4자 간 회동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군위가 지역구인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다수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기상조론에 무대를 뒀다. 김형동 의원 외에 김정재, 송언석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군위 조기 편입이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경북 의원들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누가 입장을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2022년 9월 27일 열린 경상북도와 국민의힘 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군위군이 지역구인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경북 지역 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편입 시기를 2024년 22대 총선 이후로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 매입과 설계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난 뒤 편입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는 군위군이 편입되어도 의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 반면, 경북은 최악의 경우 의원 수가 줄고, 대신 수도권 등은 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 의원들은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에 다음 총선 이후 군위군 편입을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일부 대구 지역 의원들도 공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경북 국회의원들의 우려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 급한 것은 군위군 대구 편입이 아니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 매입과 설계를 시작하는 등 공항 건설의 가시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
2022년 9월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법안에 대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경북 의원의 비협조로 꽉 막힌 군위 편입 추진을 위한 4자 회동(주 원내대표, 시·도당위원장, 군위군수)을 2022년 9월 30일 오전으로 전격 제안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시도당위원장, 군위군수와 30일 만나 최종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29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정치권을 상대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 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당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만희 행안위 간사 등에게 전화해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을 국회에서 하루 빨리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시 우려되는 지역구 조정과 의석 감소 등 그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
실제로 경상북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예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도 경북의 국회의원 의석 수는 동일하게 13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가 제22대 총선에도 현행과 동일한 253석을 유지될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경북의 적정 의석은 12.8석(현행)에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돼도 12.69석으로 나타나 현재와 동일한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의 적정 의석은 군위군 편입으로 11.64석(현행)에서 소폭 늘어난 11.75석으로 나타났다. #
2022년 9월 30일, 이날 회동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의 일치된 입장 공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과 이만희 국회 행안위 간사 등 경북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지역구 방문 일정으로 불참했으나, 11월 국회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월 법안 심사 때는 결단을 낼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의 원내대표로서 결정하는 거니까 완전한 합의에 이르면 가장 좋겠지만 완전한 합의에 못 이르더라도 어느 단계에서는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려놓은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즉,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하는 일부 경북 의원들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022년 11월에는 당이 법안 처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11월 법안심사 소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소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기대에는 미흡했지만 큰 틀에서 의견 조율이 됐으며, 차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정치권의 말바꾸기 행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합의가 앞으로 대구경북 대상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즉 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비협조 속에서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의 11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커진 셈이며, 군위군은 법률안이 11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9월 30일,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은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한 인사들이 2022년 9월 29일 저녁에 만나 의견을 교환했고 사실상 대구경북의 이름으로 추진하는데 합의를 본 것으로 봐야 무방하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몇 분의 반대로 추진이 좌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또한 해당 기사를 통해 군위군 대구 편입 반대의 주요한 이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이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4.4.4. 2022년 10월~11월 27일
2022년 10월 5일, 군위군 대구편입정책단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실무자들과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행정 절차 등을 협의했다. 경북 의원들의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당론으로 11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군위군은 대구 편입 법률안이 11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2023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10월 5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의 전망에 대한 질문에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모두 얘기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통과를 건의했다. 또 얼마 전 지역 의원들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위군 대구 편입이 필요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합심해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지역 의원들도 편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위군 인구 2만 3천 명이 경북 인구의 0.89% 수준이다. 대구광역시에 편입을 해도 경북 국회의석 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바로 경상북도지사다. 그래도 추진하려고 한다. 사실, 주위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왜 살을 떼주려고 하느냐'고 묻는다. 왜겠는가. 공항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
2022년 10월 7일 TBC 보도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작업을 총괄하는 군위군 대구편입정책단에서는 군위군 대구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 최소화, 조례 및 자치법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
2022년 10월 8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와 대구 군사 시설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대구 군부대도 군위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으며,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 2022년 9월 30일 국회 회동에서 약속한 대로 연내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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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3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에 지역 의원들 대부분이 동의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큰 틀에서 합의가 끝났으며, 실무적으로는 2022년 11월 24일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과 관련해 "당 정책위와 예결위가 적극 검토 중이고,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행정안전위원회 1소위 안건인데, 큰 틀에서 야당과 협의가 끝났다. 당 차원에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11월 24일 정기국회가 있는데 그 때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도 "신공항 특별법을 우리가 연내에 처리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당초에 약속했던대로 먼저 ( 군위군을) 주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의 경북 의원들이 동의했다"라고 말하며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연내 통과에 경북 의원들이 새로 합의했다며 힘을 실었다.
