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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低 出 産 / Sub-Replacement Fertility저출산은 출산율이 한 나라의 인구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인 2.1명보다 더 낮은 현상을 말한다. 고령화와 관계가 깊어서 주로 고령화와 함께 언급된다.
이민을 통해서 부분적인 벌충으로도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 미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다만 실제 사회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어느 정도 낳으면 적게 낳는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 산아제한정책을 편 시기나 출산장려를 한 시기의 합계출산율이 나라마다 다르다.
2. 분류
저출산은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일 경우, 외부에서 이민자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 초저출산: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일 경우, 외부에서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3. 용어: 저출산과 저출생
2019년, 서울시가 공개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행,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연구소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검토를 맡은 # 성평등 언어사전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뜻이 다른 저출생으로 대체해서 부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기존의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아이를 낳는 주체인 여성에게 두는 것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따라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영방송, 언론에서도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혼용한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는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직이 신설되었고, 인구전략기획부의 검토 전 부처명도 저출생대응기획부였으며 지자체인 경북도청 소속 직책명도 저출생대응정책과 등으로 명명돼 있다. 2020년경에 국회에서 관련 법령에 들어가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었다.[1]
그러나 학계에서는 출산과 출생의 뜻이 다른 만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서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 #
두 용어는 별도의 지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저출산은 출산율(fertility rate)을 지표로 사용하며,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가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장기적 인구추세 예측에 사용된다.
- 저출생은 출생률(birth rate)을 지표로 사용하며, 출생아의 수가 적은 상태를 의미한다. 단기적 인구추세 예측에 사용된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성립할 수도 있다. 1980~90년대에는 저출산이지만 저출생이 아니었다. 미래에는 저출산은 아니지만 저출생인 시기가 올 수도 있다. #1 #2
4. 사례
백인은 세계 인류 중 오히려 양육에서 특이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하게는 프랑스처럼 불륜을 해도 정치활동이 가능할 정도로[2] 가족 규범의 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지 않은 축에 속하며, 한국인들을 비롯한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사람들이 양육 방면에서 도통 이해를 어려워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가진다. 한국에서 높게 여겨지는 직업을 두고 자신보다 높지 않다고 여기거나, 성공의 기준도 훨씬 다양하다. 물론 치안 불안, 청소년 알콜 중독, 프랑스의 경우 자녀가 자제를 할 수 있는 사회성을 중시한다며 심지어 아이를 때리는 식의 단점도 서구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거의 과거로부터의 습관에 의해서 아이를 낳지, 갑자기 아이를 낳자고 해서 아이를 낳거나, 낳지 말자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적었다.[3]서양에는 멸종주의자(extinctionist)라고 하는 출산에 부정적인 사조도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사람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데 2명 이상은 낳는 비하레디 유대인들은 그냥 자신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겨진 우연적인 습관에 의해서 아이를 낳아 왜 아이를 낳냐고 하면 그냥 필요해서 낳는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이제는 정부의 정책보다는 문화가 출산율에 중요하므로 인위적 반등은 대단히 어렵고 문화가 바뀌는 대격변이 아니면 출산율은 오르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식의 양육에 '어머니'의 직접적인 손길이 중요하다는 인식[4], 아이에게 숙제를 많이 시키는 모습으로 대변되는 학업적 경쟁주의, 커플로 살기 힘든 성적 엄숙주의가 심한 모습이 정책보다 훨씬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 제도와 환경이 비슷한 같은 나라에서도 다른 문화적 가치관을 갖는 민족이나 종교에 따라 출산율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다. 그런 집단이 다른 나라에 가서 출산율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기는 하나, 동시에 원주민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중국과 인도, 동남아 등지의 비무슬림처럼 양육에서 순위를 정하는 집단주의적인 분위기로 인해 고소득을 이룩하면 너나할 것 없이 신분상승을 위해[5]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인류가 세계 인류의 3분의 1은 넘어가고 절반에 육박한다. 인도 근처의 네팔 부모의 양육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좀 더 보수적이라서 공부가 아니면 아이들의 재능마저 무시되고, 연애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한다. 네팔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해도 이미 학술적인 저출산 기준에 근접한 나라가 되었다. 싱가포르에서도 중국계와 인도계가 출산율을 낮추고 그나마 이슬람교를 믿는 말레이계 인구의 출산율을 보충한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 급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너나할 것 없이 출산율이 한국 수준에 육박하거나 더 적게 낳기도 하며, 태국처럼 빈부격차가 더욱 극심하면 경제여건에 비해 한국보다 출산이 불리한 경우도 있다.
