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

1. 개요

2. 경과

3. 수사 및 재판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3년 4월 10일 기준)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수사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경찰	대전둔산경찰서	<colbgcolor=#f1f1f1,#555555> 수사 중
	검찰	대전지방검찰청
재판	제1심	대전지방법원	징역 12년, 차량 몰수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항소기각, 형 확정
집행	구속	대전교도소	피의자의 구속 (2023년 4월 10일자로 미결수로 입감)
	형 집행	-

4. 관련 보도

• "갑자기 확 틀었다"...스쿨존 만취 운전에 초등생 부상
• "얼마나 아팠을까"...대전 음주운전 사고 사망 초등생 유족 오열
• "우리 아기 어떻게 보내..." 음주운전에 사망 초등생 유족 오열
• '스쿨존 음주운전' 9살 초등생 결국 숨져...영장 신청
• 가해 운전자 영장...어린이보호구역 사망 가중처벌
• "제대로 된 처벌을"..... 생일 한 달 앞두고 음주 차량에 숨진 초등생 유족 분노
• 음주운전에 아이 숨졌는데 "연락 없다"...사고 후엔 "그냥 술 많이 먹은 표정"
• '낮술 만취' 60대 "죄송, 안 치려고 노력했다"
• 초등생 목숨 앗아간 ‘만취운전’ 퇴직 공무원 구속...현장은 추모 분위기
• "더 좋은 곳에서 예쁘게 빛나길"...만취 운전자 초등생 희생 사고 현장 추모 물결
• 스쿨존 음주사고 60대 구속..."동생 억울함 없도록 엄벌"
• "제2의 사망자 없길"...추모 행렬 잇따라
•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무용지물..."안전 시설 강화해야"
• "우리 딸 어떡해"... 하늘도 함께 운 희생자 발인·봉안식
• "우리 딸 못 보내"... 눈물의 발인
• "우리 딸 멀미해요, 천천히"...눈물 속 발인
• "소주 반병" 진술은 거짓...사고 직전 제대로 못 걸었다
• 오열 속 발인..."음주 운전자 엄중 처벌해야"
• 대전 만취운전 60대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5. 기타

• 청담동 스쿨존 사고에서 9세 어린이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지 반 년도 안 되어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매우 컸다. 한편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가 2023년 5월 31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국민 눈높이보다 적은 형벌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으며 이 사고도 전례에 따라 형벌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8] 게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추모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복면가왕에서 음주운전을 3번한 경력이 있는 참가자가 나오는 바람에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이에 제작진은 해당 참가자가 나온 방송분의 유튜브 및 다시보기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형식적인 사과였던 터라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 자세한 사항은 이 문서 참고.

• 희생자는 사건 장소와 가까운 대전문정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15살 차이 나는 1998년생 오빠와 당시 50세였던 엄마가 있는 늦둥이인 것으로 알려졌다.[9]

• 가해자 방씨는 전직 충청남도청 공무원이었음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가해자가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연금을 모두 압수하여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법적으로 가해자의 연금 수급을 아예 못 받게 한다거나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수급 전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법 제6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 파면,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연금을 전부 삭감하거나 이런 건 없고 일부만 삭감하고[10] 나머지는 전부 지급하게 되어 있다.

• 이 사고로 인해 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음주운전 연좌제 도입, 영구 재취득 금지,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재 등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증 발급을 엄격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등의 여론이 들끓었다.[11] 사실 한국도 형량이 매우 무거운 편이지만 '양형 기준'이라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있으며 이게 음주운전 사망 사고 기준 8년, 뺑소니 시 10년인데 실제 판결은 이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12] 물론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권고라고는 하지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 혹은 검사가 마음대로 높은 형량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은 양형 기준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대신 실질적 강제성이 있는 셈이다.[13][14][15] #, #, # 이로 인해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범일 경우 차를 강제로 뺏어 버리기로 결정했다.

