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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대한민국의 제안된 특별시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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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aaaaaa><colcolor=#ffffff> 주소 | |||||
| <colbgcolor=#aaaaaa><colcolor=#ffffff> 대구청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76 ( 두류동) | ||||
| 경북청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갈전리) | ||||
| 동부청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부청사로 2 (이인리) | ||||
| 관할 행정구역 | 7자치구, 10시, 14군 | ||||
| 면적 | 19,923.6㎢[2] | ||||
| 인구 | 4,898,313명[3] | ||||
| 인구밀도 | 245.85명/㎢[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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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안. 2024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모두 폐지하고, 산하에 시•군•구가 모두 존재하는 형태의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목표는 더 큰 자치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행정 통합 대신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방향 전환이 논의되거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비판적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당선[5]으로 무산될 뻔하기도 했다. 그러다 대구를 경북으로 흡수하는 대신 경북을 대구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홍준표 시장이 찬성으로 선회했다.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이다. 현안대로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대구경북특별시 포항시'처럼 특별시 안에 자치시가 있는 형태도 생기며, 이는 '대구경북특별시 달서구', '대구경북특별시 울릉군'처럼 자치구 혹은 자치군도 마찬가지다.
2024년 10월 21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2. 상세
- 2022년 7월 4일 대구광역시에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를 담당하던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되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
- 2022년 9월 13일, 대구경북연구원을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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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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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의 차이점은 대구가 경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북이 대구로 들어가게 된다. 위 인터뷰에서 홍준표는 인구 2,500만 명의 청두시를 모델[11]로 삼았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동시 경북도청을 '대구광역시청 북부청사'로 포항시에는 '대구광역시청 남부청사'를 두자는 안도 제시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광역시의회 의결, 경상북도의회 의결,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 중이다.
2.1. 추진 과정
2019년 12월 23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아시아포럼21'에서 “주민 의견이 먼저”라는 전제와 동시에 “도지사직을 내려놓더라도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까지 대구경북간의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이뤄진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에 통합된 지자체장 선출 등의 내용도 담겼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같은 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강한 긍정의 뜻을 시사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 생각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대구경북 통합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도지사와 시장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대구경북 상생을 올해 본격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속도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민 사이에서 공론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통합 찬성파는 시·도 통합은 인구절벽 시대 도래, 수도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전략과 더불어 지자체의 살아남기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대구·경북에서 대구가 생산자 서비스업의 중심도시로의 역할을 하고 경북이 생산기반지역으로의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다면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중복된 재원을 아끼고 소모적인 기존 대구와 타 경북 내 지역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고, 그 중복된 재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어 생산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산업이 상호보완적이고 매우 긴밀한 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장점에 속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구가 비슷한 해외 국가들인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벤치마킹하자는 것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주장이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각 550만 명과 53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보수 색채 특유의 친 기업 정책을 등에 업고 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며 포항 영일항만으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이 이루어지면 대구보다 규모가 작은 대전, 광주, 울산 환원론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줄줄이 광역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다만 광주와 울산은 이미 환원론이 비공식 언급되기는 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언급할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대구광역시의 인구가 240만으로 많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연방제[12]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경상북도 대구시로 환원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자치구와 군의 행정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가 단핵도시인데다 달성군의 소속 읍, 면의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달성군만 경상북도 달성군으로 처리하기도 힘들다. 가창면은 수성구와 같은 생활권이고, 다사읍, 하빈면은 성서 생활권이다. 나머지 지역 중 화원읍은 월배 생활권이며, 현풍읍은 대구 시내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생활권이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자세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알 수 있겠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구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1:1로 가져오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치 논란도 가장 적은 방식이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대구가 20대 총선 기준으로 선거구 배정을 받으면 9석이라고 하지만 청주시, 창원시 등 대도시도 적절의석을 배정받은 만큼 이 문제는 크게 크지 않을 것이다.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에 완전히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대구광역시의 인구가 242만 정도고, 타 도시와 비슷한 비율로 계산해도 적절의석이 12석이다. 게다가 달성군은 상한선을 초과해서 1석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다.