2022년 11월 7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위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2022년 11월 안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상정 및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2023년 7월쯤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군위군 대구 편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
2022년 11월 7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위군 편입으로 선거구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역 의원들에게 설득해 11월 국회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22년 11월 14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11월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군위군 대구 편입에 관한 아름다운 약속을 꼭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
2022년 11월 21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행안위원 사이 이견이 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되었다. #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2022년 11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오는 28일과 30일 이틀 간 소위를 개최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상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다음 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 전까지 편입안 처리를 하면 된다. 편입안의 법안 순번이 빠르기 때문에 28일쯤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자체간 통합안에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위가 열리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
4.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2022년 11월 28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하였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률안 시행일이 2023년 7월 1일[23]로 수정가결되었다. # #2022년 12월 1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하였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요청한 바는 군위군 대구 편입이었습니다. 생니를 뽑는 심정이었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통합공항을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대구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추진되면 경북과 대구에 더 큰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
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22년 12월 7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하였다.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 #4.7. 국회 본회의 의결
2022년 12월 8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 299인 중 재석 233인, 찬성 218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 통과하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확정되었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8. 정부 이송
2022년 12월 23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정부 이송되었다.4.9. 국무회의 의결
2022년 12월 27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하였다. #4.10. 공포
2023년 1월 3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법률안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제정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다. #지역에서는 행정구역 편입에 따른 제반 여건 조성에 분주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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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4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MBC의 인터뷰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생니 뽑는 심정으로 대구에 군위를 넘겨줬다"고 언급했다. #
4.11. 법률 시행
2023년 7월 1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시행되었다.
5. 바뀌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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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 편입 전/후 (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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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전[A] | 편입 후[B] | |
| 면적 | 885.2㎢ | 1,499.5㎢ |
| 인구 | 2,356,416명 | 2,379,602명 |
| 인구밀도 | 2,662.02명/㎢ | 1,586.93명/㎢ |
5.1. 정치
- 군위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경상북도지사가 아닌 대구광역시장 선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투표를 하게 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군위군 관내에서 유일하게 인접한 자치구인 대구광역시 동구[26]와 통합되어 동구·군위군 갑, 동구·군위군 을로 선거구가 획정되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관련 신고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후속 작업이 진행된다.
- 광역자치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상북도의회에서 1석을 선출하던 종전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의회에서 1석을 선출하게 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미 선출된 경상북도의회 군위군 선거구 도의원은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군위군 선거구 시의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다. 따라서 박창석 도의원은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로 출근하다가 2023년 7월 1일부터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으로 출근하게 되며, 경상북도 군위군의회 역시 관할 광역자치단체 명칭만 변경된 채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로 계승한다.[27]
5.2. 치안
- 2024년 1월 1일[28] 대구군위경찰서 및 휘하 파출소(군위중앙파출소, 소보치안센터, 효령파출소, 부계파출소, 산성치안센터, 의흥파출소, 우보치안센터, 삼국유사치안센터)가 일괄적으로 경상북도경찰청 관할에서 대구광역시경찰청 관할로 이관되었다. #
5.3. 소방
- 군위군에는 자체 소방서가 존재하지 않고 경북소방본부 의성소방서 관할 4개 안전센터에서 군위군의 소방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 해당 4개 안전센터는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강북소방서 관할로 할당된다. 다만 이 경우 대구강북소방서가 기존에 군위군을 관할하던 의성소방서보다 군위군에서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 평균적인 출동 소요시간이 증가하게 된다.[29] 2023년 4월 17일에는 대구강북소방서가 군위군에 관할 119출장소를 신설하여 향후 약 3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공개하였다. #
5.4. 교통
- 대구광역시청 교통국 공문에 따르면 군위군 농어촌버스는 군위군 마을버스로 전환되고 군위교통 역시 농어촌버스회사에서 마을버스 회사로 변경된다.[30] 군위군 농어촌버스는 교통카드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군위군 대구 편입을 대비해 삼원FA제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였다. 군위군 버스 요금은 현금 1,000원에서 대구광역시 요금 체계를 따라 1,400원으로 인상되었다. 법률상 일정 기간 동안의 유예는 허용되기 때문에 2024년 1월 2일부터 군위군 마을버스로 변경되어 운행된다.