이런 나라들의 백인들은 출산율에서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약간 더 높기는 하나 동아시아계, 인도계, 백인 중 보수적인 남유럽계를 제외한다면 자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인구 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맞다. 프랑스는 총 인구수 6542만명 가운데 무려 약 500만명이 이민자 혹은 난민 출신이며 이들은 대부분 아프리카나 중동같은 이슬람 지역 출신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흔히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을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 때문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인용한 IIASA 통계 기준 2005-2010년 프랑스의 무슬림 출산율은 2.8, 비무슬림 출산율은 1.9로, 프랑스는 비무슬림/무슬림 출산율 모두 유럽 국가 가운데 높은 편이다.[6] 출처; 보고서 131쪽 표 참조. 또한 비이민자-이민자 인구 비율 상 비이민자 출산율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 전체 출산율이 충분히 높을 수 없다. 비무슬림도 출산율이 높기에, 이들이 한국 수준으로 출산율이 낮았다면 일본 이하의 출산율을 보였을 것이다.
한국계를 포함한 동아시아계 # # 이민자는 원주민 백인보다 낮은 집단에 속하며, 미국에서는 한인 교포가 백인보다 출산율이 낮은 집단으로 꼽히기도 한다. # 백인은 유교 문화권의 그것과는 판이한 양육관과 가족관을 가졌으며, 한국의 경우 이들이 들여온 '수면 교육'과 같이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삶의 방식은 도덕적 문제로 꺼리는 시각도 있다. 유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 타이거 맘'의 사례에서 보듯 아이에게 가능한한 많은 시간적, 금전적 자원을 쏟으며 키우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양육은 차브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이 유발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응석받이에 대한 공포가 있는 서구적 가치관을 비판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저출산이 유럽, 북미, 동아시아 등에 속한 선진국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중국, 태국, 이란, 튀르키예, 미얀마, 카타르, UAE, 네팔,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등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 쿠바, 칠레,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 대다수의 중남미/ 카리브 국가들도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대체율 밑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며 인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7] 사실 한 세기 이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한 편이기는 하다.[8]
그렇게 가난하다고 하지 않을 나라 중에서 출산율이 3명대로 높은 경우는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밖에 없다. 이스라엘도 유명하나 카자흐스탄은 자기보다 가난하다고 할 웬만한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출산율이 높고, 비슷하거나 좀 못 사는 이슬람 국가나 국교가 이슬람인 식으로 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보다도 출산율이 높다.
저출산은 고령화 및 다문화와도 관계가 깊다. 206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40% 정도가 노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부족해진 인력을 해외(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벌충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
또한 저출산의 여파로 2100년까지 대한민국, 일본, 대만, 중국, 홍콩, 태국,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포함한 총 23개국의 인구가 지금 인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9]
인구 수가 기업의 이익과 유관하다는 의견도 있다.( 식량 관련 글 1, 글 2) 이는 규모의 경제와도 유관하다.
5. 원인
6. 관점
7. 대책
8. 각 국가별 저출산
8.1. 아시아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화권은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경향이 강한 지역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지역은 중국의 동북 3성으로, 2015년 출산율이 0.55명이었다고 한다. # 이 3개의 성은 총인구가 1억명 정도인데도 1년 총출생아수가 60만이 안되는데, 이는 한국이 인구 4천 7백만, 출산율 1.31명이던 시절인 2001년의 한국 출생아수와 비슷한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역인 서울도 출산율이 2018년 기준 0.761명, 관악구도 0.597명이다. # 아시아 국가들은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10] 해당 국가 국민들이 타 문화에 배타적이며, 이민에도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에 출산율을 증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11] 태국의 경우도 빈부격차와 교육 등까지 영향을 주는 극심한 신분 격차로 최근 저출산 경향이 매우 심한 나라로, 방콕이나 촌부리 같은 도시에서는 한국 2020년대 급의 출산율도 2010년대에 기록하던 경우도 있다. 이런 지역은 중국 동북 3성 수준으로 출산율이 낮을 수도 있다. 출산율 문서를 확인하면 사실 북한도 통계 조작 때문에 출산율이 높게 잡힌 것이고, 실제로는 저출산이 매우 심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둘이 드물다고 할 정도다.
