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6-03 09:47:46

영상물 등급 제도/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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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영화 및 비디오물
2.1.1. 등급 분류 우회2.1.2. 2021년 개정2.1.3. 등급분류기준(7가지 항목)
2.1.3.1. 주제2.1.3.2. 선정성2.1.3.3. 폭력성2.1.3.4. 대사2.1.3.5. 공포2.1.3.6. 모방위험2.1.3.7. 약물
2.2.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2.3. 온라인 뮤직 비디오
3. 비디오 경고문 예시
3.1. 1980년대~1994년3.2. 1994~2004년3.3. 신 버전(2004년~)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영상물 등급 제도. 이 문서에서는 영화, 비디오물의 등급 제도에 대해 서술한다.

2. 상세

2.1. 영화 및 비디오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④ 삭제 <2009.5.8.>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방법,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분류 영륜 MPAA BBFC 퀘벡 싱가포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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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람가
G G
PG
U
PG
G G
PG
모든 연령층 입장 가능. 1979년 이전에는 아무 명칭이 없었으며, 1979년에는 미성년자 관람가, 1980년부터 1999년까지는 연소자 관람가였다.
파일:영등위_12세이상_2021.svg
12세 관람가
G PG[1]
PG-13
PG
12A[2]
12[3]
G PG
PG13
12세 미만 보호자 동반 필수. 1979년에 만들어졌으며, 1979~1987년까지는 국민학생 관람불가, 1987년~1999년까지는 중학생 이상 관람가였으며, 일부는 중고생 이상 관람가로 표기되었다.
파일:영등위_15세이상_2021.svg
15세 관람가
G
PG12
PG-13
R
12A[4]
12[5]
15
G
13+
PG13
NC16
M18
15세 미만 보호자 동반 필수. 경우에 따라 수위가 준 청불영화인 것도 존재한다.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12세에 가까운 것과 청불에 가까운 것이 공존하므로 시청에 유의할 것. 1987년에 만들어졌으며, 1987~1999년까지는 고교생 이상 관람가였다. 1999년에 폐지되었으나 2002년에 다시 도입되었다.
파일:영등위_18세이상_2021.svg
청소년 관람불가
PG12
R15+
R18+[6]
R
NC-17
15
18
13+
16+[7]
18+
NC16
M18
R21
거부[8]
약칭 '청불'.[9]흔히 말하는 일명 "19금 영화" 청소년(만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다.)[10]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962년에는 20세였다가 1970년부터는 18세로 떨어졌다. 1979~1980년까지, 그리고 1987년에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1980~1987년, 1988~1999년까지 연소자 관람불가, 1999~2006년까지 18세 관람가였다가 2006년부터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바뀌게 되었다.
파일:영등위_제한관람가_2021.svg
제한상영가
(제한관람가)
R18+
거부[11]
NC-17 18
R18
18+ 거부[12] 선정성·폭력성·반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해서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2002년에 등급보류를 없앤 대신에 제정되었다. 영화의 경우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 비디오물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시청제공만 할 수 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기준은 청소년 관람불가와 같으므로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자는 관람 할 수 없다. 참고로 제한상영관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청소년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심의기준은 여기를 참고. 등급을 매기지 않은 영상물은 공개적으로 상영하지 않는다. 또한 등급이 아직 미정인 영화의 광고물에는 개봉 예정 시기를 월까지만 표기할 수 있다.(○월 ○○일처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13]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의 관람 등급을 심의 및 결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영등위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이다.[14] 영화의 등급을 심의 및 결정하는 기준에서 모방위험을 고려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볼 수 있다. 또한 표현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에는 낮음, 보통, 다소높음, 높음, 매우높음 5단계로 나뉘며, 각각 전체, 12세, 15세, 청불, 제한상영가에 대응한다.

