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09:51:52

국교단절

단교에서 넘어옴
1. 개요2. 원인3. 영향4. 사례
4.1. 대한민국4.2. 북한
4.2.1. 단교 중인 국가4.2.2. 재수교한 국가
4.3. 그 외 국가
4.3.1. 과거
5. 관련 문서

1. 개요

국교단절( 國 交 斷 絶, severance[1]) 또는 단교( 斷 交)란 외교에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수교를 중단하여 외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원인

먼저 양국 간의 감정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로서 단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상대국의 대사 초치,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이나 외교공관 철수보다 수위가 높으며 더 비가역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군사적으로는 전쟁의 위험이 높으며 선전포고와 단교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포클랜드 전쟁 때도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가 점령되자마자 아르헨티나와 단교했다.

둘째로 제3국이 압력을 넣어서 단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제1세계의 대만( 중화민국)에 대한 연속적 단교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2]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가 큰 물의를 빚었을 때 국제적인 규탄의 의미로 다른 나라에서 먼저 단교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김정남 피살 사건 때의 북한과 주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 강제진입 사건 때의 에콰도르[3]가 있다.

3. 영향

국교단절은 두 국가 간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나타내는 매우 심각한 외교조치다. 양국의 정부 간 외교가 단절되면 경제, 사회, 문화 등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외교관계는 물론, 민간 분야의 교류까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방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호국가가 아닌 적대국가나 무관국가로 분류하게 되기도 한다.

4. 사례

대한민국의 국교 단절은 대부분 남북한 외교 대결이 격렬하게 진행되던 1960~70년대에 수교국이 사회주의 정부로 교체되었거나, 친북 성향을 보였거나, 북한과 외교 관계를 체결했을 때 많이 나타났다. 대체로 1960년대까지는 대한민국과의 수교국이 북한과 수교하면 바로 단교하는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을 지키는 편이었지만 1970년대부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독립국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해져 이러한 원칙을 폐기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제3세계 국가들을 놓고 남북한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면서 남북한 동시 수교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1987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19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 영역 확대를 위해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북방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형성했다.

단교보다 한 단계 아래의 조치로 관계를 대리대사급, 대사대리급, 총영사급으로 격하하는 경우가 있다. 1981~1988년 사이 이란-한국 관계가 이렇게 격하된 적이 있고 2021년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부를 유치하자 중국이 보복으로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격하하였다.

4.1. 대한민국

단교한 국가들과는 대만을 제외하곤 전부 재수교한 상태다.

4.2. 북한

4.2.1. 단교 중인 국가

4.2.2. 재수교한 국가

4.3. 그 외 국가

이웃나라일 경우 (※) 표시.

