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8-04 16:58:50

교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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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교정본부
矯正本部 | Korea Correction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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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7년 11월 30일
본부장 파일:교정본부장_계급장.svg
유병철
주소 정부과천청사 5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중앙동)
상급 기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절
아름답다 이 강산
우뚝 선다 민주 대한
새 맘으로 뭉치자
힘을 합치자

2절
굽은 나무 펴기보다
더욱 힘드는 일
굽은 사람 바로잡기
우리가 맡았네

3절
깨닫고 바른길에
한번 들어서면
빛을 따르는 인간성
교도의 정신

후렴
죄 있다 버리지 않고
이끌어가며
때묻은 손길 씻어 주는
우리는 민주교도관
교도관의 노래 [1]
1. 개요2. 역사3. 로고 & 마스코트4. 교정본부장5. 교정직 공무원6. 소속 기관
6.1. 기타 시설
6.1.1. 국방부 조사본부 직할6.1.2. 경찰에 위탁6.1.3. 교정법인 아가페
6.2. 사라진 교도소
7. 사건 및 사고8. 등장 매체9. 기타
9.1. 교도작업제품 판매
10. 관련 문서

1. 개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하부조직으로 한국 내 교도소 구치소를 관리하고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기관.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동 (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이다.[2]

2. 역사

  • 1948년 9월 13일 법무부 형정국 설치
  • 1961년 12월 23일 형무소를 교도소로, 형무관을 교도관으로 개칭.
  • 1962년 5월 21일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개칭하고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이관
  • 1975년 7월 16일 사회안전법 제정
  • 1980년 12월 18일 사회보호법 제정
  • 1989년 6월 17일 사회안전법을 보안관찰법으로 변경
  • 1991년 2월 1일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통합 조정
  • 1991년 9월 30일 서울, 대구, 대전, 광주의 4개 지방교정청 신설
  •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 폐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7년 11월 30일 법무부 교정국(1국 1심의관 6과)이 교정본부(1부 2정책관 9과)로 승격

법무부 형정국으로 처음 설립되어 2007년 교정본부로 고정되었다.
교정 공무원으로서의 역사는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서 참조

3. 로고 & 마스코트

교정본부
矯正本部 / Korea Correctional Service
파일:교정본부 엠블럼.svg
상징 설명
해동청 넓은 날개, 날카로운 발톱과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사냥하는 능력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매로 교정을 상징함
방패·칼·열쇠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며
수용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정의 기능을 형상화
항아리 항아리는 다양한 물건을 담는 생활도구로써 교정기관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수용자의 의식개선의 상징을 담음
원형과 빛 우주를 형상화 한 것으로 옛부터 옥(獄)은 우주, 즉 원형으로 상징되었고
원형은 우주로서 이곳에 수용자를 수용하면
수용자들이 "스스로 교화개선 된다."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 교정이념을 담음
태극 담은 무궁화 대한민국 정부소속 1만5천 교도관들이 헌신 노력하는 인내심과 끈기를 상징
월계수 대한민국 교정에 항상영광과 영예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음
교정·K.C.S 결국, 이상의 상징 총합이 교정(矯正)임을 표시하며 국제화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문을 함께 표기
마스코트
보라미·보드미[3] 파일:character_2019_02.png

4. 교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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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역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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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국 형정국장
법무부 형정국장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최병석 윤용섭 원탁연 최세황 신언한
법무부 형정국장
법무부 교정국장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이병호 이홍규 서일교 이봉성 윤두식
법무부 교정국장
제10대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4대
윤운영 김덕문 김일두 이종원 김윤근
법무부 교정국장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송종진 김석휘 안경상 김종건 이병근
법무부 교정국장
제20대 제21대 제22대 제23대 제24대
허은도 김동철 신건 유순석 김기수
법무부 교정국장
제25대 제26대 제27대 제28대 제29대
원정일 김택수 원정일 박순용 류재성
법무부 교정국장
제30대 제31대 제32대 제33대 제34대
김수장 김경한 이순길 김명환 하근수
법무부 교정국장
법무부 교정본부장
제35대 제36대 제37대 제1대 제2대
양봉태 이인순 승성신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안동주 김태훈 윤경식 김학성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제8대 제9대 (현임)
이영희 유병철 }}}}}}}}}

