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0-16 06:13:01

출산율

1. 개요2. 대체출산율3. 국가별 출산율 현황4. 유럽의 경우5. 동아시아의 경우6. 대한민국의 경우
6.1. 원인
6.1.1. 사회적 변화6.1.2. 가부장제의 잔재로 인한 출산기피
6.1.2.1. 남성의 경우6.1.2.2. 여성의 경우
6.1.3.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및 사회적 인프라 증가6.1.4. 반출생주의의 대두6.1.5. 취업난6.1.6. 학벌중시사회와 과도한 양육비6.1.7. 개인의 욕구충족 극대화 현상6.1.8. 부동산 자가점유비율: 주거문제6.1.9. 불임, 난임과 출산거부 기혼6.1.10. 징병제로 인한 사회진출, 혼인, 출산 연령의 지연
6.2. 전망
6.2.1.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6.2.2. 이민자 문제6.2.3. 육아와 출산 인식 부족
6.3. 한국의 출산율
6.3.1.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6.3.2.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6.3.3. 사회적 입장6.3.4. 개인적 입장6.3.5. 정부의 출산율 증가 정책의 문제점
7. 중국의 경우
7.1. 계획생육정책7.2. 소황제(小皇帝)
8. 일본의 경우9. 대만의 경우10. 북한의 경우11. 기타12. 관련 문서

1. 개요

出産率 / Total Fertility Rate
출산이 가능한 만 15~49세의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합계출산율이라고도 한다. 연령별 출산율은 해당연령이 낳은 아기수/ 해당 연령의 여성수 로 구하는데, 15~49세의 출산율을 전부 더한다는 소리다.

한 국가의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아기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15~49세 기간 내내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연령별 평균적 출산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한다. 따라서 예측치. 이렇게 하는 이유는 30년에 걸쳐 추적할 수도 없고, 설령 그래 봤자 30년 전의 결과가 이제 반영될 테니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출생률(Birth rate)과는 다르다. 출생률은 특정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를 그 해 인구로 나눈 것으로, 보통 인구 1000명 당 신생아 수로 표현한다.[1] 이건 실측 데이터이고, 따라서 경향을 통해 미래 예측을 알려주지는 않는다.[2] 인구 증가율과도 다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민 인구도 있기 때문이다. 출생률은 '조출생률(Crude birth rate)'로도 부른다.

남성이 갖는 자녀수도 포함할 수 있도록 생식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2. 대체출산율

합계출산율은 세대가 교체될 수 있을 것인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세대가 교체되는 데에 필요한 여성 한 명당 아기의 수(= 대체출산율)는 선진국의 경우 2.1명이다. 이 수치를 넘는 선진국은 2015년 현재 출산율이 매우 높은 하레디 집단이 있는 이스라엘(2.68)을 제외하면 한 나라도 없으며 프랑스(2.08)가 그나마 근접하다. 2000년대 후반에는 미국도 2.05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1.8명선까지 후퇴했다. 다만 미국, 호주 등의 나라는 이민 인구로 인구증가율이 높긴 하다. 참고로 대체출산율이 2가 아니고 2.1인 이유는 아이가 다음 세대를 낳기 전에 죽는 경우와 성비[3] 때문이다.

후진국의 경우는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 이쪽은 출산율이 2.0명에 가까워 나아 보이나, 실상을 보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식량난이 심각하여 영아를 포함한 전체 연령대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 밑에 나오는 인구 모형 링크 가운데 두 번째 것에서 다른 변수를 기본으로 두면 출산율을 2.5로 설정해도 30년차 정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

2005년 세계 평균 대체출산율은 2.32. 국가별대체출산율 2005년 기준 전쟁과 테러, 낮은 의료 수준의 아프가니스탄의 대체출산율은 3.06명, 에이즈와 높은 살인범죄율을 가지고 있는 남아공의 경우엔 2.57명, 불안하지만 앞의 나라들보다는 안정된 파키스탄은 2.38명, 북한과 중국은 2.22명으로 나라에 따라 대체출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도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5년 기준 미국과 한국은 2.08명. 프랑스와 영국은 2.07명으로 2명에 가깝다.

3. 국가별 출산율 현황

파일:external/www.trismegistos.lt/Countriesbyfertilityrate.svg_.png
<지역별 출산율. >

위의 지도에서 파란색(출산율 0~1명)과 하늘색(출산율 1~2명)이 저출산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선진국 개발도상국에 비해 출산율이 낮으며, 프랑스[4],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나라가 그나마 높다. 예외도 없지는 않다. 가장 높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즉 아랍권이 아닌 블랙 아프리카.

선진국에 진입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처럼 나타났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서 출산율이 아주 높아지지 않은건 또 아니지만 1970년대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러한 저출산이 문제인 이유는 노년층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6년에 노년층(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어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50년 즈음에는 한국은 40% 이상, 독일 같은 국가는 30% 이상, 프랑스 등도 20% 이상이 노년층이라 만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다.

개발 도상국도 중국 등 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시간대만 좀 늦지만, 비슷한 추세를 따를 것으로 보이며 예외는 지구 8학군 취급받는 미국을 포함한 이민국가들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도. 말하자면 미래의 선진국 사회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라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의 특성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서 출산율이 인구 (전체 인구수와 연령별 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이건 단순화된 거고 처럼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는 인구 모형도 있다.

4. 유럽의 경우

인류의 2015년 기준 출산율은 2.42. 2050년에는 98억이 될 정도로 지구의 인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증가의 95%는 개발도상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나 남아시아에서 태어나는 인구이며,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선진국의 출산율. (출처는 CIA 월드팩트북)
  2000년 2015년
프랑스(본토) 1.89 2.08
미국 2.06 1.87
영국 1.63 1.89
러시아 1.25 1.61
캐나다 1.51 1.59
스페인 1.15 1.49
독일 1.38 1.44
이탈리아 1.18 1.43

유럽의 출산율은 1960년대 중엽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출산율이 높은 나라출신의 이민자 증가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혼외출산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단, 동유럽의 경우에는 1990년대 체제전환시의 혼란으로 보육시설의 유료화와, 주택임대료와 실업률의 증가, 평생직장의 붕괴로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1990년대 후반~2000년대에 저점을 찍었다.

5. 동아시아의 경우

지구상 출산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다.( 북한은 1.95명 가량) CIA 월드팩트북 추정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가 나란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유럽과 미국 등 서구문명과 산업, 개인주의가 비교적 먼저 유입된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편이다.
  2000년 2015년
중국 1.80 1.60
일본 1.41 1.46
대한민국 1.47 1.24
대만 1.76 1.12
홍콩 1.27 1.18
마카오 1.30 0.94
싱가포르 1.16 0.84
북한 2.32 1.95

이들 지역은 출산율은 비슷하지만, 사정은 조금씩 다른데 싱가포르는 사실 동아시아보단 동남아시아로 분류되는 지역이고 비록 출산율은 극도로 낮지만 엄청난 이민 유입 때문에 연간 인구성장률이 세계 평균과 맞먹는 1% 수준이다. 일본은 1980년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고 한국도 감소까지는 약 10년~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비슷한 이유로 홍콩, 마카오 역시 인구증가율은 결코 낮지 않다. 이들 지역은 출산율도 낮으면서 이민 정책마저 극히 소극적인 대만과 일본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 다만 일본은 대만하고는 비교가 어려운게 인구가 감소해도 여전히 1억을 훌쩍넘는 인구대국이며 2050년이 되어도 9천만~1억은 얼추 맞출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민에는 부정적이지만 기술이민등을 통해 생산성을 어느정도 유지하는 움직임이다. 한국의 경우는 좀 애매한데, 일본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유력시되자 현재 독일을 롤모델로 삼고 대규모 이민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대량의 실직자 발생과, 과잉 대졸자 배출 등 1990년대의 일본과 똑같은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역설이지만 출산 문제는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수준이 아닌 이상 여론을 따르는 것보다 따르지 않아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차우세스쿠의 인구 정책까지는 아니라도 출산율의 증가는 어느정도 인구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고교평준화 이후의 대학 졸업장 남발로 학력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 점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여담으로 출산율은 결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대문에 약간 통계적 허점도 있다. 분명 그 중에는 비혼 여성의 존재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합계출산율 외에 부부완결출생아수라는 통계도 내는데 일본의 출산율은 2010년에 1.39명이었지만 부부완결출생아수는 1.96명이었다. 즉 결혼을 한 사람들은 평균 2명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출산율 문제는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적게 낳아서[5] 생긴 것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및 결혼에 각종 조건이 등장하고 서로 굽히지 않는 현상, 그밖에 미혼, 비혼이 많아진 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6.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출산율 문서 참조.

1983년 최초로 대체출산율(2.1명)이 무너졌고, 바로 후년에 2.0명 밑으로 떨어진 후 현재까지 35년간 2.0명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사실 2015년 출산율이 오른건 아이를 많이 낳아서가 아닌 가임기 여성이 줄어든 것이다. 1980년대의 출산율 경향에 대해서는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을 참조하자.

