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1952)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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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2대 경상북도 군위군수 김영만 金瑛晩 \| Kim Yeong-man

<colbgcolor=#16913e> 출생	1952년 8월 9일 ([age(1952-08-09)]세)
<colbgcolor=#16913e> 출생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면 정동 (현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정리)[1]
본관	해평 김씨 [2]
학력	대건고등학교 (졸업) 경일대학교 ( 산업공학 07 / 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행정학 / 학사)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 농학 [3] / 석사 [4])
가족	부인 박인순, 슬하 2남 1녀
종교	천주교 ( 세례명: 바오로)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재임기간	제41·42대 경상북도 군위군수
재임기간	2014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약력	군위청년회의소 회장 한국청년회의소 경북지구회장 군위군체육회 부회장 군위군축구협회 회장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조정위원 제4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제8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제41·42대 경상북도 군위군수 (민선 6·7기)
SNS

1. 개요2. 생애3. 논란 및 사건사고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무죄)3.2. 업무상 배임 (무죄)

4. 소속 정당5. 선거 이력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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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당적은 무소속이다.

2. 생애

1952년 8월 9일,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면 정동(현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정리)에서 태어났다. 대건고등학교, 경일대학교 산업공학과( 07학번)[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8월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서 농촌개발 전공으로 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건고등학교 졸업 후 대한통운 우보출장소장 등을 지냈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공천을 받아 경상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경상북도 군위군수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무소속 홍순홍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경상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임기 동안에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경상북도 군위군수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장욱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경상북도 군위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한나라당 장욱 후보에 설욕하며 당선되었다. 2016년 1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하였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무소속 장욱 후보를 누르고 군위군수 재선에 성공하였다.

대구경북신공항 유치전에서 끝까지 군위군 우보면 단독 유치를 고수하다가 마감 시한을 1일 앞둔 상황에서 요구 사항 5가지를 제시하며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공동 후보지로 유치 신청을 하여 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 냈다.

당시 군위군의 요구 사항 5가지는 다음과 같다.

▷ 민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 관사 군위군 배치
▷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 군위·의성 각 330만㎡
▷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 건립
▷ 군위 관통도로 건설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등이 담긴 합의문에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의 보증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되었다. 김영만 전 군위군수는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등 굵직한 성과가 있는 저를 컷오프한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무소속으로 군민 심판을 받겠다"며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다. # 그러나 1일 만에 컷오프가 철회되면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6]

2022년 4월 30일, 김영만 전 군위군수는 국민의힘 경선을 포기했다. 경선에 참여했고 낙천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경선을 하지 않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김진열 후보가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출마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2022년 5월 5일, 국민의힘 군위군수 경선에 불참했던 김영만 전 군위군수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위군 대구 편입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당이 아니라 군위군민의 결정을 받아 반드시 승리해서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

그러나 개표 결과, 49.68%를 득표해 50.31%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진열 후보한테 단 109표차로 밀려 낙선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무죄)

김영만 전 군수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

2019년 11월 25일, 뇌물죄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다. 추후 검찰의 조사 절차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는순간 군위군수로서의 직무집행권한은 정지되어 그가 무죄 등으로 석방되거나, 형확정으로 후임자가 선출되는 때까지 군수직은 김기덕 군위군 부군수가 대행한다.[7]

2020년 1월 6일, 보증금 1억 납입 조건으로 보석 결정이 나와 군위군수 직무로 복귀했다.

검찰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 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영만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원, 뇌물 공여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영만 전 군위군수, 뇌물 공여자 A씨 등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서 진행한다.

12월 18일 법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벌금 각 2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판결 직후 김 군수는 법정 구속됐다. #

2021년 7월 7일,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받고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무죄가 선고된 후, 군위군수 직무로 복귀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

3.2. 업무상 배임 (무죄)

지역 축협 인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농협에 이체했다. 이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김영만의 행위로 '교육발전위원회가 입은 손해'와 '농협이 얻은 이자 상당 수익'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다.

2021년 6월 2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

2022년 1월 20일,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2022년 2월 17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설령 확정되더라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

2022년 8월 25일, 대법원은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12월 14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

4. 소속 정당

5.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91	지방선거 (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북 군위 제1	[[민주자유당\| ]]	6,956 (68.8%)	당선 (1위)	초선 [8]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군위군수	[[무소속(정치)\| 무소속 ]]	6,167 (29.44%)	낙선 (2위)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북 군위 제1		3,881 (38.18%)	당선 (1위)	재선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군위군수		7,400 (44.13%)	낙선 (2위)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290 (52.57%)	당선 (1위)	초선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	8,781 (48.2%)	당선 (1위)	재선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소속(정치)\| 무소속 ]]	8,619 (49.68%)	낙선 (2위)

역대 선거 벽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991년 지선 ( 경북 군위군 제1선거구)	1회 지선 ( 경북 군위군수)

4회 지선 ( 경북 군위군 제1선거구)	5회 지선 ( 경북 군위군수)

6회 지선 ( 경북 군위군수)	7회 지선 ( 경북 군위군수)

8회 지선 ( 경북 군위군수)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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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0 -10px -5px"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81818,#e5e5e5	포항	경주	구미	김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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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영주	영천	영양	문경
최영조	장욱현	김영석	권영택	고윤환
예천	군위	고령	상주	칠곡
이현준	김영만	곽용환	이정백	백선기
의성	청송	성주	울진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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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봉화	울릉
이승율	박노욱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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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middle; margin-right:10px" }}} 경상북도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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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영주	영천	영양	문경
최영조	장욱현	최기문	오도창	고윤환
예천	군위	고령	상주	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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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해평 김씨 집성촌이며, 합동참모의장을 지낸 이순진 예비역 대장도 이 마을 출신이다. [2] # [3] 농촌개발 전공 [4] 석사 학위 논문 : 사과 조수입 증대방안 연구(2012. 8). [5] 경영학과로 입학해 이후 전과한 것으로 보인다. [6] 함께 3선에 도전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장욱현 영주시장 역시 장 시장과 함께 컷오프되었다가 재심을 통해 경선에 참여하게 되었다. [7] 피의자 신분에서는 기소 전까지 구치소 안에서 군청 공무원의 접견을 받아 옥중 결재 형태로 군수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8] 1991년 지방선거의 개표 결과는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나,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스캔된 총람 파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실린 페이지는 스캔 파일 기준으로 364 / 409페이지, 쪽 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는 36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