- 군위군 버스를 운행 중인 군위교통의 면허가 2023년 7월 27일 부로 기존 경북 70자 77xx에서 대구 70자 54xx으로 변경되었다.
* 시내버스는 2023년 7월 1일을 기하여 칠곡경대병원역과 군위읍을 연결하는 급행9번, 우보면을 연결하는 급행9-1번이 신설 개통되었다. # 노선 개통과 동시에 급행9번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중 최북단 운행 노선이 되었다.
- 군위군에 대구광역시 간선버스가 들어간다면 군위군 지역에도 권역번호를 정해야 하는데, 대구광역시의 권역번호 지정 규칙을 따른다면 칠곡권역인 7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군위군과 인접한 칠곡군 동명면이 7권역을 부여받고 있다.[31] 이미 팔공산터널을 경유하는 급행버스가 있으므로, 경북대로를 경유하는 선형으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32][33] 아예 새로운 번호가 붙을 가능성은 낮은데, 역시 대구 도심과 거리가 상당한 달성군 현풍 일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거리 문제로 간선버스보다 급행버스와 지선버스의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현풍보다 대구 도심과 더 먼 군위에 별도 권역번호를 부여해야 할 정도로 간선버스 노선이 많이 신설될 가능성은 낮고, 권역 번호 규칙을 따른다면 군위군은 9가 붙게 되는데 현재 9권역은 수성구 시지, 경산 남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9권역을 현재 동구 안심, 경산 북부, 영천 금호가 사용 중인 8권역으로 변경하는 등 정리가 필요한데, 이 경우 9가 붙는 간선 시내버스 노선들이 모두 8로 변경해야 하는 등[34]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시민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 청량리-부전, 부전-동해 무궁화호가 대구광역시를 지나가게 되는 동시에 중앙선이 대구광역시를 지나게 됨에 따라 철도건널목 다수를 대구광역시가 가지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K-2인입선을 제외한 모든 건널목을 입체화하였기 때문에 국유철도 구간에서는 철도건널목이 없었다. 다만, 중앙선 구선은 2024년도 경 복선전철화 및 이설이 예고되어 있어 다시 철도건널목이 없어질 예정이다.[35]
- 상주영천고속도로 군위군 구간이 대구광역시로 바뀌면서 상주영천고속도로가 대구광역시에 걸치게 된다.
- 현재 시외버스로 운행 중인 대구북부-군위-춘산 노선이 고속도로를 제외하곤 완전히 대구광역시 관내 노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허가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군위 단축 및 농어촌버스 전환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밥그릇 싸움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 시외버스 운수업체 및 터미널 사업자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간의 반목이 매우 심해서 2023년 7월 1일 군위군 대구 편입이 시행되고서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영업용 차량 번호판(노란 번호판)의 지명 기호가 경북에서 대구로 변경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서를 내면 무료로 교체가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륜차 번호판 역시 '경북 군위'에서 '대구 군위'로 바뀐다.