참고로 2007년에 출산율이 반짝 상승한 것은 이 해가 "황금돼지해",라는 속설이 돌아서 그렇다.[6]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2001년 출산율(1.30명)에도 한참 못미치는것이 현실이다. 2008년~2009년에는 경제 위기등으로 다시 1.19명, 1.15명으로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오르고 있지만, 2012년(1.30명)을 제외하면 1.2명대에 머무는게 현실이다. 미래예측보고서에서 현재 추진되는 출산장려 정책 등으로 2020년에는 출산율이 1.5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러한 예측은 크게 빗나가게 되었다. 2018년 출산율은 0.98명으로 매년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다. 이는 도시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어느나라도 겪어보지도 않은 나라인데 한국이 이 타이틀을 가져갔다.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으로는 2024년부터 한국 전체의 인구가 자연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 절벽과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인권의식의 확산, 개인의 행복추구권 문제, 그에 반해 기존 가부장제적 아버지, 어머니 역할에 반발감 증가,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인간관계 회피 및 개인의 취미, 여가활동 참여 증가, 애완동물 산업의 확장 등 출산율 증가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1990년대 이후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반찬과 식사는 편의점과 마트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각종 반찬과 식사, 밥, 면류 등은 즉시 섭취가 가능하거나,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에 3분~5분 정도 돌리거나 냉동제품은 10분 가량이면 해동해서 조리 가능하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 가공 식품, 냉동 식품들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즉시 섭취 가능하다. 빨래는 세탁기가 처리하거나 빨래방, 세탁소에서 해결해준다. 특히 웬만한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이나 옷 특유의 관리도 해준다. 신발 빨래 역시 원룸이나 고시원의 눈치가 보인다면 세탁소, 빨래방에 맡기면 깨끗하게 해결해준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시점에서, 감정을 소모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상대하기 싫다는 가치관도 점차 확산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온 평균수명의 증가가 출산율 저하를 상쇄해주면서 인구가 그럭저럭 증가하지만, 언젠가는 평균수명 역시 일본처럼 상승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그때부턴 자연증가율로는 부(-)를 면할 수 없다. 실제로 19년 3월 말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117년 한국 인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3181만명 가량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1169만명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1 #2 #3 그러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이민과 같은 국제적인 인구이동에 기대는 수 밖에 없다. 이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닥치고 받으면 상관없지만 선진국에서 원하는 이민은 본국 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학력과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의 이민' 이고 이런 인구를 다수 보유한 한국과 동급의 상위권 선진국들은 저출산 추세다.

6.1. 원인

거의 모든 선진국과 중진국에서 보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한국의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다. 2017년 한국의 출산율은 1.05명으로 이는 전세계 국가들 중 최하위의 기록이다. 심지어 2018년은 1.0명 아래인 0.9명대로 사상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질 전망이 우세했고, 이는 현실이 되어 결국 0.98명으로 출산율이 기록되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 복잡한 원인일 수 있으나, 대체로 출산기피를 '조장'하는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다만 생각해봐야 할 것은 있다. 한국에서 좋은 나라라고 통칭되는 캐나다, 호주, 미국에서도 한인계 출산율은 최하위권인 1.1-1.2명 수준으로, 한국의 0.9명대와 큰 차이가 없다. 비율적으로 10%가 넘으므로 0.2명이 어떤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1.1명이나 0.9명이나 초저출산인 것은 매한가지이므로 이것에 어떤 제도적 문화의 문제라고 보는건 무리가 있다. 그보단 인종적-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게 맞을것이다.

가부장제 의 잔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맞벌이부부가 일반적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남자의 가사분담율, 아직까지도 양육은 여성이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또한 21세기에도 여전히 흔한 출산 후 경력단절은 여성의 출산 기피를 초래하게 된다. 여권이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불리한 결혼 문화로 인해, 여성은 내가 경력이 단절되어도 생계를 부양할 수 있을 고소득 남성만을 찾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력단절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도적 정비가 잘 되어있는 서구권 선진국에서도 여성이 자기보다 소득이 낮은 남성과 결혼하는 건 희귀케이스에 속하며 대부분은 자기보다 높거나 같은 소득을 가진 남성을 원한다. 그냥 "아 여성이 결혼에 대해서 불리하니까 고소득 남성을 찾는구나" 라고 단정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현상은 여성이 여전히 가부장적 남성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가부장적 문화는 동양권에 한정된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였으며 아직도 그 잔재가 세계적으로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추가로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까지 강한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출산율이 높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출산율(0.8~1.0명)은 매우 낮고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출산율(세종 1.57명, 해남 2.10명 등)은 수도권이나 전국 평균(0.98명)보다 훨씬 높다.

물론 남성들도 가부장제의 피해자인 것은 마찬가지로서 할 말이 상당히 많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데 반해, 여전히 남성들에게는 책임감과 경제력을 강요한다. 이는 남성들의 결혼, 연애를 어렵게 만든다. 남성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가부장제 가치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취직하지 못한 남성, 구직시장에서 밀려난 남성 외에도 3d업종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은 외모가 뛰어나거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 달변가가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결혼, 연애 시장에서 사실상 자연스럽게 제외, 탈락시킨다. 2010년대 이후로는 일부 남성들이 스스로 가부장 역할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취미활동 등을 찾게 되었다. 초식남, 오타쿠 등이 그런 사례.

기업들이 산아제한 정책을 좋아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비용절감 때문. 출산은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비용 절감에 있어 가장 큰 적이나 다름없다. 단순히 생각해도 산아를 제한하면 여성 개인의 손해에 그치지만, 출산을 장려하면 국가, 가족에게는 이익이 될 지 몰라도 이 이익은 회사 차원에서는 고스란히 손실이 된다. 당연히 기업들이 출산장려 정책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노골적으로 말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따르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기 어렵거나, 싫다는 이야기다. 회사에서는 노동이 어려운 사람을 그냥 해고하고 새로 뽑으면 그게 쉽지,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에 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난에 시달리는 하청, 중소기업 같은 경우 출산 휴가 만약 부부라면 공백이 더 커지니 차라리 새로운 사람 뽑아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다. 아니면 못쓰게 만들거나 말이다.[7]

6.1.1. 사회적 변화

위의 현상들이 아니어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경제성장 등 사회적 변화로 온 개인 가치관의 변화이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단순 소득 비교 이전에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아이는 낳아서 기르면 10여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투자했던 비용을 모두 회수가 가능하며, 이후는 돈을 벌어다 준다.

또한 이후 아이를 낳으면, 이전 낳은 아이가 그 아이들을 보살피니 양육의 부담도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어 매우 남는 장사이다. 때문에 도리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높다. 비록 그들이 갖는 직업의 최저임금이 꼭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이는 농경사회기반의 1차 산업이 집중된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일례로 한국에서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의 학생들은 농번기에 농사일을 돕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즉 아이를 낳고 조금만 지나면 그 아이가 노동력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회(1차 산업 위주의 사회)와, 낳아서 오랜 기간 힘들게 양육해야 노동력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회(2, 3차 산업 위주의 사회)는 출산율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는 여기에 인식 문제까지 같이 결합한 경우다.

또한 현대사회는 과거의 농경 사회와 달리 인력이 적게 필요한 사회이기도 하다. 약간의 기계 및 컴퓨터가 수많은 인력들보다 더 값싸게 더 많은 일을 해내는 현실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봤자 십중팔구는 소비자가 될 뿐이다.[8]

서구에서 유입된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인권에 대한 개념 확산 이외에도, 부모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자리 등으로도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내집마련과 자동차 구입 등에 대한 욕심만 버린다면 혼자서도 그럭저럭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형제가 여러명이었던 전근대 사회와는 달리 현대에는 외동이거나 1~2명의 형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사람에게 양보해야 할 일 자체가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것에 대해 반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양보, 희생해야 될 당위성은 없으며, 그래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점차 타인과의 상대, 교제 보다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시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희생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양쪽 다 내 것을 양보하기 싫다는 생각을 유지한다면, 그런 두 남녀 사이에 연애나 교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진다.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의 노후 보장이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 즉 자식들을 예전처럼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줄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차라리 '자식 키우는데 쓸 돈이 있으면 그냥 노후를 위해 모아두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결혼이나 연애 과정에서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집착도 출산율의 전단계인 결혼이나 연애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자신의 피해의식으로 인해 자녀들의 애인, 신랑감, 신부감에 대해서 턱없이 높은 눈높이를 조건으로 제시한다. 자녀로서도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스스로 돈벌이에 나서서 고생하는 것보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부모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편이 더 몸이 편하고, 덜 고생스럽다.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연애 단계나 중매 단계에서 양쪽이 혹은 한쪽에서 거부해버린다. 결혼이나 연애 조건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아직도 결혼 = 사랑, 연애 = 사랑 이라는 낭만주의적인 환상을 못버린 사람들만 감정적 상처를 심하게 입게 된다.

부국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잘 갖지 않는 것은, 양육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양육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기에 아이를 여럿 낳는 것에 큰 부담을 갖는 것이 큰 원인이다. 사실, 아무도 아이에게 높은 사교육비를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에는 적정한 사교육으로도 상류층 진입의 기회가 있었다면 현재는 문이 좁아지는 과도기라 그렇지 않다. 또한 아이를 낳는 것이 부부들에게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자 강제적인 규율이었던 과거 한국에 비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인생을 할애해서 자식들의 양육에다 투자할 가치가 있나?" 라며 과거에는 전혀 생각도 않았던 질문을 그들 스스로에게 던지니,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순리라고도 볼 수 있다.