•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는 무단횡단 방지, 보차도 경계, 추락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라는 명칭 때문에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량용 방호 울타리와 달리 차량의 주행 경로 이탈에 대한 차량 방호 기능이 전혀 없다. 관련 부처가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및 차선 분리대 설치를 검토했고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동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차량용 방호 울타리의 설치가 적절한 접근 방법이다.

• 사고 지점인 탄방중학교 운동장 옆에는 추모를 위한 꽃들이 놓였다.

• 이 사건의 영향으로 2022년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한화 이글스의 하주석에게 완벽하게 불똥이 튀어 징계 종료 이후에도 복귀가 불투명하게 될 줄 알았지만 결국 2023년 7월 11일 야구팬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하주석을 1군에 등록시키고야 말았다.[16] 결국 한화는 8월 22일 하주석을 복귀시킨 댓가를 톡톡히 치른 뒤 2군으로 내려보냈다.

• 야구 한화 이글스에게 이 논리를 적용할 거면 K리그1 대전 하나 시티즌의 감독 이민성도 선수 시절 1할 6푼이 넘는 만취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이민성 감독을 경질하란 의견은 대전이 1부로 승격하고 중반기부터 부진하자 점점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 중에서 음주운전을 논하는 의견은 찾기 어렵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많이 없다. 사람들의 이중잣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다. 당연하지만, 이민성의 현역 시절은 하주석과는 비교되지도 않는다.

• 사람들의 공분을 더 산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 이후 1개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4건이나 더 발생했기 때문이다.
•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인 4월 9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역주행하는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 #2, #3, #4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내와 분식집을 운영하던 세 남매의 아버지였다고 하며 떡볶이를 직접 배달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뉴스에서 흐느껴 우는 아내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이 채 안 된 17일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출근 중이던 2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주했으나 사고 발생 후 2시간 만에 체포되었는데 자신은 사람을 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여 더욱 공분을 샀다. 심지어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확인하고도 그대로 갔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사 안타깝게도 피해 여성은 사고로부터 24일 후인 5월 11일에 세상을 떠났다.
•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은 5월 1일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만취한 20대가 40대 부부를 치어 부인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편은 위중한 상태를 넘겼다. #1, #2[17]
• 거기다 5월 4일에도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음주 단속이 적발되자 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침범해서 달아났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50대 택시 기사가 사망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계속 처벌을 받았던 상습범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1, #2

• 2023년 5월 4일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위 영상)와 실화탐사대(아래 영상)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 동년 5월 천안에서 대전까지 수십km 음주운전했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 및 추적으로 적발된 사건도 일어났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대전에서는 2019~2022년 3년간 음주운전 사고 1,706건, 사상자는 2,89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최근 3년간 대전 지역 음주 단속 적발 건수도 8,700건에 이르며[19] 심지어 이 사건의 여파로 4월 둘째주 대전 전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대낮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서조차 69건[20]이나 적발되었다.
• 2023년 12월 26일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맨 아래 영상)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루었다. 해당 방송에서는 배승아 양의 아버지와 한블리와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는데 고인의 아버지는 가해자 측은 재판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사법부에 30여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21]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연락도 없었으며 가해자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공탁을 전혀 걸지도 않았던 이가 판결 직전에 기습 공탁을 걸었다고 밝혔다. 흔히 죄를 지은 이들이 이러한 공탁을 하는 것이 형사공탁인데 문제점은 죄인이 반성의 의미로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일방적인 공탁까지도 피해 회복이라고 간주하여 여전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길을 열었다는 점인데 그저 돈으로 감형을 살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기만적 기습공탁[22]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배승아 양의 아버지는 공탁금 수령 거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가해자인 방씨의 기습공탁을 무력화하여 재판에 공탁이 인정되어 공탁 관련으로 가해자 방씨가 감형받을 가능성은 다행히 없어졌지만 배승아 양의 아버지는 가해자 방씨가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가해자인 방씨가 공직에 수십년 간 있었다며 이를 감형 사유로 들었다면서 우리 가족은 가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이 왜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이 모르겠다고 인터뷰했으며 네티즌들도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이 왜 감형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1심 재판부에 대한 분노의 댓글을 쏟아내었다. 기사 참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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