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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 | 쥴리 벽화 사건 | ||
| 가족 | 아버지 김광섭 · 어머니 최은순 · 배우자 윤석열 | ||
| 기타 | 윤석열김건희 난 · 명태균 · 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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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여 '특혜 조사',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조사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2. 논란
2.1. 비공개 출장조사 특혜 논란
| 검찰, '제3의 장소'서 김건희 여사 조사…검찰총장 배제 / JTBC 뉴스룸 |
"'황제조사' 특혜,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조사 장소는 경호처 건물‥김여사 측이 정한 듯
검사 휴대전화·신분증까지 걷어가…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
휴대폰까지 제출한 검사들, 수상했던 김건희 출장 조사
2024년 7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지 약 4년 3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에 대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현직 영부인 사상 첫 검찰 조사다. 문제는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여 특혜 논란이 일었다. 제3의 장소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건물로 확인됐으며, 이는 김건희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면 계속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김건희의 의중을 반영하여,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사전에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증의 경우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제출하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것이다. 김건희 측은 "조사 받는 과정에서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고 한다. #
4년이 넘도록 소환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조사를 받은 것은, 현재 김건희가 증인으로 채택돼있는 7월 26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불출석 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조사했다고는 하지만 그나마도 문제의 명품백의 실물은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논란에 대해 김건희의 변호인은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검찰청사는 경호가 힘들어서 제3의 장소를 택했다고 했으며,[1] 검사들의 휴대폰 제출은 "녹음이나 생중계 할 우려가 있고,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2.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
| "중앙지검장인데요, 여사님이"…'총장 패싱' 그날 무슨 일이 #뉴스다 / JTBC News |
총장도 모른 "황제조사" 논란‥野 "당나라 검찰, 이게 나라냐?"
김건희 비공개 조사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원석, 대응 고심
[단독] 김 여사 명품백 조사도 미리 논의...총장 패싱 논란 가중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조사 일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난 후에나 사후보고를 받아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에 사전 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되어있고[2] 명품백 조사는 김건희 측과 조율 된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김건희 측과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방식에서 이견을 보인 이원석 총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후보고 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이런 상황을 어떤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총장이 반대할 걸 알고 사실상 중앙지검장이 용산과 직거래한 것 아니냐"며 "총장과 협의가 없었다면 명품백 사건은 조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으며, 한 전직 검사장도 "일반인도 아니고 김건희를 현장에서 설득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중앙지검의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총장 '패싱' 조사 뒤 해명 나선 이창수‥검찰 내부서도 비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대폭 물갈이 … 김여사 수사 새 국면
‘명품백 신속 수사’ 지시 열하루 만에 지휘부 전원 물갈이
검찰-대통령실 2차 ‘김건희 충돌’ 가능성…총장 “수사는 수사”
이원석 총장은 지난 2024년 5월, 김건희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하여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일어난 바 있고, 이 때문에 검찰의 기존 김건희 관련 의혹 담당 수사팀은 전원 물갈이 됐었다.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기존 송경호 지검장에서 이창수 지검장으로 교체됐다. 과거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의 소환조사 필요성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
결국 7월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직접 국민에 사과했다. 이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대면보고 자리에선 사후보고한 경위에 대해 따지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달리 명품백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는 만큼 사전 보고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
대면 보고 뒤 이원석 총장은 사후 통보를 받게 된 경위를 파악하라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핵심 관계자는 "명품 가방 의혹 조사를 위해 조사 장소는 물론 변호인과 배석 일정까지 조율했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핑계를 대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사안을 하급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검찰 뿐 아니라 어느 조직도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단독]이원석 총장 “원칙 안지킨 金여사 조사 사과” 대통령실 “정치하나”
대통령실 "검찰총장이 정치 행위"…김 여사 검찰 조사 후폭풍 지속
이원석 총장의 사과 입장 표명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총장 패싱 논란은 "검찰 내부의 문제"라며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한편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 2024년 7월 초,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수사 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이때 박성재 장관은 "김건희 조사 문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에 맡기고 물러나 있으라는 것이기에 의도적인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대검찰청이 패싱 논란 관련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반발하며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이창수 지검장 또한 "곧바로 진상 파악을 진행할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대검에 진상 파악 연기 요청을 했다. #
