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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기계획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국토교통부가 기존 계획안인 양평군 양서면 종점 계획안을 2023년 5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1],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며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2. 종점 변경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원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로 계획되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 1월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2021년 4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를 하였다. #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된 2023년 5월 8일 개정안에서는 고속도로의 종점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일가 토지들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2022년 3월 타당성조사, 2022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는 양서면이 고속도로의 종점이었는데, 2023년 5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
서울양평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추진됐다. # 양서면 종점은 관광객이 많은 두물머리와 가까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의 주말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토부가 예산을 수백억원 더 들여가며 종점을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 김건희 여사의 특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발표한 강상면 병산리 종점은 그동안 검토된 적 없으며, 2019년부터 2022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평가 때까지 논의조차 없던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와 일가족의 선산과 토지들 있어 특혜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노선 변경을 '대통령 처가 카르텔'로 규정하고 TF 구성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있다. #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혹을 반박하였다. 우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교통 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종점 변경으로 6번 국도 등 인근 도로 교통량도 하루 평균 2천100대 더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도 총사업비의 0.8%인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정은 사업 환경성 측면에서도 기존 예타안보다 변경안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 대안 노선의 경우 한강을 1회 횡단하는 반면, 기존 노선은 한강을 2회 횡단해 환경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친인척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땅은 종점에서 1k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친오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2]가 단독 보유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한개 크기가 넘는 땅이며, 이 회사가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KBS와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 반경 약 5㎞ 안에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인 최은순 씨, 김 여사의 언니와 남동생, 가족 회사 등이 보유한 땅은 모두 토지 29필지, 3만9394㎡(1만1917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산 공개 때 알려졌던 것보다 17개 필지가 더 확인된 것으로, 총 면적은 축구장 5개 크기이다. 12필지는 상속, 17개 필지는 매매를 통해 취득됐다. # # #
논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유튜버 땅토지TV가 "송파양평고속도로"라는 키워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상 노선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정리한 자료( 2020. 10. 29., 2021. 1. 22., 2022. 11. 10, 2022. 5. 30., 2023. 5. 29.)를 남겨 놓았다.
2.1. 쟁점
2.1.1. 노선 변경의 이유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은 7월 7일 변경의 이유로 지역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현정>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 원희룡> 예타는 예타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집권했으면 지금 단계에서 똑같이 검토안을 복수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집권당이냐 그 차이뿐입니다.
7월 7일 원희룡 인터뷰
노선변경의 제안자가 양평군이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kbs와 한겨레의 취재결과 변경안으로 제안하는 양평군의 제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자 7월 10일 국토교통부의 해명으로는 원희룡의 해명과 달리 전문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가 2022년 5월에 제안한 바에 따라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 의원인 여현정의 주장과 녹취에 따르면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양평군에 오고 8일 후 그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원안 이외 2개의 안을 양평군이 제안한 것으로 나온다. 이 때 양평군 내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녹취 안의 양평군 직원이 말한다. 단지 양평군 직원인 도시건설국장이 임의로 대안을 제시하여 결재하고 회신하였다는 것이다.
2.1.2. 김건희 일가 땅의 수혜 여부
당정은 노선 변경으로 김 여사 일가가 이득을 봤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브리핑장에 직접 도판을 들고 나와 "기존에 양평군에서 제시했던 3가지 안 중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고속도로 진출입로(IC)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안 노선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백 차관은 "만에 하나 지가 상승을 생각했다면 현재 제시된 대안 노선이 아니라 실제로 IC가 설치되는 다른 노선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여기 이런 땅이 있다는 걸 (정부가) 어떻게 알겠나. 특혜를 줬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변경된 노선의 종점부가 IC가 아닌 JCT인데, JCT는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서 "진짜로 특혜를 고려했다면 IC를 설치했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도 “접근성이 개선되는 IC가 만들어진다면 이권 개입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국토부 안은 강상면에 자동차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이 들어서는 거라 오히려 지가 하락 요인”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역시 JC에 근접하는 경우 소음, 분진 등이 심해져 이에 따른 민원을 다수 발생시킨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다만 JC 자체는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무관하긴 하지만, 변경안의 양평JCT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기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가 이미 존재한다. 이에 따라 남양평IC를 통해 중부내륙선에 진입한 뒤 양평JC에서 바로 서울양평선으로 갈아탈 수 있기에, 서울로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만약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대로 전략환경영평가가 통과돼 2025년 착공이 이뤄졌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29개 필지 역시 서울 강남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상당한 토지가치 상승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존 안대로 양서면에 종점이 마련됐다면 남양평나들목까지 약 8㎞를 달려야 하지만, 종점이 변경된다면 김건희 일가 토지가 남양평나들목에 가깝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다. # #
더불어민주당 TF는 종점 지역에서 송파, 강남까지 가는 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정부여당은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건희 일가는 2003년, 2008년 일대의 땅을 등록전환했다.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눈 후 용도를 임야에서 ‘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지목 변경도 했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 개발을 염두에 둔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1.3. 예타 통과 후 시·종점 변경의 적절성
이 문단은