3월 27일 지역 주요 일간지인 영남일보가 1면 첫 번째 기사 타이틀로 "강력한 분권형 지자체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022년까지 출범해야"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전날인 26일에 대구경북연구원 소속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행정통합의 비전을 '대한민국 동쪽 수도 대구경북(Great East Capital DG)'으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형태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2022년까지 출범시킬 것을 제시했다. 연구단은 2가지의 특별자치도 형태를 제안했다. 1안은 행정통합을 광역단체 간 1대 1 대등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흡수·통합된다.
다만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이후에도 '특례시'로서 광역행정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보장받는다. 대구경북 기초단체는 10개 시, 14개 군, 8개 자치구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2안은 대구를 특례시가 아닌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기초단체로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특별법에 있다고 연구단은 진단했다. 지방자치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분류하고 정부 직할로 둠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연구단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2가지 법령을 혼합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함께 4·15총선 후보자들에게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약으로 채택을 요청했고 미래통합당 구미시 갑을 지역구 둔 구자근 의원이 1호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발빠르게 대응했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지역구을 둔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도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자치경찰제가 언급된 것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형태로 논의 중인 듯하다.
2020년 10월 6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 방식은 40년 전(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시 혹은 특별광역시 형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마 그레이터 런던이나 도쿄도 같은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반면 미래통합당 김승수 대구 북구 을 의원과 홍석준 대구 달서구 갑 의원[13], 박형수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의원, 무소속 홍준표 수성구 을 의원[14]은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다. 근거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 통합 후에도 대구와 경북의 갈등이 그냥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바뀔 뿐이라는 점, 수원시나 창원시 등 대도시가 광역시 승격이 어렵자 특례시라도 되려 애쓰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에 역행하는 점 등이다.
대구가 기초자치단체가 될 경우, 동구 공산동(행정동)은 팔공산 아랫동네가 시골인 만큼 '경상북도 대구시 동구 공산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의 자치권이 빼앗기는 만큼 구를 통폐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구의 신설은 몰라도 폐지는 행정안전부 승인이 빠를 것이다. 물론, 주민의 반발을 제쳐두더라도 자진해서 구를 폐지한 경우가 부천시 뿐이다. 부천은 읍, 면 하나 면적이라서 구를 두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반면 대구는 서울 1.4배 정도라서 구를 안 두는 게 불편할 것이다. 아니 인구 250만 정도 되는 대도시에 구를 안 두고 행정처리를 하기는 힘들다.
반면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안동시 등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선 기껏 경상북도청을 안동으로 옮겼는데, 도청신도시가 자리잡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통합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몇몇 기사 등을 근거로 대구의 산업 기반 확충을 억제하고, 대구의 인구를 대구 근교 지역으로 유출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구가 인천에 밀리는 것도 모자라서 광역시 지위를 포기하면, 확실히 밀리는 것 아니냐[15] 혹은 대구광역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도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인데 왜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 소속으로 격하되어야 하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게다가 생활권 문제는 이미 마련된 제도인 지역행복생활권 제도, 교류협력 등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와 경상북도의회 #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말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도 현재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찬성 측에서도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행정통합 여론조사 과정에서 행정통합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 문항을 쏙 뺀 것이 밝혀졌다.
2월엔 행정통합 홍보물을 배포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유리한 점과 장점만을 부각시켜 비판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상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예천군이 지역구인 김형동 의원은 일단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으로 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치면 대구로 인구 블랙홀이 생기는 것이 아닐 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고,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지방분권과 어긋날 수도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도 "행정구역 통합이 지방소멸 위험을 해결할 수 없고, 대구 지역으로 돈과 인구가 몰릴 수 있다.",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옮겨갔는데, 대구와의 통합으로 신도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자체적 생산성을 갖출 수 있다. 각종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내 광역 교통망 구축이 통합의 중심이 될 것이고, (행정 통합 시) 행정기관은 모두 안동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안동은 워싱턴처럼, 대구는 뉴욕처럼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안동시청에서 행정통합 저지 토론회가 개최되고, 예천군의회에서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 주장이 나왔다. #
행정통합 공론화위에서도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16] 역시 성급한 행정통합 추진을 비판했다.
