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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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상해치사 傷害致死 \|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형법 형법 제259조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2]
특별관계	상해죄, 존속상해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상해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 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법률조문3. 판례 및 관련사건4. 해외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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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해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이다. 폭행치사도 형법상의 형량은 같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치사 쪽이 더 가벼운 죄로 취급된다.[3] 살인과 유사하지만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논란중에 있다.

도둑 뇌사사건(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정당방위 인정 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인천 과외 제자 폭행 및 사망 사건(주범 징역 7년): 주범은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았으며, 공범 2인은 상해치사로 기소되었으나 폭행 부분만 인정되었다.
안양 세 자매 존속상해치사 사건: 첫째 딸에게 징역 10년, 둘째, 셋째 딸에게 각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존속상해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폭행치사: 1년6월~5년, 상해치사: 2년~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