경향신문은 대안으로 제시된 강상면 종점은 예타 통과 구간인 양서면 종점과 한참 떨어진 데다 공사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사실상 다른 사업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대안구간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별도의 예타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예타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의 취재에 응한 익명의 전문가는 "정부가 먼저 '예타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원안, 변경안을 놓고 예타를 다시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원안으로 예타가 되는데 대안이 작년 5월에 새로 튀어나오지 않았느냐"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자. 다시 예타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며 향후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다만 다시 예타를 받을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당정은 예타 이후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에 해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문자 그대로 '예비' 조사에 불과하며, 실제 본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나 환경성 분석 결과가 달라질 경우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 있는 경우에서는 얼마든지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목포-광양 고속도로 등 과거 예타 이후 사업 내용이 달라진 사례도 제시했다. 아울러 예타 변경 내용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공유하지 않은 것도 절차상의 문제로, 관련 용역이 종료되고 나면 추후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논의하는 구조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 #
데일리안 및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래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의 출발 또는 종착점이 수정된 사례는 전체 24건 중 14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예타를 통과하고도 시종점이 변경된 사유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전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노선 등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3]는 "예타에 제시된 노선이 이후 추진과정에서 바뀌는 경우는 많다"며 "예타 노선은 대략적으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보다 효율적인 노선으로 수정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예타 통과 이후) 시작점과 종점이 변경됐다"며 "종점인 울산에서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옮겨달라 했고, 출발점이 변경된 것은 함양·거창·산청군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됐다"며 예타 통과 이후에 노선이 변경된 전례가 있음을 시인했다. #
그리고 예타 통과 이후 노선 변경도 국토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타 이후에 노선 변경 등 여러 이유로 수요가 크게 줄거나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생기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만 한다.[4]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안 된다. #
다만 YTN은 이번 변경처럼 종점을 포함해 예타 이후에 노선의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상 바뀐 경우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추진된 10개의 사업 중 5개 사업에서 변경된 것을 근거로 해명했지만, 이 사례들 모두 매우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 이번 논란처럼 원안 대비 55%의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3개 이상 터널과 11개 이상 교량이 추가로 설치될 정도 대폭 변경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
예타 이후 노선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뀐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5개 노선은 서울양평고속도로보다 더 큰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면서 해당 노선들의 상세도를 공개했다. 원안과 예타안의 시점 또는 종점의 직선거리를 살펴보면, 목포~광양 노선은 시점 18km, 종점 8km, 부산외곽순환 노선은 시점 15km, 종점 4km, 함양~울산 노선은 시점 8km, 종점 12km, 포항~영덕 노선은 시점 7km, 양평~이천 노선은 시점 3km, 종점 4.5km만큼 차이난다. 또한 김포~파주~양주 노선은 종점만 5km 바뀌었지만, 노선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다. # #
2.1.4. 변경 노선의 제안 시점
양평지역 내에서는 2017년부터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2016년 말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와 연결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편리하다는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서 거론됐다고 한다. #양평군이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군수 시절인 2018년 2월[5]에 완성한 <양평군 2030 기본계획>(지자체 행정 로드맵)에도 종점이 강상면인 유사 노선이 담긴 파악됐다. 정동균 전 군수가 양서면 종점안만 추진했다고 주장했는데, 정 전 군수의 취임 전부터 변경안과 유사한 안이 있었던 것이다. 다만 2030 군 기본계획은 도로, 체육, 문화 등 각 분야 장기계획을 세워 내부 검토하는 자체 계획으로 구속력은 없다. #
경기 여주·양평이 지역구였던 정병국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12월 보도자료에서 "강상JCT를 통한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 # 정 전 의원이 2016년부터 대안 노선과 유사한 서울 송파~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당시 정 전 의원이 추진한 노선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건설사업의 일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는 무관하다. #
한국일보는 2017년 이래 양평군 내부에서 강상면 종점을 추진하려는 의견은 존재했지만, 급부상한 것은 윤 대통령 집권 전후라는 기사를 썼다. #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용역업체의 제안 시점은 2022년 5월이다. 하지만 2022년 4월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이미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 타당성 조사에 본격 착수한 2022년 5월 이전부터 국토부와 용역사가 종점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토부가 과업수행계획서를 공개할 당시 종점 변경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누락된 상태였는데, 국토부는 실무자 실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실무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번복했다. #
2.1.5. 변경 노선의 결정 시점
야당은 고속도로 계획이 처음 제시된 2008년 이래 전임 군수 임기 동안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바뀐 적이 없없다면서, 국토부에서 먼저 변경안을 제시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 한달여 전에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강상면 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 변경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JTBC 취재진이 입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엔 2022년 11월에 이미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사업 계획의 위치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 노선으로 바뀌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했다. #
JTBC 취재에 따르면 2022년 11월에 나온 준비서를 토대로 2023년 2월에 평가위원들의 심의가 이뤄졌으며, 모든 평가 준비 내용이 강상면 쪽을 종점 짓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시점하고 종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올라갑니다. 노선의 기본계획이 정해진 상태에서 준비서가 만들어지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노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
2023년 1월 국토부가 관계기관들에 보낸 내부 공문에도 ‘강상면 종점 안’이 적시돼 있었다. 2023년 5월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문서를 보면 사업목적 항목에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 사업은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명시되었다. #
7월 11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2년 1월,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3월에 설계 전문 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고, 이들이 5월 19일 강하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국토부에 제시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국토부에서 1월에 입찰 공고, 3월에 동해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두 곳을 선정해 의뢰, 2개월여간의 검토 끝에 5월 19일에 완료 보고가 국토부에 올라간 것인데 이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9일이 지났고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고 6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해당 업체들은 외압 같은 거 없었고 순수하게 기술적 측면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6]
SBS는 취재 결과 용역업체가 이야기한 고속도로의 종점은 국토부의 대안과는 다른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용역에 참여한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 검토를 통해 최적안을 만든거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의 어떤 의견 제시가 있었는지는 말을 아꼈다. #
