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책학에 관해 연구하는 학과.2. 설립 배경 및 경위
대한민국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받은 대학교는 법학사 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는 법률[1]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들은 법과대학의 법학사 학위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었다.[2]그러나 로스쿨 설치 대학교들은 기존 법과대학의 법학사 학위과정의 정원을 반납하는 대신 이를 반납하지 않고, 새롭게 학과를 만들었다. 그 새로운 학과가 바로 정책학과[3], 공공인재학부 등의 명칭을 지닌 유사 정책학과이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에서 정책학과 및 유사 정책학과는 대부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2009년 무렵 이후에 신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4]
3. 커리큘럼
보통 정책학과 및 유사 정책학과의 커리큘럼은 입법, 행정, 사법, 경제, 외교 등 공공영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정책학과 및 유사 정책학과의 커리큘럼은 보통 법학, 경제학, 정치학, 철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5]한편 정책학과 및 유사 정책학과의 학사학위 과정에는 대체로 로스쿨이나 행정고시를 용이하게 준비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갖춘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주로 LEET을 준비하며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 법률에 대해 공부하는 사실상 프리 로스쿨(Pre-Law school)의 과정을 밟게 되며,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주로 PSAT를 준비하며 행정학 등 행정고시 수험과목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을 밟게 되고, 각 대학의 고시반에 우선 입반할 수 있는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정책학 학사학위과정을 마칠 경우 정책학 학사, 정책학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경우 정책학 석ㆍ박사 학위가 수여된다.[6][7]
4. 졸업 후의 주요 진로
1. 법조인[8]2. 공무원[9]
3. 교수[10]
5. 현재 개설 대학
※ 가나다 순으로 기재-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글로벌리더전공
- 고려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리더십 융합전공
-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 성균관대학교 공익과법연계전공
-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가리더융합연계전공
-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법&정책트랙
-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11]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2]
다만 해당 법률은 로스쿨 설치 대학교가
법과대학에 법학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두는 것 까지 막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로스쿨 설치대학들은 오늘날 여전히 법학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두고 있다.
[3]
정책학과라는 이름의 학과를 보유한 대학은
한양대학교 하나뿐이다.
[4]
이후 로스쿨 설치 대학교들에는 정책학 석ㆍ박사 학위과정도 도입되었다.
[5]
가령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의 경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PPE를 모방한 PPEL(
Philosophy +
Politics +
Economics +
Law) 커리큘럼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6]
정책학과 및 유사 정책학과는 엄밀히 법적으로 말하자면 법학과가 아니기에 정책학과 및 유사 정책학과 학위과정을 마친자로서 사실상의 프리 로스쿨의 과정을 밟았다고 해도 법학 학위를 수여받을 수는 없다.
[7]
간혹 일각에서는 정책학과 및 유사 정책학과를 사실상의 법학과 또는 유사 법학과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법과대학의 법학사 학위 소지자와 달리 정책학사 학위의 소지자는 사실상의 프리 로스쿨의 과정을 밟았더라도 미국 LL.M(미국 일부 주의 변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한 1년짜리 법학석사과정) 과정으로의 진학은 할 수 없으며, 프랑스 등지의 법학 석ㆍ박사학위과정으로 유학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학 비전공자로 간주되어 학년 강등 입학(가령 석사1학년(M1) 지원시, 학부2학년(L2)으로의 입학)이 허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로스쿨이나 법학 석ㆍ박사 학위과정에의 입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이익은 없다.
[8]
앞서 언급하였듯,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정책학과 및 유사 정책학과의 커리큘럼은 공공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사실상의 프리 로스쿨의 과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학과 및 유사 정책학과를 졸업한 이후에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다.
[9]
외교관,
사무관 등
[10]
정책학과 교수
[11]
"정책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유일한 대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