5.5. 교육
- 군위군 관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리하는 군위교육지원청이 경상북도교육청 관할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로 변경되고, 명칭 자체도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에서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으로 개칭되었다.[37] 군위군에 소재한 고등학교 역시 기존의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로 변경되었다. 더불어 군위군 거주 학생들 역시 앞으로 대구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군위군 관내 학교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예정이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 공무원들의 군위군 전출 인사발령 기피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당장 달성군 지역 발령 전출도 기피하는 상황인데, 대구 도심에서 달성군보다 거리가 훨씬 먼 군위군 발령 전출은 더욱 더 심각하게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6월부터 기존의 '희망 전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전보'하는 방식으로 인사관리원칙 개정에 착수했는데, 대구광역시 주요 지역에서의 근무 기간을 제한해 교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 다만 대구광역시와 군위군 간의 교사 인사교류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 2023년 7월 1일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와 사회과 부도, 중학교 사회 교과서와 사회과 부도,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와 지리 부도의 일괄 수정 작업에 착수될 계획이다. 2024학년도 신학기부터 관련 항목이 수정된 교과서의 배부가 성사될 전망.
-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에 해당되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2024년 2월 중학교 졸업생 및 그 이후부터 관내 일부 학생들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구, 중구, 북구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단, 고교 비평준화 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교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불가피한 특성을 감안해야 하는 전제가 수반된다.
5.6. 의료
- 군위군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가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도 소속 군 단위의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는 2명이 법정 T/O이고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1명 추가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3명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광역시 소속 지자체의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를 딱 1명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의료 수요와는 상관없이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인해 의사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군위군과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예외 규정 적용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줄어드는 병력자원 감소와 연계해 공중보건의 T/O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투명한 상태다. #
-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군위군 지역에서는 종료되며, 대구광역시는 관련 사업, 지원 정책이 없다. 진료 버스 사업의 대상 지역에 군위군이 빠지게 되면 군위군 내 임산부는 산전진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군위군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분만취약지역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는 광역시 내 보건소의 경우 공중보건의를 1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군위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당직의료기관을 포함해 공중보건의가 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5.7. 군사
- 군위군 지역 예비군은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며, 의성군 지역 예비군은 경상북도 지역 다른 훈련장으로 배정된다. 군위군 대구 편입 이전에는 군위군 지역 예비군은 의성군 지역 예비군과 훈련장을 공유했었다. #
5.8. 통신
- 현재 군위군 지역 케이블TV 방송사는 HCN 새로넷방송으로, 군위군과 더불어 칠곡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을 관할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로 편입 시 대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HCN 금호방송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38] 만약 실현될 경우, 셋톱박스 가입자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8VSB 가입자의 경우에는 채널 자체가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 군위군 지역번호는 현행 054[39]이며, 2023년 대구광역시에 편입 후에도 그대로 존치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경상북도 소속에서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이관된 시점에도 "주민 혼란 등의 기타 문제로 지역번호는 경북지역에 할당된 054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현재 대구광역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만약 군위군과 대구광역시 간의 협의 결과 053으로 지역번호 변경이 성사될 경우 국번이 종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40], 지역번호 053에 기존 380번대 국번 사용권역이 대구 시역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군위군 국번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문제다. 이 경우 군위군청 및 군위군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산하 기관들의 경우는 일부 자치구·군의 선례에 따라 053-669국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5.9. 우정
5.10. 행정
- 대구광역시 조례와 맞지 않는 군위군 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정된다. 법령에 의하면 2023년 12월 31일 24시까지는 기존 경상북도 조례가 유효하며, 일부 조례에 한해서만 2023년 7월 1일 직후 대구광역시 조례로 편입된다.