한겨레는 대안 노선을 제안한 주체가 양평군이라고 한 그간의 국토부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시점에 갑자기 제시되고 그 후 일사천리로 추진된 점은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 TF 소속 김의겸 의원은 3월 10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3월 15일부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면서, "민간업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 돈을 들여가며 새로운 안을, 그것도 두 달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 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는 것이 확정돼 있었고 인수위가 새 정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인수위와 민간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정권 출범 이후 국토부 의견 수렴 요구(7월13일), 양평군 회신(7월26일) 순서로 일이 착착 진행됐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낸 의견서는 A4용지 한쪽 분량으로, 이 중 강상면 종점안 변경 관련 대목은 300 글자가 채 안 됐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양평군의 종점 변경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남시의 시점 변경 요청은 국토부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한다. 하남시는 교통량이 많은 오륜사거리 쪽에 고속도로 출입구가 만들어지면 교통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2년 8월과 2023년 2월에 고속도로 시점을 감일JCT에서 서하남IC로 변경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주민 1만명의 반대 서명이 첨부된 의견서를 보냈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러나 지도를 보면 서하남IC 구간 동쪽은 감일지구 아파트들이 있어 하남시 요구대로 이곳으로 종점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감일동 일대 구간에 터널을 뚫어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했다. 또한 상사창IC의 위치도 교산신도시를 피해가도록 수정되었기에, 하남시 요구만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 도로교통과의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022년 6월 30일 공고, 7월 21일 낙찰이 되었으므로, 일정상 7월 부터 11월 사이에 종점이 강하면으로 변경되었으며, 설계변경은 용역 계약상 발주기관이나 감독이 변경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에는 초기안에 대해서 고려햔 자료가 나오지 않고, 변경안에 대해서만 환경평가를 하고 있고, 변경안을 대안1로 초기안을 대안2로 표시하고 있는 등, 초기안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7월 13일, 문제의 용역업체 중 하나인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 예타조사보고서와 예타 이후 본 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양평 종점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대안 노선을 검토하게 된 것이었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외압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원안의 경우 양평군 구역에서는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노선 구간에 상수원보호구역, 생태자연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 각종 환경보호 구역이 존재했으며, 기존 종점 위치에 터널이 연달아 존재하고 40미터 높이의 교량이 있고,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여주나 그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올 차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여 수정안의 종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평이천고속도로의 예와 같이 검토 과정에서 노선과 시종착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국토부의 설명도 덧붙여졌다. # # # #
경향신문은 설계업체의 분석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지 단 두달만에 이루어졌으며, 원안보다 대안이 뛰어나다는 분석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타당성조사 용역수주 경험이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1년짜리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예타안과 대안 중 무엇이 더 나은지 비교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린다”며 “기초 자료 조사 분석에만 1~3개월은 걸리는데, 2달만에 대안 노선까지 보고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했다. #
2.1.6. 노선 변경의 타당성 및 현실성
이 문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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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에서는 교량은 11개, 터널은 10개가 필요한 반면, 변경안에서는 교량은 19개, 터널은 26개가 필요하다. 이는 총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질 뿐더러 공사중 소음과 진동구간 역시 늘어날 것이라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분은 산 지형이어서 터널을 통과 한 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 이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경우, 1000억원에 가까운 큰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
양평군 역시 2022년 7월 작성한 문건에서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라고 평가했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2안'에 대해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의견서를 만든 양평군 도로과 과장은 “1안(원안)이 다른 대안보다 경제성·타당성·편의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양평군과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는 강하면에 나들목을 만드는 것이지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는 게 아니었다. #
또한 유명 관광지인 양서면 두물머리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여 원안의 종점이 양서면으로 설정된 것인데, # 강상면 종점 수정안은 두물머리와 멀리 떨어져있어 해당 목적과는 무관하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6번 국도의 교통정체 완화인데, # 한겨레에서는 수정안이 이러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기사를 썼다. #
경기도가 국토부 기준에 따라 변경안의 인접 마을을 추산했더니 모두 10개 마을로, 거주 가구와 인원은 각각 8525가구, 1만8073명이었다. 국토부가 원안에서 밝힌 1744가구, 3651명보다 약 5배 많은 숫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대안 노선, 즉 변경안"이라고 주장했다. #
김선교 전 의원 겸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은 기존안과 예타안의 차이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심의한 비교표를 제시했다. 이 표에 따르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종전안은 교통분담 효과가 낮고 6번 국도 주변 지장물(학교, 철도) 고려시 출입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강상면이 종점인 타당성안은 도심과의 연계 기능이 개선되어 교통량이 증가하고, 환경훼손 구간이 적다고 판단했다. 교통량의 경우 일일기준으로 예타안(양서면 종점)은 1만 5834대, 타당성안(강상면 종점)은 2만 2357대로, 수정안이 원안에 비해 수요가 41%가량 더 많다.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참여했던 A자문위원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원안은 중간에 나들목(IC)이 별로 없어서 교통 수요의 유입이 어렵다"며 "수도권 주변으로 이동하기엔 편리하지만 노선이 지나가는 양평군은 이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A위원은 "교통량이 많고 사업비가 적어야 B/C[8]가 올라가는데 원안은 교통량이 적고 사업비가 많아 B/C가 잘 안 나온다"며 "예타 당시에는 공사비 등이 100%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수정안은 공사비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교통 수요량이 더 커지고 민원의 소지가 더 낮아진다고 한다. A위원은 "검토 대안(2안)은 중간에 IC가 한두 개 생겨 양평군과 광주시 북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다"며 " 하남 교산지구를 통과하는 예타안에 비해 대안은 교산지구 외곽으로 우회를 시켜 민원 소지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의 취재에 응한 전문가들은 원안보다 수정안이 낫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설명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 원안보다 수정안의 수요가 많다는 점 ▲ 수정안의 환경파괴가 원안에 비해 덜하다는 점 ▲ 수정안이 공학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속도로 건설에선 혜택을 보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9]을 연결 종점과 IC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종점 주변과 배후 인구가 1안의 2배에 육박하는 2안이 낫다"고 말했다. 조현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하천을 두 번 가로지르는 노선(1안)보다 한 번 지나는 노선(2안)이 하천 생태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공사비에 큰 차이가 없는데 (고속도로 이용) 수요가 더 많다면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협의해서 진행 및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원안 노선보다 변경안 노선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다는 잠정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대안 노선 채택 시 도로가 멸종위기인 야생 동식물 서식지나 생태통로 등를 덜 지나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 #