외동자녀 혹은 형제자매가 많아도 2명, 3명 이상을 넘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했거나, 생활난 생활고를 이유로 자녀를 방치하는 가정도 존재해왔다. 형제자매도 없거나 적은 환경에서 방치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상대할 일도 거의 없고, 학교 졸업 후 아주 절친이 아닌 이상 더욱 다른 사람을 상대할 일도 줄어들게 된다. 1980년 이후의 미국, 일본, 1989년 이후의 한국에서는 퍼스널 컴퓨터의 가정 보급 보편화와 인터넷 등 통신망 보편화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도 충분히 혼자 즐길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인터넷의 취미 동호회나 친목단체를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공통된 주제 이상의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게 된다.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서서히 확산되면서, 개인, 혼자만의 공간에 몰입하는 일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접촉할 일이 감소하면서 연애, 결혼, 중매도 어려워지고 출산율로 저절로 감소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이 계층간 문이 닫혀가는 과도기라서 출산율이 낮다고도 평가한다. 즉 몰락과 성공 모두 극단적이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벼랑끝에 내몰릴 일은 어지간해선 없지만 대신 노력여하에 따라서도 오를 만한 계층이 북유럽처럼 중산층 이상이기 힘든 것이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계층간 사다리를 어떻게든 다시 만들려 하기보다는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낮은 계층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개천에서 미꾸라지, 뱀 등으로도 살아갈 개천으로 만든다는 것.

매스컴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추악한 면에 대하여 인지하는 사람이 늘고있다. 과거에 일반인은 사이코패스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각종 결혼사기, 배우자폭행 등의 사건을 접하면서 이성,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불신과 공포감, 피해의식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타인과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지 않고 언론사의 자극적인 기사를 접할경우 심하면 인간불신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희생,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점차 퇴조하고 있다. 서구에서 유입된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인권에 대한 개념 확산 외에도, 부모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자리 등으로도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내집마련, 자동차 등에 대한 욕심만 버린다면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북유럽이 이렇고 원래부터 계층사회의 전통이 강한 영국 등은 그 전부터 이랬다. 사회보장제도의 이면에는 '사다리 아래에서도 잘 살게 해줄 테니 위로 올라오지 마!'라는 철학도 있다. 이건 독일 얘기고 북유럽은 사민주의 세력이 복지제도 확충을 주도했기에 단순히 이렇게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소련의 등장으로 한층 수월했지만.

워낙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개개인이 그걸 부정한다는 뜻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상위권 개도국 중에서는 가장 물질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이기도 하다.

최근 100여 년간의 역사적 배경이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고 보면 된다. 인구밀도가 높아 다른 이들과 마주치는 일이 많은데 이는 서로 비교하는 문화를 쉽게 만든다. 유럽/일본의 경우 인구의 이동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서 이른바 지역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그 안에서 전통적인 계급문화 등도 암묵적으로 남았는데, 한국은 6.25 전쟁 탓에 국민의 생활본거지가 뒤섞이고 전통적인 부유함이 사라져 모든 이의 계급/고향/재산정도가 0으로 리셋되다 보니 극도의 경쟁으로 몰렸다.

6.1.2. 가부장제의 잔재로 인한 출산기피

한국, 일본 등 경제 체제와 법률 체제에 관해서는 서구 선진국의 방식을 받아들여 발전을 이루었으나 근본 사고방식에는 아직도 동양적 가부장제 가치관이 깊이 뿌리박힌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

결혼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는데, 가부장제 하에서는 결혼은 무조건 하고 자식도 낳아야 하는 것이었던 반면, 이것에 반발하기 시작한 세대들은 결혼 맞벌이와 이로 인한 육아 문제, 야근과 회식 등의 직장문화 등을 근거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다. 각각 남자와 여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술되어 있다.
6.1.2.1. 남성의 경우
가부장제는 필연적으로 남존여비의 가치관을 동반하게 된다. 단어만 보아서는 남존여비의 희생이 되는 것은 여성뿐인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모든 사회에서 사회적 권리와 권력을 갖는 계급 혹은 계층에는 그에 수반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된다. 중세의 귀족들에게 세금걷을 권리와 봉토의 통치권, 봉토의 주민들에 대한 지배권이 있는 대신 외적의 침입에 앞장서서 나가 싸워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자.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재산상속이나 가정대소사의 결정 등에 있어 우선하는 권리를 갖는 대신 여성을 부양하고 여성과 가족의 삶을 수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남성에게 가족 생계와 책임감을 강요하는, 남성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결혼할 때 집 장만은 남자 혹은 남자의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잔재로 인해 남성들은 막대한 부담이 지워지는 결혼을 피하려 하거나 설령 하려고 해도 결혼 시장에서 배척받게 된다. 또한 요즘에는 그럴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마음이야 어떻든 상황이 신념을 압도하기 때문.

현대로 오면서 가부장적인 제도들은 호주제 등 전부 철폐되었다. 그러므로 직업선택에도 남성과 여성간의 격차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가부장제 폐지와 함께 사라졌어야 할 남성들만의 책임과 의무, 아직도 남성들에게 강요되는 가부장 역할과 가족 부양 강요 문화, 결혼 비용을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 등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30대이하는 그나마 나아졌는데, 특히 30후반에서 40대 윗세대는 아직도 이런 인식이 강하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부터 가부장 역할이 힘들다며 거부하는 남성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높은 교육열로 인한 공감대형성 부족과 가정교육[9]의 빈익빈부익부로 인해 연애와 결혼기회의 격차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6.1.2.2. 여성의 경우
가부장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별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전체적인 사회 인식이 단기간에 급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가치관은 아직도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여성들은 가부장제 하에서 집안의 가사일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는데 가부장제가 사라지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동등해진 가정의 경우 이러한 고정 관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기성세대의 간섭이 심한 가정은 더하다.

2015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이 하루 평균 30분전후, 여성이 하루 평균 2시간 40분전후로 여성의 노동량이 남성의 5배라는 기사가 있다, 사실, 한국은 맞벌이 가구라해도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6시간 길기 때문에( 2015년 기준 남성 46시간, 여성 40.4시간),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의 원인은 가부장제 가치관의 잔재가 아닌 맞벌이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남성이 더 길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일반 기업에 취업해 있는 기혼 여성이 출산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커리어의 단절 혹은 커리어의 단절에 대한 위협행위를 겪는 경우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결혼이 곧 평생직장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부 상류층을 제외한 젊은 부부들은 필요에 의해 맞벌이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 출산시 여성만이 여분의 노동이나 경력의 단절을 걱정해야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러한 상황(즉, 결혼이나 출산 등)을 기피하는 이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만약 가부장제가 해소되어 위 항에서 다뤄진 남성들의 가정 부양 의무가 해소되었다면 필연적으로 그 반대 형태(여성이 가정 부양을 책임지고 남성이 가사 및 육아를 담당)의 가정이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결혼 시장에서 양 성별의 상대방에 대한 역할 수요는 이런 사회적 변동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

더불어 한국에서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성감별 여아낙태가 너무나도 심했다. 덕분에 실제로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수로 가임기 여성 수가 부족한 현상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의 폐단이 뒤늦게 돌아온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6.1.3.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및 사회적 인프라 증가

전체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조직 문화에 대한 부적응과 염증은 과거에도 존재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 무렵부터 개인의 집집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PC통신이 보급되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인터넷도 보편화되었다. 인권에 대한 정보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치관은 점차 확산되었다.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 정도로 여길 수도 있고, 출산이나 출산의 전단계인 결혼이나 연애보다, 자기 자신 개인에게 더 투자하거나, 개인의 취미에 투자하고픈 사람들도 증가하였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염증과 스트레스로 다른 사람을 기피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주의가 심화되었다. 직업 때문에 독신을 선택하거나, 일을 하다가 혼기를 놓친 남녀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출산을 거부하거나, 출산의 전단계인 결혼이나 연애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인프라의 증가도 있는데, 다소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일반적으로 생활이 불편하다고 생각되기 쉬운 6급 정도의 장애인들도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혼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비교적 가벼운 경증의 장애인도 일정 수입, 소득, 직업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장애는 매우 불편하기는 하지만. 4~6급은 가벼운 장애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애도 장애 나름이라 같은 등급에서도 차이가 있기도 하고 4~6급도 생각보다 심각한 케이스가 많다. 고3 시절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손과 팔이 달려는 있지만 1전혀 사용이 불가하고 한쪽 다리도 상당히 불편한 대학생이 간신히 4급 나오는 나오는 수준에다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장애임에도 4~6급 나오는 경우는 2017년 현재도 꽤나 흔하다. 웬만한 소기업조차도 컨베어벨트가 보급되었으며, 랩핑 포장하는 기계도 존재한다. 상차, 하차 같은 고된 중노동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10]

6.1.4. 반출생주의의 대두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제기되고 그에 따라 반출생주의가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반출생주의 항목 참조. 반출생주의는 과거에도 있던 사상이었으나 집단주의가 강했던 과거 특성상 반출생주의가 대두되지 못했다. 하지만 근대에 와서 개인주의가 생겨나고, 현대에 와서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반출생주의 또한 대두되었다. 비출산을 지지, 옹호, 주장하는 반출생주의자가 늘어나는 것 또한 출산율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반출생주의는 단순 철학이 아니라, 해당 문서의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열악한 임금, 환경, 복지, 지나친 경쟁사회 등의 요소들으로부터 양(+)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한국은 임금이 높은 대기업 혹은 복지가 좋은 공기업에 입사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힘들다. 그리고 공기업 재직자 혹은 공무원이 아니면 육아휴직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임금, 복지혜택 둘 다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애를 낳아봤자 뭐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

6.1.5. 취업난

하지만 반론도 있는데, 현재 취업시장의 많은 거품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복지를 어느 정도 줄이는 등 어쩔 수 없는 양보가 필요한데 아이를 적게 낳으면서 이에 따라 확보한 표를 자신들을 위해서만 써서 국가 성장 동력을 고갈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이걸 핑계삼아 출산을 기피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서 딩크족에게 세금 부과 등을 시행하나 큰 효과는 없다. 제재를 가하든 혜택을 주든 생명을 창조하고 20년 넘게 강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걸로 너무 심한 강압적 제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더 심각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루마니아의 출산정책을 참고하면 된다.

