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21:35:08

직접민주지역자치당

대한민국의 단일 쟁점 성향 창당준비위원회
(설립)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
(해산)
파일:직접민주지역자치당 로고.png
직접민주지역자치당
등록 약칭 <colbgcolor=#fff,#191919>지역자치당
등록일 2024년 2월 27일
해산일 2024년 8월 27일
창당준비위원장 양홍관, 이민원, 서원모, 안현식, 주현립, 임형택, 조규호
정치적 스펙트럼 단일쟁점정당( 지역정당운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45길2 동아빌딩 401호
1. 개요2. 상세3. 지도부4. 여담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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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직접민주지역자치당_창당발기인대회.jpg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발기인대회
대한민국 창당준비위원회.

지역정당 설립과 운영을 법으로 허용하여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결성하였다. 현행법상 지역정당 설립은 불가능하기에 각 시도당을 사실상 하나의 지역정당처럼 운영하되 전국 단위로 연합하여 하나의 당처럼 활동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www.지역자치당.kr'이다.

2. 상세

2024년 2월 고도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 '직접민주지역당연합[1]', '지방분권연합[2]', '지역정치연합[3]' 3곳이 모여 창당 추진을 의결하면서 결성하였다. # 2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역 대회의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당명 및 규약, 발기취지문 등을 채택하며 출범을 알렸다. # 이틀 뒤인 2월 19일 국회에서 창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다.

현행 정당법이 정당의 설립 요건을 과하게 설정하여 지역정당의 출현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 성향을 띠지만 이는 호남 영남, 충청 등 특정 지역의 몰표를 받는다는 의미의 지역주의가 아니며, 지방분권론에 가깝다. 지역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하자는 것.

다만 현행법상 지역정당 형태로 창당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각 광역자치단체에 정당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립한 뒤 이들 5곳 이상의 조직이 연합하여 하나의 정당처럼 창당하는 형태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 하나의 당이지만 실제로 중앙당의 힘은 그리 세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느슨한 결속 하에 각 지역당이 사실상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정당처럼 활동하는 방식으로 유지될 듯하다.

2024년 8월 27일 창당준비위원회 활동 기한이 만료되면서 창당에 이르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3. 지도부

  • 공동창당준비위원장
    • 경기: 양홍관 남양주시민사회연대 의장
    • 광주: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 대전: 서원모 한국인구진흥원 원장
    • 부산: 안현식 동명대학교 교수
    • 서울: 주현립 마음가는길 요가문화원장
    • 전북: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 충북: 조규호 서원대 교수

4. 여담

  • 지역 조직이 연합해 전국 단위에서 하나의 정당처럼 활동하는 것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독일 지역주의 정당 ' 자유 유권자'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5. 관련 문서



[1] 정의당으로부터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있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2] 20여 년간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 '지방분권전국회의' 산하 지역정당특별위원회가 독립하여 결성했다. [3] '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와 NGO 그룹이 주축이 되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