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fff,#1c1d1f> | ||
|
<keepall> {{{#!wiki style="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color=#e61e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사 · 민관합동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국방혁신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 여당 | 국민의힘 | |
| 정책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국방혁신 4.0 · 국민제안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규제혁신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주 69시간 근무제 · 과학방역 · 대통령실 용산 이전 · 디지털플랫폼정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한전 전력판매 독점 폐지 · 빚투 구제 · 경영위기대학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워싱턴 선언 · 마약과의 전쟁 · 글로컬대학 30 ·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 IPEF 가입 · CHIP4 가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의사인력 수급 개선 · 기업 밸류업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8.15 통일 독트린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 원인) · 퇴진 운동(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 카르텔 · 비상경제민생회의 · 비상계엄 선포 | |
| 타임라인 | ||
| 2022년 | 출범 이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상계엄) | |
| 2025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
|
|
||
1. 개요
작가 이하(당시 55세)가 윤석열 대통령을 희화화한 풍자 포스터를 부착한 것에 대해 약식기소된 사건.2. 포스터 내용
곤룡포를 입은 나체의 윤석열이 바바리맨을 하는 포스터인데 중요 부위는 작가가 검열삭제하였다.3. 수사 및 기소
경찰은 작가와 동행하면서 포스터 부착 상황을 촬영하고 떨어진 포스터 2장을 붙인 PD를 10월 20일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4일 작가를 소환 조사했다. #12월에 경찰에 송치되었다.
검사는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다. # 혐의는 옥외광고물법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이다.
4. 논란
옥외광고물법 제2조2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포스터 등 정치적, 예술적 표현물의 경우 행정관청이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