이런 사회적인 시선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아이를 안 낳는 개인에게 '거품' 운운하며 이기적[11]이라고 비난하면 당연히 잘못이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는 것은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 명시하는 ' 행복추구권'에 의거, 명백히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가족 내부에서 결정하고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이를 국가에서 성장동력 운운하며 제한할 수 있냐는 문제도 있다.

하여튼 이런 인식의 증가로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기혼자 부모(즉 장인, 장모, 시부모)가 가졌던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지'하는 인식이 현대 와서 '우리가 크게 뭐라 할 수는 없지' 정도의 인식으로 점차 바뀌는 모습도 보인다.

실제로 고령화로 몸살을 앓는 남유럽-중부유럽-동유럽[12] 국가들의 경우, 미래에 잠재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각국 정부가 이미 파악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애썼지만 개개인은 고되고 힘든 삶으로 당연히 저출산을 선택했다. 다만 국가에 따라 다르기는 했는데 일례로 스페인에서는 70년대까지는 출산율이 상당했기에 미뤄왔다가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야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반대로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알바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체제변화 과정에서 그 이전에는 1.7-3명대에 이르던 출산율이 1명대 초중반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에서는 자신만의 현실적 고충을 넘어서서 "자식들에게 이런 불안한 삶을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이타적이고 양심적인 생각도 저출산으로 가는 원인. 실제로 2013년 4월 경, 한 페이스북에서 육아의 현실을 말한 글이 전 커뮤니티 상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6.1.6. 학벌중시사회와 과도한 양육비

자식이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양육비가 3억 6000만원이라는 통계가 있다. 즉 돈을 벌면 절반 이상을 자식에게 투자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중에 사교육비가 70%.... 문제는 이게 다 헛돈이라는 것이다. 사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이다. 그 대학을 보내는 이유라는 것도 대한민국이 학벌을 추구하는 사회여서이다. 헌데 2010년대부터는 이렇게 뼛골 빼서 돈 들여 대학 보내고 졸업시켰는데 도무지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막상 결혼해도 너무 부담스러워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겠다면 경제적 부담을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데, 제대로인 능력과 학력을 갖춰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가 극히 어려운 데다, 설사 들어가는 데 성공해도 학자금 등의 빚 상환, 내집 마련을 비롯한 안정적인 삶의 기반 구축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든다. 어렵게 삶의 기반을 구축해도 그러는 시점은 빠르면 30대 중후반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 시대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여자가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당연시됐기에 30대 남자와 20대 초반 여자의 결혼으로 상쇄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최대한 결혼을 늦추니 이러한 현상이 가속되는 것이다.

6.1.7. 개인의 욕구충족 극대화 현상

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개인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도 점점 극대화되었다. 이는 행복추구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주로 든다.
  • 직장생활, 전문성, 자기 계발에 충실하기 위해서 결혼, 출산을 더욱 기피하고 꺼린다.
  •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은 상대와 결혼하느니 비혼으로 남는 것이 낫다.
  • 자녀 양육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출산이 심화된다
  • (주로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한 쪽에 지워진 결혼을 하기 힘들다

첫째로 직장생활, 전문성, 자기 계발에 충실하기 위해서 결혼, 출산을 더욱 기피하고 꺼린다. 자기 직무, 직업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쉽게 비판하기 힘들다. 자기 직업과 전문성에 충실하겠다면, 이것은 그 분야의 발전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다. 오히려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면, 독신이나 딩크족, 자녀 없이 사는게 남에게 불행을 주지 않는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로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은 상대와 결혼하느니 비혼으로 남는 것이 낫다.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을 찾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메리트란 경제적 이익, 정서적 안정, 육체 관계, 생활비 절약, 세금 혜택, 사회적 인정 등등 배우자에서 이전되거나 부부생활중 생겨나는 유무형의 모든 가치를 말한다. 남녀 모두 자신의 삶을 하향 평준화 시킬 정도의 상대와 결혼해서 고생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 셋째로 자녀 양육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출산이 심화된다는 견해도 있다.

(주로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한 쪽에 지워진 결혼을 하기 힘들어 한다. 혼인비용 등의 통계를 보면 2017년 현재에도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이 대체로 크다. 이런 현실은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남성들과 함께 돈이 있지만 결혼을 안 하는 남성, 결혼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남성들 또한 만들어 냈다.

남자는 집, 여성은 혼수를 마련하는 문화 때문인데 집값이 비싸지 않았던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집이 훨씬 비싸기에 남성에게 불공평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 반면 연봉, 직장 등의 조건에 있어서는 남녀의 눈높이가 좁혀지고 있어서 남성들 또한 직업이 없거나 좋지 않은 여성들과 결혼하느니 그냥 결혼을 하지 않는다. 90년대까지는 직업을 가진 신부에게 퇴사하고 가정주부가 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흔했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로는 소개팅에서 직업을 묻고 선자리와 상견례 자리에서 신부의 맞벌이 의지와 육아휴직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6.1.8. 부동산 자가점유비율: 주거문제

실제 역할이나 기능보다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집값 역시 출산의 전단계인 결혼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파일:15002.png

자가점유비율(자가점유율) 산출방식.

제일 직접적인 원인이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비용에서 제일 큰 부분은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 즉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임차( 전세, 월세 등)를 해서 살 경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 여유가 없다. 그래서 대도시/구도심 지역일수록 자가점유율이 낮고 출산율도 낮은 반면, 지방/ 신도시/ 재개발 지역으로 신규 분양 주택(주택 건설연령 2년 이내)이 들어온 경우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높아진다. 즉, 계속해서 신규 분양 주택이 나와 이 분양 주택이 팔리면서 주거형태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 월세, 임대아파트, 뉴스테이, 행복주택 같은 임차주택은 안정적인 주거공급이 아니다.

파일:1481818515810084108.png
2015년 추계 대한민국 지역별 출산율 링크.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일 높고(1.90명), 서울특별시(1.00명)가 제일 낮다.

파일:187554_26506_441.jpg
2014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통계( 보러가기)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도시이자 구도심으로 구형 주택이 많은 서울특별시의 자가보유율은 40.2%에 불과하다. 기사 반면, 전국 출산율 최고인 세종특별자치시는 대부분 들어간 사람이 정부세종청사 소속의 공무원과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공기관들의 임직원으로, 이들한테는 최우선순위 분양이 진행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분양가도 일반분양 대비 상당히 저렴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은 필요하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 2017년까지 계속 신규주택이 공급되고 이는 2021년까지 입주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더 높아진다는 특징도 있다. 대도시 중 2위인 울산광역시 역시 현대그룹의 임직원들이므로 부동산 자가보유율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쪽은 현대가 계열이 아닐 경우 임차라서 수치적 자가보유율이 낮다.

도 지역에서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자가보유율이 매우 높고, 역시 출산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농가 비율이 높은데, 농가 역시 부동산을 실제 보유했고 재건축도 자유로울 정도의 가격이므로 주거환경이 안정되어 있기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우 신규주택이므로 출산율이 높다.

결국 안정적 부동산/신규 분양주택의 공급이 출산율 상승에서 최우선 정책이어야 할 듯.

6.1.9. 불임, 난임과 출산거부 기혼

과거에도 불임, 난임 부부가 있었지만 쉬쉬하거나 자녀가 없는 것을 두고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주변의 편견에 스스로 침묵했지만, 1990년대 이후 권위주의가 점차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등장하면서 일부 기혼자들은 불임, 난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공개하는 일이 급증하였다. 각종 환경오염과 환경호르몬, 사회 진출 연령대의 상승, 만혼 현상 증가, 이혼율 증가 등으로 자연스럽게 저출산이 급증했다. 과거와는 달리 불임, 난임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었고, 개인주의 문화가 증가하면서 불임, 난임에 대한 편견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희석되어 사라졌다.