4.3.1. 과거

파일:이라크 국기(1991-2004).svg }}}]] 이라크
1990년 걸프 전쟁으로 단교했다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재수교.
*\
[[이란|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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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트주의 이라크|{{{#!wiki style="display: inline-flex; width: 28px; border: 1px solid rgba(45, 47, 52, .2); vertical-align: middle"
파일:이라크 국기(1963-1991).svg }}}]] 이라크
1980년 이라크의 이란 침공으로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교가 단절됐으나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이듬해인 1989년 이란의 최고지도자였던 호메이니가 사망한 후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가 되자 1990년에 재수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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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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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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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도 영국과 외교관계를 잠시 끊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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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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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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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도 이란-영국 관계처럼 잠시 단절된 이력이 있었다. 이집트-이스라엘 관계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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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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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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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중국의 인도네시아 공산당 지원으로 단교했다가 1990년 재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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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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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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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전쟁으로 단교했다가 1979년에 재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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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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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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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한 초기 주요 강대국 중 하나지만 후에 중동 민족주의 혁명이 불어닥치면서 이쪽에 더 기울어졌고 1967년 6일 전쟁을 이유로 단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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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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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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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제도 강점으로 단교했다.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킨 군부 독재정권이 붕괴한 지 약 9년 뒤인 1990년 아르헨티나와 관계를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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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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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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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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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은 굉장히 복잡한데 1964년 중아공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으나 1966년 장 베델 보카사의 집권 후 대만과 재수교하고 중국과 단교했다. 1976년 보카사가 중국을 방문한 후 중국과 재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1991년 앙드레 콜링바가 집권하며 대만과 재수교하고 중국과 단교했다. 1998년 앙주펠릭스 파타세가 집권하자 중국과 재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갈아타기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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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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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 공화국 - 대다수 국제 사회
지독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항의를 위해서 남아공과 국교를 단절한 국가들이 많았다. 넬슨 만델라의 흑인 정권이 들어서고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되면서 국교를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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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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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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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단교했다. 1992년 재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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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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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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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는 1972년에 아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단절했지만 47년 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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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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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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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국제구호선이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 선박을 공격해 튀르키예인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항의로 단교했으나 2016년 재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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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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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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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에 볼리비아의 임시 정부는 베네수엘라와 단교를 선언했다. 2020년 11월 12일 재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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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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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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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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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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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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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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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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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회,
[[몰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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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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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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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5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가 단교하며 이뤄졌다. 카타르의 이란 우호 정책과 무슬림 형제단, 하마스 비호가 주된 이유라고 한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곧이어 5번째로 예멘, 6번째로 리비아 국민의회, 7번째로 몰디브가 단교에 가담했다. 다음날에는 모리타니가 단교했고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단교했으며 다음날 코모로도 단교에 참여했다. 요르단, 세네갈, 지부티, 니제르, 차드는 단교까진 아니지만 카타르와 외교 관계 격하를 선언했으나 요르단은 다시 카타르와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회복했다. 2021년 1월 5일부로 미국의 중재로 협정을 맺음에 따라 회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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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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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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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5일에 케냐는 소말리아와 단교를 선언했다. # 그러다가 카타르측의 중재로 소말리아측이 외교관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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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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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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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드물게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은 나라였으나 결국 주변국들의 압박으로 인해 2000년 단교했다. 다만 단교 이후에도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2020년 12월 10일 관계 정상화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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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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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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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가 한창이던 2019년 2월 23일에 마두로 정부가 정치·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으나 # 2022년 8월 7일 재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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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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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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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사우디에서 체포된 인권운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자 사우디 측이 캐나다와의 신규 무역·투자 관계를 동결하고 주캐나다 사우디 대사를 다시 불러들이는 등 단교 수순에 들어갔고 결국 2018년 8월 6일 공식적으로 단교했다. # 사우디아라비아와 캐나다의 외교관계 회복의 계기는 2022년 11월에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 겸 사우디아라비아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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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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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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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했듯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시아파 종교 지도자를 처형했다가 단교했지만 2023년 중국의 중재로 재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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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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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틀:국기|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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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틀:국기|
]][[틀:국기|
]],
[[쿠웨이트|
]][[틀:국기|
]][[틀:국기|
]],
[[요르단|
]][[틀:국기|
]][[틀:국기|
]],
[[튀니지|
]][[틀:국기|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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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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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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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도중 단교하였다가 관계 회복.

5. 관련 문서


[1] 'rupture', 'break of relations'라고도 하며 관용적으로는 'cut one's (diplomatic) ties'가 쓰인다. [2] 이 단교 행렬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 대만 외교부가 '단교부'라고 까이기도 했다. 가끔씩은 하나의 중국 논리로 대만이 역으로 중국 수교국을 빼 오기도 했으나 그것도 90년대까지고 중국-대만 간 국력 차가 어마무시한 21세기에는 어림도 없다. [3] 피해 당사국인 멕시코 뿐만 아니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도 에콰도르에 대한 규탄의 의미로 단교했다. [4] 국가반역을 꾸미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해서 처형된 것이 절대 아니라 시위 벌였다고 처형했다. 어지간히 막장인 독재정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저지른 셈이다. [5] 친미 왕정인 팔라비 왕조를 뒤집어엎은 혁명 세력은 철저한 반미 노선을 추구했다. 당시 혁명의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는 미국을 '대 사탄(Great Satan)'으로 지칭했다. [6] 그러나 2023년 모로코 대지진 때 국경을 개방하고 의료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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