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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지지자 민주당 경선 선관위 결정 불복 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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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AEAEA,#2D2F34><colcolor=#000,#DDD> 시작 날짜 | 2021년 10월 10일 오후 10시 |
| 주최자 | 백광현, 김은진[1] |
| 장소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
| 참가 인원 | 150여 명[2] |
[clearfix]
1. 개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결정되고 이낙연 측이 사퇴자 득표 처리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던 가운데 이낙연 지지자 100여 명이 발표 1시간만에 여의도 당사에 모여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복하면서 시위를 벌인 사건.[3]2. 원인
3. 전개
3.1. 10월 10일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의 최종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자 즉석에서 이낙연 캠프의 설훈 공동선대위원장, 윤영찬 정무실장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도부가 "경선 결과는 무효, 경선 방식은 ' 사사오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낙연 후보가 별도의 백브리핑이나 다른 후보와의 악수 등 어떠한 교류나 대화를 하지 말고 경선장에서 침묵한 채 퇴장할 것을 종용하였다.[4]실제로 이낙연 후보는 기념 사진 촬영이나 아무런 언급 없이 경선장에서 퇴장하여 귀가하였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은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집결하기 시작했으며 지지자가 50여 명 정도 모이자 아래와 같은 시위가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 10월 10일 시위 전체 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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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도 사퇴를 한 후보의 득표는 총 투표수에서 제외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낙연 측은 무효표 관련 조항 해석에 따라 결선 투표 실시 여부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 이낙연 측은 공식적으로는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를 '경선 불복'으로 보도했다.
-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된 언론 보도
- 연합뉴스 : 이낙연 측,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키로…사실상 경선불복
- 매일신문 : "포옹까지 해놓고" 이낙연 경선 불복 수순 "무효표 이의 제기" 지지자들 "사사오입"
- 뉴시스 : 이재명, 이낙연 불복에 "상식·원칙 따라 당이 잘 처리하길"
- 매일경제 : 이낙연 측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키로…사실상 경선불복
- YTN : 이낙연 측,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사실상 경선 불복
- 조선일보 : 이낙연, 승복 선언 없었다... 캠프는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 한국일보 : 이낙연, 사실상 '경선 불복'... "무효표 이의 제기할 것"
- 한국일보 : '신사' 이낙연, 정치생명 건 초유의 경선 불복 승부수... 왜?
- 한겨례 : 결선행 실패한 이낙연,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방침
- JTBC : 이낙연 캠프 사실상 '경선 불복'…"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 조선비즈 : 분노한 이낙연 지지자들, 당사 몰려가 항의···“홍준표가 맞다고 생각하긴 처음”
오후 10시 이 전 대표의 지지자 150여 명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경선 결과에 항의하며 “사사오입(四捨五入·반올림)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물론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하여 계산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기준 정족수를 반올림하여 계산한 사사오입 개헌은 엄연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제기된 문제는 유권해석의 범위 안에 있고 판단 자체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사오입 개헌은 엄연히 유권해석으로 바꿀 수 없는 조항을 왜곡해 억지로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와 선관위가 경선이 진행되는 중에도 수시로 규칙을 변경하여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방해했다."면서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낙연 측이 반발한 무효표 처리 방식은 2002년부터 내려오는 것이며 해당 방식을 유지한 현행 당규는 이해찬 대표 시절에 통과된 것이다. 당 선관위는 경선 중 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을 뿐이다.
3.2. 10월 11일
11일부터 이낙연 후보 측 지지자들은 경선 결과에 이의제기를 한다는 내용의 트럭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의 후보 확정을 재확인하면서 이낙연 측의 이의제기를 사실상 기각했다.( 관련 기사) 또 무효표의 당사자인 정세균과 김두관이 이낙연 측에게 결과에 승복하라며 원칙을 지키는 진중한 처사를 주문하는 식으로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관련 기사) 게다가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끝까지 완주한 추미애와 박용진도 이재명의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인정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 발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에게 축사를 보내기도 한 탓에 이낙연과 이낙연 측 의원들은 그야말로 당 내에서 고립되었다.
그럼에도 이낙연 지지자들로 보이는 인원들이 해당 트윗을 올린 정세균 전 의원의 트위터로 총공격에 나섰으며 투표 조작을 의심하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다만 유튜브에서는 초반에는 당선 관련 뉴스에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1:1이 되었고 댓글청에도 이재명 당선에 불복하는 댓글들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낙연 지지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늘어나자 공격을 포기한 것인지 많이 사그러들었다.