교정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상당)이다. 형정국장/교정국장 시절에는 2급 이사관 자리였고, 검사장급인 검사의 전유물이었다.
  • 법무부 형정국장
    형정국장은 '이사관' 직급이며 전원 검사였다. 미군정기의 최병석 국장을 제외하고 정부 수립 이후 윤용섭 국장부터 초대 형정국장으로 본다.
    • 최병석 (1946~1948)[4]
    • 초대 윤용섭 (1948~1949)[5]
    • 2대 원탁연 (1949~1954)[6]
    • 3대 최세황(1951~1952)
    • 4대 신언한 (1954~1958)
    • 5대 이병호 (1958~1960)
    • 6대 이홍규 (1960~1961)
    • 7대 서일교 (1961~1962)
  • 법무부 교정국장(1962년 5월)
    법적으로는 1970년부터 교정국장이 '이사관' 외에 '검사'도 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계속 검사였다. 1999년 국민의 정부 당시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의지로 교정국장이 처음으로 교도관 출신이 임명되었고, 이후 검사들과 완전히 단절 되었다. 2021년 교정본부에 이어 드디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출입국관리직(행정고시) 출신이 임명됨
    • 8대 이봉성 (1962~1964)
    • 9대 윤두식 (1964~1966)
    • 10대 윤운영 (1966~1968)
    • 11대 김덕문 (1968~1971)
    • 12대 김일두 (1971~1973)
    • 13대 이종원 (1973~1977)
    • 14대 김윤근(1975~1977)
    • 15대 송종진 (1977~1979)
    • 16대 김석휘 (1979~1981)
    • 17대 안경상 (1981)
    • 18대 김종건 (1981~1983)
    • 19대 이병근 (1983~1986)
    • 20대 허은도 (1986~1987)
    • 21대 김동철 (1987~1988)
    • 22대 신건 (1988~1991)
    • 23대 유순석 (1991~1993)
    • 24대 김기수 (1993)
    • 25·27대 원정일 (1993/1994~1995)
    • 26대 김택수 (1993~1994)
    • 28대 박순용 (1995~1997)
    • 29대 류재성 (1997)
    • 30대 김수장 (1997~1998)
    • 31대 김경한 (1998~1999)
    • 32대 이순길 (1999~2001) - 최초의 교정직 출신 교정국장.[7]
    • 33대 김명환 (2001~2002)
    • 34대 하근수 (2002~2004)
    • 35대 양봉태 (2004~2005)
    • 36대 이인순 (2006)
    • 37대 승성신 (2006~2007)

5. 교정직 공무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교정직 공무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소속 기관

파일:교정본부 엠블럼.svg 대한민국 교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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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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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교정청
<colbgcolor=#ecebff,#020033> 교도소 안양교도소 · 의정부교도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화성여자교도소(신축예정) · 여주교도소 · 서울남부교도소 · 춘천교도소 · 원주교도소 · 강릉교도소 · 영월교도소 · 강원북부교도소 · 태백교도소 (예정)
구치소 서울구치소 · 서울남부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수원구치소 ( 평택지소) · 인천구치소 · 경기북부구치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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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교도소 대구교도소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부산교도소 · 창원교도소 · 포항교도소 · 안동교도소 · 김천 소년교도소 · 경주실버교도소 · 진주교도소 · 상주교도소
구치소 부산구치소 · 대구구치소 · 울산구치소 · 밀양구치소 · 통영구치소 · 거창구치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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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교정청
교도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공주교도소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천안개방교도소 · 천안교도소 · 청주교도소 · 청주여자교도소
구치소 충주구치소 · 대전구치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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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교정청
교도소 광주교도소 · 전주교도소 · 순천교도소 · 목포교도소 · 장흥교도소 · 군산교도소 · 제주교도소 · 해남교도소 · 정읍교도소 · 남원교도소(예정)
구치소 광주구치소(예정)
국군교도소 (국방부) · 소망교도소 (민영)
}}}}}}}}} ||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역 일부[9]를 제외하고는 대개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 소재지에 교도소가 위치한 경우가 많다.[10] 다만, 법원 청사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멀찍이 떨어져서 있는 경우도 있다.