- 인구에 기반한 행정 효력(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 등)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이 경상북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경상북도에서는 자체 조례로 군위군 농어촌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경상북도 조례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대구광역시에는 농민수당 관련 조례조차 없는 데다 농정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어촌수당이 끊기게 된다. 군위군민들은 대구광역시 편입을 기대하면서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은 대구광역시 재정으로 군위군에 수당을 챙겨달라는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 # 군위군수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대구광역시의회에 군위군 지역구 의석은 1명 뿐이고 군위군 독자로 뽑는 국회의원도 없기 때문에 과연 대구 시내의 다른 지자체 눈치도 보아야 하는 대구광역시가 군위군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농민수당을 주려면 대구광역시의 타 지자체, 특히 같은 군인 달성군은 주지 않고 군위군에만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경상북도 군위군일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될 경우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도에 속한 시·군의 경우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500만 원, 농가주택수리비 300만 원, 세금지원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광역시에 속한 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원주택 지원금, 양돈 등 축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다. #
- 군위군을 주소지로 둔 공시생은 경상북도가 아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달성군의 전례에서 보듯이 경상북도 공무원 응시자격에서 군위군이 경상북도에 있을 때 거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2023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한정으로 군위군 수험생에게 한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 군위댐이 대구광역시의 댐이 되며, 군위군 맑은물사업소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로 통합되고 상수도 업무도 이관된다. 당연히 이들 사업소 공무원도 과거 달성군 사례처럼 군위군청 소속에서 대구광역시청 소속으로 바뀐다.
- 군위군민은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법적으로 대구광역시민이 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지 못 하게 되는 대신 경상북도에 기부가 가능해진다. 단, 대구광역시 내의 다른 자치구군에는 여전히 기부금을 낼 수 있다.
6. 바뀌지 않는 점
- 행정상의 편의나 갑자기 바뀌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등 일부 행정기관이나 일부 제도, 법률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과 같이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간주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된 것으로 적용되었다.
- 법률상 광역시의 군 지역에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보고 '시·군세'를 '광역시의 군세'로 보기 때문에 지방세는 경상북도세와 군위군세로 나뉘던 것이 대구광역시세와 군위군세로 바뀌는 것 외에 세목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 관할 법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유지된다.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2023년 1월 19일 법원행정처에서 군위군 측에 재판 관할을 "1안 현행 유지(대구지법 의성지원), 2안 대구지법 본원 관할로의 변경" 중 어느 쪽으로 할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의성지원과 군위군 모두 현행 유지안을 원한다고 답했다. 의성이 더 가깝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영내가 행정구역 경계로 법원 관할이 갈리면 골치아플 수도 있다[43]는 것이 이유. #
- 군사법원 문제의 경우 어차피 제4지역군사법원 1재판부 관할이라 차이가 없어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7. 문제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거래라는 무리수를 동원한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졌다는 문제점이 있다.대구광역시 동구와 군위군이 만나는 곳이 매우 좁아서 모양이 괴상하고 부자연스러워지게 되며[44], 하필이면 그곳을 팔공산이 가로막고 있어 서로 직접 잇는 도로가 하나도 없다.[45]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으로 이동하려면 무조건 다른 지역[46]을 거쳐야만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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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칠곡군 동명면을 편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47] 동명면을 편입하면 팔공산터널을 통해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동구 덕곡동으로 연결된다. 또한 동명면 주민들은 이전부터 대구광역시 편입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동명면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 칠곡군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칠곡군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2024년 기준 칠곡군보다 인구가 적은 시(市)가 무려 18곳에 이르는 실정.