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사건 이후 이재명 후보에게 한시라도 빨리 경기도지사 직을 사퇴하고 선관위에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을 요청함으로서 이재명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잘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였다.[5]
오후 4시 시위 주최자인 백광현과 김은진은 민주당 경선 사사오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3.2.1. 루리웹 정치유머 게시판 트럭시위
친이낙연 성향 커뮤니티인 루리웹 정치유머 게시판에서도 게시판의 네임드 유튜버인 이태우(소총아재)[6][7]의 주도 아래 트럭시위를 주최하였고 시위 비용을 모금하기 시작했다.3.3. 10월 12일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열린캠프를 해산시킴으로서 암묵적으로 '결선투표는 없다.'는 메세지를 던졌다.3.4. 10월 13일
시위를 넘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단독]이낙연 지지자들 "내일 경선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측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바로 승복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부추긴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게 이러한 선례가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심지어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경상남도 의령군 군수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아래의 판례가 나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공천 과정과 공천 후보자 결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정당의 자율성 역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정당의 공천 과정과 공천 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 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법령이나 당헌과 당규 등 정당의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달리 경선이 앞서 헌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2021년 경남 의령군수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 中 #
2021년 경남 의령군수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 中 #
위 판례에서 "정당의 공천과정과 공천후보자 결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정당의 자율성 역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낙연 지지자들의 신청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극히 낮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신들도 경선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해 법적으로 대응했지만 경선규정에 문제 없다는 이러한 선례[8]를 만들어놓고 그동안 이낙연을 옹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규정을 '사사오입'이라고 비판해 과거 자신들을 비판한 꼴이 되었다.
그리고 이날 오후 1시 13분에 개최된 민주당 당무위에서는 이낙연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했고 이후 이낙연 후보 스스로 SNS를 통해 대선 경선을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시위는 앞날을 알 수 없게 되었다.
3.5. 이낙연의 SNS 승복 의사
사실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낙연은 "정리된 생각은 정리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칩거와 방조 중이었는데 이 때문에 사실상 경선 불복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해석되었다.2002년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시종일관 공격했던 이인제조차도 공방전 및 사퇴 선언은 자신의 입으로 했다는 점에서 많은 민주당 지지층이 이낙연을 '역대 최악의 대선후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13일 이낙연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는 겨우 통화만 가능한 상황이다. 일부러 뉴스도 보지 않고 향후 계획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이낙연의 거취를 전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3일 오후 1시 13분 당무위에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나왔고 오후 5시 스스로 SNS를 통해 경선 결과에 대해 수용하였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드리는 글>
2021.10.13. 이낙연
대통령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합니다. 저는 대통령후보 경선결과를 수용합니다.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립니다. 이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선의로 경쟁하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정세균 이광재 최문순 양승조 동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눈물 나도록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 고마움과 미안함을 제가 사는 날까지 모두 갚아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제 삶이 다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합니다.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 주십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위기 앞에 서로를 포용하고, 그 힘으로 승리했던 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평생을 이름없는 지방당원으로 사셨던 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고심어린 결정과 호소를 받아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더 진화하며, 국민과 국가에 무한책임을 지는 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강물이 됩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이룹시다. 기필코 대선에서 이깁시다. 여러분과 함께 강물처럼 끈기있게 흘러 바다에 이르겠습니다.
이낙연 수용 선언 전문 #
2021.10.13. 이낙연
대통령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합니다. 저는 대통령후보 경선결과를 수용합니다.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립니다. 이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선의로 경쟁하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정세균 이광재 최문순 양승조 동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눈물 나도록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 고마움과 미안함을 제가 사는 날까지 모두 갚아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제 삶이 다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합니다.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 주십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위기 앞에 서로를 포용하고, 그 힘으로 승리했던 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평생을 이름없는 지방당원으로 사셨던 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고심어린 결정과 호소를 받아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더 진화하며, 국민과 국가에 무한책임을 지는 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강물이 됩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이룹시다. 기필코 대선에서 이깁시다. 여러분과 함께 강물처럼 끈기있게 흘러 바다에 이르겠습니다.