8.1.1. 대한민국
한국의 경우 정부와 재계에서 노동이민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성비 불균형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특혜 문제부터 일부 시민들의 상당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지원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그리고 한국 정치권에서는 국민 여론 일각의 반발을 무시하고 이민도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수용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나 군단위 농촌지역 에서는 불체자의 존재를 알고도 눈감아 줄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에 호의적이다.
8.1.2. 일본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베이비 붐 시기를 겪은 이후 2명 대 초중반의 출산율을 기록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졌다.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1990년대 이후 경제위기로 취업난이 시작되었다.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니트족, 프리터족, 알바족, 캥거루족 등의 새로운 유형의 청년층이 등장하였고,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의 증가는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집과 자동차를 구매하는데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 1994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붕괴한 버블 붕괴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한때 매년 20만 명씩 이민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극심한 반발을 겪고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했으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이 현상을 분석한 도서가 나올 정도이다.그럼에도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을 제외하면, 추정에 따라 북한을 포함해도[12] 저출산 경향이 가장 약하다.[13] 먼저 초고령사회가 온 것은 저출산이 과도하게 심하다기보단, 개발도상국이었던 타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이미 선진국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출산이 빨리 시작됐다고 보는 편.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 자영업 하는 부모의 뒤를 이어 가업을 잇는 문화가 강해졌고 일본에서 직업 서열 의식[14]이 비교적 낮으며 대학생이 되더라도 대기업에 목 멜 이유[15]가 없어 경쟁적으로 무조건 교육비 혹은 자기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고, 한국보다 국토가 넓은데다가 수도권 집중화가 한국보다는 덜 심하고 부동산은 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개념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한국보다는 저렴하다는 점이 매우 크다. 게다가 가족 관계에서 금전 지출이 헌신적이라기보다는 경제성을 철저히 고려하는 계산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이 거론된다.
전자로 인해 사교육 걱정과 집값[16]이 주는 부담이 한국과 중화권보다는 낮고, 후자로 인해 연금을 잘 타는 등 노후 준비가 더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일본도 중부 유럽~남유럽 사이를 오가는 합계출산율 추세를 보인다. 오키나와현은 서구 최고 수준인 프랑스에 준하는 출산율로 일본에서도 특이하게 출산율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일본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자체가 세종을 빼면 한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와 출산율이 비슷하다. # 그러면서 집값을 비교하는데, 도쿄가 집값이 싸다고 가정해도 한국의 집값이 싼 지방도 도쿄와 출산율이 비슷하거나 낮다. 가령 경상북도, 강원도는 도쿄보다 출산율이 낮다. 그나마 일본보다 출산율이 높은 적 있던 세종시도 출산율이 급감하여 2020년 1.2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 이는 2020년 일본의 1.34명보다 낮은 수치다. #
8.1.3. 중화권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에 이미 저출산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다.[17] 중화인민공화국이나 태국(1.38)에서도 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을 밑돌며 2021년 기준으로는 태국은 1.09, 중국은 1.2명 정도로 떨어졌다. 싱가포르는 임대 주택에 국민의 과반수가 사는데도 출산율이 낮은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2019년 기준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14명 #이다. 여전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출생률이 인구치환 수준을 웃돌지만 저하 경향에 놓여있는 있는 나라 역시 많다.중화인민공화국의 저출산은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강력한 인구 억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1가구 1자녀 정책이 시행되던 1978~1980년대 이전인 1960년대 중후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한 감소[18]를 보인점과, 1자녀 정책까지 추진하지 않았던 대만도 저출산 경향을 보이는 점을 들어 1자녀 정책이 없었어도 지금과 비슷한 저출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 #이 있다. 학력 인플레, 사회 고도화에 따른 양육 비용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시골은 출산율이 높지만 2010년대 초반 기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와 동북 3성은 0.8~0.9명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2010년 센서스에 따르면 조선족의 출산율은 0.622명이었는데, 인근 지린성의 출산율은 0.76명, 만주족의 출산율은 0.924명이었다고 한다. # 조선족과 만주족은 소수민족이라 1자녀 정책의 적용을 약하게 받은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수치다.[19] 2100년에 인구가 7억명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 중국 정부가 2021년 5월 말에 3자녀 정책을 시행하자, 이에 반발한 중국인들이 당평 운동을 했다.
