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제17대 한광원	→	제18-19대 박상은[1]	→	선거구 개편 안상수[2]

제3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colbgcolor=#e61e2b><colcolor=#fff> 대한민국 제18·19대 국회의원 박상은 朴商銀 | Park Sang-eun
출생	1949년 9월 1일 ([age(1949-09-01)]세)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본관	밀양 박씨
현직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고문
재임기간	제3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 최기선 시정)
	2000년 5월 29일 ~ 2001년 9월 7일
링크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1e2b><colcolor=#fff>	학력	해명국민학교 (졸업) 송도중학교 (졸업) 경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법학 /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해군 대위 전역 ( 학사사관 1기)
종교	무종교
의원 선수	2
의원 대수	18, 19
소속 정당
주요 경력	대한전선 수출부 입사 대한제당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당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사 및 통상위원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자문위원 경인방송 대표이사 회장 제3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 최기선 시정)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전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 한나라당) 제19대 국회의원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 새누리당)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인천경제시민포럼 이사장 대한민국해양연맹 부총재 대한민국 해군OCS장교 중앙회 명예회장 최재형 열린캠프 공동자문위원장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고문	}}}}}}}}}

1. 개요

2. 생애

[대법원 판례 요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참조)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가 2013. 7. 30. 당시 인천광역시장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자 원고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표현행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3. 비판 및 논란

3.1. 경인방송을 자신의 선거 캠프로 악용하다

3.2.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3.3. 뇌물수수

3.4. 윤상현과의 갈등

4.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e61e2b>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새천년민주당| ]]	225,210 (32.11%)	낙선 (2위)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중·동·옹진		30,764 (47.25%)	당선 (1위)	초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	42,995 (52.59%)	당선 (1위)	재선[9]

역대 선거 벽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3회 지선 (인천광역시장)	18대 총선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19대 총선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

5.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새정치국민회의| ]]	1999 - 2000	정계 입문
[[새천년민주당| ]]	2000	합당[10]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00 - 2001	탈당[11]
[[새천년민주당| ]]	2001 - 2003	복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03	탈당[12]
[[열린우리당| ]]	2003 - 2007	창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07	탈당[13]
[[대통합민주신당| ]]	2007	창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07	탈당[14]
	2007 - 2012	입당
[[새누리당| ]]	2012 - 2017	당명 변경 정계 은퇴
[[자유한국당| ]]	2017 - 2020	당명 변경
[[미래통합당| ]]	2020	합당[15]
	2020 - 현재	당명 변경

6. 둘러보기

인천광역시 제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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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홍일표	윤상현	황우여
남동 갑	남동 을	부평 갑	부평 을
이윤성	조전혁	조진형	홍영표
계양 갑	계양 을	서·강화 갑	서·강화 을
신학용	이상권	이학재	이경재
* 부평 을 구본철 의원직 상실 (2009.1.15.) * 계양 을 송영길 사퇴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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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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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홍일표	윤상현	황우여
남동 갑	남동 을	부평 갑	부평 을
박남춘	윤관석	문병호	홍영표
계양 갑	계양 을	서·강화 갑	서·강화 을
신학용	최원식	이학재	안상수
* 중·동·옹진 박상은 의원직 상실 (2015.12.24.) * 서·강화 을 안덕수 의원직 상실 (20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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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박진	진영	진수희	김동성	권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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