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8-14 18:57:54

애니메이션 쿼터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지상파 공영방송
파일:KBS 로고.svg ( 파일:KBS 1TV 로고.svg | 파일:KBS 2TV 로고.svg | 파일:KBS NEWS D 로고.svg ) | 파일:MBC 로고.svg | 파일:EBS 로고.svg ( 파일:EBS 1TV 로고.svg | 파일:EBS 2TV 로고.svg )
민영방송
파일:SBS 로고.svg | 파일:G1방송 로고.svg | 파일:대전방송 로고.svg | 파일:CJB 로고.svg | 파일:JTV 로고.svg | 파일:kbc 로고.svg | 파일:TBC 로고.svg | 파일:KNN 로고.svg | 파일:ubc 로고.svg | 파일:JIBS 로고.svg | 파일:OBS경인TV 로고.svg (독립)
유료방송 채널사업자 종합편성채널
파일:TV CHOSUN 로고.svg | 파일:MBN 로고.svg | 파일:채널A 로고.svg | 파일:JTBC 로고.svg
복수채널사업자
파일:CJ ENM 로고.svg | 파일:t.cast 로고.svg | 파일:채널 iHQ 로고.png | 파일:미디어지니 로고.svg | 파일:대원방송.png | 파일:skyTV 로고.svg | 파일:KBS N 로고.svg | 파일:MBC 플러스 로고.svg | 파일:SBS미디어넷 로고.svg | 파일:JTBC PLUS 로고.svg |파일:베리미디어 로고.png | 파일:attachment/KMH/kmh.gif | 파일:SPOTV 로고.svg | 파일:아시아미디어그룹.jpg | 파일:tra미디어.jpg | 파일:미디어로그 로고(신).png | 파일:필콘미디어.png | 파일:CNTV 로고.svg | 파일:채널S 로고.svg
일반채널사업자
<colbgcolor=#fff,#1f2023> 파일:국회방송_신로고.png | 파일:TBS 로고.svg | 파일:국민방송 CI_좌우.svg | 파일:Arirang TV 로고.svg | 파일:방송대학TV.png | 파일:YTN 로고.svg | 파일:연합뉴스TV 로고.svg | [[토마토TV|
파일:토마토tv.png
]] | 파일:external/www.sentv.co.kr/top_logo.gif | 파일:한국경제tv.png | 파일:MTN.png | 파일:이데일리tv.png | 파일:매일경제TV 로고.svg | 파일:불교tv.png | 파일:BBS불교방송 로고.svg | 파일:CTS기독교TV.png | 파일:기독교방송 로고.svg | 파일:가톨릭평화방송 로고.svg | 파일:CGNTV 로고.svg | 파일:Real TV.png | 파일:img_NBS 배경제거.png | 파일:[logo]시민방송.gif | 파일:logo_stb.png | 파일:국방TV BI.svg | 파일:GOODTV 로고.svg
플랫폼
위성방송
파일:KT스카이라이프 BI.png
케이블 MSO
파일:LG헬로비전 로고.svg ( 헬로tv) | 파일:SK브로드밴드 로고.svg | 파일:딜라이브 로고.svg | 파일:CMB 로고.svg | 파일:HCN_Logo_투명화_워드.png
케이블 개별 SO
파일:아름방송 로고.jpg (경기) | 파일:남인천방송 로고.jpg (인천) | 파일:푸른방송 로고.svg (대구) | 파일:JCN 울산중앙방송 로고.svg (울산) | 파일:서경방송 로고.svg (경남) | 파일:CCS충북방송 로고.svg (충북) | 파일:금강방송 로고.svg (전북) | 파일:KCTV광주방송_투명화.png (광주) | 파일:KCTV제주방송 로고.svg (제주)
IPTV
파일:olleh tv 로고.svg | 파일:U+tv 로고.svg | 파일:B tv 로고.svg
제도
<colbgcolor=#fff,#1f2023> 영상물 등급 분류 제도 ·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시청 등급 분류 제도 ·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 국산영화 의무 상영 제도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분류
방송 · 뉴스 · 드라마 · 예능 · 교양 · 영화 · 애니메이션 · 라디오 · 매체별 방송 · 인터넷 방송 · 케이블 방송 · 텔레비전 방송 · 대한민국의 방송 }}}}}}}}}