2000년대에 와서는 불임, 난임과 관계 없이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도 등장했다. 불임, 난임이 아닌데도 자녀양육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희생하기 싫어하거나, 아내의 사회생활 문제에 대한 고려, 자녀 양육비와 교육 문제, 양육환경 등에 부담감을 느끼거나 등 다양한 이유로 출산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기재된 내용과 달리 난임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 데 임신이 안 되어서 고통받는 부부들도 많다. 우리나라의 난임 부부는 약 21만 쌍이고, 공개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보다 수십 만 쌍은 더 많을 것이다. 아기를 낳고 싶은 난임부부들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출산율은 저절로 올라갈 것이다. 2019년 현재, 출산율 증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난임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도, 2019년 7월에 난임부부들을 위한 대책이 시행되었다. #

6.1.10. 징병제로 인한 사회진출, 혼인, 출산 연령의 지연

2019년 현재 한국의 경우, 청년 남성의 95%에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평균 사회진출, 혼인, 출산연령이 모병제를 하고 있는 선진국들보다 높은 편이다. 평균적인 혼인, 출산 연령이 늦춰지는 만큼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6.2. 전망

6.2.1.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

그렇게 한국의 인구는 이러한 출산율 감소로 2018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온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시기가 2035년으로 늦추어진 상태였으나 2018년 3월 조사서 다시 1.05로 크게 감소. 이는 정부가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 라고 전망한 1.07보다 더 떨어진 수치. 전체 인구수 감소가 2024년으로 더 앞당겨졌고 생산인구 감소는 이미 진행중이 되어버렸다. 1998년 무렵부터 정부는 정책을 바꾸어 다문화라는 정책을 펼쳐 외국인 이민 유입을 적극 권하고, 1990년대부터는 국제결혼을 권했으나 일부 가정폭력 등 비상식적인 결혼이 늘면서 이를 규제하게 되었으며, 직접적인 이민율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현재의 출산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낮아지면 2050년경에 4234만명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현재 한국의 인구는 2060년경에 4396만명 정도로 예측한다. 또 정부 등의 노력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2040년에 1.97명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도 했다. 다만 극복해도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자체는 피할 수 없다고 평가되며, 무엇보다 극복할 지가 많이 미지수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자를 받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로 인한 외환의 해외 유출이라는 문제도 해결하고, 아직까지 대폭 구조조정, 정리되지도 않는 제조업쪽 3d업종 열악한 일자리들의 구인난도 해결한다는 점이 주목받는 것이다. 물론 제조업이 전부 3D인 것도, 열악한 것도 아니며 이민자가 꼭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고급 인력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하지만 꼭 낙관적인 주장만 있는 건 아니라서, 같은 시기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위, 중위, 저위로 나뉜 인구 예상 중에 출산율이 1.01명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이민 수용의 부진 및 평균수명의 하락 등으로 인해 2016년 인구가 5002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뒤 급격히 하락하여 2060년 34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도 존재한다만 2016년 총 인구가 5140만정도로 올라서 2016년 예측은 빗나갔다. 하지만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면 어떨까? 2045년부터 인간은 죽지 않는다[13]

또한 극단적인 시나리오로는 이러한 예상도 있다. 저위 쪽 예상. 중위의 경우 2030년까지 5216만명. 고위는 2040년까지 5714만 명에 이르며 2060년 기준으로는 4395만명과 5478만명으로 추측한다.

2018년 출산율은 0.98을 기록하면서 도시국가가 아닌 국가에서는 세계 최초의 유례없는 출산율을 기록했다.

게다가, 2019년에는 황금돼지해인데도 출산율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줄어들면서 출생아수가 30만명도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7년 출산 붐과는 정반대로 대치된다.

6.2.2. 이민자 문제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풀려면 2050년까지 1159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다. 단,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문제라지만 동시에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기존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할 기회이기에,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진출도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유입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임금 및 처우의 하향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공장을 돌리려는 처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돈을 벌어 자기 나라로 떠날 외국인 노동자나 비합법 존재인 불법체류자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력이 있는 이민자를 받아야 된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단순업무를 하는 단기간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달러로 환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현 상태는 한국 자국민 청년층이 기피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3D 업종과 여전히 구조조정이 벌어지지 않는 시대 착오적 기업들을 연명시킬 뿐이라서,[14] 이는 장기적관점으로 보아서는 자멸하는 길일 뿐이다. 현실적인 체감이 되도록 예를 들면 이 상황은 주방기구가 IH조리기로 바뀌는 시점에 여전히 아궁이에 장작을 넣는 수준 밖에 안된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정부가 고학력 청년들에게 실제로 필요하고 본인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직업군과 계속 발전하는 산업계의 변화는 무시한채로 정부 관료들이 본인들 젊은 시절에 알고 있던 시야의 범위로만 보이는 수준의 직업군과 그때 그시절 산업구조만 알고 있는 상태로 지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다 .[15][16]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0명대~1.05명이나마 유지하는 기조는 20대 출산보다 30~40대 출산과 다문화가정 출산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기인된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태이다. 하지만 가임여성 자체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출산율이 올라도 출생자 수가 늘어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관련기사

다만 그 이민자들과 이민자들의 자녀들에게 스스로가 나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6.2.3. 육아와 출산 인식 부족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라며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을 애국심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정작 육아와 출산을 위한 지원은 개인의 노력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다. # 출산율을 올리려면 육아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게도 장래가 불안한 사회를 만든다면, 아이들은 취직도 못한 자신이 가족들에게 오히려 짐일 뿐이라며 개인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위험도 있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오히려 계급 고착화가 출산율을 높인다는 주장을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북유럽의 경우 출산율이 서민층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사회적인 지원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중산층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국가는 아직 없고, 대부분 보조적인 역할을 하니 그 자체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출산율은 당연히 낮으며, 국가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육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면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처럼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조차 하지 않아 일부 출산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의지까지 꺾은 잘못이 국가에게 있음은 사회적 구조론에서 접근하는 이들도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가 잘 대처해도 한계는 명백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및 경제적 구조, 그 중에서도 인식 문제, 특히 출산을 비용절감에 관해 적대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는(산아제한 정책에 최적화된) 기업들의 기업문화에 있다.


6.3. 한국의 출산율

사람의 관점은 개개인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는가에 의견도 다양하다. 어떤 이는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자는 주장도 하고, 국가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나친 토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 찬반 입장과 근거의 요점만 간략하게 기술한다. 또한 개인의 관점이 아닌 부분은 이 문단이 아닌 각각에 맞는 다른 문단에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6.3.1.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

  • 개인에게 문제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일이다. 개인도 사회의 일원이며 개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곧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사회가 갖게 되는 악영향은 그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최악의 경우 과도한 부양연령층의 존재로 국가 복지가 붕괴되면서 이전처럼 전통적인 가족관계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그 밖의 사람은 배척할 수도 있는데[17][18] 이 경우 소수의 유자녀가정을 제외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이들에게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 현재는 자녀를 갖는 사람이 더 빈곤해지게 된다는 의식이 많고 실제로도 그러한 경향이 많으나, 이것은 저출산의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닥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지출 비용이 고려되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당장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노인이 된 후의 삶이 걱정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는 출산율 문제에 일반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
  • 한국은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이 곧 국력이다. 프랑스에서 아이를 셋 이상 낳은 주부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연금을 주는 것은 일할 사람이 줄면 자연히 생산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자질 문제가 있지만 일단 사람이 있어야 자질도 따질 수 있다.
  • 솔로우 모델에 따르면 인구성장률 n이 낮을수록 1인당 GDP는 높아진다. 1인당 자본량이나 사회 인프라 등이 많아지기 때문. 물론 국가의 GDP 자체는 떨어진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선 이득.