이낙연 수용 선언 전문 #
3.6. 10월 13일 이후
사실상 이낙연까지 경선 결과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낙연은 다음날인 10월 14일에 자신의 캠프인 필연캠프를 해산했다.하지만 이낙연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나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은 오래갔는데 이낙연 캠프에 참여한 정운현 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상이 교수는 이재명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원팀'을 거부했고 대전 지역 선대 본부장으로 활동하던 고재평은 아예 탈당하고 홍준표 캠프로 합류할 뻔했다.[9]
심지어 이재명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전현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나는꼼수다' 김어준을 향해서도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경선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존 이낙연 후보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40%가 채 되지 않고 이낙연 측에서 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 협조도 없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이낙연 측 인사들과 지지자들의 반발과 관련한 언론 보도
그리고 열흘이 지난 10월 24일 이재명과 이낙연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지면서 나름 화해를 했고 이재명 캠프에 상임고문 형태로 합류할 것임을 밝혔다. 나름 예우임을 밝히긴 했지만 사실상 명예직으로서 선거캠프 합류를 고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무엇보다 10월 14일에 이낙연 지지자 100여명이 신청한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의미 없는 발버둥으로 끝나게 되었다. 기각 결정에 따른 이낙연 측 인사들과 강성 지지자들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관련 언론보도
4. 비판 및 논란
4.1. 이낙연 캠프 및 강성 지지자들의 태도
이 시위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나 일부 국민들 중에는 2017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의 경선 과정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당시 현역 성남시장으로서 경선에 나섰던 이재명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은 경선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재검표와 조사를 주장했으며 2017년 4월 3일 경선 마지막 날 이재명 후보의 패배가 확정되자 열성 지지자들은 경선장에서 ' 문재인 사퇴', ' 안철수'를 연호하며 경선장 분위기를 그야말로 작살내고 있었다.
당시 이재명 지지자의 '안철수' 연호 영상
하지만 경선 행사를 모두 마치고 자리에서 퇴장하던 이재명이 그 소식을 전해듣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관람석으로 올라가서 직접 경선 패배 인정과 승복을 선언하면서 흥분한 열성 지지자들을 진정시켰다.
이재명 “더 큰 전쟁을 준비하자” 패배 연설
또 이틀 후에 진행했던 본인의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도 결과 승복과 패배 인정을 명확히 재확인하면서 여전히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지지자들을 직접 설득하였다.
경선 3위 이재명 캠프 해단식…"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이재명이 본인의 경선을 승복하는 트윗을 올렸다.
이 일은 4년이 지나긴 했지만 경선결과 발표 이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칩거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을 방치했던 이낙연과 너무나 대조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회자되었다. 이재명을 포함한 이재명 극성 지지자들을 극혐하게 되었다는 사건을 몇 년 후 본인들이 더욱 더 나쁜 방향으로 재현한 꼴이 되었다.
물론 2017년의 이재명과 2021년의 이낙연은 완전히 다른데 아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7년 경선 당시 이재명 | 2021년 경선 당시 이낙연 | |
| 당시 나이 | 52세 | 68세 |
| 당시 직함 | 경기도 성남시장 | 국회의원(서울 종로구)[10] |
| 순위 | 3위 | 2위 |
| 향후 선택지 |
성남시장 3선 도전 경기도지사 도전[11] |
없음 |
물론 2021년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득표 수 격차는 크지만[12] 어쨌든 2위였던 데다 결선투표에서 다시금 대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이낙연 본인과 이낙연 캠프 측,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를 절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왜 그런지는 다음과 같다.
- 절차적 정당성을 걷어찼다. 더불어민주당의 무효표 처리 방식은 새천년민주당 시기부터 20년 가까이 각종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서 사용된 규정이다. 즉,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수없이 많은 경선 과정에서 불문율처럼 굳어진 규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사후 개정 절차를 거쳐 바꿔두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맞으며 이낙연 본인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당대표 직위에 짧게나마 재직했다.[13] 하지만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경선 진행 도중과 경선 종료 이후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며 문제삼은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 이낙연 캠프 측 인사와 극렬 지지자들은 스포츠 경기에도 비디오 판독이 있지 않느냐, 대선 경선에서도 비디오 판독 성격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비디오 판독이 이뤄지기 위해선 심판의 오판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모두 전산화된 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투표와 개표 과정에 부정이 저질러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낙연 캠프에서는 판정이 아니라 경기의 규정, 정확히는 규정의 해석 방식을 문제삼은 것인데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완전히 다른 사례를 끌어와 논점을 흐린 것밖에 안 된다.