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의무
1.1. 개요1.2. 시행근거1.3. 의무방영비율1.4. 의무상영 국내 애니메이션 대상 인정범위1.5. 법률종합
2.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의무
2.1. 개요2.2. 의무방영비율
3.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4. 기타

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의무

1.1. 개요

스크린 쿼터제 애니메이션판. 시행주체가 영화관이 아닌 방송국이라는 부분만 다르다. 말 그대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방송국은 한국 애니메이션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방영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2. 시행근거

방송법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3. 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1.3. 의무방영비율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1.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2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3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1.4. 의무상영 국내 애니메이션 대상 인정범위

제6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제작물
1.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1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인 애니메이션 제작물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3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제기 사유가 불분명한 재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5. 법률종합

  • 지상파 방송국은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10시간 48분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 교육, 종교 전문편성 사업자를 제외하고 애니메이션 방송국을 포함하여, 유료방송 사업자는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24분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단 유료방송채널사업자는 신고한 전문편성 장르 이외의 방송(부편성)을 전체의 20%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애니메이션 방송국이 아닌 사업자가 애니메이션을 편성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4시간 48분이다. 그 중 1시간 40분 8초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 교육 전문 방송국은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1시간 55분 2초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 종교 방송국은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57분 5초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2.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의무

2.1. 개요

2005년 7월에 지상파 방송 교육방송을 대상으로 신규 국산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첫 시행되었다. 2012년부터는 쿼터제 적용 대상이 케이블 방송 종합편성채널로까지 확대되었다.[1]

2.2. 의무방영비율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법 제2조의 2호의 가부터 다까지의 각 방송(지상파·종합유선·위성)에서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②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5 이상
  3.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7 이상
  4.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7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다만, 시행 당해년도에는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편성하여야 하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초 연간(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상황 공표시 위 각 호에서 정한 편성비율 및 매출액기준을 재조정한다.
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시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6 이상
  3.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8 이상
  4.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3.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

파일:2011062302069_0.jpg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제는 "새롭게 제작되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방영 횟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청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는 좋았던 것이었지만, 결과는 영 좋지 않다"는 혹평을 받았었다.[2] 기본적으로 지상파에서 애니가 방영되는 오후 3~6시 무렵의 광고료는 2000년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방송시간대[3]에 따르든, 현재의 방식인 시청률에 따르든 여러 예능, 드라마가 방영되는 프라임 타임의 20분의 1 수준의 불과할 정도로 적어서 이득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로 인해 방송사들의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방영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제작비 지원과 투자에 대한 조항이 빠진 채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2000년대 초반부터 애니메이션 방영의 역할이 지상파에서 케이블 애니메이션 채널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케이블 방송의 확산으로 인해 광고수익의 저하로 골머리를 앓았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대신 한 작품당 방영권료를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 더해 2003년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원작사와 판권사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고, 2007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의 변화로 인해 지상파 심의 기준에 맞는 저연령용 애니메이션의 수급도 어려워지자 남의 콘텐츠를 돈 주고 방영하기보다는 식상한 소재나 재탕 논란이 있다 해도 어느 정도 시청률이 보장되고 광고 수익이 더 좋은 자사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더 방영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아예 애니메이션의 편성 자체를 줄이고 여러 교양,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예능, 드라마 재방송을 늘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2010년대 들어서 외화 더빙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였던 명화극장, KBS 해외걸작드라마가 종영되는 등 지상파 방송사의 더빙 콘텐츠 축소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실 이런 예능/드라마 중에도 경쟁 방송사들끼리 이미 써먹은 식상한 소재를 사골처럼 우려먹거나, 출연자들끼리만 웃는 저질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차라리 만화영화를 방영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정도로 막대한 제작비와 출연료를 쏟아붓는 바람에 방송사의 재정 상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EBS가 위에 나온 것처럼 의무 편성 비율이 제일 작지만 의외로 이 쿼터제를 잘 지키는 편.