6.3.2.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

  •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의 인구 밀도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처럼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고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단지 서민・빈민 가정의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가의 후생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인적자원이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방법인 나라에서 현 세대의 출산은 다음 세대의 취업난과 대학입시 경쟁률을 가중시킨다. 대한민국의 경우 195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386, 486세대)이 너무 많고, 이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하지 않거나 재취업하기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다. 대학 입시의 경우 경쟁률이 올라가 아이들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준 미달의 대학들도 어렵지 않게 학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에 회의적인 사람들의 논지 중의 하나가 수만 늘리려 하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취업난, 적자생존 문제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출산율만 올라간다면, 최악의 경우 원래 소수의 청년이 다수의 노인을 먹여살리는 구조(원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서 극소수의 취업한 청년이 절대 다수의 실업자 청년들과 노인들을 세트로 먹여살리는 영 좋지 않은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
    이외에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땅 크기까지 늘어나는건 아니므로 집값도 치솟는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주거환경에 좋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집이 부족해서 집 값이 높은게 아님을 생각해보자.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겼다. 게다가 지방에선 빈집도 늘어가는 중이다. 그보다 문제는 서울 집중화 현상이다. 인구가 설령 3천만까지 줄더라도 서울 집중화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에서 집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다면 애당초 낳고 싶지 않았던 아이를 낳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크게 줄어들어 아이들 개개인의 삶의 질은 좋아질 수 있다. 또 과잉인구로 인한 과잉경쟁이 감소하고 자녀들의 인권이 높아져서, 자녀를 노후자금 수입원, 내 것 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부모들도 줄어든다. 게다가 과거에는 자식을 가문의 대를 잇는 부모의 분신쯤으로 여겼지만 현대에는 자식이 부모와 유전자만 같을 뿐이지 엄연히 부모와 다른 사람,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식이 스스로 태어나기를 바란 것이 아니니[19] 낳는다면 아이를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론이 대두되어서 도의적 부담도 상당히 크다.
  • 일단 많이 낳아야 자질 있는 인간도 태어날거라고 하지만 인간은 당첨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복권같은게 아니다. 오히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들에 비해 자질이 모자란 인간들이 많으면 복지비용이 많이 나가거나, 복지를 포기해서 인권을 말살해버리는 막장 사회가 되거나 어느 쪽을 택하건 비참한 결말이 기다릴뿐이다. 차라리 소수를 키워도 교육을 잘 시켜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다.
  • 국가주의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생각해야할 자유 민주주의 정부 체제하의 국민들이 사회를 위해 원치 않는 자식을 낳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 개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식을 위해 모든것을 희생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도 자녀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시킨다거나, 이혼 후 자녀를 버리고 재혼, 재가하는 부모 등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도덕적으로 질타당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 인권 측면이 부각되고, 부모의 선택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등장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사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려고 태어난 존재는 아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신을 포기해가며 필요한 수준을 넘어 자녀에게 희생하고 양보해야 할 이유는 없다. 부모에게도 부모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개인이다. 부모에게도 부모의 인권과 선택권이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낳았다면 어찌 됐건 책임을 지기는 해야 하니까 아예 출산을 기피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20]
  • 삶의 질, 생활력이 높아짐에 따라 눈높이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취직이나 구직, 직업, 재산 이전에 어른이 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못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어른이 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청년층에게 무조건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하고 닦달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저소득층 중 학력, 정보력 등이 낮아서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과 달리 생활력이 부족하고, 아직 몸은 어른이되 어른이 될 준비가 덜 된 청년층이 부모가 되었을 때, 과연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 아무리 국가적으로 지원해준다 한들 출산은 어쨌든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적으로 손해인 현상이며, 인구수를 국력으로 생각하는건 자동화가 거의 모든 것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한국은 수출위주의 경제 체제이며, 수출품의 대다수가 제조업이다. 요즘 기업 입장에서는 내수시장을 신경쓰려 해도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회수하는 수익이 훨씬 낮으며, 이미 자동화로 인원을 감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출산율에 비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의 로봇밀도는 2010년대 초반부터 세계 1위를 쭉 유지하고 있다.[21]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올라봤자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으며, 일자리가 나와도 언젠가는 자동화로 사라질 불안정한 일자리들 뿐이다. 따라서 출산율 증가는 경쟁심화, 평균적인 삶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이며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없고, 국력신장에도 이미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자동화로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높은 출산율은 취업난 가중을 비롯한 여러 사회 문제만 부른다는 얘기다. 막말로 지금도 실업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어쩔텐가? 자세한 내용은 인공지능 문서를 참조. 이와같은 문제 때문에 유럽의 핀란드같은 국가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22]
  • 출산율은 애국에 호소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인구 수가 급감한다 해서 개인에게 문제될 것은 없다. 국적은 태어날 때는 정할수 없지만, 변경이 가능한 선택 사항이다.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다면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국적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굳이 애국심에 호소하여 출산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가도 의문스럽다.

6.3.3. 사회적 입장

유신시대나 5공시절의 제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조업이 많은 고용률을 높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고령자, 극빈자가 대부분이고, 청년층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급히 돈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제조업 생산직에 취업하는 것이지 나중에는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다. 베이비붐 세대와 486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된 뒤에 제조업 쪽의 인력난은 심해지겠지만, 고학력에 걸맞지 않은 열악한 자금력과 작업환경, 근무환경 등은 현 20대, 30대와 그 이하세대들은 꾸준히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과거 유신시대, 5공시대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고학력에 걸맞는 비육체노동 쪽 업종들, 대중문화, 예술산업, 금융 산업, 호텔과 숙박 관광지 개발 관광가이드 등의 관광 산업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심하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카지노도 고려해볼만 하다. 최소한 산재 확률과 안전사고가 낮다는 점에서는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에게 메리트가 될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도 쌍팔년대 이전의 패러다임에 빠져 제조업에 몰입하고 있다. 물론 이는 장기적으로 봐도 베이비붐 세대와 486세대들의 은퇴, 그리고 청년층의 외면으로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단 그 기간중에 장기화된 실업상태로 체념, 자포자기하는 청년층의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나름 노력은 하고 있다. 적어도 2003년 이후로는 출산 장려정책으로 완전 전환하였으며, 출산 장려금이나 공교육비 혜택 등을 통해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기존의 기혼 직업여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출산 장려금은 이미 태어난 자녀의 학비와 사교육비로 들어갈 뿐이라는 맹점이 있다. 이때문에 출산율 상승 효과는 미미하며, 베이비붐 세대와 극심한 경쟁 구조로 온 사교육비 문제는 국가가 못 풀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 역시 갈수록 우세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국민정서 상의 배타성과 서민층 내 일자리 경쟁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출산장려와 내수활성화만 신경쓰고 이민은 고급인력을 빼고는 손을 놓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 문제를 자체 출산 장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늘었고 여기에 출산장려 위주로 나갔던 일본이 딱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반면, 출산장려 정책은 일본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이민을 어느 정도나마 받은 독일은 그나마 최악을 피하고 인구 구조가 적당히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사회지도층 및 언론에서는 이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기에 앞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IMF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내 이민자 수가 2050년 기준 인구의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한국이 앞으로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2050년대까지 적어도 7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23]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과연 이민을 올 만큼 매력적인 나라인가 하는 것이다. 일본, 중국이나 서구권의 고급 인력이 한국으로 이민 올 가능성은 극히 낮고, 결국 대부분의 이민자가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쪽으로 한정될 텐데 이들이 인구 수 늘려주는 것 이외에 다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애초에 이들은 한국에서 돈 벌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한국에 귀화할까?

6.3.4. 개인적 입장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사항이고, 개인의 문제이다. 이것을 국가나 행정기관, 특정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일방적 강요일 뿐이다. 범죄행위가 아닌 한도 내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존중해주기 어렵고 인정도 어렵다 해도 상대방의 권리, 인권, 취향에 대해 묵인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출산율을 위해 개인적인 만족감을 주로 삼는 취미활동, 여가, 휴식 등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개인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고 아예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다.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는 20세기 이전,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무조건 부모가 되어야 하고 자식을 낳아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고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보답을 받는 전개가 집단적으로 크게 퍼져있고 반론되어서는 안되는 진리처럼 강요되었으나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개인의지를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크게 퍼졌기 때문에 거부감에서 심하면 반감을 느낄 수도 있는 문제다. 따라서 출산을 하고 말고는,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게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권, 권리적 측면에서도 결혼 출산은 개인이 선택하고 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요하거나 은근히 강요하는 것은 불관용에 취향침해, 권리침해일 뿐이다.

국가나 행정기관, 일부 시민단체가 나서서 저출산을 해결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더 나가서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이미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해결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납득, 인정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 묵인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은 다르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율 2.0 미만을 일반적으로 말하며 국민의 감소로 인해 산술적으로 볼 때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무력[24]이 필요하다. 이런 무력은 국민과 경제력에서 나오는데,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력 감소는 결국 무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국가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개인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가 불안정은 개인의 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무시할 수 없다.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도 계속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2014년에 2.08에 달하고 있고 미국은 이민과 출산장려를 통해 고령화 사회를 늦추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도 1994년 1.24의 출산율에서 2015년 1.5로 늘리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프랑스, 독일의 경우는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이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이런 여러나라의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탈리아는 한국과 비슷하게 여러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유럽에서 출산율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청년실업이 개선된다는 장점은 있다. 80년대, 90년대 경제위기와 취업난을 보낸 일본의 2010년대의 현재 취업시장 모습을 보면 된다. 오죽하면 2016년 현재, 일본의 중소기업들조차도 청년 신규채용이 부족해서 옆나라인 한국이나 미국에서까지 사람을 구하겠는가? 그러나 단순히 사람이 적어진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 경제적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저출산이 좋다고만 볼 수 없다. 단순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현재 경제체계를 붕괴시켜 경제불황과 고용감소의 상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꼭 단순 노동력이나 병력유지를 위해서 적정수준의 인구를 유지해야 하는가? 라는 새로운 물음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대표적인 전문직이라고 불리우던 변호사나 회계사, 은행원 등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공장에서 행해지는 단순 노동은 다수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국방력과 같은 경우도 38선에 이미 로봇 비슷한 기계들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군은 이미 견마형 로봇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며 실전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커플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겠지만 어차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데 출산을 억지로 강요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6.3.5. 정부의 출산율 증가 정책의 문제점

결혼 출산은 개인의 선택, 개인이 좋으면 하고 싫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이다. 선택사항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정하는 권리 문제이다. 저출산은 시대의 변화, 평균수명의 증가, 사회 진출 연령의 상승, 개인주의의 심화, 각종 편의시설의 발전,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져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어느 한가지 만이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 인권, 선택권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자칫 인권 침해 문제로도 번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

저출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는, 앞서 거론되었지만 기존의 저출산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 해도 대부분 지원금을 이미 낳은 자녀들의 학원비, 사교육비로 투자되지 그 돈을 받고 아이를 하나 더 낳으려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밖에 저출산 관련 단체들의 운영비로 들어갈 뿐, 신규 신생아, 출생률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저출산 정책을 특정 대상을 마케팅해서 시행해보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높을 수 있다. 주로 가난한 계층들, 생산직 노동자, 상인, 자동차 정비공, 육체노동자 등 눈높이나 어떤 기준점이 낮은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25] 이러한 계층에서는 아직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가거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보통이며, 20대 초,중반대에 결혼하거나 어쩔수 없이 자녀가 생겨서 동거, 결혼하는 케이스들도 흔한 편이다.