2022년 12월 16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청을 직접 방문해 "대구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 곳은 군위 밖에 없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변에 에어시티를 만들고 동구 파계사와 연결되는 팔공산터널을 새로 뚫어 대구와 연결하겠다. 대구 동구에서 군위로 직접 오는 도로가 없다. 새로운 도로를 만들자"고 말했다. 기존의 팔공산터널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를 반드시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대구-군위 간 직접 이어지는 터널을 새로 만들어 실질월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
8. 반응
8.1. 군위군, 대구경북
군위군은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분위기다.2022년 7월 20일~ 7월 22일까지 대구경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50.4% vs 31.1%)가 군위군 대구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답변했다.[48] #
8.2. 대구광역시
당사자인 대구시민들 사이에서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부정적이거나 반가워하지 않는 의견이 많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반대하는 대구시민의 청원이 2021년 10월 18일에 올라왔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2021년 11월 17일에 754명이 서명한 상태로 청원이 종료되었다.1995년 3월 1일에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도 대구 도심과 멀고 갈 일이 별로 없는 외곽으로 보는 대구시민들이 많은데, 군위군은 달성군보다 훨씬 거리가 먼 데다 팔공산이라는 자연적 장벽까지 있으며, 법적인 대구권이라는 것 외에는 아예 다른 생활권이다. 달성군은 이미 달서구와 같은 생활권[49]인데다 현풍읍조차 대구에 의존한다.[50]
대구광역시는 소비도시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은 경제적으로 대구광역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
또한 대구광역시세의 일정 비율을 군위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출해야 해서 대구광역시의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 2020년 기준 군위군의 재정자립도는 7.4%이며, 군위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35억 원이지만 지방교부세(1,762억 원)와 조정교부금(68억 원)은 1,830억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
현행 법상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와 자치군에 배분되는 지방세 비율이 다르다. 자치구에는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만이 자치구세로 되고 나머지는 시세로 되지만 광역시의 군(자치군)에 대해서는 도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광역시세가 되고 나머지 세목은 모두 군에 배분되기 때문이다. 즉 지방세 중 많은 몫을 군위군에 떼어 줘야 하는 동시에 대구광역시 예산 중 군위군에 들어갈 돈이 많아지게 된다.
군위군은 대구·경북에서 가장 낙후된 농촌 지역인 데다 공업단지나 신도시를 건설하려 해도 대부분 급경사의 산지거나 협곡이며 평지가 매우 부족하다. 거기다가 도로 교통망 등 여러 요소에서 구미, 칠곡, 영천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대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는 없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보니 대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군위군 등 지역 정치권에서는 원활한 행정 처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고 "편입이 지연되면 지가 불안정과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비롯한 각종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51]고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외에는 통합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이익만 찾는 군위군, 군위군민들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감정이 곱지 않고 반감을 가진 경우도 많으며, 군위와 대구를 아예 다른 지역으로 생각한다. #
8.3. 국민의힘
TK 정치인들은 2021년 7월 30일 공동합의문에 합의 및 선언을 하여 모두가 찬성하는 듯 했지만 해당 문서 위에 서술된 국회 제출, 군위군 대구 편입 지연 문단에 나오듯 2022년 2월 초 여러 경북 국회의원들이 '군위를 내줬다'라고까지 하며 반대하고 국회 부의도 실패했다. 이후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TK 정치인들은 모두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김형동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결과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결국 2022년 12월 8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군위군 대구 편입이 확정되어 2023년 7월 1일 시행되었다.9. 기타
- Google 지도에서 아직 경상북도로 표시되고 있다.
- 과거의 대구는 사과로 유명세를 떨쳤으나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그 명성을 잃고 있었는데, 사과의 주요 생산지인 군위군 편입으로 사과 재배지가 7배 가량 늘어났다.
- 광주광역시에서도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함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을 전제로 하는 군공항 유치 의사를 타진함에 따라 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안군으로 이전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입장.
[1]
군위군은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공동유치를 원하지 않았고
군위군
우보면 단독유치를 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서 참조.
[2]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이 당시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으로서 이 보증에 함께 참여했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대구광역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생긴 빈 자리에 들어온
이인선 의원도
TK
국회의원들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3]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군위군의회.
[4]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군위군수
[5]
법령안 입안 → 관계 기관 협의 → 사전 영향평가 → 입법예고(40일 이상)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의 재가 →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제출
[6]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15일 이상)
[7]
체계자구심사
[8]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구역변경'
[9]
3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군위군)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일치된 의견 통합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경상북도의회 의견 재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2021년 이내로 편입 완료는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 문제는
군위군에서 연내 편입을 완료하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혔다는 점인데, 만약
2021년
12월 31일까지 편입에 실패할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었다.
[10]
경상북도의회 투표 결과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 없음'으로 나온 데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찬성'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편입을 승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경상북도의회 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왔더라도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1995년
대구광역시가
달성군을
경상북도에서 편입할 당시에도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부결됐지만 결국 행정 통합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결정적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가 얽혀있기도 하다.
[11]
경상북도의회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12]
후술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고, 오히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완강한 반대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다.
