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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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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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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9대 국회
第19代國會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rowcolor=#CFA547> 이전 이후
제18대 국회 제20대 국회
개원일 2012년 5월 30일
의원정수 300석[1]
의장 전반기: 강창희 (2012.7.2.~2014.5.29.)
후반기: 정의화 (2014.5.30.~2016.5.29.)
부의장 전반기: 이병석, 박병석
후반기: 정갑윤, 이석현
제1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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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5.30.~2016.5.29.)
정부 이명박 정부 (2012.5.30.~2013.2.24.)
박근혜 정부 (2013.2.25.~2016.5.29.)
원내정당[2]
[ 의석수 보기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
1. 개요2. 상세3. 국회의원4. 원구성
4.1. 의장단
4.1.1. 전반기4.1.2. 후반기
4.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4.3. 교섭단체
4.3.1. 개원 시4.3.2. 임기 종료 시
5. 주요 활동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 사무총장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윤원중입니다. 제308회 국회(임시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출범한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총원은 이전 회기까지 299석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번 회기에서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으로 인해 지역구 1석이 증가한 300석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19대 국회는 지난 국회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났다.

2. 상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보이면서, 연이은 재보궐 선거에서 연패와 불안한 위기가 일어났다. 결국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정당 이름을 15년 만에 새누리당으로 변경했지만 일각에서는 총선 대참패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으로 중도-진보 진영 사이의 통합 논의가 있었고, 비록 둘이 통합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연대하면서 새누리당의 대항마로 떠오름과 동시에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그러나 문대성 김형태 등 새누리당 두명의 당선자가 구설수와 각종 의혹이 일자 결국 당에서 탈당하는 조치를 하면서 잠시 일시적으로 원내 과반 의석수가 붕괴되었고, 반면 제1야당 민주당는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했는데 총선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친노 친문 진영과 진보성항 시민사회 단체와 개혁성향의 재야세력과 진보성향의 재야인사들과 의기투합을 하여 민주통합당으로 재편한다. 진보야당 통합진보당의 단일화을 하여 기대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잡음이 일어났고 결국 통한의 패배을 하게 된다. 다만 개헌저지선 100석을 이상 확보하며 견제하는 심리적 노선을 확보하는게 위안이 되고만다.

헌정 이후 양당제의 절정기이기도 했던 때이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실질적인 양당제가 확실히 굳어지기 시작했고, 보수 진영의 또다른 정당인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보수 및 중도 진영의 분열이 종식되면서 양당제는 굳어졌음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진보의 선두인 통합진보당의 분열로 진보진영은 되레 분열되었고, 결국 2014년 해산 크리를 맞으면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와 제7회 지방선거의 시기인 2014년 상반기 정도를 제외하면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0%대로 지지 부진했고 강력한 조직력을 이용해 재보궐선거에서 지속해서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이 독주하는 체제나 마찬가지였다.

여하튼 양당제의 절정기였지만, 2015년 말 중도 진영의 분열로 3당 체제로 바뀌면서 2004년 17대 국회 이후 굳어진 양당제가 붕괴되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다시 양당제로 복귀한다. 한편 이 19대 국회는 보수 정당이 의회 권력을 차지한 마지막 국회가 되었다. 이은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연달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 진보 진영이 1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3. 국회의원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재적 300석)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152석 127석 13석 5석 3석
50.7% 42.3% 4.3% 1.7% 1.0%
2016년 5월 29일
폐원 당시 의석 보유 상황
(재적 291석)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 무소속
146석 103석 20석 5석 1석 16석
50.2% 35.4% 6.9% 1.7% 0.3% 5.5%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19대 국회의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원구성

''' 2012.5.30. ~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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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석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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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석
1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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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석
무소속
3석
재적
3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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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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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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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석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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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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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석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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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석
2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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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석
1석
무소속
17석
재적
29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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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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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신익희 신익희 이기붕 이기붕 곽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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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훈 백낙준 이효상
<nopad> 제8대 <bgcolor=#835B38> [[제9대 국회|{{{#fff 제9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bgcolor=#DAA520> 제10대 <bgcolor=#004C97> [[제11대 국회|{{{#fff 제1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백두진 정일권 백두진 정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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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식 이재형 김재순 박준규
[[제14대 국회|{{{#fff 제14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제14대 국회|{{{#fff 제14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제15대 국회|{{{#fff 제15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nopad> [[제15대 국회|{{{#fff 제15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박준규 이만섭 황낙주 김수한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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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bgcolor=#0095DA> [[제18대 국회|{{{#fff 제18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bgcolor=#0095DA> [[제18대 국회|{{{#fff 제18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bgcolor=#C9252B> [[제19대 국회|{{{#fff 제19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bgcolor=#C9252B> [[제19대 국회|{{{#fff 제19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김형오 박희태 강창희 정의화
[[제20대 국회|{{{#fff 제20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제20대 국회|{{{#fff 제20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제21대 국회|{{{#fff 제2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제21대 국회|{{{#fff 제2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bgcolor=#152484> [[제22대 국회|{{{#fff 제22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bgcolor=#152484> [[제22대 국회|{{{#fff 제22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bgcolor=#580009> [[제23대 국회|{{{#fff 제23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bgcolor=#580009> [[제23대 국회|{{{#fff 제23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우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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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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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희 김약수 윤치영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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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상 김동성 조봉암 조봉암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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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주 조경규 곽상훈 조경규 황성수 이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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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한희석 임철호 김도연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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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서민호 소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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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균 장경순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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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술 장경순 정성태
<bgcolor=#835b38> 제8대
장경순 정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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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이철승 구태회 이민우
<bgcolor=#daa520> 제10대
민관식 고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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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식 김은하 윤길중 고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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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김녹영 조연하 공석 장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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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환 김재광 김재광 조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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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낙주 허경만 이춘구 이한동 홍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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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응 김영배 신상우 김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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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김종하 김종호 김태식 조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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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규 박희태 이용희 이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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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문희상 정의화 홍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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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박병석 정갑윤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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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박주선 이주영 주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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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정진석 김영주 공석 정진석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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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주호영 미정 미정 }}}
역대 국회의장}}}}}}}}}

4.1.1. 전반기

전체 300명의 의원 중 283명이 배석한 투표에서 새누리당 강창희 전 의원이 195표를 획득해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되었다. 이어 새누리당 몫 부의장에 이병석 전 의원이 245표로 선출되고 민주통합당 몫 부의장에 박병석 전 의원이 271표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의장 강창희. 부의장 이병석, 박병석의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4.1.2. 후반기

의원 28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정의화 전 의원이 207표로 선출되었다. 이어 새누리당 몫 부의장에 정갑윤 전 의원이 204표의 지지로 선출되고 새정치민주연합 몫 부의장에는 이석현 전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의장 정의화. 부위장 정갑윤, 이석현의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4.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4.3. 교섭단체

4.3.1. 개원 시

새누리당 과반 붕괴(149석)[7] 원내대표 이한구
민주통합당 원내 2당(127석) 원내대표 박지원

4.3.2. 임기 종료 시

새누리당 원내 1당(146석) 원내대표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원내 2당 (103석) 원내대표 이종걸
국민의당 원내 3당(20석) 원내대표 주승용

5.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2013년
    • 5월 28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8월 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 12월 30일: 문화기본법 제정.


6. 관련 문서


[1]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2] 임기 종료시 기준. [3]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새누리당을탈당했다. [4] 이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재편. [5]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6] 임기중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7] 개원 전 김형태, 문대성 당선인이 탈당하였다. [8] 속칭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9] 대한민국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