또한 가뜩이나 2000년대 들어 불어닥친 사교육 열풍과 저출산으로 인해 과거처럼 하교 후 집에서 느긋하게 TV 앞에 앉아 애니메이션을 보는 아이들의 수 자체가 감소하거나 인터넷의 발달 및 미디어의 확대로 인해 아이들이 TV에서 멀어지는 등 생활 습관이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오후 5~6시쯤에 방영되던 지상파 만화가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 오후 3~4시쯤에 방영될 정도로 시간대가 앞으로 당겨질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애니메이션 제작 여건의 악화로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퀄리티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그 여파로 이전부터 미국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아 오면서 눈이 높아진 시청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저퀄리티의 애니메이션까지 양산되면서 시청자들은 더더욱 한국 애니메이션, 나아가 지상파 애니메이션을 외면하기 시작하였다. 시청률이 떨어지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또 다시 애니메이션을 암흑 시간대에 편성했고, 그로 인해 시청률은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이 공휴일, 특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어린이들에게 수요가 있는 날에도 광고 수익을 위시해 정규편성 애니메이션을 결방하고 예능, 드라마 재방/특집, 혹은 스포츠 중계로 대체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상 한국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광고 수익도 나오지 않는 애물단지로 여기며 쿼터제 때문에 억지로 편성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오죽하면 현재 지상파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는 시간 전후로는 어린이들에게 수요가 있는 장난감, 과자/빙과류 광고 등이 아닌 집 안에서 TV를 켜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주부나 중·장년층을 노린 보험, 상조 광고가 나올 정도니 말 다했다.

또한 미디어법 개정 덕에 2011년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들은 애니메이션을 편성해 봐야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해 지상파 채널과는 달리 오후 시간대를 애니메이션이 아닌 중·장년층을 노린 적은 제작비로 시청률을 뽑을 수 있는 교양,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 쇼로 도배해 놓고 있으며, 시간대 상관 없이 편성만 하면 된다는 허점을 노려 아이들이 볼 수가 없는 새벽 시간대에 심야 애니메이션 마냥 한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면서 애니메이션 쿼터제 준수에 따른 평가 가산점을 노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그나마 지상파에서 오후 3~4시에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은 학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볼 수라도 있지만 종편은 그런 것도 아니다. 결국 이로 인해 종편들의 꼼수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자 지금은 JTBC, TV CHOSUN, 채널A가 평일 아침 7시에, MBN이 주말 오전 11시에 애니메이션을 편성 중이다.

사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기존의 애니메이션 쿼터제부터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케이블 방송은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4] 이런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왔는데 상대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에 비해 시청률이 높게 나오기 힘든 한국 애니메이션의 편성을 강제하다보니 여러 케이블 애니채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청률에 올인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최고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 애니메이션에 비해 시청률이 높고 광고가 많이 붙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방영하기에 이르렀다.[5]

그나마 2005년부터 쿼터제 개선과 함께 쿼터제 위반 시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쿼터제를 준수하기 시작했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런 판이 되자 케이블 방송들이 법을 준수하는 대신에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한국 애니메이션을 새벽 시간대에 편성하면서 찬밥 대우를 하거나 인기가 높은 특정 애니메이션을 중복 편성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케이블 방송들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낮 시간대에 한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답시고 뽀롱뽀롱 뽀로로, 라바, 변신 자동차 또봇, 로보카 폴리, 꼬마버스 타요, 터닝메카드, 헬로 카봇, 소피루비, 애슬론 또봇, 프리파라[6] 등의 일부 인기 작품으로만 도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7], 심지어는 한 채널에서 'ㄱ'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상황임에도 같은 시간대에 다른 애니메이션 채널에서도 'ㄱ'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전파 낭비 문제까지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극히 일부 작품만이 무한 재방송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면 안 그래도 홍보가 필요한 비인기 작품들의 경우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에서도 방영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고사하는 등 다양한 작품이 제작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인기가 있거나 케이블 자사 제작에 한해선 예외인 편도 있기도 하다. 안녕 자두야 신비아파트 시리즈 등. 2010년대 이후 시대가 지나면서 안녕 자두야나 신비아파트 시리즈 등 인기가 좋은 작품들은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지만 여전히 비인기작들은 배제되는 편.