지역 언론을 통해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는 식인 제목을 뽑아서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상승시키려 하는 기사인데 먼저 이런 여론조사의 신뢰성부터 한참 떨어지고 단순히 정말 일부의 여론만 살펴보고 찬반만 따지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구공항은 절대 옮기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런 홍보 기사에 댓글들은 하나같이 비판적이다. #
결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추진되는 것으로 연기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으로 가는 안이 유력하게 됐다.
그러나 2022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2024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2026년 7월까지 TK 통합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부활했다. #
2024년 8월 16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2024년 8월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2024년 8월 27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그간 대구경북 통합을 지지해주신 시·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
그렇게 홍준표 시장이 무산을 선언한 이후로 행정통합론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2024년 10월 14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통합 논의가 재개되었고, 결국 2026년 7월에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이 합의되었다. €
2024년 10월 말 안동시의회 #, 예천군의회 #, 영주시의회 #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안동MBC 뉴스)
2024년 10월 31일 오후 이 세 지역 의회를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포항시청광장에서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
2024년 11월 1일~11월 5일, 대구광역시는 대구시민을 상대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2024년 11월 5일, 영양군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
2024년 11월 6일,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TK통합에 대해 "힘껏 뒷받침하겠다. TK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과 한계를 깨는 과감한 변화와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TK행정통합을 사실상 묵인했다. @
2024년 11월 20일, 울진군의회 #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1.1.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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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계획 | 충청광역연합 |
| 추진 중인 계획 | 부울경 경제동맹 |
| 무산된 계획 | 부울경 메가시티 |
| 광주전남 메가시티 | |
| 대구경북 메가시티 | |
2021년에 들어서 행정구역 통합 대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대구와 경북을 묶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하지만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에 당선된 홍준표가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3. 찬성론
대구광역시를 먹여살리던 섬유 산업의 쇠퇴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대구시의 기업투자, 유치가 줄었고 2003년 이후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경북도 또한 인구소멸 1위 지자체로 생산인구 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경쟁력을 잃은 상황.[17]이에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서 인구 500만(대구 240만+경북 260만)의 거대한 행정구역을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로 나뉘던 행정구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자는 것이다.
3.1.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광역시는 서비스업과 소비, 문화 인프라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경상북도는 2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외에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연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경북 내 타 지역의 생산자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구의 비중이 높다. 거기다가 농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의 경우에도 면적이 넓은 경북이 우세인 상황이다.대구의 경제 구조가 경북 포항, 구미 등 외부에서 벌고, 내부에서 쓰는 구조이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일부는 대구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대구의 산업과 경북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별개의 경제권이 아닌 동일 경제권으로 대경권 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즉, 규모는 작아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는 대경권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써 생산자 서비스업을 위주로 경제 구조를 혁신할 수 있고, 반대로 경북 내 지역은 대구의 배후 생산기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략을 짜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는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지자체 협의와 협력에 따라 추진될 수 있으며, 부울경처럼 행정통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합 형태로의 경제 협력도 가능하다.
3.2. 생활권 문제 개선
대경권의 생활권은 크게 대구광역시 중심의 남부 지역과 안동 중심의 북부 지역으로 나뉜다. 또한 대구는 경북 남부 지역의 정중앙에 있어서 포항 위주의 남동부 지역 구미 위주의 남서부 지역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산시의 경우 대구광역시로 출퇴근 하는 인구가 상당하고, 반대로 대구에서도 포항, 구미으로의 출퇴근 인구가 상당하다. 이렇게 대구와 경북 간 교류가 많다.학생들의 경우도 경산에 소재한 5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9만 2천 명 중에 대구에서 통학하는 학생 수가 3만 명에 달한다. 반대로 경산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대구 지역으로 통학하는 사례도 매우 빈번하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사례도 많다.[18]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경산시로 매일 같이 통학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한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19] 통학 인구가 있다고 행정통합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광역시와 경북이 별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되어있는 상황이라 경상북도의 경우 각 권역별 간 교류가 쉽지 않고 대구광역시 역시 경상북도와 독립되면서 불필요한 재화를 소비하고 있다.