원안의 종점 소재지인 양서면 청계리 및 증동리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 역시 사업 추진의 변수이다. 청계2리 이장 박구용 씨는 "마을 주민 대다수가 원안 노선에 반대한다"며 "고속도로가 또 들어서면 우리 동네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현재도 약 40m 높이 교량으로 이어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고가도로가 청계리 및 증동리를 반으로 갈라놓고 소음 및 분진을 유발하고 있는데, 만약 원안대로 공사가 추진되면 30~40m 높이의 고가도로가 또 생기게 된다. 이 경우 청계리가 또 반으로 갈라지는데다가, 전원주택 수십 채에도 영향이 가고, 소음 및 분진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평군 도로과장 또한 "예타안대로 가면 마을 주위로 40m의 커다란 콘크리트 교량이 생긴다"며 "현장에 와 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강상면 병산리 종점 노선은 주변에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 # #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원안 노선의 종점부(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기술적 문제 및 민원 발생 우려가 그 이유로, 보고서는 교량을 확장하며 도로를 붙이는 것이 가능할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중촌교 주변에 주택이 산재해 주거지 침해 관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하지만 예타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교량확장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주무부처(국토부)가 회신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예타 당시에 국토부는 기존 예타 노선의 종점부에 접속하는데 기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예타 조사·심사위원들에게 설명했다는 뜻이다. #
변경안의 추가 사업비용이 1000억 원 가량인 것 자체는 사실이나, 국토부는 종점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14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20억원은 종점 변경과는 무관한 하남시 감일지구 인근 터널 연장 및 교산신도시 인근 상사창IC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1000억 원은 2조 원에 가까운 총사업비에 비하면 큰 액수의 증액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2022년 11월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명시된 노선별 총사업비는 원안이 1조7695억원, 대인이 최대 약 2조590억원으로 사업비가 약 2895억원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타 이후 노선 변경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새만금~전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노선 등이 그 예시에 해당한다. # #
국토부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커 원안 대신 대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지만, 원안의 종점을 유지하되 강하IC를 설치하는 변경안[10]에 대해서는 교통량 평가를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SBS는 이를 두고 국토부가 비교 대상 근거 없이 한쪽을 선택하며 논란을 키웠다고 보도했다. # 종합교통정책관, 국토부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강하IC 설치를 골자로 한 양평군 1안이 있는데도 굳이 이를 빼고 IC가 없는 예타안과 특혜의혹이 있는 강상면 안의 교통수요를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을 심각하게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7월 10일 한겨레는 국토부가 변경안의 교통수요가 더 많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노선안별 교통분산효과 분석결과 등 산출법과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국토교통부가 아직 변경안에 대해 비용편익분석(B/C)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B/C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검토가 끝난 뒤 분석하는 것"이라며 "사업비는 대동소이한데 교통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예타안보다 B/C값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비용편익분석은 국책사업 판단의 주요 지표인데, 대안의 경제성이 높다고 하면서 정작 지표가 없는 것은 의혹 해소를 가로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토부의 해명은 변경안으로 사업방식을 사실상 확정한 뒤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와 같으며, 이럴 경우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B/C값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원안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
2.1.7. 원안 노선에 강하IC 설치의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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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고속도로의 3가지 노선 대안[11][12] |
원안의 양서면 종점을 유지하면서 강하IC를 설치하자는 측은 1안과 같이 기존 양서면 종점 노선의 구간 일부를 조금만 옮기면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강하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거지, 강하면 한가운데를 반드시 관통해야 한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 양평군은 2022년 7월 노선을 일부만 조정해 강하면 운심리 일대에 강하IC를 세우는 방안을 1안으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 후술한 것과 같이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최재관 지역위원장 역시 이러한 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안 노선을 유지하면서 강하IC를 설치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기존안으로는 양평군 내에 IC를 설치하는 게 학교, 철도 등 지리적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선안과 당시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 전혀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양평군청 담당자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환경 문제를 근거로 "원안을 유지하고서는 강하IC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안에는 ' 그린벨트'[13]와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있어 나들목을 새로 낼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논리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변경안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불리한데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토부는 원안 노선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강하면에 IC만 설치하면, 노선이 L자형에 가깝게 확 꺾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양서면 대심리에 태조 이성계의 조카인 이양우 선생 묘 및 신도비(양평군 향토유적 제31호)가 있어서 문화재영향평가까지 거쳐야 하고,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 #
2.1.8. 국민의힘 인사 관련 쟁점
2.1.8.1. 원희룡 장관의 김건희 일가 땅 인지시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김 여사 땅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 뿐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에 토지를 보유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자신의 SNS에 “국회 회의록에 들어가서 ‘병산리’로 검색해보니 2022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토지 형질변경으로 가격이 폭등한 문제를 원희룡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원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국감 현장에서 지번까지 찍어가며 김건희 여사 땅의 토지형질변경과 땅값 상승 문제를 제기했는데, 장관이 당시 정확히 인지하고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전혀 인지를 못 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원 장관은 가짜뉴스라고 반응했으며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있었던 ‘토지 형질변경’ 논의는 대안 노선과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2.1.8.2. 전진선 양평군수의 입장 관련
전진선 양평군수는 2020년 양평군의회 의장 시절에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건의안을 상정하고 가결시켰으며, 원안의 예타 통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정동균 전 군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 #
입장이 변경됐다는 MBC 측의 질문에, 전 군수는 "예타가 통과될 때 6번 국도와 나들목이 연결되는 줄 알았다"면서 3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6번 국도 인근에는 이미 양평나들목이 존재하는 데다, 기존 국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가 추진된 만큼 두 도로가 연결될 명분도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
2023년 7월 초 양평군 홈페이지를 보면, 양평군수 ‘공약지도’에 양서면이 종점으로 표기돼 있었다. 전 군수는 2022년 5월 후보 신분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만성적 교통난으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는 두물머리 일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보다 부합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7월 12일 전진선 군수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양평군 양서면 종점 노선은 가안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하여 예타를 요식 행위로 여기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
