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기후위기와 불평등해소 자치분권을 위한 녹색정의당 강령

불평등·기후·평화의 복합적 위기는 이미 경고가 아닌 현실로서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기득권 정치는 이를 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보여주고, 진보정치는 새로운 대안사회의 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위기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다수 민중을 포함한 지구의 뭇 생명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불평등과 기후의 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성장지상주의, 이를 유지하는 낡은 정치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였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일상과 유리된 기득권 정치세력 간 세싸움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은 위기의 원인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보위하는 정치세력과, 평등과 생태적 가치를 높이 들고 민중의 삶과 생태적 가치를 지키려는 정치세력 간의 대결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진보적 정치운동의 전환점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이 시대 사회적 모순의 핵심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만들어낸 불평등과 기후의 위기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2. 우리는 노골적인 부자감세에 동반되는 복지·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에너지·교통 등 필수 부문 민영화를 시도하는 퇴행, 석탄화력발전, 핵발전을 확대하고 신공항,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로 생태적 한계선을 무너뜨리는 폭주를 멈춰세워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3. 더불어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위기, 사람과 자원은 수탈당하고 폐기물과 위험을 떠안는 지역의 위기, 권리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는 돌봄의 위기까지, 기득권 정치가 심화시킨 위기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상호 강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4. 우리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성장주의에 기반한 대책, 실패가 입증된 시장주의적 해법이 아니라 오염자에 대한 책임부과와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중의 삶과 생태적 한계선을 지키는 사회적 공공성의 확대강화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데 동의한다.

5. 우리는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치적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총선 정국 및 제22대 국회 임기 동안 이에 입각하여 국회 안팎을 연결하는 연합·연대를 추구한다.
1)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지속시키는 거대양당 세력의 독점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치·사회 전망 수립과 실천을 통해 진보적 정치운동의 자리를 확고히 다져나간다.
2) 우리의 정치는 현장과 거리, 일상 곳곳의 투쟁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상기하며, 민주적 노동조합, 기후정의운동 조직, 풀뿌리운동단체 등 인권과 평등,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싸워 온 노동·사회운동단체와의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 현장과 국회를 연결하는 강력한 연대를 추구한다.
3) 진보적 정치운동의 승리를 위해서는 소수의 정치인, 관료, 전문가, 기업, 가부장제, 토호 세력이 독점한 정치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과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개헌이 필수 과제임을 강조한다.
4) 우리는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총선 및 제22대 국회 임기 동안 아래의 가치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의정활동을 진행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① 경제적 불평등과 탄소배출의 불평등이 서로 얽혀 함께 전개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책임자 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강력한 누진적 조세체계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친시장적 국가재정 기조를 평등과 생태적 가치에 입각한 공공성을 확대강화한 재정으로 재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② 주거, 에너지, 교통, 먹거리, 보건과 의료, 돌봄 등 생명과 생활에 필요한 필수부문은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수부문의 민영화 저지 및 공영화를 적극 추진하며, 노동자·민중의 참여결정권이 보장된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불평등과 기후의 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위기의 원인인 체제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는 시장주의적 해법과 기술만능주의를 경계하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④ 기본권과 생태적 가치를 함께 지켜낸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생태적 한계선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모든 사회·경제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생태적 한계선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한다.
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한계선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이 산업 전환 등 관련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차원의 차별과 불평등 철폐는 위기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대비책인 동시에 그 자체로서 반드시 성취해내야 할 사회적 목표임을 상기하며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적, 정치적 총력을 다한다.
⑦ 전쟁과 핵없는 세상, 평화와 인권이 보장된 한반도를 위해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온갖 종류의 군사화에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역내의 군축에 앞장선다.

6. 우리는 제22대 총선 정국에서 위 원칙과 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진보정당과 노동·사회운동진영이 함께 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며, 제22대 국회 안과 밖을 광범위하게 연결하는 불평등 타파·기후정의의 강력한 연대전선을 구축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