12개의 교도소( 서울구치소, 공주, 대구, 진주, 광주, 부산, 인천, 춘천, 청주, 진주, 전주, 목포)들은 무려 구한말 조선감옥을 최초 설치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인천구치소와 목포교도소는 구한말 일본인 특구였던 이사청 감옥에 기원을 두고 있다. 서울남부, 대전, 김천, 창원, 군산, 안동 교도소 역시 위의 12곳의 구치소나 교도소보다는 아래라 할지라도 시기가 일제강점기시대 생기는 등 그 역사가 흠좀무 하다. 다만, 시설 자체는 몇 번씩 신축과 이전을 거듭하였다. 오히려 그 유명한 청송교도소[11] 삼청교육대의 교육생들을 계속 수용하기 위해 1981년에 생긴 비교적 신생 교도소이다. 신생 교도소답게 40년째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 중이다. 참고로 건물은 삼청교육생들이 강제노동으로 지었다.
  • 서울지방교정청 - 수도권 관할
  • 대구지방교정청 - 영남 관할. 노인교도소인 경주실버교도소를 제외하고 죄질이 나쁜 흉악범죄자들은 체포 후 대부분 이곳으로 수감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으뜸 경북북부 교도소들이다. 청소년 범죄자들 역시 끝판왕들은 여기 관할인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문서 참조.
  • 대전지방교정청: 충청지방 관할
  • 광주지방교정청 - 호남·제주 관할

6.1. 기타 시설

6.1.1. 국방부 조사본부 직할

6.1.2. 경찰에 위탁

조선시대는 한양에 있던 전옥서를 제외하면, 각 지방에서는 관아의 한구석이나 부속된 건물에 죄수들을 수용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교도소가 없어 경찰서 유치장을 대용감방으로 지정하여 검찰에 구속되거나 이첩된 용의자들과 구속재판을 받는 미결수들을 수감한다.

각종 처우가 잘 보장되어 있는 교도소와 달리 유치장은 그야말로 사람을 가둬 놓는 기능 밖에 없어 인권위에서 지속적으로 폐지 권고를 하였다. 이에 2000년대 초반부터 좀 멀어도 인접한 행정구역의 교도소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없애나가고 있으나 2020년 현재 4개 서의 유치장이 대용감방으로 남아 있다.

이젠 강원북부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순천교도소 등 인근지역 교정시설에서 해당 유치인들을 모두 수용하여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 속초경찰서 - 강원도경찰청 소속 - 폐지
    강원북부교도소가 개소하면서 폐지되었다. 평소에는 3~40명, 여름 피서철에는 100명 가량 수용된다고 한다.
  • 영동경찰서 -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 폐지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관할하고 있다.

6.1.3. 교정법인 아가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소망교도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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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라진 교도소