3.3. 행정의 효율성
대구와 경북은 같은 권역이고 같은 생활권인데 중복 투자가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복적인 투자 외에도 대구와 경북 타 지역 간 상수도나 산업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같은 권역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거나 갈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운문댐[20], 낙동강 상수원 갈등, 대구와 경북의 분리된 행정 시스템 운용 등으로 인해 대구와 경북 타 시군이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합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한 곳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한 수준으로 투입할 수 있고, 중복된 재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대구와 경북의 상이한 행정체제나 조세제도가 통합되고, 대구와 대구권에 소속된 경상북도 내 지자체와 행정 시스템과 조세 제도를 변환하는 데 쓰이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 타 시군과의 관계에서 굳이 중앙정부의 개입 대신 광역자치단체 선에서 중재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도모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과정을 축소할 수 있다.
4. 비판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된다고 지방소멸과 산업 유치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수치상으로만 바뀌는 것뿐이며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시각이 있다. 전체적으로 말만 대구경북'특별시'이지, 실질적으로는 대구의 직할시( 광역시) 승격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4.1. 광역자치단체 수 감소로 인한 손해 발생
국책사업 배분을 주로 광역자치단체 별로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몫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어 대구, 경북의 손해는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통합해서 더 얻을 수 있는 자원을 기존보다 적게 얻게 된다는 것. 혁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광역시로 승격된 지자체가 없는 충북, 전북, 강원, 제주는 초라한 이전 공공기관과 예산으로 홀대를 받았다.게다가 호남 전체와 인구가 비슷한 TK가 광역자치단체장 수는 3분의 1에 불과하게 되어 TK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거기에 더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도 감소할 수 있다.
4.2. 달성군과 군위군(대구광역시 산하 자치군)의 위상 문제
달성군과 군위군은 모두 대구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광역시 산하 자치군으로 기존 경상북도 산하 자치군과 차이가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행정통합시 자치군과 자치구, 자치시로 삼원화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자치구와 달리 자치군인 달성군과 군위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옛날 경상북도 산하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4.2.1. 달성군의 경우
전국 자치군 인구 1위인 달성군의 경우 26만의 거대한 인구로 중구와 남구, 서구보다 인구가 많고, 다사읍의 인구가 시 승격 기준 인구인 5만을 넘어서 통합 후 '달성시'가 될 수도 있다. 시로 승격하게 되면 인구가 시 승격 기준인 5만을 넘는 다사읍이 동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읍에서 동으로 바뀌면서 각종 농어촌 혜택을 잃게되는 다사읍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4.2.2. 군위군의 경우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면 다시 경상북도 군위군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비록 대구와 거리가 있지만, 편입이 되어서 대구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라는 차별성으로 달성군과 함께 대구광역시의 배후지로서 발전을 기대했지만, 대구 도심과 더 가깝고 인구가 더 많은 칠곡군과 경산시 등에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조건으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의성군과 다시 동등한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4.3. 성급한 추진과 부실 홍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된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성급하게 추진하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결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여론조사 과정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 문항을 쏙 뺀 것이 밝혀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홍보 자료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무관한 강원도, 제주도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마냥 왜곡한 내용을 실어 놓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유리한 점과 장점만을 부각시켜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경북일보)
행정구역 통합을 해서 대구가 얻는 이점과 손해, 경북이 얻는 이점과 손해, 시청사 문제, 대구의 지위 문제, 행정구역 문제, 경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문제 등을 언급해야 했는데 실질적인 것 대신 명목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다.