2. 이낙연 '본인'의 태도 때문에라도 위 논란과 행태는 절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낙연은 10월 10일 이후 13일 오전까지 경선 이의 신청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선 당일
윤영찬의 통화가 알려지면서 이낙연 측의 입장이 이낙연 본인의 입장인지조차 불분명해졌다[14]. 더욱이 8월 12일 이낙연 본인이 경선 불복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15] 이 사태에 대한 이낙연 본인의 입장이 어떠한지가 논란이 된 것이다. 결국 민주당 소속 5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당대표,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은 것은 극렬 지지자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들은 이낙연 측의 이의 제기가 광범위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등을 돌리게 한 원인이 돼 버렸다. 먼저 경선결과가 끝난 직후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통하여 이재명의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경선을 완주한 추미애도 결과 수용을 촉구했으며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과 매우 강하게 대립하던 박용진마저도 이에 동참하여 경선 결과 승복을 요구했고 무효표의 발단인 김두관, 정세균조차 진중한 태도를 주문하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이낙연계 이외의 민주당 의원들이 등을 돌리면서 이낙연 측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결국 13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민주당 당무위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겠단 사실상 항복의 입장을 냈는데 이 역시 이낙연 본인이 아닌 캠프 관계자를 통해 냈다.
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수칙 위반
시위가 벌어졌던 2021년 10월 10일부터 나흘간은 1년 넘게 이어지던 코로나 19기간이었고 당시 대한민국의 일일 확진자가 1,500명 내외였다.특히 해당 시위는 코로나19 이후 극우 보수 단체나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주도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시위나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들 못지않게 일어난 대중 시위며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주도했다.
하지만 이 시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어 집회 신고가 일절 거부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거론한 단체들도 꼼수까지 쓰면서 강행했디만 이들은 집회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었다.[16] 결국 이 시위를 주최한 사람들은 물론 참여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에 동시에 저촉되는 불법시위자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1]
백광현은 시위 진행 및 주최를, 김은진은 시위 비용 모금 및 사용을 맡았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지침에 의거해 2021년 10월 기준으로 집회나 시위는 1인까지만 허가되었다. 또한 해당 시위는 발생 48시간 전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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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하면서까지 경선을 완주한 이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공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 등이 많았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국정감사 후인 10월 25일에 경기도지사 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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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 닉네임은 Калашников(칼라시니코프)로,
밀덕이나
러시아어 구사자가 아닌 이상 단어의 뜻을 알 수 없고 닉네임 자체도 긴 편이어서 '소총아재'라는 별명으로 불려 왔다.
2019년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장소를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겼을 때 비어 있던 서초동에서 따로 집회를 개최했던 인물로 해당 집회는 이후 김은진(상술한 기자회견 주최자)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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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사실상 갈아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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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례를 자세히 보면 '국민의힘'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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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은
홍준표 본인의 주장일 뿐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반박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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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같이 경선을 치렀던
김두관이나
박용진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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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기도지사에 도전해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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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선거인단 투표만 유독 경향이 다른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그걸 빼고 득표를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두 사람의 득표율 격차는 10%p 이상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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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 짧게나마 재직한 것도 대선후보 경선 6개월 전에는 아무런 당직이 없어야 하는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와 대선후보를 동시에 하기 위해 21대 총선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이낙연 본인의 의지로 8월 전당대회에서 관철하여 당헌당규를 고쳐 임기를 7개월로 단축시킨 것이다! 당대표 임기가 짧아 손을 댈 수 없었다는 일각의 변명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생각할 수 있는 편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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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당시 이재명이 근소한 과반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재명 옆에 앉아 있던 이낙연이 먼저 이재명의 손을 꽉 쥐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과 발표 이후 서로 포옹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낙연이 순순히 승복할 것으로 예상한 이들이 많았다. 반면 이때 경선장 밖에선 윤영찬이 위와 같은 통화를 하며 이낙연의 퇴장을 종용하였고 이낙연이 모호한 멘트만 남긴 채 귀가해 버렸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이낙연 본인의 입장인지가 불명확해져 버린 것이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낙연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 앞에서 참모들의 손에 놀아나는 정치인이란 낙인이 찍혀 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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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알림 마당에 뜬 10월 10일 집회/시위 신고 관련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집회 없음.'이라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