8.2. 유럽
8.2.1. 서유럽
서유럽은 20세기 초반부터 점차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던 참이었고 제1차 세계 대전[20] 종전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시기까지의 인구증가는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의 여파까지 겹치면서[21] 일부 국가들[22]의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을 밑돌기도 했고 이는 2차 세계 대전 시기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출산율이 급증하여[23]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1970년대 중반의 오일쇼크까지 겹쳐지면서 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밑돌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 출산율이 대체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다시 정체 및 하락세를 타고 있다. 특히나 선진국치고는 높은 출산율을 자랑했던 영국, 프랑스조차 1970년대 이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거나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예정이다. 비단 영국, 프랑스 뿐만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전체가 그렇다. 서유럽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그나마 개도국들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그리 크지는 않았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다소 줄어들기 시작한 이듬해 2021년에는 일부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소폭으로나마 상승하였다. 다만 이후에 촉발된 식량위기와 경제난으로 출산율이 다시 하락할 여지는 남아있는 편.8.2.2. 남유럽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출산율이 2명대 중반에서 3명대 정도의 수준을 기록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24]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유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는데 비해 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크고 애초에 저출산 문제를 크게 겪던 나라는 아니라서 보육시설은 크게 미약하였다. 서구권에서는 그나마 동아시아와 유사하게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것보다는 가정이 양육을 책임지는 분위기가 강한 곳이며, 이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한 편이다. 그 결과 1990년대 들어 출산율이 1명대 초반으로 크게 떨어져서 국가존속에 크게 위험이 될 지경에 이르자 저출산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이에 남유럽 국가들은 이민으로 어느정도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25] 2000년대 들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등은 출산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출산율이 다소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면서 경기침체의 여파로 이민인구가 빠져나가고 고실업 문제와 보육예산 축소까지 겹치면서 다시 전망이 어두워졌다. 참고로 서아시아에 속하기도 하고 이슬람 문화권이지만 동시에 남유럽권에 위치한 튀르키예도 2010년대 만해도 1.9~2.0을 유지했으나 2020년대에 들어 1.5까지 줄어들었다. 여기도 종교만 다르지 가정, 특히 어머니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만큼 이미 먼저 경험했던 남유럽 주요국들 처럼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저출산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26]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은 유럽에서 가장 합계출산율이 낮은 곳이다. 2021년 기준 0.95명이다. #
8.2.3. 동유럽
동유럽의 경우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이였지만 1970년대에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면서 2차 베이비붐을 맞았으며 이는 외채위기로 경기침체를 맞은 1980년대에까지 어어져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줄줄히 인구대체선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에도 일단 평생직장이나 저가 주택제도, 무료탁아소 같은 제도는 유지했기에 출산율은 인구대체율인 2.1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1980년대 후반에는 출산율이 약간 떨어졌고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영화가 이어지고 국가재정도 큰폭으로 축소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저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사라진데다가 탁아소도 유료화되거나 문을 닫으면서 출산율은 체제전환전의 거의 40-60%의 불과한 현상이 일어나고 , 서유럽, 북유럽 국가나 미국, 캐나다, 호주로의 이민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해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고 경제상황도 어느정도 호전되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트 3국 등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이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27] 반면에 폴란드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몇몇 동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출산율이 거의 1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보인다.캅카스 3국과 키프로스 역시 사정은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나마 타 동유럽에 비해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이들 국가들도 출산율은 아제르바이잔이 1.52명, 아르메니아가 1.66명, 조지아가 1.98명, 키프로스가 1.31명으로 인구치환율을 밑돌고 있다. 특히나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인 빈곤과 불안정한 내정과 대외 정세로 인한 인구유출 문제도 상존한다. 특히나 조지아는 3국 중 출산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레바논이나 미크로네시아 연방처럼 출산율이 인구증가와 항상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들 국가도 한국처럼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 공산권 붕괴 때 출생아 수가 급감했는데 그들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출생아 수가 2013년 50만에서 2019년 30만 으로 40%나 감소했다.