2.1.9. 더불어민주당 인사 관련 쟁점
2.1.9.1. 정동균의 토지 소유 관련
조선NS 최훈민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종점이 들어설 곳 인근에 14개 필지 총 1만여㎡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땅은 정 전 군수와 일가가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공동소유 땅 9필지와, 정 전 군수가 1998년·2004년에 구매한 인접 2필지, 그 근처에 아내 박씨가 2006년과 2020년 구매한 땅 3필지이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동균 전 군수 일가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 중 상당수가 노선 원안상 종점으로부터 1.6㎞가량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균 전 군수는 선대 때부터 옥천면 아산리에서 산 지가 53년 정도 됐다면서, 양서면 증동리에서부터 옥천면 아신리까지는 거리가 있는데다, 길이 없어 거기로 가려면 큰 산(매봉산, 227m)을 하나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
이런 해명에 대해 최훈민 조선NS 기자는 현장에 길이 나 있는 사진을 올리며 반박했으나 #, 이는 단순히 마을 도로로, SBS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실제 정동균 전 군수의 자택이 있는 마을과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 사이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주민은 이곳이 정 전 군수 일가가 오래전부터 모여 살았던 동네고, 종점까지는 길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
정 전 군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는 300여평(1000여㎡)에 불과한 데다 땅도 진입로까지 연결되지 않은 맹지라서 어떤 혜택도 없다고 했다. 정 전 군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근데 길이 안 뚫려져 있어 지난해 아내 명의로 진입로 일부를 산 게 전부"라며 "그래도 여전히 일부가 남의 땅이어서 진입로 연결이 안 된 맹지"라고 주장했다. # #
정 전 군수는 원안은 자신이 아닌 당시 국민의 힘 소속 전임 김선교 군수 때인 2017년 1월 윤곽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전 군수는 “원래 안이 양서면 쪽으로 빠지는 것이었고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노선 등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임 김 군수가 12년간 군수생활을 했는데 그 시기에 지속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을 요구해왔고 김 전 군수 당시 서류가 들어갔으니 우리는 원안대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추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조선NS 추가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동균 전 군수 일가가 2020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로부터 4개월 전에 추가로 자택 앞의 258평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전 군수는 “우리집 진입로가 공도가 아닌 사유지인데, 그곳에 살던 할머니가 ‘여기 진입로 쪽 땅 안 사 놓으면 다음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정 전 군수에게 땅을 판 할머니의 가족은 부동산 투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할머니의 딸은 "1994년에 맹지인지 전혀 모르고 샀는데 팔려고 보니 이 땅 살 분은 뒷집 사는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군수님은 뵙지도 못하고 사모님에게 땅을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
정 전 군수는 자신의 집에서 종점까지 가려면 한 20분 가야 한다며 직선 거리로는 3km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직선거리로 하면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의 땅도 2km 내에 중종산이 있고 집안이 다 있다"고 전했다. #
정동균 전 군수는 과거 "우리가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아신 쪽은 제가 거기 살고 있어서 더 어렵다 ‘제논에 물대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즉 이 고속도로의 예타 통과 직후 새 IC 추가를 고민하면서도 자신이 아신리에 집이 있어 그쪽으로 IC를 만들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걸린다고 했다. 정 전 군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신 쪽으로 강하IC를 뚫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노선을 추가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으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하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
2.1.9.2. 김부겸의 자택 보유 관련
조선일보는 강하IC 변경안으로 김부겸 전 총리가 이득을 보게 된다고 보도했다. 김 전 총리 일가가 강하 IC가 들어설 강하면 일대에 190평(618㎡)의 임야를 2021년 4월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부겸 전 총리는 몇 천 평 있으면 오해 받을 만하지만, 총리까지 한 사람이 고작 190평 땅 위에 60평 집값 올리려고 강하 IC를 요구했겠느냐고 반박했다. #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김부겸 전 총리 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IC가 생기는 건 한 고개 넘어서이다"라며 김 전 총리 소유 땅과는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2.1.9.3. 강하IC 설치 요구 관련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 이미 민주당 지역 인사들이 현재 변경된 노선 선상에 있는 강하IC 설치를 주장했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민주당 전 양평군수, 국민의힘 현 양평군수 모두 양평군 내 강하IC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타 통과 1개월 뒤인 2021년 5월,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내용을 전달했는데, 핵심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구간에 강하IC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다. 2021년 5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 역시 "강상~강하로 이어지는 채널이 있어야 하기에 강하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있어야 한다"고 노선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정동균 전 군수와 최재관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강하IC 신설 요구는 들어본 적 있지만,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안은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재관 위원장은 변경안의 강하IC를 주장한 게 아니고 남종면을 경계로 지나가는 강하면 쪽에 IC를 내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강하IC를 만들려고 노선 전체를 변경해야 했다는 주장은 당시 정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당시 인터뷰에선 "기존에 있는 노선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새로 하는 건 어렵지만, 기존에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던 원안을 중심으로 양평군의 이익과 어떻게 부합되느냐를 생각하는 건 가능하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말한 후 강하IC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
최 위원장은 "우리는 강하 나들목 신설을 요구했을 뿐 노선과 종점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원안 노선이 통과하는 강하면 운심리에 나들목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국토부 변경안은 강하면 왕창리에 나들목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 요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 2021년 당시 간담회에선 용문-홍천간 철도망 건설, 쓰레기집하장 설치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논의되었고 그중 강하IC의 설치도 논의 중에 포함된 것이었다. #
강하IC 추가를 민주당에 건의했다는 강하면 운심리 이장은 고속도로 노선이 바뀔지는 몰랐고 강하면 어딘가에 나들목 설치를 건의했을 뿐, 민주당이 노선 변경을 추진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
2.2. 반응
2.2.1. 여론조사
7월 15~17일 전국의 유권자 2,025명을 대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이 63.7%, 반대가 31.6%, ‘잘 모름’ 4.7%로 집계됐다. 조원씨앤아이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 부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권력형 비리”라고 58.3%가 응답했다. “양평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설계상 변경”이란 응답은 31.3%였다.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근처로 변경한 것에 대해 더 신뢰하는 주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65.7%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근처에 있는 줄 알고서 종점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모르고 변경했다는 응답은 22.1%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해당 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59.8%는 “원래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바뀐 종점으로 건설해야 한다”(16.4%), “백지화에 동의한다”(13.7%) 순으로 뒤따랐다.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69.2%에 달했다. 필요 없다는 의견은 26.5%에 머물렀다.