[13]
2021년
10월 14일에 찬성 의견으로 채택된 의견서.
[14]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15일이 경과하지 못 했지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해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점 등의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어 국회법 제59조에 따라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상정되었다.
[15]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 선거구가 공중분해되어
의성군 출신인 그에게 불리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김희국 의원은 경북 의원 중 유일하게 '조건 없는 약속 이행'을 강조하며
"약속은 약속이다. 조건 없이 약속대로 해야 한다. 군위군민이 원한다. 여러 이해 관계가 있겠지만, 당초 편입을 전제로 공항을 정했다. 그 이후 상황이 변한 게 없으니 편하게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담으로
달성군의 대구 편입 당시 달성군·고령군 선거구의 국회의원
구자춘은
달성군의 대구 편입을 찬성했다.
[16]
이후
2022년
2월 10일
김희국 의원,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은 군위군 대구 편입에 찬성했기 때문에
김형동 의원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17]
즉, 공항 이전이 될 지 안 될 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입부터 덜컥 할 수는 없고 굳이 편입해야 한다면 공항 이전이 확실해진 다음에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18]
다만
김형동 의원이 말하는 시점이 통합신공항 착공 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9]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논의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는 소위원회.
[20]
실제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은
대구경북 지역 의원과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의 요청 및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군위군의회의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 의견 채택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여 정부입법으로 발의되었다.
[21]
2022년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미 군위군 대구 편입을 찬성했으며, 이후 대구 정치권에서도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2]
추경호 의원은 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은 당내 중대한 사안이 아닌 한 관례상 웬만해서는 의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인 추경호 부총리와
박진 외교부장관이 국무위원 재임 중에도 관여한 중대한 사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때밖에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들이 이 대표 체포 찬성표 던진 거 말고 한 게 있냐"고 불만을 터뜨린 적도 있을 정도. 물론 자기네들도 썩 당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 국가치고는 이례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국무위원에 많이 뽑았다. 문 전 대통령이
내각제주의자였기 때문.
[23]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원안 시행일은
2022년
5월 1일이었지만, 국회 심의가 지연되어 수정되었다.
[A]
대구광역시
[B]
대구광역시+
군위군
[26]
군위군과 유일하게 인접한 행정구역은
동구
공산동 뿐이다.
[27]
이러한 사례는
경상남도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승격하는 과정과
충청남도에서
연기군을 해체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성사되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 선출되었던
경상남도의회 울산시 지역구 도의원들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경상남도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울산광역시의 각 구의원들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민선 1기 경상남도 울산시의원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전환된 사례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 선출되었던 연기군의회 의원들이나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북도의회의 지역구 도의원들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지역구의 도의원들은 일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28]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의 혼란 및 불편 예방, 행정부처의 예산 배정 및 인사·평가 등이 년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경찰에 전달했기 때문에 군위경찰서에 한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경상북도경찰청에서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29]
군위군청 기준
대구강북소방서까지 42km,
의성소방서까지 10km.
[30]
법적으로 광역시 산하에서는 농어촌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 그렇다고 시내버스 회사로 전환하기에는 여객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 회사에 요구하는 최소 차량보유대수(광역시 기준 40대. 군위교통의 차량보유대수는 11대다.)에 한참 못 미치는데, 마을버스 회사에 요구하는 최소 차량대수는 광역시 기준 7대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구에서는 다시 마을버스가 부활한다.
[31]
1권역인 동구와 군위군이 유일하게 붙어있긴 하지만 이 역시 칠곡군 동명면을 경유해야 하므로 1이 붙지는 않을 것이다.
[32]
다만
칠곡 300번을 운행하는
경일교통의 반발이 우려될 수는 있다. 하지만 300번은 수요도 낮고 자주 운행되진 않는다.
[33]
한티재를 경유하는 방법이 있지만, 심한 구배와 낮은 수요는 둘째치고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다. 설렁 한티재 경유 노선을 신설한다 해도 오지노선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지선버스로 개통될 것이다.