8.2.4. 러시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데다가 다자녀 가정의 부모(10명 이상이면 모성영웅이 되었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등 출산을 장려했기 때문에[28]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다. 1950년대 소련의 출산율은 3.2명이었으며 1960년대 들면서 낙태의 보편화로 출산율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1970년대에는 소련 2.3명 러시아 1.9명대의 출산율을 보였다가 1980년대 이후에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이 상승세를 타며 1987년에 소련 2.528명 러시아 2.219명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의 감소가 다시 시작되더니, 소련붕괴로 인한 경제의 완전붕괴와 사회안전망 붕괴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감소되고 사망률도 급속히 늘어서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러시아의 인구는 2008년까지 66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러시아의 경제가 좋아지고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도 다시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민자도 늘어나서 러시아의 인구는 2009년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오래가진 않았고 2016년부터 다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 # #8.3.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상승세로 변해 1990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 2.0 근처에서 정체되었다. 이후 2.05명에서 2007년 2.1명까지 상승했으나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1.8명선까지 후퇴했다. 대다수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의에 따라 낙태와 피임에 반대하는 가톨릭신자들인 히스패닉계 국민의 출산율이 높다. ( 2003년에 2.79명), 비히스패닉계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출생률은 인구대체수준을 밑돈다. 그러나 비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산율도 2000년 이후 1.85 이다.(2003년에 1.86) 인구치환 수준 이하여도 한국• 일본• 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저하 경향이 아니고 정체 상태에 있다. 한편 매우 높았던 흑인의 출산율은 정부 지원 축소로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강,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수준에 가까워졌다. (2003년에 2.00)다만 미국 백인이나 흑인의 출산율이 낮다고 해도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보니 의외로 1.8~9명은 유지되는 편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반발이 없고 저소득층이 이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어차피 이거 저거 생각하면 애를 안 낳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2020년대까지도 한국 같은 나라와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이 다산을 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 #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으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가난했던 시대와의 비교를 통해서나 나타나지만, 양육에 있어서 매우 개인주의적인 국가 특성상 출산을 위한 '사회적 기준'이란 개념이 약하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육을 희생해야 하는 경향만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201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20년대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까지 맞게 되면서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 시작하자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 모두 건국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으로 출산율은 1.66명, 인구 증가율은 0.1%, 순 증가자 수는 39만명이다. 그나마 2021년에는 소폭이나마 증가했지만, 코로나 판데믹 이후의 범세계적인 경제난으로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캐나다의 출산율도 1.48명으로 꽤 낮은며,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40명을 기록했다. 그나마 이민자 유입이 출산율 감소분을 상회하기 때문에 비슷한 출산율을 겪는 동유럽과 중남미/카리브 국가들에 비해 인구증가율은 양호한 편이다. 이 역시 출산율이 인구증가율과 항상 비례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남미 지역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나, 20세기 후반 동안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칠레나 우루과이 등의 국가는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며, 특히 브라질의 경우 60년대에 6명이 넘던 출산율이 7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10년대에 들어서는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1.6~1.7명 수준까지 하락했다. S&P는 브라질의 고령화로 인한 정부 지출액이 세계에서 2번째로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
우루과이는 2015년만 해도 출산율이 1.94였으나 2019년에는 1.50명으로 감소했으며,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1.42명으로 감소하였다. 그 외에도 쿠바(1.45명), 자메이카(1.42명) 도 출산율이 낮은 편이다. 2020년대 들어서는 중남미 국가들과 카리브해 인근 국가들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향후 인구감소를 겪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 도서 국가들은 아이티를 제외하면 대부분 출산율이 인구치환율 밑이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은 동유럽, 남유럽처럼 인구유출 문제까지 겹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한국보다 심각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동유럽이나 남유럽과는 달리 치안이나 빈곤 등, 불안정한 내정 상황으로 사망률마저 높은 편이다. 당장 일부 국가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의 출산율은 인구치환율 밑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에서 칠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와 쿠바, 자메이카를 비롯한 대부분의 카리브 도서국가들은 초저출산 국면에 접어들거나 그 직전까지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인구치환율보다 출산율이 높은 에콰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수리남 등의 국가들도 출산율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29][30]
서구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푸에르토리코로, 이들의 출산율은 1명 미만이다.[31] 히스패닉이 다산을 한다는 인식의 예외로 여겨진다.