일제에 해방되며 북한 구역으로 편입된 5개 형무소(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해주)와 4개 지소(원산, 진남포, 금산포, 서흥)를 제외하고, 이후 존재 했다가 없어진 교도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마포형무소는 안양교도소, 영등포는 돌고돌아 여주 교도소, 청주보안감호소는 청주여주교도소가 되었으니, 실질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교도소는 한국전쟁 때 넘어간 개성 소년 형무소, 천안지소, 그리고 완전히 폐지된 소록도지소 정도이다.
  • 개성소년형무소: 1921년 3월 25일 경성감옥 개성분감으로 시작. 한국전쟁 때 우학종 소장 이하 직원들이 10시간 가량 결사항전 하였지만, 뒤늦게 개성 전체가 함락당하고 지원군이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자, 소장은 투항을 명령하며 자결한다. 그리고 직원들은 처형당하거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며 개성형무소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후 직제상으로만 존재하다가 1963년 10월 5일에 직제에서 삭제한다.[12] 지금도 서울구치소 민원실 앞에 가면 우학종 개성형무소장의 동상이 남아 있다.
  • 마포교도소: 1921년 9월 3일 경성감옥으로 신설. 마포 공덕동에 위치. 경성형무소[13]->서울형무소 지소->마포형무소->마포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도심지에 있는 교도소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1963년 9월 3일 폐지 되었다. 대신 안양교도소가 신축 되었으며, 마포교도소의 의정부 농장이 의정부 지소로 개편 되었다가 1966년 지금의 의정부 교도소가 된다.
  • 영등포형무소: 1949년 10월 27일 영등포 장평동에 신설.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는 서울·마포·영등포 등 3개 형무소가 존재 했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시설이 완파되었는데 복구할 엄두가 안나, 전쟁이 끝나고 산하에 있던 수원농장으로 아예 본진을 옮겨 버린다. 이에 1954년 10월 7일 형무소 교도소는 아예 폐지되고, 수원농장은 수원 형무소가 된다. 수원형무소가 2001년 여주로 옮긴 것이 현재의 여주교도소.
  • 청주보안감호소: 1978년에 사회안전법(1975년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범 전용 수용소로 한때 비전향 장기수나 국가보안법 악용으로 인해 간첩으로 몰린 민주화 운동가 등이 장기수용된 곳이었으나 1989년 사회안전법 폐지 이후 그해 10월에 문을 닫은 뒤 그 자리에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자리잡았다. 2003년 청주여자교도소가 신축이전하면서 기존 부지는 청주외국인보호소로[14] 바뀌었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1989년 10월 16일에 천안지역 미결수를 수용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천안구치지소'라는 이름으로 천안시 성거읍에 신설 되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6일에 폐지.
  • 순천교도소 소록지소: 과거 한센병(나병) 감염자들이 소록도로 강제 격리수용되었던 시절, 한센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수감되었던 곳이다. 이후 한센병의 전염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한센병 환자도 거의 없어지면서 결국 1998년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일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7. 사건 및 사고

  • 1988년 영등포교도소에서 지강헌의 무장탈옥이 발생했다. 해당 문서 참고.
  • 1990년 전주교도소에서 3명의 수용자가 탈옥한 뒤 경찰관에게서 총기까지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두 명은 자살했고 한 명만 경찰에 체포됐다.
  •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신창원 탈옥사건이 발생했다.
  • 2010년 포항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자살자가 있던 의료동의 근무자는 단 한 명이었고 CCTV 같은 감시장비는 없었다고 한다.
    춘천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했는데,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였다.
  • 2014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은닉했다가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오후 6시에 교도관들이 총기 반납을 하였는데 교도소측은 다음날 새벽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 2015년 인천구치소 CRPT 교도관 4명이 수용자를 집단폭행하여 형사입건되었다. 당초 교정당국은 정해진 신입절차에 따라 수감자를 이행 했으며 폭행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다.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교도관이 노끈으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다.
서울구치소에선 사형수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가장 엄중히 관리해야 할 사형수가 교도관들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지만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부산교도소에서 징벌방에 있던 수용자 두 명이 이틀 연속으로 고열에 시달리다 숨져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교도소측의 열악한 수용환경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휴대폰을 쓰게 해준 교도관이 발각되어 직위해제되자 자살했다. 수감자의 통화 횟수는 법과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으로 편의가 제공되는 걸 막기 위해 사동에는 교도관도 휴대폰을 반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천안교도소에선 교도관이 자살 기도를 했다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내부고발성 수필을 출간한 이후 집단따돌림과 보복성 징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간부급 교도관이 부하 여교도관에게 폭언, 갑질을 하고 음주 상태로 근무하여 대전지방교정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순천교도소에선 수용자가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교도관이 따라갔음에도 2.5m 높이 철책을 넘어 투신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김태훈, 윤경식 두 전직 교정본부장이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납품 비리를 저질렀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윤 전 본부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1 #2
목포교도소에선 영치금 수납 및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영치금을 빼돌려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하는 사건이 있었다. 3년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던 교도소에선 담당자가 바뀐 뒤에야 장부와 실계좌가 맞지 않음을 확인했고 검찰은 수사 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 2020년 6월 장흥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중학생을 성추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담당 수사관에 의하면 범죄라는 인지 없이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교도소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
7월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집단폭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교정 당국이 해당 교도관 두 명과 보안과장, 교도소장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수형자(40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교정본부는 유족에게 재소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설명했지만, 사망한 사람의 몸에 멍이 들어있고 유족 측에서 요구한 부검결과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심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아 검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결과 같은 방을 쓰던 수형자가 벌인 살인 사건으로 같은 방 수형자 3명(20대 2명, 10대 1명)을 살인, 살인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
  • 2021년 9월 수원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난동을 부리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압되었는데, 이후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이 과잉진압 여부를 합동 조사하고 현장에 있던 교도관을 직위해제하였다. 그런데 재소자의 아버지가 법무부 소속 사무관이라 아들의 소식을 듣고 교정 당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정본부는 재소자의 아버지가 외압을 행사해 편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언론 취재에 따르면 재소자 아버지가 법무부 소속 사무관이 맞고 직접 교정기관에 폭행 사실 확인과 적정 조치 요청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
그런데 2022년 4월, 위 사건 당시 수원구치소 조사에 임했던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한 명이 임은정 검사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 중인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을 받던 중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실수를 했더라도 모두 제 책임이니 다른 동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적혀 있었다고 알려진다. 수원구치소 조사건으로 인해 동료 교도관들의 비난을 받던 중 감찰까지 받게 되자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
  • 2022년 3월,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코로나19 대응단 간부였던 A교도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용인시 동백역 부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 그런데 해당 교도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받지 않고, 도리어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영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SBS가 법무부 인사 규정을 통해 해당 인사가 규정에 어긋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 이에 법무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급의 정원 및 결원 현황 등을 감안해 지난 4월5일 교정본부 코로나 대응단장에서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전보 인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해당 공무원은 직위해제돼 징계절차를 거쳐 현재 정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선 전보 인사는 한동훈 장관 취임 전의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
  • 2022년 5월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2명이 다른 재소자 1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 부분을 가격당했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 이후 전국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용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
  • 2022년 7월, 한 전직 교도소장이 교정본부장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다. 교정본부에서, 아직 규정상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신청할 때가 아닌 자신에게, 교육 신청을 안 하면 소장직을 유지할 수 없고 인사 발령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비연고지 과장 등으로 보내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계속 신청을 거부하자, 지방 교도소 부소장으로 직위 하향 발령이 났다고 한다.
SBS 취재 결과 교정본부 담당자는 고소인 외에도 퇴직준비교육 신청 기간이 아닌 교도소장 9명에게 교육을 신청하라고 통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택은 자유지만 자리는 유지할 수 없다', '기관장으로 명예롭게 퇴임할지, 과장으로 불명예 퇴임할지 고민해 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결국 10명 중 8명은 퇴직준비교육을 신청했고, 끝까지 신청하지 않은 고소인 등 2명은 부소장으로 직위가 하향되었다고. 이에 취재에 응한 법무부 관계자는 강요한 적은 없지만 안내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