중산층이나 전문가계층, 지식인층 이상만 되더라도 현재 누리고 있는 문화, 사회적인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 오히려 정보력이나 지식 수준 등을 갖추고 있기에, 오히려 상류층이나 상위 1%를 보고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도 높다. 중산층, 지식인층 중에는 오히려 자녀 하나나 둘을 잘 키워서 상류층, 상위 1%에 편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를 하나만 낳아서 더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에 반해 다소 인구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더라도 가난한 계층들, 생산직 노동자, 상인, 자동차 정비공, 육체노동자 등 눈높이나 어떤 기준점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는 있다.

개인의 권리, 존엄성, 선택권 등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 주도의, 관치 주도의 정책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우선 개인의 선택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는 것부터가 인권이나 선택권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이다.

7. 중국의 경우

중국의 경우는 1979년부터 계획생육정책을 펴는데 이는 출산율을 크게 줄여 식량문제를 막고 여성인구를 노동력으로 기용해 경제성장도 이루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다. 그 덕분에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계획생육정책이 30년 넘게 지속하고 거기에다가 사회인식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일본, 한국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현재의 출산율(1.5명)을 유지하면 203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2010년대 들어 단계적으로 산아제한 정책 완화 조치를 내놓는다. 그러나 전면적인 산아제한 폐기는 환경오염 문제와 식량부족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는 중이다.

7.1. 계획생육정책

중국의 경우 1979년부터 출산을 제한하는 ' 계획생육정책'을 시행하는데, 만약 소수민족이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이상 아이를 2명 이상 낳을 경우 보통 개인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2만 ~ 20만 위안이라는 막대한 벌금을 메긴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으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를 강제로 낙태시키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강압적이었지만 2010년대 들어 출산율이 1.5명대까지 떨어지고 오랜 산아제한 정책 시행의 여파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결국 2013년 11월 15일, 한자녀 정책은 사실상 폐지했다. 출산율이 정부가 기대한 대로 오를 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결국 2015년 들어서 완전히 두 자녀까지 허용해주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강력한 산아제한으로 인해 도심지역은, 한국과 비교해도 약간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소수민족의 비율과 도시화 정도가 출산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26] 가령 베이징 상하이는 0.707, 0.737명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으며, 가장 출산율이 높은 광시좡족자치구(1.79명)와 구이저우 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1.53명)는 모두 소수민족의 비율이 매우 높다. 여담으로 동북 3성의 출산율도 0.74-0.76명으로 상하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

7.2. 소황제(小皇帝)

1979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독자, 이른바 소황제(小皇帝=샤오황디)라는 세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외동이들이거나 많아봐야 형제가 2명, 3명이라 부모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기도 한다. 특히 형제가 많아서 자신의 부모에게 별로 대접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부모세대들은 이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부모세대와는 달리 개혁과 개방으로 비교적 풍요롭게 자란 세대이며, 이러한 소황제 세대들을 위한 명품마케팅마저 할 정도이다. 한국에서 나타난 왕자병, 공주병, 된장녀, 마마보이, 과잉보호 등의 단어와 뜻이 통하는 단어.

그러나, 이러한 과보호를 받은 소황제 세대들은 반대로 중국 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는데 어릴때부터 아쉬운 것 없는 환경에서 성장,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들어준데다가 온 가족들의 지나친 과보호와 기대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탓에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데다가, 최근 경제난/취업난으로 직업을 구하기 힘들게 되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한 채 니트족이 되어버리는 이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성격 또한 개인주의적이고 양보를 모르며, 배려심없는 성격으로 자라거나[27], 생활력이 부족한 경우도 보인다.

8. 일본의 경우

일본/출산율 문서 참조.

한국보다 훨씬 이전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이던 일본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이미 출산율이 대체출산율(2.1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1970년대 초반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70년대 중반부터는 2.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89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출산율이 병오년(1966년) 수준을 밑돌아 [28] '1.57쇼크'란 말도 했다. 한 마디로 출산율이 세대교체율인 2.1를 밑도는 1.57뿐이라는 것.

하지만 상기했듯이 21세기 현재 2.1에 도달한 선진국은 애당초 뉴질랜드를 빼면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1.57이면 G8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낮은 것도 아니다. 1989년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이보다도 낮아졌지만...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억눌렸던 여성들의 복수' 운운하며 떠들썩거리기도 했었고, 당시 일본 정부에서 대대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품경제 붕괴의 영향으로 출산율의 감소는 멈추지 않아 2005년에는 1.26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고, 2006년에 총인구수가 고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섰다. 다만 2012년에는 반전으로 인구가 0.37퍼센트 늘었다만 일본 정부에서도 장기 출산율 전망을 썩 밝게 보고 있지 않다. 이미 인구 감소국임에도 타 선진국에 비해 이민 정책에 매우 폐쇄적이며[29]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장기화된 경제불황으로 출산 장려에 전적으로 전념하기도 힘든 상태다. 현재 일본 정부에선 일단 출산율 1.40명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실제로 2006년부터 출산율이 증가세에 접어들어[30] 2012년 1.41명, 2013년 1.43명 2016년 1.44명, 2017년 1.43명으로 목표를 달성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가임기의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출산율이 올라가도 출생아수의 증가는 아직 힘들다는 전망이다. 실제 2005년도 일본의 출생아수는 약 106만명 수준이었는데 2017년도 일본의 출생아수는 94만6,06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일단 현재 일본 정부는 이민 수용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다만 해외 고급 인력의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서유럽으로 이민을 희망하기 때문에 일반 기술이민자가 다수일 공산이 커 실행은 지지부진한 상황. 그나마 급한 대로 청년실업자가 넘쳐나는(?) 옆나라(한국) 인력이라도 수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성과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출산 장려에 적대적인 기업문화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출산율을 1.43명까지 끌어올렸다.

인구 자연감소분은 11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0만명, 2011년 20만명, 2016년엔 30만명을 각각 넘어섰다.

일본의 작년 사망자 수는 134만433명, 신생아 수는 946,060명이며, 자연 인구 감소 38만4373명이다.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생아는 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는 신생아 숫자가 절정에 달했던 1947∼1949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가 2025년께 75세 이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40년쯤 사망자수가 17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본의 작년 결혼건수는 1만4,000건 감소한 60만7,000건으로, 전후 최소로 추산됐다.

204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년 인구가 100만명 이상씩 자연 감소할 전망이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2017년 1.43에 머물러 인구유지가 가능한 2.07에 훨씬 못미친다.

9. 대만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매년 30만~40만명을 기록한 신생아 수가 2008년 처음으로 20만 선이 붕괴됐고 2010년 16만명 대까지 무너졌다. 이후 매년 20만명 대를 유지하다 2018년에 18만 1601명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따르면 2018년부터 10년 동안 대만 취학 인구는 10~30%가 감소하고 2054년에는 전체 인구가 2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내놓았다. #

10. 북한의 경우

북한의 출산율은 UN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2.02명이며 2011년 미 인구통계국의 자료로 기사 북한의 인구는 204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4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며, 인구 감소세 역시 0.1% 선에 머물러 2100년 기준 2,400만 명의 인구를 기록. 감소세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사

다만,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일상적인 상황으로 저 상황은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가정했다. 2011년에도 제대로 된 외부의 식량 공급이 없다면 600만명의 아사 위험이 목전에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 # 하지만 기사에 나온 보고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는 극히 의심스럽다. 보고서에는 배급량이 줄어서 식량위기가 올곳이라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식량 대부분을 장마당에서 사먹는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지만 정작 추정사망자가 33만 정도에 불과했다. 이 사망자 수치는 북한과 유엔의 인구조사결과 공인된 사망자수이다. 2011년에 기사가 나왔지만 2019년 현재에도 저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은 실현되지 않았다.

