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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화성여자교도소 Hwaseong Women's Correctional Institution 華城女子矯導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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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 전 | |
| <colbgcolor=#141b4d><colcolor=#fff> 종류 | 교도소 |
| 운영주체 |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
| 위치(예정)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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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7번지[1]에 새로 신축될 대한민국의 여자 교도소.2. 진행상황
2019년 1월 법무부는 여성수형자의 직업훈련 강화를 목적으로 청주여자교도소 이외에 화성여자교도소를 신축하려고 계획하였다. 강원도 태백시가 유치하고 싶어하였지만, 법무부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승인을 받는 등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법무부는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하였다.
2021년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도소 및 구치소 확충을 계획한며,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설립을 수면위로 올렸다. #
2021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화성외국인보호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하면서 화성여자교도소가 세워질 신축부지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추 장관은 “수도권에서 최초로 건축되는 여성수용자 전담교도소로서, 기존의 교정시설과는 차별화된 여성친화적 시설로 건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였다. #
2021년 5월,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화성여자교도소 기본설계(안)을 중심으로)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 발표회’를 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백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는 화성여자교도소 설계안과 관련하여 코호트 격리가 가능한 구조 / 수용자·교도관 간 동선 교차 최소화 /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 개선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안 등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화성여자교도소를 어떻게 짓느냐의 문제는 여러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 한국 사회의 수용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고, 수용자들의 인권과 존엄성 문제가 재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2021년 11월, 법무부는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지반조사 등 3개 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2022년 12월 화성여자교도소는 현재 설계 중이며, 해당 부지에 552억 3천 500여만원을 들여 연면적 1만 9천 833㎡ 규모의 건물을 지어 5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
2022년 12월 법무부가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에 대한 것을 기사를 통해 밝히자, 인근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 반발하였다. 마도면 주민자치회와 이장단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10여명 규모의 ‘화성여자교도소 추가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또한, 마도면사무소 앞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입구 등 5곳에 여자교도소 신설 반대 현수막을 게시했다. #
해당지역 국회의원 송옥주도 “법무부가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화성여자교도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