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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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1. 개요

2. 제2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2.1.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1. 강제추행은 피해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8]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 혹은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때가 많다.
2. 형법에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도, 입법자(국회)가 "주거침입이 더해지면 보통 사례보다 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법을 만들었다면 강간죄에 내릴 수 있는 무기징역을 똑같이 선고하게 만든 건 아무 문제가 없다.
3. 약간의 위헌 소지는 있긴 한데, 법관이 양형을 잘 하면 이정도는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이게 형벌체계의 정당성이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긴 어렵다.

1.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다양한데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된다고 해서 다양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2. 징역형의 하한이 7년이니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7×1/2=3.5년) 중형에 처해야 하니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제한된다.
3.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4.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2.2. 제4조: 특수강간 등

2.3.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2.4.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2.5.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2.6.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2.7.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 특수강도죄, 특수강간죄, 강도강간죄, 강도살인죄의 미수범, 본 문서의 강간살인죄의 미수범 등이 성립할 수 있다.
• 법조문을 찾아 가면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를 범하고 형법 제297조의 강간을 저질렀으므로 성폭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한다. 그 다음 본 문단의 성폭법 제9조에서 제3조를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고 D는 V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목을 졸랐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따라서 성폭법 제15조에 따라 공소장의 죄명은 '성폭법위반(강간등살인)미수'가 된다. 제1심 판사는 위 죄책을 판결문에서는 특수강도강간살인미수죄라고 호칭했다. 죄명이 장난아니게 길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도 더 기네

2.8.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9.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추행/공공장소 참조.

2.10.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2.11.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2.12.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12.1. 제14조①: 동의되지 않은 영상물의 동의없는 촬영 및 유포

• 불법촬영 참조.

2.12.2. 제14조②, ③: 동의된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

• 리벤지 포르노 참조.

2.13.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2.14.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2.15.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16.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17.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3.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4. 개정에 대한 논란

5. 판례 및 결정례

5.1.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다'의 의미

5.2.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의미

5.3. 전문법칙 관련 특칙의 위헌성

5.4.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위헌성

6. 관련 문서

• 관련법 및 법안
• 1961년~, 성매매 특별법 - 타의적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었으나, 자발적 성매매도 금지하며 논란이 이어진다.
• 200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은 아청법.
• 2016년~,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 - 해외의 경우 '성관계 동의 어플'까지 등장했다.
• 2020년~, n번방 방지법 7개 법안 - 그 중 특정 법안의 잘못으로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가 발생한다.

• 아동 성범죄

• 해외의 관련 법률
•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인 자태의 영상에 관한 전자적 기록의 소거 등에 관한 법률 - 일본의 불법 성적촬영물과 관련된 법률
• 사사성적화상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일본의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