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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작가 이하(당시 55세)가 윤석열 대통령을 희화화한 풍자 포스터를 부착한 것에 대해 약식기소된 사건.2. 포스터 내용
곤룡포를 입은 나체의 윤석열이 바바리맨을 하는 포스터인데 중요 부위는 작가가 검열삭제하였다.3. 수사 및 기소
경찰은 작가와 동행하면서 포스터 부착 상황을 촬영하고 떨어진 포스터 2장을 붙인 PD를 10월 20일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4일 작가를 소환 조사했다. #12월에 경찰에 송치되었다.
검사는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다. # 혐의는 옥외광고물법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이다.
4. 논란
옥외광고물법 제2조2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포스터 등 정치적, 예술적 표현물의 경우 행정관청이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