하지만 대검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하게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진상 파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사팀 자체보다는 이창수 지검장을 초점에 둔 거라고 했는데, 김건희 조사 후 이창수 지검장은 이원석 총장과의 두 차례 면담 자리에서 경위에 대한 해명이 그때마다 달랐다고 하며, 이원석 총장이 수차례 검찰청사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지시하고, 사정이 있으면 협의하자고 했지만 이창수 지검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대검은 제3의 장소로 출장조사한 것이 이창수 지검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김건희 측이나 대통령실과 어떤 협의를 한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
3. 반응
3.1. 야권
| "정부가 영부인 해결사냐?" 폭발한 야권 '십자포화' [뉴스.zip/MBC뉴스]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영부인 수사를 검찰총장이 조사 10시간 후에 알았다고 한다"며 "당나라 검찰인가, 대한민국 검찰인가"라고 반문했으며,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년간 줄곧 뻔질나게 불러들이고, 탈탈 털더니 김건희 조사는 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했다니 이게 나라냐"고 비판했다.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것인지, 김 여사가 검찰을 부른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검찰이 '황제조사'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건희의) 조사 중단 겁박에 휴대폰마저 압수당한 검사들의 출장 조사"라고 꼬집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공권력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이라 주장했다.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요청인지 명령인지, 검사가 휴대폰을 제출하고 조사하는 건 참 듣도 보도 못한, 난생 처음 있는 일"이라며 "승강기가 고장난 고층집에서 배달시키면서 음식이 맛 없으면 돌려보내겠다고 주문한 꼴"이라고 말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검찰을 소환했다"라며 "피의자에게 호출돼 '원정 조사'를 떠난 검찰이 정작 검찰총장에겐 사후 통보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총장을 패싱하고 피의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조직이었나"라고 되물었다. #
-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에게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권을 박탈한 장본인인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당시 총장에겐 이해충돌 사안이니 수사권을 배제하는 게 맞지만 이원석 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당연히 지휘권 복원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4년 전의 자신의 지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국판 측천무후냐고 비판하였다. "장소를 김 여사가 정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 따랐냐"고 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다스 실소유주 논란, BBK 주가조작 사건 때처럼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훈장을 받을 생각으로 김 여사 앞에서 아양만 떤 것 아니냐"며 "이런 막무가내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
3.2. 여권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꼭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를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지 수사장소가 중요한가? 법 이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면 총장 패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라며 이원석을 비판했다. #
- '프로고발러'로 유명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원석이 김건희를 서울중앙지검에 공개 소환해 사과받도록 수사팀에 지시했다면서 이원석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위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
3.3. 정부
-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조사를 두고 야권에서 '특혜'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며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특혜 주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이원석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총장 수사 지휘권 회복' 요청을 거절한 바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7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 조사 논란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수사팀이 관련 규정과 사정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것이다.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3.4. 언론
- 매일신문은 사설을 통해 '법불아귀(法不阿貴)' 원칙을 운위한 이원석 검찰총장이야말로 검찰총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을 질질 끌어 스스로 원칙을 훼손했으며, 김건희가 수사를 받았는데도 특혜 조사 운운하는 건 정쟁거리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 총장을 비판했다. #
-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패싱'을 당한 이원석이야 기분이 나빴겠지만, 검찰청 청사가 아닌 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나 '이 총장 패싱'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조처였다면서, 수사 자체는 도외시한 채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본말전도라고 이 총장을 비판했다. #
3.5. 기타
- 윤석열은 2024년 8월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저도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원석의 주장을 에둘러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
[1]
참고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들조차 모두 검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았다.
[2]
참고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됐는데 이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려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려던 취지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 상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