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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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수치인의 의무4. 임치인의 의무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제694조~제702조 펼치기 · 접기 ]: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개요

임치(任置)는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로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물건이나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일상에서 물건을 맡아주는 계약도 임치에 해당한다.

2. 상세

물건을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任置人), 물건을 맡는 사람을 수치인(受置人)이라고 한다. 그리고 맡긴 물건을 임치물(任置物)이라고 한다. 임치계약은 낙성계약[1]이다.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돈을 주고 물품을 보관하도록 할 수 있고(유상임치), 반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품을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무상임치) 물건을 맡기는 기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약정에 따라 기한 없이 임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기한 없이 맺은 경우에는 양측이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치기간이 종료될 경우에 임치인은 밭긴 물건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치인은 반대로 물품의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각각 임치물반환청구권, 보수지급청구권이라고 하며 이 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수치인의 의무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삼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를 제기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상법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명시적인 조문은 없지만 당연히 임치물을 온전한 수준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에는 선관주의의무을 적용한다. 이는 임치물이 특정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무이다.(민법 제374조)

그러나 제695조에 의하여 무상임치인 경우에는 주의의무 수준이 낮아진다. 즉,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호의로 임치한 사람에 대하여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대신 상법에서는 상행위의 무상임치의 경우에도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2]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698조에 의하여 수치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임치인 측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기한을 정함이 없이 "수치인은 이 물건을 보관하도록 한다"와 같은 임치계약을 맺었다면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임치에서는 상당부분 위임의 규정을 대다수 준용하고 있다. 이 중, 수치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임인의 위임 문단 참조.

4. 임치인의 의무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치인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건의 하자는 물건을 이용할 때 생기지, 물건을 보관한다고 하자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적용할 일이 없는 조문이다. 실제로 이 조문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없다...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임치에서는 위임의 규정을 대다수 준용하고 있다. 이 중 임치인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임 문서 참조.

[1] 금전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반대의 의미로 요물계약이 있다. [2] 선관주의의무는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인 50%가 탈락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이다. 반대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의무수준이 낮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주의의무 문서 참조.

임치

1. 개요

2. 상세

3. 수치인의 의무

4. 임치인의 의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