2.2.2. 원희룡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집안의 재산을 불려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면서 “그럴 이유도 없고,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변경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1, #2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지난 7년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며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타당성을 검증해 달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란 페이지를 개설해 이같이 밝혔다. #
다만, KBS가 공개된 55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건 정도가 미등록 자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등록 자료로 고속도로 노선검토 보고서와 중간보고서가 포함되었다. 공식 행정 절차인 준공계 문서도 문서번호가 없는 등 문제가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없다. #
원 장관에 따르면 폴란드 방문을 수행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식사 자리에서 "안 가본 지도 오래된 땅인데 참 그렇다"는 식으로 지나가듯 말했다고 밝혔다. #
2.2.3. 국민의힘
민선 4~6기 양평군수를 역임한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원래는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게 요청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해당 사업이 논란이 촉발되며 백지화가 되자 말을 뒤집어 더불어민주당이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종점이 김건희 소유 토지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 #2한편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군수의 원안 근처 토지 보유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사건을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로 부르면서 셀프특혜 의혹을 해명하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
2.2.4. 더불어민주당
-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나들목 신설 요구는 들어본 적 있지만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안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 또한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양서면 종점이 양평군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가 크다는 것은) 국토부와 도로공사, 용역회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이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도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며 “만약 강상면이 효과가 더 좋았다면,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년간 양평군수를 하면서 왜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했다. #
-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군 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들은 바가 없고, 양평군 주민들도 모르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조차도 2023년 5월 8일 이것이 공개됐을 때,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국도 6호선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것이었다”며 “국도 6호선이 양서면이랑 연결되는데 강상면은 훨씬 더 떨어져 (교통량) 분산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로 자체의 종점이 바뀌면 그 지역의 교통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삶 자체가 바뀌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3 ‘처가 카르텔’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주변의 카르텔부터 척결해야 공직기강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고속도로 게이트’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라고 비판했다. #
2.2.4.1. 특검법 발의
[212659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 대통령 부부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나, 최근에 발생한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뇌물 증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
2.2.5. 기타
- 현재 강상면에 살고 있는 노종면 전 YTN 앵커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상면 종점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특히 해당 지역의 이해가 걸리면 민감한 그런 얘기들이 돌 텐데 저는 못 들어봤어요"라고 말했다. #
3.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건설계획 독단 백지화 논란
그러나 이에 대해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양평군 강상면 인근 부지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존재함과 동시에 용지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크게 올라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재발굴 되었다. #
총사업비 1조7천여억에 이르는 대형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는 결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또다른 논란이 일어났다. 용역 비용 등 단순 매몰비용 10억원은 물론 약 6년간 투입된 각종 사회적 비용이 없던 일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6]
원희룡 장관은 다음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에 대한 해명을 했다. 원래 강상면 종점만 원점화 시키려다가 민주당에서 아예 TF팀을 구성해 김건희 여사 일가를 물고 들어갈 조짐이 보이자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을 걸고 대통령실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백지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경된 노선 역시 당시 양평군수였던 민주당 정동균 전 군수가 주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사업을 철회할 때도 절차라는 것이 있다"면서 "장관의 말 한 마디로 중단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3.1. 비판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된 원인으로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이 정말로 민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한 가짜뉴스 공격을 했다고 치더라도 양당 간의 정쟁으로 끝날 수 있던 사안이었으나 원희룡 장관이 독단적으로 관련 부처와 각 지방 정부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 아침에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권과 야권을 가리지 않고 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원래대로라면 처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가 보유한 자료와 회의 속기록 등 공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야당의 주장을 하나씩 논파해나가면 될 문제였다. 그런데 원희룡은 가짜뉴스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했을 뿐이고 심지어는 정부 부처, 지자체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건물 하나 세우고 마는 수준의 사업이 아닌, 국가적 사업이나 다름없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독단적으로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다. 이같은 독단적 결정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토부 공무원들 조차도 국책 도로 개발 사업이 예산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장관의 독단으로 아예 백지화되는 처음봤다고 말하는등 적잖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
게다가 법이나 절차적으로 충분한 상의도 없고, 관련 지자체인 양평군도 모르게 계획이 백지화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중앙정부 주무 장관이 지방의회 및 국민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상관인 대통령과 총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저지른 행태라 더더욱 문제 소지가 심각하다. #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원희룡이 여당 의원들을 '병풍' 세운 거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누가 봐도 이상한 노선 변경이고 이대로면 총선 망한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을 정도다. 이와 같은 우려로 인해 여당은 하루만에 주요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대통령실 역시 재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 # 만약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된 사안이었다면 이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거나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문제해결 방식도 복잡해졌다. 무려 주무부처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라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개 국회의원 단위는 물론 야당은 애초부터 이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집권 여당 측에서도 어찌 할 방법이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결정을 건드려 볼 수라도 있는 사람은 장관 본인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총리 뿐이다.