청소년 관람불가까지는 일반적인 상영관에서 상영이 가능하지만, 제한상영가 영화는 전용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그 등급을 받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용 극장인 제한상영관이 없다.[15] 따라서 사실상의 상영금지 등급이라 할 수 있다. 제한상영가 제도는 2008년 7월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표현의 자유의 제약 측면이 아닌, 제한상영가 등급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명확성의 원칙 위배와 구체적인 등급기준을 영등위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법조문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해 유지하고 있다. 이런 영화는 가끔 영화제 형식으로 극장에 걸리는 것 말고는 정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5세 관람가까지는 부모, 혹은 법적으로 친권이 유효한 인물, 즉 보호자[16]동반이라면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부터는 이는 허용치 않는다. 즉,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불가능. 그리고 생일 지난 고3인 만 18세라도 졸업하지 않으면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드물게 만 19세 이상인 고3도 있으나 역시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17세 미만이라도 21세 이상 동반자가 있으면 R등급을 관람할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인 경우 동반자가 있어도 관람할 수 없다. ref 하지만 AMC나 cinepark 경우 저녁 6시 이전이라면 6세 미만도 부모와 같이 입장이 허용된다.[17]

1996년까지는 사전심의가 존재해서 1984년 영화법 개정 이전까지는 문화공보부에서 이를 편집해서 상영가부와 등급레벨을 주는 것이 가능했다가 이후로 관련 업무가 공연윤리위원회로 넘어갔고, 1996년 7월에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심의 조항이 폐지되고 10월 4일에 위헌 판결( 93헌가13)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등급판정만 가능하다.

1996년 영진법 시행 후 21조 4항에 수위가 너무 심한 특정 영화에 등급판정을 해 주지 않는 '등급보류 제도'를 새로 추가한 뒤, 이 제도에 따라 등급외 판정을 받은 영화를 상영해 주는 '등급외 전용관'을 명시한 영진법 개정안을 1997~1999년까지 총 3차례 발의했지만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 때문에 통과조차 못했다. 1999년에 정부는 음비법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 후 비디오물 및 게임 소프트웨어도 사전심의 대신 등급보류로 전환했다.

그 상태로 1997년 장선우 감독의 < 나쁜 영화>를 비롯해 1999년 < 노랑머리(감독 김유민)>와 <거짓말(감독 장선우)>, <둘 하나 섹스(감독 이지상)> 등이 등급보류를 받은 적 있어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다. 특히 <둘 하나 섹스>를 만든 인디스토리 대표 곽용수가 서울행정법원에 등급보류 취소 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에도 위헌제청을 내서 2001년 8월 30일 위헌 판결을 받았다.( 2000헌가9) 또한 서울행법에서도 10월 1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2년에 비디오 등급보류를 받은 성인영화 제작사 대표 이씨도 서울행법에 소송을 걸고 위헌제청을 벌여 2008년 10월 30일 위헌 판정까지 받았다.( 2004헌가18)

1999년에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아예 폐지해버렸는데, 이 때문에 기존 15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되던 영화들의 상당수를 성인관람가로 변경하는 등 문제가 심해 그 다음 해 부활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같은 영화라도 극장 개봉 시와 2차 매체 출시 시의 등급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에서 1990년대 초반 이전 개봉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영화가 연소자 관람불가가 되는 것은 예사고, 중학생 이상 관람가, 심지어 연소자 관람가 영화까지 연소자 관람불가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거기에 폭력성에 관대하고 선정성에 민감한 심의 기준은 이때 더욱 극단적이어서, 미국 PG 등급 로맨스, 드라마 영화가 연소자 관람불가로 비디오 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현상이 생긴 원인은, 극장 고객 중엔 가족 관객이 많은데, 이런 가족 관객을 잡기 위해 되도록 등급을 낮게 받으려 하고, 반대로 비디오 가게 손님은 등급에 상관 없이 구입 혹은 대여할 수 있는 성인 위주로, '관람 등급 낮은 영화=유치한 영화'란 오해가 주로 퍼져 있었기에 되도록 등급을 높게 받으려 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줄어들었다.