북한의 출산율은 선진국처럼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수준(의식주)이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다.
소련 해체 직후의 러시아와 동유럽 혁명 당시 일어났던 동구권 출산율 저하와 상당히 비슷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나 경제난이 회복된다면 출산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남북통일이 이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가설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이점 참고

좀 더 상식적이고 경제를 챙기는 정권을 세운다면 현재의 인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는 점에서 꼭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평가도 많다. 현재 북한의 인구상황은 결국 정치의 문제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북한의 노인층 인구도 한국과 별반 차이 없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인구 증가율도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북한의 노령인구는 8.7%이다. 이는 위에서도 설명된 갈수록 높아지는 유아사망률 때문이다. # 특히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들, 정작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단이 없는 국가의 현실이 바로 북한이다. # 2009년 UN이 따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유아사망률은 1000인당 46명으로 아시아 평균인 30명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남한의 1000인당 4명과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

다만, 북한의 노인 인구 자체가 적어서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느린 편이다.애초에 노인이 되기도 전에 대다수가 굶어서 죽는데 뭘

11. 기타

  • 판타지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것으로 인간은 수명도 짧고 개체간의 기초적인 전투능력조차 커가면서 훈련과 좋은 물건들로 자신을 무장해야 어느정도의 전투력을 보이며 맨몸으론 대부분의 종족들에 비해 개체적 성능(?)이 떨어지는 편인 것에 비해 장수가 특징인 종족인 엘프를 비롯한 대부분의 환상종 들은 개체간의 전투능력 등이 인간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균형을 잡기 위해서인지 출산율이 유난히 심하게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로도스섬 전기 하이엘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지만, 많은 판타지 작품에서 인간보다 강한 육체를 지닌 종족들은 출산율이 낮으며 이런 경우엔 거의 그 세계의 주도권을 떨어지는 개체간의 힘을 수로 이겨내거나 다른 여러가지 설정으로 성욕이 상대적으로 왕성하여 그 결과물로 머릿수가 많은 인간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블린처럼 인간보다 약하거나 트롤, 오크처럼 멍청한 경우에는 인간보다 출산율이 더 높다. 주도권을 뺏지는 못하지만 인간 입장에선 상당한 골칫거리.
  • 프래그먼트에서도 이런 상황이 얼추 도입되었다. 헨더스 섬의 헨더가 대표적. 헨더는 인간에 준하는/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진 유사인류로 묘사하는데 번식 텀이 매우 길다. 헨더스 섬에서도 5마리만 있는 희귀종.
  • 작품에 따라 어떤 사정으로 출산율이 막장이다는 설정도 종종 쓰인다. 유아들만 걸리는 병 유전적 질환이나 생식기능의 커다란 퇴화 같은 일부터 아예 종족 전체의 생식력을 파괴시킴으로서 생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SF 작품이나 종말적인 세계관을 채택하는 때 종종 쓰인다.
  • 출산율 자체가 막장인 상황을 잘 표현한 영화로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 맨이 있다. 칠드런 오브 맨은 SF 수작으로, 출산율 자체가 제로로 떨어진 막장 근미래를 잘 묘사했다.
  • 출산율이 막장인 설정은 에로게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들이 알이나 새끼를 잔뜩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현실이라면 윤리적 문제로 실행이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해도 얼마 안 가 근친으로 인한 유전병 문제로 다른 막장사태가 벌어지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나오지 않은 채로 인구 회복했으니 장땡이란 식으로 끝난다.(...)
  • 판다와 티베탄 마스티프와는 정반대로 개복치는 끝장나게 출산율이 높다. 개복치는 1번 출산에 무려 3억개의 알을 낳는다. 하지만 출산율 만큼이나 사망율도 높아서 성체까지 자라는 것은 저 3억마리 중 2~3마리에 불과하다.
  • 스타크래프트 저그 종족 중 저글링은 출산율이 엄청나다. 일단 애벌레 1마리가 고치를 만들면 하나에서 2마리가 태어나는 데다가 저그 종족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한다. 대체로 곤충에 기반을 둔 생명체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편.
  • 많은 수의 창작물, 특히 영지물은 출산율이 10명에 남성 전원 징집이라도 되는지 수십만 대군이 틈만 나면 튀어나온다.
  • 출산율에 관한 칼럼 #
  •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일지도 모른다.
    근데 요즈음은 섹스리스 부부도 많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가지는 경우가 많아 설득력은 떨어진다.

12. 관련 문서



[1] 즉 출산율 = 출생율 * 1000/가임기 여성인구 수라 계산하면 된다. [2] 지하철 공익광고 중 출산율은 여성에게 저출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단어이니 출생율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광고가 있다. 이미 출생율이 출산율과 별개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성평등 문제가 아닌 그냥 무식한 주장. [3] 성비상 출산을 할수 없는 남자아이가 너무 많아지면 대체출산율도 높아진다. [4]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축에 든다. [5] 과거보다 적게 낳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일단 2.1명 수준이면 인구 구조는 유지된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는 아니지만) 여기에 해외 이민의 유입을 활성화시키면 더욱 쉽다. [6] 하지만 이 시기 베이비붐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가임기에 들어가는 시기였고 바로 이듬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온 영향으로 출산율이 급락해 이 시기 출산율이 더욱 더 두드러 질 수 밖에 없어 효과가 생각보다 덜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꽤 많다. [7] 만약 임신과 출산을 해도 문제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인식과 물리적 도움 등이 있다면 출산율은 올라갈 것 이다. 문제는 그게 엄청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을 압박해 희생시키는 것이 더 좋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손해 봐가면서 나누는 쪽을 택하겠는가. 아마 희생시키는 쪽을 택할 것이다. [8] 2005년 일본의 사회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이 니트족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9] 실제 어머니와 친한 아들은 이성을 대하는 능력이 다른 유형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모자 가정의 경우 어머니와 친하더라도 이성을 대하는 능력이 오히려 다른 유형보다 낮다. [10] 인공지능과 기계화가 생산현장에 도입된다면 웬만한 중소기업에서도 버튼과 조이스틱 조작, 기계 운전 등 간단한 수준의 노동으로 대체되는 바, 고령자나 심신미약자, 경증의 장애인들도 충분히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증가하고 있다. [11] 오히려 어려워도 꾸역꾸역 무책임하게 애를 낳고 보는 인간이 가장 즉물적이며, 자기 지위와 욕구 충족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다. 생각해보면 무책임한 부모가 세상에 만연한 거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양도 이렇게 함부로 하진 못하게 되어 있다. [12] 서북유럽 지역은 어느 정도 출산율 반전에 성공했다. 그나마도 수십년간 해온 정책이 효과가 없자 그냥 이민자 받아들이고 혼외출산 허용해서 증가한 것. [13] 기술적 특이점 가설에 의하면 2045년부터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가설의 기술 발전 로드맵대로면 특이점 시점의 이전부터 이미 불로는 달성하고도 남는다. [14] 물론 현 시점에서는 AI 인공지능과 차세대 업무 로봇 등이 도입 되는 식으로 전환 될 때까지는 해당 산업에 종사할 사람들이 필요하기야 하지만 [15] 예전에는 벽면이나 간판에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로봇제어 관련 엔지니어가 만든 로봇이 벽을 타고 가며 인쇄를 하고 그림은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컴퓨터로 따로 그려서 전송하는 시대다. 이 과정 자체도 참여인원의 언어가 다른 경우 실시간 통역기술등이 또 활용 될 수 있다. 이렇듯 젊은 사람들의 기술이나 능력은 절대 모자라지 않다. [16] 세상의 변화는 빠르나 긴시간 동안 책과 종이 등의 인쇄된 정보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한 뒤에는 막상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전혀 신경 안쓴상태로 편하게 살아오며 수십년동안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7] 농업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공업이 중심이 된 국가의 경우 고급일자리 부족이 문제지만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해도 최소한 2, 3차 산업의 저임금 노동은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프리터 왕국으로 유명한 일본이다. [18] 실제로 현재 사회 문제일 정도로 심각한 중국인들의 지나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가, 오랜 세월에 걸친 전란으로 온 혼돈 속에서 믿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들 뿐이라고 생각하여 사회와 국가를 불신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19] 극단적으로 말해서 '낳은 죄' [20] 고찰을 해보면 모든 생명은 자의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전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만악의 근원은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창조주 아니라면 세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21] 가장 최근 자료가 2016년도 기준이지만 한국의 로봇밀도는 2위인 싱가포르의 1.5배, 3~4위인 독일이나 일본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던 만큼 완전 자동화 기술의 상용화가 이뤄지면 어느 나라보다도 완전 자동화 기술의 도입 속도 및 도입량이 높을 것이다. [22] 하지만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곳에 영향을 미쳐서 정확한 효과가 뭔지 집어내기가 어렵단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23] 일각에서 주장하는 통일대박론이 이를 근거로 한다. 어차피 이민은 받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을 수용해서 인구 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 항목 참고. [24] 경찰 치안, 군사력을 말한다. 이 두가지가 없다면 내전에 의한 사회혼란과 다른 국가의 침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절대 명분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 [25] 물론 이들이 전부 성취욕, 출세욕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6] 다시 말해서 도시가 농촌보다, 한족이 소수민족보다 출산율이 낮다는 이야기. [27] 물론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할 당위성은 없기는 하다. [28] 이는 병오년에 태어난 여자애들은 성격이 나빠서 나중에 자라서 남편을 잡아먹고, 불행을 타고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 그 속설 때문에 이 해에 아이를 낳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해 합계 출산율은 1.58명에 그쳤다고 한다. [29] 한국의 경우도 이민정책에 소극적이라, 외부 노동력 도입에만 개방적으로 20세기 중반 독일과 비슷하다. [30] 2000년대 후반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정체세였지만 이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가임기 여성의 감소로 출생아수의 감소는 여전하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