[34]
909번,
980번은 중복 문제로 아예 새로운 번호로 변경될 수 있다.
[35]
기존 중앙선 구간에 사설 관광철도 같은 게 들어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존선 건널목은 전부 사라질 전망이다.
[36]
군위역 개통 전 시점의
대구광역시 최북단 철도역은
화본역이다.
[37]
이와 동시에 초등학교 명칭 앞에 '대구'가 일괄적으로 붙었다.
[38]
과거
북구에 송출 중인 현대HCN 금호방송이 새로넷방송으로 합병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결국 흐지부지 무산되어 버렸는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합병이 논의될 수도 있다. 혹은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금호방송과 새로넷방송이 공존할 수도 있다.
[39]
2000년 지역번호 개정 전까지는 0578이었다.
[40]
군위군의 시외전화 국번은 054-380번대로 할당된 상태이다.
[41]
낙동강,
금호강,
신천,
위천
[42]
흥덕동 729-69
[43]
예컨대 마약이 의성군 관할의 화물터미널에서 발견되고 해당 승객은 군위군 관할 지역에서 체포되는 등의 상황.
[44]
이렇게 모양이 괴상해진
대구광역시의 형태 때문에
포도,
귀상어,
짱구 엄마,
킹드라 등 갖가지 별명이 등장했다.
[45]
맞대고 있는 거리가 6km 밖에 안 되는
충청남도
논산시-
금산군간 경계와 거의 비슷해진 셈. 인근 대둔산과 장태산이 둘러싸고 있지만 그나마 논산-금산을 잇는 길은
68번 지방도라도 있는데 반해
군위군-
대구광역시 본토 경계 사이에는 애초에 터널조차도 없다. 다만,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군위군
부계면과 직통으로 연결된다.
[46]
칠곡군,
경산시-
영천시.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한다면 칠곡군
동명면뿐만 아니라
가산면과
구미시
장천면도 통과해야 한다.
[47]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와 득명리만 편입시켜도 해결되기는 한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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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찬성한다(21.4％)’, ‘찬성하는 편이다(29.0％)’로 찬성이 50.4％를 차지했고 ‘반대하는 편이다(19.0％)’, ‘매우 반대한다(12.1％)’ 등 반대 쪽은 31.1％에 그쳤으며, 지역 별로는 대구광역시는 51.7％인데 반해 경상북도는 49.2％로 조사돼 대구시민들이 군위군 대구 편입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9] 가창면은 수성구 생활권이다. [50] 일례로 대구 중심가인 반월당에서 현풍읍행정복지센터까지의 거리는 31km지만, 반월당에서 군위군청까지의 거리는 57km다. [51] 에둘러 표현해서 재산권 행사 불이익이며, 직설적으로는 지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빨리 편입하라는 말이다. [52] 1위 경상북도 안동시. 심지어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시다. [53] 1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3위 경상북도 안동시. [54] 다만, 청송군은 군위군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 청송군에서 군위군으로 가려면 영천시 화북면을 경유해야만 한다.
‘매우 찬성한다(21.4％)’, ‘찬성하는 편이다(29.0％)’로 찬성이 50.4％를 차지했고 ‘반대하는 편이다(19.0％)’, ‘매우 반대한다(12.1％)’ 등 반대 쪽은 31.1％에 그쳤으며, 지역 별로는 대구광역시는 51.7％인데 반해 경상북도는 49.2％로 조사돼 대구시민들이 군위군 대구 편입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9] 가창면은 수성구 생활권이다. [50] 일례로 대구 중심가인 반월당에서 현풍읍행정복지센터까지의 거리는 31km지만, 반월당에서 군위군청까지의 거리는 57km다. [51] 에둘러 표현해서 재산권 행사 불이익이며, 직설적으로는 지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빨리 편입하라는 말이다. [52] 1위 경상북도 안동시. 심지어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시다. [53] 1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3위 경상북도 안동시. [54] 다만, 청송군은 군위군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 청송군에서 군위군으로 가려면 영천시 화북면을 경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