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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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 소유권 -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명문상 의문이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단 참조.
• 점유권, 유치권 - 명문상 규정은 없으나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성질상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 담보물권( 저당권, 질권) - 성질상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단, 물권이 아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전세권 - 최장존속기간이 10년이므로, 2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방법이 없다.
• 수출입금융채권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를 살펴보면 같은 국책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권들과는 달리 별도로 소멸시효를 명기해 놓지 않았다.

2.1. 소유권

3. 소멸시효의 효력

• 긍정례
• 채무자는 채무의 소멸로 의무를 면하므로 당연히 시효원용권자에 해당한다.
• 물상보증인과 연대채무자(민법 제421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도 마찬가지다.
•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 부정례
•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2. 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채권자대위권에서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는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채권자가 제3채무자뿐 아니라 채무자에 대해서도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원용하는 항변을 하고 그러한 사실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현출되어 심리한 결과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채권자는 피보전권리가 없어 소가 각하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3.1. 소멸시효의 소급효

3.2.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4. 소멸시효의 기산점

4.1. 변제기, 만기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 (a) 변제기가 곧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같다는 견해가 있다.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게 변제기의 0시부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기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2028. 8. 31. 24:00(=2028. 9. 1. 00:00)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b) 위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란 재판상 청구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그에 따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9월 1일 낮에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고 해도, 그 날 밤 늦게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밤 10시에 법원으로 달려가 소장을 제출하는건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9. 1. 24:00(= 9. 2. 00:00)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2028. 9. 1. 24:00(=2028 9. 2. 00:00)이 소멸시효가 된다.
• 달리 말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초일을 산입하는지 불산입하는것인지로 볼 수도 있다.

4.2. 특별한 기산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민법 제766조 제2항).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같은 조 제1항)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건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건물 소유권의 귀속주체는 하수급인의 관여 없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더구나 건물이 완성된 이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하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5. 소멸시효기간

5.1. 20년

5.2. 10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제2항. 장기소멸시효)[10]
  제조물 책임법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해 같은 취지의,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규정이 있다.
• 공탁금지급청구권 ( 공탁법 제9조 제3항)
•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1항)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조 제2항)
• 우체국에 맡겨놓은 예적금 및 보험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11] 실제로 노모가 치매에 걸린 상태로 10년 이전에 맡긴 적금을 상속한 아들이 찾고자 신청하자 확인절차 끝에 상속이 인정되어 찾은 경우가 있다.

5.3. 5년

•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완성된다{한국산업은행법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원본(元本)'[12]은 5년으로 완성된다{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7절(농업금융채권) 제157조(소멸시효)}.
•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8절(수산금융채권) 제160조(소멸시효)}.
•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 (상법 제464조의2 제2항)[13]
• 회사채의 이자와 이권흠결시 공제액의 지급의 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3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지만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로,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3년).

• 국민주택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는 상환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3항), {국채법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5.4. 3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
  제조물 책임법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해 같은 취지의,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규정이 있다.
• 근로관계 채권들은 대부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
• 임금채권, 재해보상 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92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이나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
•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상법 제662조)
•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6조)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자{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소멸시효)}
• 우편환증서 {우편환법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1, 2항}

5.5. 2년

• 산업금융채권의 이자{한국산업은행법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의 이자{농업협동조합법 제5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7절(농업금융채권) 제157조(소멸시효)}
• 수산금융채권의 이자{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8절(수산금융채권) 제160조(소멸시효)}
• 보험료청구권 (상법 제662조)
• 항공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919조)

5.6. 1년

• 물건운송인
• 책임 (상법 제147조, 제121조)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47조, 제122조)
• 운송주선인
• 책임 (상법 제121조 제1항)
•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22조)
• 창고업자
•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 (상법 제166조 제1항)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67조)

5.7. 6개월

• 수표의 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51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상법 제154조 제1항)

6. 소멸시효의 중단

7. 소멸시효의 정지

8. 시효이익의 포기

9. 배제 등의 가부

10. 제척기간과의 차이

• 소급효 :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지만,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다.
• 중단 :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나, 소멸시효는 위의 정지사유에 의하여 중지가 가능하다.
• 변론주의 :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나,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소멸시효는 고려하지 않는다.
• 정지 : 제척기간에도 정지를 인정할 것이지에 대한 학설 상의 대립이 있으나, 소멸시효는 법 규정에 의하여 정지가 인정된다.
• 단축 및 경감 : 제척기간에서는 그 기간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소멸시효에서는 단축 및 경감이 가능하다.
• 소멸 :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완성될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대해서 학설상 대립이 있다.

11.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의 기대이익은 헌법상의 재산권이 아니라고 하였다. (헌재 2004.03.25. 2003헌바22)
• 부친 유언 10년 숨기고 땅 독차지한 형제, 대법서 ‘쓴맛’(2023-06-20)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악의에 의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알지 못해서, 그 권리를 소멸시효 안에 행사하지 못했다면 예외적으로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이는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자체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