한국의 심의는 주제의 적절성 및 이해도에 따라 등급의 변화가 심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영화 《 화려한 휴가》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NC-16(16세 미만 관람 불가), 호주에서는 MA(15세 미만 관람 시 보호자 동반 필수), 일본에서는 PG-12 등급을 받았다('한국이랑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상물 등급 제도/일본 문서를 보자.). 군중 학살, 난사당하는 인물 등, 폭력성을 따져볼 때 15세 이상 관람가가 붙어도 이의가 없을 정도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데에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했는지, 12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됐다. 비슷한 사례로 전쟁 영화인 《 연평해전[18], 《 인천상륙작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15세 수준의 등급으로 지정되었는데도 한국에서는 12세 등급을 받았다. 다만 인천상륙작전은 15세 등급을 받은 확장판이 있는 게 색다른 특징.

비슷한 예로 임권택 감독의 《 춘향뎐》같은 경우 선정성이 매우 높은데도[19], 고전소설이 원작이라는 이유와 당시에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폐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12세 관람가를 받았다.[20] 한술 더 떠서 <디올 앤 아이>는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이유로 전체관람가를 받았다! #

위와 같은 경향이 도를 넘은 경우도 있다. 특히 전쟁영화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1996년 국내 영화 《 알바트로스》의 경우, 머리가 전차에 밟혀 으스러지는 등 하드고어한 연출에도 불구하고, 반공정신을 감안해서 그런가,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21]로 통과시켰다. 당연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 라이언 일병 구하기》, 《 태극기 휘날리며》의 경우 자살할 때 조각이 떨어지거나, 장기자랑, 신체절단 등 매우 하드고어한 장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5세 관람가를 받았고[22], 《 명왕성》의 경우 청소년의 모방 위험이 있다(...)란 이유로 19금을 먹였다(...). 물론 이는 나중에 철회되었으며 15세 관람가로 조정되었다.

이와 반대로 영화 내용의 표현정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영화의 주제로 인해 심의 등급이 올라가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고전 영화들이 있다. 대부분의 고전 영화들은 현대의 영화와 비교해서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고전 영화들이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로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IMDb 등에서 찾아보면 외국에서는 거의 전체 관람가 수준으로 통과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경향은 아마도 고전 영화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교양이나 지식을 갖추고 본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전 영화가 아닌데도 간혹 오로지 주제 항목만으로 심의 등급이 결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다이빙벨[23], 죽어도 좋은 경험[24]이 있다. 이런 경우의 등급은 '○세 이상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밖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사우스 파크와 같이 수위가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완화된 심의 경향을 보인다. 그 예로, 영국에서 12세 등급을 받은 《 시간을 달리는 소녀》, 《 썸머 워즈》, 《 드래곤볼 Z: 부활의 'F'》가 국내에서 전체관람가를 받았다. 그런데 요즘 극장판 심의가 TV판보다 더 완화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25] 대표적인 예로 2015년 5월 말에 상영한 극장판 PSYCHO-PASS은 일본에서 R15+ 등급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무삭제 15세 이상 관람가로 받았다! 이는 TVA의 19세 이상 시청가보다도 더 완화되었다. 심지어 무삭제라 장기자랑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선정성 + 폭력성이라면 꿇리지 않는 이 애니 같은 경우에도 극장판 12세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러브라이브 극장판의 경우 TVA보다 2단계 아래(TV 심의 기준)인 전체 관람가로 지정해버리고, 심지어 아이돌 마스터 극장판도 역시 전체 관람가로 받았다. 분명 TVA 판으로는 19세라고 해둔 노 게임 노 라이프는 극장판으로는 노 게임 노 라이프 제로라는 이름의 12세 등급을 받게 되었다. 반대로 TV판 극장판 둘 다 15세 등급을 받은 애니메이션도 있다. 헤븐즈 필 극장판이 수위가 좀 더 높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Fate/stay night 시리즈가 있다.