8. 등장 매체

실제 교정시설을 배경으로 할 경우 교정본부는 물론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의 시설을 배경으로 하는게 대부분이다.

이 항목에선 스토리의 주 배경이 교정시설인 경우만 서술한다. 교정본부 소관이 아닌 해외, 군, 민영교도소를 다룬 작품은 교도소 문서에 작성.
  • 프리즌: 스토리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교도소를 묘사하는 작품. 수형자가 교도소장조차 수족처럼 부리며 절대권력을 누리고, 심지어 바깥에도 들락거리면서 수감됐다는 사실을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의 알리바이로 삼는다. 이 정도면 현세의 남미 교도소들은 와야 비벼볼 수 있는 수준. 심지어 후반에는 교도소장과 교정국장마저 수형자에게 살해당한다.
  • 하모니(한국 영화): 청주여자교도소의 여자 수형자 합창단을 소재로 한 작품. 내용도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적고 오히려 교도관들을 비번날에도 수형자의 부탁을 들어주러 돌아다니거나, 경찰들에 의해 수형자들이 누명을 썼을 때 보호해주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내용이 이러니 실명을 쓸 수 있었던 모양.
  • 집행자(영화): 사형집행에 대한 교도관들의 정신적 갈등을 다룬다.
  • 슬기로운 감빵생활: 교정본부의 자문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역시 교도관이나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적다. 또 창작물의 클리셰인 낡고 음침한 교도소의 모습을 하모니와 함께 깨는 작품이기도 하다.
  • 착하게 살자: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를 연출한 김민종 PD가 담당하였다. 부정적 묘사, 긍정적 묘사도 아닌 그냥 교도소판 진짜사나이다. 여주교도소에서 실제 여주 교도관들이 근무하는데, 연예인들이 수용자 역할로 나온다.