특히나 원희룡은 본인의 재량으로 충분히 계획 백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계획 변경에 도로법상 필요한 도로정책심의위가 열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이 된데다 경기도 등 해당 행정청에 사전에 알려야 했음에도 미통보하였고 기재부와 협의하라는 국가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추가적으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
이로 인해 몇 주 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윤석열과 국민의 힘 여당 지지율이 꺾여 도로 하락세로 내려가는 등 여권 전체에 악영향을 주게 되었다. # #
3.2. 반응
3.2.1. 대통령실
3.2.2. 원희룡
- 원희룡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 결정이다"라면서 "민주당은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로 재미보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까지 선동한다"라고 말했다. #
- 이후 원 장관은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몰고 갔던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모든 해명과 이에 대한 깔끔한 해소와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백지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조건으로 한 재추진을 시사했다. #
3.2.3. 국민의힘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하루만에 백지화를 수습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강한만큼 정부에 재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라하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사업 백지화가 아닌 일시중단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다만 주무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라 여당이라도 딱히 방법이 있지는 않다.[17] # # 한편 유승민과 이준석 등 새보계 출신들은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백지화 선언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국책사업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중단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했다. #
- 이철규 사무총장 역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만큼, 주민들 뜻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의 '가짜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 괴담 유포자에 대한 문책이 우선"이라고 했다. #
-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이것은 야당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 같으면 의혹을 제기할 만한 문제다"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냈으면 취소할 게 아니라 이 것에 대한 사실을 원희룡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되고 나서 노선을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원희룡 장관의 사업 취소로 인해 원희룡 장관이 주목받고 김건희 토지 소유 여부는 흐려졌다고 밝혔으며, 원희룡 장관의 결정에 대해 급발진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
- 정병국 전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목적이 서울 - 양평군을 연결하는 곳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접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점 안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가 필요하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이후는 김선교가 의원직에 있었고, 이미 원안이 나왔는데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나온 결과라서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원희룡의 결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양평군 외 하남시도 피해본다고 주장했다. #
- 안철수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대표는 기승전 김건희 프레임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술수를 부리려하고,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내팽겨쳐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
- 정동균· 김부겸· 유영민 등 민주당 쪽 인사들이 원안 노선 종점 후보지 주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려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정쟁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
- <뉴스타파 22대 총선 후보 검증> 수상한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4가지 거짓말 편에서 뉴스타파 저널리즘 스쿨 2기생이자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를 감시해온 박소희 펠로우가 원희룡 후보의 발언을 검증한 내용이다.
원희룡 장관의 아래 발언에 대하여 다루었다.
① 변경된 종점 주변(김건희 일가 땅)에 개발 호재는 없다.
② 김건희 일가 땅은 조상묘가 있는 선산이라 개발 가능성이 없다.
③ 김건희 일가 땅은 수변구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
④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해 국민에게 직접 검증받겠다. 종점 변경 과정에 국토부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장관직 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에 대하여 심층 취재로 다루었다. 영상 기사
3.2.4.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한판 하자는데) 현 정부는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 국가 살림과 국민의 삶은 도박 판돈이 아니다. 어린 애도 아니고 이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
- 고민정 최고위원은 "왜 누가 무슨 이유로 바꿨는가를 추궁해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었는데, 원 장관이 이것을 백지화시킴으로 인해서 급을 굉장히 격상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들었다"면서 "그래서 감정 조절 못 해서 더 커져 버린 '김건희 로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고속국도를 만드는 게 동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다 밟아서 온 것인데 본인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백지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의 원안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역주민들이 바랐던 것은 양평 내 IC를 내달라는 것이었다. 원안에 IC를 만드는 방향으로 중단없이 갈 수 있도록 중앙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책 사업이 장난인가.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책 사업을 대하는 태도인가"라고 주장했다. #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제기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수 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도 적잖게 들었을텐데, 야당이 몇 마디 했다고 장관이 바로 백지화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국민 어리둥절하게 하는 희한한 일입니다.", "어떻게 1조 8천억 짜리 국책사업을 전면백지화하면서 대통령과 상의도 없이 장관 혼자 결정합니까? 이 정도면 분노조절장애도 아니고 자기 분수도 모르는 "분수인지장애"입니다. 라며 여당과 국토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5년여간 추진되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을 장관이 함부로 전면백지화를 선언한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사업을 갈망해 온 양평군민, 경기도민, 서울시민 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백지화에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일가를 떼부자로 만들겠다고 작당한 도둑들만 잡아내면 되지, 왜 그 도둑들 때문에 죄 없는 양평군민만 피해를 본단 말이냐"라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원희룡 장관이 "만일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단 것을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인지한 게 있고 구체적으로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 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미 국토부장관 청문회 당시 한준호 의원이 김건희 일가의 '양평군 병산리' 토지 문제를 지적했음을 밝히며 해당 부분의 속기록을 공개하였다. #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자신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에게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점을 상기하면서 “당시 원 장관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건다고 했으니 책임을 명백히 지라”고 촉구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것 자체가 '국정 난맥상'"이라며 "대통령만 바라보고 충성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라"고 비판했다. # 이후 1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것을 촉구하며, "자신이 경제부총리였다면 해임 건의를 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18]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직이 노름판 판돈이냐"며 임명된 정무직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19]
- 이후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에 7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공개 간담회를 열자고 제의했으나, 경기도는 백지화 철회가 먼저라며 공개 간담회 개최를 거부했다. #
3.2.5. 정의당
-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석연찮은 종점 변경 사유를 설명하랬더니 아예 계획을 백지화한다"며 "양평군민이 피를 보든 말든 아예 뭉개버리겠다니 전두환도 이렇게는 안 했다"고 비판했다. #
- 정의당은 <국토교통부는 적반하장식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성명서에서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3.2.6.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3년 7월 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 원희룡 장관님,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잘가요, 장관님을 통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원희룡 장관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우물쭈물 답변한 사실이 하루아침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실은 국회 회의록에 다 남아 있으며,( #, #) 국감 결과 보고서에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양평 토지에 관한 감사 내용이 고스란히 적시되어 있다고 짚었다.
3.2.7. 시대전환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양평군수 시절에는 왜 원안을 택한 것이냐며, 민주당의 의혹제기를 비판했다. #
3.2.8. 녹색당
- 녹색당은 고속도로 중심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교통 확충에 재정 투입하라!는 논평을 냈다.
