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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自 由 貿 易 / Free trade국제 무역에서 정부나 국제기구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물건은 국가 간에 자유로이 교역된다.
주류경제학에서 자유무역은 보호무역보다 각국의 경제적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1][2]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 다시 시작된 세계 블록화와 자국우선주의,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의 대두로 사멸단계에 직면해있다.[3]
2. 장점
자유무역의 장점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출처: Blink, Jocelyn. Economics: Course Companion. Seco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1. 저렴한 가격
무역의 핵심적인 장점은 재화와 용역을 국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들은 원자재나 중간재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가격의 차이는 천연자원의 유무, 노동력의 차이, 또는 기술력과 자본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다. 가격의 차이에 대한 개념은 비교 우위와 연관되어있으니 참고.
2.2. 넓은 선택의 폭
소비자들은 무역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게 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여러 상품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2.3. 자원의 차이
각 나라마다 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아프리카에는 여러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다른 물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이 필요한 나라들에게는 무역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고, 그 외화를 이용해 필요한 천연 자원들을 매입하게 된다.2.4. 규모의 경제 달성
무역을 통해서 시장의 규모는 커지게 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2.5. 기업 간의 경쟁
무역으로 인해 국내의 생산자들은 해외의 생산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 효율적인 생산은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품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효율성 말고도 경쟁을 통해 생산품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2.6.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특정 재화나 용역에 특출난 국가들은 그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대한 전문화를 거쳐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을 할 것이다. 국가 간 특출난 생산을 전문화 한다고 가정하면, 범지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지구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범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다.2.7. 외화수입
무역을 통해 외화를 보유할 수 있고, 그 외화는 여러 방면으로 쓰일 수 있다.3. 단점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 국가에서 싸게 원자재를 사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꿔먹던 열강을 생각해보자. 말이 효율적인 자원분배지, 원자재를 공급하던 나라에서 뒤늦게 고부가가치 산업에 도전해봤자 이미 잘 하고 있는 기존의 기업들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원자재 생산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는 결국 후진국은 평생 선진국 시다바리나 하라는 결론가 도출된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강대국끼리 협력하면 시너지가 크겠지만 국력 차이가 큰 나라간의 자유무역 협정은 후진국의 경제를 강대국에 종속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킨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개발도상국 시절엔 외국 자본에 대해 베타적인 자세로 나서 자국 산업을 보호한 결과 지금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1]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린
애덤 스미스도, 돈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순환이 안되고 더 가난해지는
중상주의와
식민지 경제, 보호 무역을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자유무역을 옹호했다.
[2]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2020년대 기준 주류 좌우 정치세력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다.
#
# 애초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식량 주권 등 특정 부분에서라면 모를까) 전반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3]
이 여파를 제일 강하게 두들겨 맞은 나라가 한국과 독일로 꼽힌다. 둘 다 서방 진영 내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축에 들고 동시에 적대적 대상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경제적 교류가 많고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경제 교류가 줄어들거나 기술, 자본이 유출됨에 따라 피해를 직격으로 맞는다는 점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