2009년도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영향인지 심의에 관대해지고 있다.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의 《 성스러운 피》의 경우, 일본 내수판 DVD는 음모에 모자이크를 한 반면 한국 DVD는 모자이크를 안 했다(!).

비디오/DVD 등의 매체로 발매/대여되는 경우 위 글자 색과 같은 색으로 케이스 및 해당 매체에 등급을 표시[26]하며 과거에는 띠 형태로 케이스 하단에 표기했다가 현재는 타원형 안에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2016년 8월 말에 심의기준 규정안의 내용 수정안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는 영상물들은 모두 이 곳에서 심의를 받는다. 이는 영상의 원 소스가 TV 미디어인지, 영화 미디어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트리밍 업체가 제공하는 영상물들은 방송물 심의 표기인 "~시청가"가 아닌 영화식 표기인 "~관람가"를 따른다. 또한, 권장 연령인 외국과 달리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있는 한국의 경우엔 심의를 받지 못하면 방영을 할 수가 없으므로, 전세계 동시에 방영하는 애니와 드라마도 국내 한정으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업로드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심의가 밀려 이미 완결난 콘텐츠 공개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영화계에서는 심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방송사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 텔레비전 등급과는 달리 등급에 따라 관객수 기댓값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비슷한 수위의 영화 두 개를 가정할 때, 하나가 15세 관람가를 받고, 다른 하나가 청소년 관람불가를 받는다면 전자는 15세 이상 청소년들[27]도 타겟으로 잡을 수 있으나, 후자는 청소년 관람층의 유입이 아예 차단된다. 또한, 등급 판정에는 시각적인 면 뿐 아니라, 언어요소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본가나 번역가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진다.[28]

2.1.1. 등급 분류 우회

미디어오늘의 기사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방송에서 활용되는 자체심의를 적용하여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텔레비전 등급 제도를 이용해 사업자가 자체심의를 한 후, 텔레비전에서 자체심의 한 등급을 그대로 영상물 등급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 따른 시행령 조항 때문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①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11. 9.>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ㆍ학습용 비디오물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ㆍ학습용 비디오물
다. 설교ㆍ복음ㆍ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ㆍ문화교류ㆍ자선ㆍ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2021년에 쿠팡 플레이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SNL 코리아가 해당 조항을 가장 잘 이용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법률의 취지대로라면 SNL 코리아의 상영을 위해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 등급을 받은 후에야 가능했지만 문제는 이것이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등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쿠팡에서는 등급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를 이용해 익일인 2021년 9월 5일 새벽 3시 시간대의 DMB 채널에서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을 걸고 SNL 코리아를 먼저 편성을 확정[29]한 후, 그대로 자신의 OTT 채널에서 텔레비전의 등급을 따와 9월 4일에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SNL 코리아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적용 후 상영했다.

원래는 텔레비전에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를 통한 콘텐츠의 중복심의를 줄이기 위한 취지였으나 영상물 등급 분류가 계속 지연되어서 나오고 있기에 속도가 생명인 콘텐츠 발표 현장에서 우회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2.1.2. 2021년 개정

[개정 내용 포스터 펼치기 · 접기 ]
파일:3._웹포스터_1.jpg
분류 설명
파일:영등위_전체관람가_2021.svg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파일:영등위_12세이상_2021.svg
12세이상관람가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이 가능함
파일:영등위_15세이상_2021.svg
15세이상관람가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이 가능함
파일:영등위_18세이상_2021.svg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파일:영등위_제한관람가_2021.svg
제한상영가
(제한관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성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
항목 설명
파일:주제.png 해당 연령층의 정서와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와 수용 정도
파일:선정성.png 신체 노출과 애무, 정사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
파일:폭력성.png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 유혈, 신체훼손, 고통 등의 빈도와 표현정도
파일:대사 항목.png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
파일:공포 항목.png 긴장감과 불안감,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 정도
파일:약물 항목.png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
파일:모방위험 항목.png 살인, 마약,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과 무기류 사용, 범죄기술 등에 대한 모방심리를 고무, 자극하는 정도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개정사항 안내(2021. 1. 1. 시행)

2020년 11월 6일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개정을 예고했다. # 이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작품에 한해서 적용된다.