9. 기타

  • 기관지로는 월간지 《교정》이 있다.
  •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시도처럼 교정본부도 법무부 산하의 교정청이라는 외청으로 승격하려는 시도가 몇번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9.1. 교도작업제품 판매

파일:external/www.corrections.go.kr/product_method.jpg
교도소 재소자들이 직업 훈련 등의 일환으로 제작한 물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 있다. 일부는 주문 제작도 되며, 재소자들의 교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별별 것을 다 제작하는데, 심지어 침대를 제작하는 곳도 있다. 편백나무를 쓴다고 홍보한다. 가구의 품질은 꽤 우수한 편이다(물론 동남아산, 중국산에 비해서). 아주 비싼 제품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가격의 제품군 중에서는 상위권이다.

그리고 교도소 내부에서 사용되는 재소자들이 착용하는 수의나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복 기동복 등의 의류, 노트나 종이 등 문구류 제작은 교도작업을 통하여 예산 절감도 된다고 한다. 좀 특이한 물건을 만드는 곳도 있는데 두부를 만드는 교도소가 7곳이나 된다. 경북제1교도소도 포함. 의정부교도소는 이 써져있는데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진공포장된 훈제닭고기를 제조하는 곳이다.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의 가격과는 큰 차이가 나니 잘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80g 복사용지 2500매의 경우 교도소 최저가는 19,000원이지만, 사회 최저가는 18,500원에 무료배송이다. 국고사업이라 원래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일절 안 받으며, 100% 현찰거래만 진행하였으나, 2021년 들어서 카드결제가 지원되기 시작했다.

매년 교정의 날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까운 과천시민회관에서 교도작업제품 전시회도 개최한다. 일부 제품은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10. 관련 문서


[1] 여기에서 들을 수 있다. [2] 원래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있었는데 환경부와 여러 부서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내려간 후 1동에 있는 빈 사무실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이어 받아서 쓰다가 고용노동부마저 세종으로 가 버려서 현재는 경인지방통계청과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쓰고 있다. [3] 이다. [4] 1945년 10월 9일 군정청 임명사령 9호로 법무국 형정과장이 되었으며, 다음해 형정국장으로 승진하여 형정국장이 된다. 1947년 10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전임하였다고 하는데 겸임체계인지 1948년 11월 3일까지 형정국장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조선인 검사 출신으로 해방 후 초대 대전형무소장으로 임명 되었다가 해방 이후인 48년 초대 형정국장이 된다. 미군정기 초대 형무소장들 중엔 조선인 검사들이 꽤 있었다. [6] 한국전쟁 당시 이우익 법무장관과 함께 빤스런 하였다. 아무 지시를 받지 못한 예하 형무관들은 결사적으로 항전을 벌이거나 적진에 낙오되어 처형 되었다. [7] 2급 교정이사관인 서울지방교정청장에서 승진하였다. 교도관 출신 첫 교정국장 지낸 이순길 교정동우회장(세계일보) 기사 참조 [8] 자칭 ' 교도관의 전설'이었다. '교도관의 전설'이 뇌물 수수?(국민일보) [9]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10] 일부 지역은 지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아직까지 교도소를 세우지 못한 곳도 있기는 하다. [11] 경북북부교도소. [12] 참고로 북한땅인 이북5도는 아직 직제상 존재한다. 도지사 및 군수, 경찰서장이 다 임명되어 있다. 개성형무소가 1963년까지 직제상 남아 있던 것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13] 원래 있던 경성형무소는 그 유명한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14] 외국인보호소는 교도소와는 아무 관계 없는 곳으로, 같은 법무부이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이다. 강제퇴거(추방) 처분을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귀국전까지 구금시키는 곳으로 어쨌든 강제로 법집행을 하는 곳인 것은 같다. 보통 1주일 정도까지는 단속을 담당한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보호실에 구금하지만 귀국일정이 길어지거나 이에 불복하여 구금이 길어질 경우 이 곳, 혹은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 귀국일까지 구금한다. 이 곳에서 구금하다 귀국날 호송차로 인천국제공항까지 호송하여 고국행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 추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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