지역 언론을 통해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는 식의 제목을 뽑아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의 기사인데 먼저 이런 여론조사의 신뢰성부터 한참 떨어지고 단순히 정말 일부의 여론만 살펴보고 찬반만 따지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구 시민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절대 옮기지 말아야 한다. 이런 홍보적인 기사에 댓글들은 하나같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건 덤. #
분리론적 광역시 존치론자인 김석태 교수도 본인 블로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론 기대효과가 왜곡, 과장되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024년 8월 26일과 10월 27일에는 지역언론에서 $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기업이 모이면 인구수가 1205만 명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대구시 자료를 그대로 보도했다.
애초에 행정통합에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부터 통합으로 가져오는 권한과 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했으며, 시도민과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안을 구체화했어야 했지만 2024년 2분기에 홍준표 시장의 발언으로 별다른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었기에 당연히 반대 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
4.4. 지역 갈등
대구시민들을 중심으로 '통합하면 대구 세금이 경북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반발심이 발생하고 경북 북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통합되면 대구로 쏠린다'는 반발심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되려 지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안 그래도 경북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이 심한데 대구까지 들어왔다간 대구와 대구권 위주로 인구, 인프라, 행정 등이 더 쏠린다는 비판이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경상북도에서 대구가 분리된 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21] 대구와 경북을 따로 보는 지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되었다.
또, 일각에서는 대구의 모체인 경북의 입김이 강하며, 대구가 경북 정치권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명칭만 대구광역시일 뿐, 사실상 경상북도 대구시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4.5. 실효성
이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경제적 통합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대구광역시는 군위군 편입 이전에도 생각보다 면적이 넓은 광역시였으며 달성군 일대의 미개발지가 있어 추가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군위군 대구 편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의 면적이 더욱 넓어져서 군위군 일대의 미개발지까지 추가로 더 생겼으며, 대구광역시는 가장 넓은 면적의 광역시(1,499.51㎢)가 된 동시에 경주시를 제치고 안동시에 이어 대경권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가 되었다. 따라서 굳이 경상북도와 통합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신도시, 공업단지 건설이 가능하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도 개발 중인 데다 장기적으로는 창녕 대합산단, 창원 국가산단과 이어지는 산업 벨트를 형성하여 경상남도와도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경북과 통합 시 포항, 구미 등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 신규 산단 개발로 인해 대구의 산업단지들은 관심에서 비교적 밀려나고 경남과의 협력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사례에서 보듯, 통합한다 해도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변할 뿐이기 때문에 나아진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4.6. 청사 문제
경상북도청을 짓는데 4,000억 원이 쓰였으며 안동시, 예천군 경북도청신도시로 이전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대구광역시청 역시 달서구 두류동으로 이전 예정이기 때문에 청사 소재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경북도청신도시에 있는 경상북도청 대신 대구광역시청을 이용한다면 경북 북부의 낙후 문제가 심화될 것이고, 경북도청신도시에 있는 경상북도청을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경북 남부지역에서 행정 비효율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시청 신청사 유치에 성공한 달서구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22]
결국 달서구와 안동 모두에 청사를 두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으나, 행정적 군살을 빼 비효율을 줄이는 원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되었다. # 다만 경상북도의 지리를 감안하면[23] 오히려 두 곳에 있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24]
경북이 대구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변경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동에 대구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는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 의해 숙의민주주의로 결정된 대구 신청사부지에 대해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으로 기존에는 달서구에서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으로 대구시 전체의 반발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대구의 행정에 혼란과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우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사의 경우 현재 상태 그대로 둔다고 밝혔다. 즉 대구, 안동, 포항의 청사는 현상태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
2024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측이 포항, 대구, 안동의 세 청사를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반응[25]
- 대구광역시: 찬성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반대 의견이 약우세인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광역시인 대구가 경상북도에 사실상 흡수되는 것, 통합 시 대구시민의 세금이 경북 낙후지역에 투입될 것에 대한 반발이다.