9. 관련 문서
- 고출산
- 출생 인구
- 출생률
- 인구 증감
- 인구 증감률
- 기대 수명
- 영아 사망률
- 고령화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 대한민국/고령화
- 대한민국/고령복지
- 선진국/고령화사회
- 선진국/고령사회
- 인구 절벽
- 어린이가정청
- 일본/출산율
- 중국/인구
- 중진국 함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출산율
- 딩크족
- 독신
- 맬서스 트랩
- 월드컵 베이비 붐
[1]
대표적으로 양금희 의원 등이 발의하였으며, 안철수 의원 역시 2020년 들어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며 저출"생"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다만 2022년 대선후보 당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확인된다.
#
[2]
자신이
미성년자 시절이었을때 유부녀 교사와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결혼까지 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시
[3]
한국은 두 가지 일 모두가 있었던 나라로, 70년대 이전에는 아들이 생길 때까지 낳는다며 산아제한 캠페인에서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라는 식의 캠페인도 거부했다. 그러더니 80년대 들어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너나 할 것 없이 옛 이야기 속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이미지의 좋은 집과 '양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사교육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아예 천주교 신자 등을 제외하면 국민 스스로도 국가적으로 산아제한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아들이 생길 때까지 딸을 갖는 것도 80년대부터 낙태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풍조는 2000년대 들어서야 잦아든다. 사실 아들딸을 구별말라는 70년대식의 캠페인이 추구하는 바는 정책이 폐기된 2000년대 들어서야 제대로 달성된 셈이다.
[4]
프랑스에서는 어머니가 한 자식과 같이 있는 시간에 지난 60년간 떨어졌는데, 한국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시간이 늘어 선진국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자식과 보내려고 한다.
[5]
인도의 경우도 전통적 신분제에서 벗어나는 IT 계열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코타 같은 학원도시가 생길 정도로 사교육이 성행해가고 있고, 소득이 높은 남인도에서는 이미 학술적인 저출산도 나타나고 있다.
[6]
다만 비백인이 아니라 비무슬림이므로 모든 이민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아프리카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들 중 기독교 등 다른 종교를 주로 믿는 국가도 꽤 있기 때문.
[7]
상기된 국가들은 대부분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조차 못한 상황에서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밑으로 감소한 것이라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그중에서
중국이랑
태국은 각각 1.08명
#, 1.00명
#으로 감소했으며,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1.64명, 1.60명으로 감소했다. 그외에도
네팔은 1.90명,
튀르키예는 1.62명
#, 이란은 1.60명
#,
말레이시아는 1.696명,
쿠바는 1.41명,
칠레는 1.22명,
우루과이 1.28명,
코스타리카와
자메이카는 각각 1.30명과 1.42명으로 감소했다. 더구나 이들 국가들은 부유한
산유국이 아닌 이상 대부분 이민을 받아들일 정도로 여유롭지도 않아서 저출산/
고령화에 인구유출까지 겹쳐 향후 현재의 대한민국이 양반으로 보일 정도로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을 공산이 크다.