현재 국내에 방영되고 있는 서양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 방영중인 서양 애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니켈로디언 코리아, 디즈니채널, 카툰네트워크 삼대장이 '자사 브랜드를 달지 않은 방송 채널에는 자사 애니를 공급해주지 않음'이라는 글로벌 경영 방침 때문에 각 방송사들이 특정 국가 1개 편성 비율을 지키기 위해 공급 의뢰를 했지만, 번번이 '공급 불가'라고 답변이 들어왔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이 제도는 오히려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족쇄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제정된데다가 단순히 편성비율만 정해놓았지, 애니메이션 제작비 조달 관련 조항이 미비하다보니 제도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장차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시 해당 제도는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다만 1990년대와는 달리 여러 케이블 방송이 들어서고 저연령용 애니메이션이 드물어지는 등 방영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이미 종편 방송국, OTT 등의 등장과 약진으로 지상파 애니메이션의 시청률이 황폐화된 지 오래인 현 상황에서 쿼터제가 없어진다고 가정해도 예전처럼 일본 애니메이션이 지상파에서 다시 편성되는 건 고사하고 그나마 방영하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편성조차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다 일본 쪽에서는 성인물에 몰빵하느라 사실상 아동물을 포기한 지 오래인 지경이라 설령 쿼터제를 폐지한다 해도 어차피 한국에 들여올 일본 아동물 애니메이션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다시 쿼터제가 없는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쿼터제를 폐지해야 하는데, 그럴수도 없는 계륵과도 같은 상황에 빠진 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폐지는 오히려 국가 문화경쟁력을 저해하는 하책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법적 개선과 함께 방송국의 성의있는 편성 의지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2020년 5월 이 애니메이션 쿼터제의 폐지의 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관련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근 유행하는 세일러문 챌린지처럼 둘리의 장면들을 그려올리는 둘리 챌린지를 시작했다. 한국애니메이션발전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송 총량제는 애니메이션의 최소한의 생명줄"이라며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적연동'이 큰 완구업계에서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관련 기사 다만,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지는 법률에 속하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에 일개 정부기관(방통위, 공정위)과 지상파 방송국이 아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을 비롯해 여러 난관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기조차 상당히 힘들 듯하다. 방송통신위원회 해당 제도에 대해선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물론 매출 감소 때문에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제작사들은 그때까지 경쟁력, 자생력을 시간이 있을때 안 갖추고 낭비하고 있었냐는 일부 반론도 있다. 하지만, 이는 비약에 가깝다. 애초부터 방송국은 한국 애니메이션을 토사구팽할 목적으로, 총량제의 단계적 축소가 아닌 총량제의 일방적 폐지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 미디어 융합시대에도 맞지 않는 방송사의 부적절한 처사로 애니 업계을 위협해 놓고 경쟁력, 자생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8] 사실 애초부터 방송국과 공정위가 '총량제의 일방적인 폐지' 대신 '총량제의 단계적 축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업계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9]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국 애니 제작사가 총량제 축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만큼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즉,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 내 에서도 이런 총량제 축소와 4차 산업혁명,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일부 한국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 등에서 방영하거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하는 등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4. 기타