기존 연령등급 디자인을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변경하였는데 특히 색상 체계상 어울리지 않았던 12세이상관람가 등급을 기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5세이상관람가 등급은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변경하였다. 전체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 픽토그램 또한 '전체'와 '청불'에서 각각 'ALL'과 '18'로 수정했다. 내용정보 디자인에서도 기존의 성차별적이라고 비판받았던 # '선정성' 항목을 성 중립적인 픽토그램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제한상영가도 기존의 짙은 회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

내용정보 표시 방법도 기존에는 '보통' 이상을 받은 내용정보를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현재는 등급분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내용정보를 최대 3개까지만 표시한다. 표시할 내용정보는 영등위에서 결정하며 O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3. 등급분류기준(7가지 항목)

2.1.3.1. 주제
  • 전체관람가
    • 사회나 가족의 긍정적 가치나 의미 등을 알려주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 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 없는 것
  • 12세이상관람가
    •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 15세이상관람가
    •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것
    •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2.1.3.2. 선정성
  • 전체관람가
    • 신체 노출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 성적 내용의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 12세이상관람가
    •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가벼운 수준에서 표현되고, 성적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은 것
    •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15세이상관람가
    •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
    •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성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 행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것
    •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예 : 근친상간, 혼음 등)가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
  • 청소년관람불가
    •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음부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2.1.3.3. 폭력성
  • 전체관람가
    •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 (가벼운 상해나 충돌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성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거의 없는 것
  • 12세이상관람가
    •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강조되지 않고 빈도가 낮은 것
    •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15세이상관람가
    • 신체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
  • 청소년관람불가
    • 신체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것

2.1.3.4. 대사
  • 전체관람가
    • 욕설·비속어·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언어 폭력적 요소가 없는 것
    •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12세이상관람가
    • 가벼운 욕설·비속어·저속어 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강원도·충청도의 사투리
  • 15세이상관람가
    • 거친 욕설·비속어·저속어 등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공격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개상 수용 가능한 것
  • 청소년관람불가
    •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 표현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
    •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동물 혹은 성적인 형태소와 관련된 거친 욕설이 등장하나 반복적·지속적으로 나타난 것
    • 상대방을 비하·공격하거나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선정적·폭력적 언어 사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
    • 지나친 비속어 사용으로 청소년의 언어 생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것

2.1.3.5. 공포
  • 전체관람가
    •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 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공포 분위기를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12세이상관람가
    •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15세이상관람가
    •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청소년관람불가
    •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것
2.1.3.6. 모방위험
  • 전체관람가
    •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는 것
    • 무기류·흉기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된 것
    •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12세이상관람가
    •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 무기류·흉기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된 것
    • 자살, 학교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15세이상관람가
    •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자살, 학교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청소년관람불가
    •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2.1.3.7. 약물
  • 전체관람가
    •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제조·이용 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 12세이상관람가
    •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제조·이용 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 15세이상관람가
    •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제조·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청소년관람불가
    •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제조·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2.2.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2.3. 온라인 뮤직 비디오

뮤직 비디오의 등급 제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비디오물의 등급 제도를 그대로 준용한다. 2012년 8월 18일부터 등급 분류제가 시행되었다.[30]

다만 뮤직 비디오는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되는 경우가 많아 영등위 심의 대신 방송사업자의 자율심의로 대체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링크와 같이 영등위 심의에는 없는 7세 등급으로 송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3. 비디오 경고문 예시

아래의 경고문들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시절의 경고문이다.