#
[8]
아닌게 아니라 당장
인도만 해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밑인 1.99명으로 감소했으며,
방글라데시,
필리핀,
멕시코도 2020년대 들어서 각각 2.04명, 1.9명, 1.63명으로 감소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시아 개도국들과
중남미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한 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못지 않게 출산율이 높았던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9]
주로 유럽, 동아시아에 밀접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10]
홍콩과 마카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특별행정구라 인구 관련 집계를 따로 하기 때문에 기록. 이전에는 이들 인구의 절대 다수가 이민자의 후손들이 주류라고 서술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예나 지금이나 남방계 중국인의 비율이 사실상 민족국가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압도적이다. 그나마 예외가 있다면 본토 말레이계 못지 않게 화교들의 수가 많은 싱가포르, 스페인계와 미국계들의 혼혈이 적잖은 필리핀 정도겠지만 이들 조차도 이민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일컫기엔 무리가 크다.
[11]
그러나 유럽 역시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 후인 1960년대의 68운동 직전 까지만 하더라도 타 문화에 배타적이었고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에도 거부감을 표시했다. 일본이 경제수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정책과 시스템을 고집하다가 30년 이상의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아시아가 타 문화에 영원히 배타적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2]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일본이 약간 더 출산율이 높게 나오기도 한다. 북한이 2010년대에 1.3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는데, 일본은 같은 조사 기간에 1.4명은 넘겼기 때문이다.
[13]
몽골을 동아시아로 보면 몽골도 출산율이 높다.
[14]
일본에서도 의사, 법, 정치인 관련 전문 가문이 있을 정도로 의사, 법조인들의 엘리트 의식이 있지만 한국처럼 중학교부터 의대생 목표 학원입시를 뛰는 경우가 적다. 이들이 가문을 잇는다고 딱히 한국 수준의 엘리트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크지 않다. 농촌이나 어촌에서 자라온 이들 중 그냥 가업을 이어 어부나 농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 편이다. 일본에서는 저런 전문직의 한국적인 엘리트 의식을 '유교적'으로도 보기도 한다.
[15]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봉은 수천만원 차이가 있지만 일본은 키워쓰는 문화 때문에 복지차이는 있을지언정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초봉차이는 없다. 게다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의 3년은 키운다고 보며 인력수급이 원활한 대기업은 3년부터 실질적인 직무에서 성과가 없으면 바로 좌천루트를 타 퇴사압박을 받게 된다. 오히려 중견 및 강소기업 들어가기가 대기업보다 힘들다.
[16]
맹모삼천지교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중화권은 학군을 신경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집값 부담이 비슷해도 더 집에 돈을 써야하는 압박, 사교육 비용에서의 여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일본도 메이지유신 이후 학군에 신경쓰며 명문 학교진학에 힘쓰기는 한다. 이때문에 구 제국대학인 지방거점 국립대학들이 연식이 긴 사립대학보다 학군서열이 높다.
[17]
당시 기준 홍콩이 0.94, 대만이 1.24, 싱가포르가 1.25.
[18]
한국은 출산율이 6명에서 3명 이하로 내려가던 기간이 1960년~1978년이었는데, 중국은 1967년~1978년이었다고 한다. 60~70년대에도 출산억제정책은 있었으나, 1자녀를 강제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고 한다.
[19]
다만 만주족의 경우 자신들이 만주족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1자녀만 얻은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20]
전쟁 중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급감했다. 프랑스는 1.2명대를 기했다.
[21]
참고로 1930년대의 미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출산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22]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스웨덴
[23]
다만 독일은 이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베이비 붐이 일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1964년 즈음 최고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24]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처
[25]
대부분 라틴아메리카와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받았다.
[26]
특히 문제가 뭐냐면 그나마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는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고 저출산을 겪은 것인데 튀르키예는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저 4개국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망이 더 암울해 보인다.
[27]
특히
체코의 경우, 2021년 출산율을 1.83을 기록하면서 유럽에서 튀르키예보다도 높고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28]
딩크족에게
무자녀세를 부과해서 서구보다 무자녀 여성 비율도 낮았다.
[29]
상기된 국가들도 2020~2021년 사이에는 인구치환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낮은 2.0~2.1사이를 맴돌 것으로 예상된다.
[30]
여기에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있다. 심지어 똑같이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 국가들보다도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31]
2020년에는 출산율이 0.80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