외화 전문 편성 채널이나 음악 방송 등에서도 해당 장르에 맞는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영해야 한다. 때문에 예능 채널화 된 엠넷이나 SBS MTV, MBC MUSIC 등이 국산 예능 프로그램에 치여 해외 음악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한국 음악이 그만큼 내수시장을 충족했다는 방증이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지역방송도 해당 로컬국 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영해야 하는데 이를 '지역방송 쿼터제'라는 업계 용어로 그대로 쓰고 있다. 지역방송 편성 비율은 TV 기준 직접사용채널 > 지역 민영방송 > 지역 MBC > KBS 지역국 순으로, 라디오 기준 공동체 라디오 > TBN 한국교통방송 > 지역 MBC > 지역 민영방송 > KBS 지역국 순으로 높다. 같은 지역방송이라도 TV와 라디오의 시청취자들의 반응이 조금 다른데 TV의 경우 시청률이 저조한 프로그램이라도 일단 결방시키면 게시판이 난리가 나는 것과 달리, 라디오의 경우 오히려 지역방송 DJ와의 소통에 더 유대감을 느끼며 프로그램 하나 하나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지역 라디오 방송은 사연 채택률도 전국 방송에 비해 높다는 것이 장점.

이와 같은 사례처럼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은 본디 지역민들에게 정보전달을 위해 만들지만 정작 지역민들은 지역방송의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며[10], 이는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보도 프로그램은 아침뉴스 - 정오뉴스 - 메인뉴스로 나뉘어져 지역방송이 1/3씩 배정되는데 지역방송이 들어갈 시간대에 뉴스 아이템이 배정되면 그것을 목격한 일부 시청자가 게시판에서 레이드를 뛰기 시작한다(...).

상술한 지상파의 애니 쿼터제, 지역방송 쿼터제를 모두 위반하는 결방 사태가 일어나도 용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시차가 안 나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경기를 중계할 때나 재난방송 체제가 되었을 때가 그 때이다. 가장 최근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사항이 모두 겹쳤던 사례로 남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와중에 개최된 2020 도쿄 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마이스 북상 재난방송 체제.

그와는 별개로 과거애니는 수준이 낮거나 심하게 저연령층 위주에 애니메이션만 보여줘서 애니 쿼터제로 보여주는 애니가 별로 좋은 인식을 갖지 못했는데 애니메이션 산업에 발전으로 인해 지금은 애니 쿼터제로 방영하는 애니도 일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건 애니 쿼터제가 좋다 나쁘다와는 별개의 이야기로서 애니메이션이 전반적으로 다양해지고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 2005년 7월 이전에 시행되던 기존의 쿼터제는 신규 제작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핵심 사안이 아니다. [2] 물론 유아- 아동물 한정으로 국산 애니메이션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등 장점이 없지 않다.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시행된 현재는 방송국의 편성 의지 미비와 인기작 우려먹기 등이 아직 문제로 남아 있는데, 이는 대개 법적 문제이기 보다는 방송국의 문제에 가깝다. [3] 2000년 이전의 방송시간대에 따라 광고료가 결정될 때에도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주로 방영되었던 평일 오후 6시대의 광고료는 B등급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수익이 적었다. 그리고 사실 광고요금 책정방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근본적인 사정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 [4] 지금이야 CJ E&M이 지상파 방송 3사와 버금갈 정도고 케이블 TV 방송의 시청률이 지상파에 비해 부족한 점이 적어졌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5] 대표적으로 애니박스가 개국 초기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자주 편성한다는 명목 하에 영화채널로 등록해 쿼터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논란이 거세지자 2011~2012년 동안 게임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애니메이션 채널로 장르를 바꿨지만 말이다. [6] 한일 합작이라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된다. [7] 일본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 슈퍼전대 시리즈, 가면라이더 시리즈(엄밀히 말하면 슈퍼전대 시리즈와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특촬물이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애니메이션 취급을 받는다.), 베이블레이드 시리즈 등이 다수의 채널에서 우려먹히고 있다. [8] 사실 '애니 총량제 폐지' 그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WTO 협정 위배 논란을 겪었던 스크린쿼터제조차 '폐지' 대신 '축소'를 택했으니... [9] 여담으로, '폐지(없애다)'와 '축소(줄인다)'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 [10]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담, 지역 내 명물 소개, 다큐멘터리 등 주로 고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것들이 많다. 사실 고연령층도 잘 보지는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