3.1. 1980년대~1994년

본 제품을 무단복제 배포하거나

3.2. 1994~2004년

<경 고>

1. 이 비디오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연소자 관람가】[1999년이후] 등급입니다.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경 고>

1. 이 비디오물은 【중학생 이상 관람가/고등학생 이상 관람가/연소자 관람불가】[1999년이후] 등급입니다.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3.3. 신 버전(2004년~)

<경고문>
등급준수 및 저작권 보호

이 비디오물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분류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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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미국의 PG는 대한민국의 전체관람가에 더 가깝다. [2] 영화관에서 적용 [3] 비디오물에서 적용 [4] 영화관에서 적용 [5] 비디오물에서 적용 [6] 다만 한국의 무삭제 청불이 일본에서 무삭제 R18+이 아닌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셰임, 색, 계. [7] 퀘벡의 16+은 R등급보다 더 널널하나 청불보다는 더 까다로운 편. [8] NAR, Not or All Ratings [9] 정식 약칭은 '청관불' 이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 외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인 '청소년 이용불가'도 '청이불'이라 하지 않고, '청불'이라고 쓰인다. [10] 소위 만학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교육부에서는 영재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의 유사한 수준의 교육기관 재학생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고로 이런 방식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11] 예를 들어 뫼비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일본에서 7분 삭제 후 R18+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면 만약 무삭제였으면 일본에서 심의가 거부(...) 당할 뻔..! 했다. 참조영륜에서 거부당할 경우 미니 시어터(한국의 제한상영관하고 비슷하다)에서 상영하거나 비디오물로밖에 출시가 불가능하다. [12] NAR, Not or All Ratings [13] 2015년 영상물 등급분류 워크북 p.63 # [14] 이전에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순 [15] 예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영화제를 제외하고 다 없어졌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광고가 금지되며, 제한상영관은 제한상영가 상영 가능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조차 상영이 불가능하므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 [16] 보호자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호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혼자서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No 6 After 6" rule, which means those kids can accompany adults to R-rated movies during the day, but not after 6 p.m. [18] 더구나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등의 고어 묘사가 있는데도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실제로 문의해본 결과 "같은 폭력 정도라도 주제나 분위기, 국민들의 수용 정도가 등급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피가 얼마나 멀리 튀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영등위가 밝혔다. 하지만 TV판에서는 결국 15세로 상향조정을 당했다. [19] 더구나 춘향전 원작의 몽룡, 춘향과 같은 나이로 캐스팅한다는 이유 때문에 해당역을 맡은 배우 조승우 이효정은 당시 둘 다 미성년자였다. 극중 나이 역시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이고. [20] 참고로 미국에서는 R, 싱가포르에서는 M18, 프랑스에서는 U(전체 관람가)이다. [21] 현재의 15세 이상 관람가 [22] 다만 태극기 휘날리며는 영국에서도 15가 나왔다. [23] 주제만 다소높음. [24] 주제, 모방위험만 높음. [25] 일본 영화윤리위원회에서는 한국보다 더 관대할 정도여서 애니메이션일 경우 대부분 G 등급이며, 엄격해야 PG12 정도다. [26] 전체관람가/ 초록색, 12세/ 파란색, 15세/ 노란색, 청불/ 빨간색 [27] 사실 보호자를 동반하면 15세 미만도 관람할 수 있으므로 전 연령층이 볼 수 있다. [28] 가령 번역가의 경우, 원어 스크립트에 욕설 등 거친 표현이 많이 들어가있는데, 이를 배급사가 원하는 등급에 맞춰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 심의 등급이 올라가버리면 그 번역가는 다음 일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29] 실제 방송 송출은 해당 OTT의 비디오물 공개 이후 시점이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방송사의 송출 전 자체심의가 통과되면 비디오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건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0]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8월 18일부터 시행 [1999년이후]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8세 이상 관람가'로 변경. '15세 이상 관람가'는 2002년 부활. [문화관광부] 국민의 정부 이후 '문화관광부'로 변경 [1999년이후] [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