-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경상북도청 이전 및 경북도청이전신도시가 건설, 추진 중인 곳으로 수많은 노력으로 경북도청 이전을 이뤘으며 통합 시 대구권 쪽으로 중심 축이 쏠릴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 #
-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했다. 이유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성주경전철 혹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성주 연장 등이 이뤄져 대구의 위성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영남일보)
하지만 성주군에서 간과한 사실이 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 노선 건설비를 줄이려면 도시철도 사업이 아닌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받아 국비를 더 지원받아야 하는데,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면 광역철도 지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무리하게 채권을 발행하게 되거나 노선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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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 | 논란 및 사건사고 |
[1]
대구시가 공개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
[2]
2023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국토 면적 현황.
[3]
2024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4]
2024년 11월 기준.
[5]
대구시장 취임 직후 한
기자회견에서 경상북도와 '정책 협조 체제'만 잘 갖춰 하나된 모습을 보여도 충분한데, 행정 통합은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며 불가능한 것을 여태까지 부추기고 시도하려 한 부분을 크게 질책했다.
[6]
대구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수성구
[7]
경북 포항 남구/북구
[8]
경북 포항, 경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영주, 안동, 상주, 문경
[9]
대구 군위, 달성, 경북 영덕, 울진, 영양, 봉화, 울릉, 예천, 청도, 칠곡, 성주, 고령, 의성, 청송
[10]
사실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자는 주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당시
김윤환,
김길홍 전 의원이 제기한 바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안택수 전 의원, 민선 초대~3기을 지낸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도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했지만
문희갑,
조해녕 대구시장이 반대(
조해녕 전 시장은 아예
경상북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해 무산됐다.
[11]
청두시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구와 현(우리나라의 자치군) 뿐만 아니라 현급시(우리나라의 자치시)를 두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광역시에 자치군, 자치구 뿐만 아니라 자치시를 두고 있는 셈. 아마도 이를 두고 청두시를 모델로 삼은 듯하다.
[12]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연방이 아니다.
[13]
다만 홍석준 의원은 특별법 입법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4]
이후 홍준표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으로 당선되며 행정통합을 무산시켰다가 최근 찬성입장으로 바뀌었으나 경북을 대구로 편입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15]
대구가 3대 도시로 인정받는 근거 중 하나가 행정구역 코드, 의전서열이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이기 때문이다.
[16]
다만 아들의 화천대유 논란으로 탈당 후 의원직을 사퇴했다.
[17]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론 대구직할시 승격 전 대구가 경상북도 대구시였던 시절 대구와 경북 남부 도시들의 인구 증가로 경북의 인구 감소를 상쇄했기에 경북의 인구가 통계상 증가했던 거였지 그 때부터 경북의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대구, 포항, 구미 등 대경권 주요 도시들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은 단순 행정구역 통합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18]
다만 이는 대구 학군으로 편입되어 있는
하양읍 일부를 제외하면 불법
위장전입이다.
[19]
이에 대해서는
경산시만 대구에 편입하면 해결되지 않냐는 반론도 있다.
[20]
다만 여기에는
울산광역시도 엮여 있다.
[21]
2023년 기준 30대 이하는 경상북도 대구시 시절을 경험하지 않았다.
[22]
또한
달서구의 인구는 대구 자치구 중 1위인 53만 명으로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시보다도 많다.
[23]
경상북도의 면적이 워낙 넓어서 크게 나눠도 생활권이 경북 북부과 경북 남부로 두 개다. 게다가 대구까지 합쳐지면 경북 남부는 대구 청사에서 담당하고, 북부 지역은 안동 본청사에서 하면 된다.
[24]
만약 이렇게 되면 청사가 총 3개가 된다. 바로 포항시의 동부청사, 대구 달서의 남부청사, 안동의 북부청사다.
[25]
이는 권영진 전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추진할 때의 반응으로 지금 재추진되는 반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