3.2.9. 양평군 지역사회 및 지역정치인
- 7월 6일,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 해 달라"고 밝혔다. 또 "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걱정을 했다"며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가짜 논란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
- 7월 6일, 양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대석 위원장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로 건설의 책임을 진 국토부 장관이 노선 변경으로 실망하는 주민들에게 설명회조차 열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낸다고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백지화를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
- 7월 7일, 양평군의회 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결의문을 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괴담 때문에 15년 숙원 사업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며 민주당 측을 비난했다. # #
-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들은 원희룡 장관에게 백지화 철회를 촉구하며 양평군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종점 변경이 추진된 건 말이 안 된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과 처가의 땅이 넓게 자리잡고 있는데, 국토부는 종점 변경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 7월 8일,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 때문에 뚫는 게 아니고 주말에 놀러오는 서울 사람들 때문에 뚫는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해당 발언은 종점이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으로 가지 않고, 강상면으로 바뀌게 되면 양평에 놀러오는 서울 운전자들이 불편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 7월 9일, 전진선 양평군수와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지역주민 대표 등 약 30명은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강하IC가 포함된 고속도로 건설을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 군수는 "양평 고속도로가 놓일 남한강과 주변 지역 주민의 희망 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7월 10일,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김선교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등은 사업 재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위원장과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불참했다. #
- 8월 1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강하면 범주민대책위원회는 사업을 수정안대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나들목이 설치되지 않는 기존 양서면 종점안보다, 강하면에 나들목을 설치하고 강상면에 분기점을 만드는 수정안이 교통정체 해소와 환경보호 측면에서 최적이라고 주장했다. #
4. 이교범 전 하남시장의 하남시 토지 보유 관련
이교범 전 하남시장[20]이 시장 재임 중이던 2015년 9월 7일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시점 부근과 하남 지하철 2단계 노선 인근인 하남시 춘궁동 그린밸트에 있는 800제곱미터(242평) 면적의 땅 한 필지를 구매하고 한 달여 후인 10월 14일에 사업 추진을 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이 이때 구매한 토지는 지하철 완공으로 추정가격은 구매 당시 가격의 2배로, 고속도로 계획으로 시세는 4배로 뛰어 올랐으며, 또한 이전에도 오래 전부터 상속 등을 통해 하남지하철 2단계 노선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정지 주변에 9,704제곱미터 가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전 시장은 "사익 추구를 위해 고속도로 사업 추진 등을 건의한 건 아니며, (2015년에 구매한) 땅의 경우 자신이 돈을 빌려준 후배에게서 땅으로 상환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1]
최초제보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며
매불쇼 패널로 활동 중인
안진걸이 제일 처음 제기하였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제보였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
ESI&D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이 설립한 부동산회사로 현재는 친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고 있다.
[3]
유 교수는 예타와 타당성 조사에 경험이 많은 데다 야권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교통공약 수립에도 관여한 전문가다.
[4]
국토부는 종점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은 140억 원으로 기존 예타안 대비 0.8%에 증가하는 데 그쳐, 재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때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재임 중인 시기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고 보수정당으로 오기 한참 전인 때이다. 이때의 윤석열은 보수정당 인사들을 대거 수사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았고 보수정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6]
이 보도가 나간 직후 두 회사 중 한 곳의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해 사이트가 마비되고 회사 전화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
[7]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지도는 남종IC~양평JCT 구간만 변경된 것으로 그려졌지만, 실제 변경안 지도를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교산신도시를 피해가도록 상사창IC 일대 구간이 소폭 수정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8]
Benefit(편익)을 Cost(비용)으로 나눈 값. 즉 B/C가 클수록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것이다.
[9]
실제로 2안에 더 가까운 양평읍(3만 1446명)+강상면(1만 421명) 인구가 1안에 더 가까운 서종면(1만 62명)+양서면(1만 4044명) 인구의 2배가량 된다.
[10]
그러나 후술하다시피 해당 안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불리하고 문화재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는데다가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11]
위의 사진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던 강하IC 신설의 위치이다. 기존안에서 조금만 틀어서 강하IC를 설치하게 될 위치(녹색 노선)는 2안에 비해 강하면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다.
[12]
지도에서 2안의 강하IC가
광주시 위치로 표기되어 있는데, 국토부가 채택한 안에서 강하IC는 강하면 왕창리 일대에 위치해있다.
# 양평군이 제출한 3가지 안 중 1안, 2안은 양평군 내부가 아니라, 광주시의 양평군 부근에 강하IC가 위치한다.
#
[13]
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 등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14]
[속보]원희룡 ‘김건희 특혜 의혹’에 “양평 고속도로 전면 중단”
[15]
발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선교가 양평에 나들목 만들어 달라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그거 이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권력층으로든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위로부터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제 휘하에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계를 떠나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개적 스피커 역할을 그만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16]
양평고속 백지화, 국힘도 몰랐다…국토부 실무자들 대혼란
원희룡 "고속도로 백지화 독자적 결정…尹 대통령 말씀 없어" [17] 이게 대통령실이나 정부 일각에서 나온 내용이라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수습이 가능하지만 이건 장관이 나와 공식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라 그 무게감이 다르다. [18] 김 지사는 실제로 경제부총리 출신이다. [19] 한편 해당 기자회견에서 "1차 협의과정에서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협의에서 제외했다."라고 주장햇는데, 실제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변경을 합의할 때 김동연 지사를 패싱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여담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자치단체장은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소속이다. [20] 한나라당에 몸담은 적도 있었으나 2006년에 민주당 당적으로 하남시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래 2014년 실시된 하남시장선거와 문제의 2015년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다.
원희룡 "고속도로 백지화 독자적 결정…尹 대통령 말씀 없어" [17] 이게 대통령실이나 정부 일각에서 나온 내용이라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수습이 가능하지만 이건 장관이 나와 공식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라 그 무게감이 다르다. [18] 김 지사는 실제로 경제부총리 출신이다. [19] 한편 해당 기자회견에서 "1차 협의과정에서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협의에서 제외했다."라고 주장햇는데, 실제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변경을 합의할 때 김동연 지사를 패싱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여담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자치단체장은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소속이다. [20] 한나라당에 몸담은 적도 있었으나 2006년에 민주당 당적으로 하남시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래 2014년 실시된 하남시장선거와 문제의 2015년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