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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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안정보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제20대 국회 국정조사다. 발의자는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외 191인이다.[1] 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6년 11월 17일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다.
이에 의하면, 국정조사 기간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나 새누리당의 극렬 반발로 인해 연장에 실패했고 1월 15일 활동을 마감했다.
연장안에 대해 권위를 부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은 국회 본회의다. 당시 특위 차원에서 의결 된 것은 국조특위 활동 연장에 대한 촉구안이었다. 즉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연장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국조특위가 정식요청 한 것 정도로 보면 된다. 한 마디로 특위가 더 하겠다고 해서 범진보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물론 보수당인 바른정당까지 연장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극구 반대해서 본회의에 연장안 상정 자체가 안 되었다. 원내대표 교섭만 성공해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충분히 표결 처리 할 수 있었으나 표결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 때문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조특위를 연장 시키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직권상정이 안되기 때문에 의장이 내릴 수 있는 정치적 판단폭 자체가 좁았다.[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당사자들은 물론 재단에 돈을 냈던
사안이 사안인 만큼 김성태 특조위원장도 증인들이 불출석 할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에도 불응 시에는 국회모욕죄를 반드시 적용한다고 공언하였다. #
2. 조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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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지난 11월 14일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최순실 등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 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며,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는 등 국가행정에 대한 직․간접 관여를 통해 국가시스템을 혼란하게 하고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에 여야 4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최순실을 비롯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3. 조사 범위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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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2017.01.15 활동종료 당시 기준) |
굵은 글씨체로 표기된 의원은 위원회 활동기간 중 당적이 바뀐 의원들을 의미합니다. 아래 리스트에서는 국회 공식 홈페이지의 표기에 따라 활동종료일 당시 정식 창당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무소속으로 표기합니다.
| 여야 구분 | 의원 | 소속 정당 | 비고 |
| 야당 | 김성태 | 무소속 | 위원장 |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
간사 위원장 부재 시 권한대행 |
|
| 김경진 | 국민의당 | 간사 | |
|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 ||
|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 ||
|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 ||
|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 ||
|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 ||
| 이용주 | 국민의당 | ||
| 하태경 | 무소속 | ||
| 황영철 | 무소속 | ||
| 이혜훈 | 무소속 | ||
| 장제원 | 무소속 | ||
| 윤소하 | 정의당 | ||
| 여당 | 정유섭 | 새누리당 | 간사 |
| 엄용수 | 새누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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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 2017년 1월 3일 위원직 사퇴 | |
| 이만희 | 새누리당 | ||
| 최교일 | 새누리당 |
일각에서는 어떻게 여당이 위원장을 맡냐고 항의를 하지만, 번갈아 맡는 국회 관례 탓이라고.[3] 그나마 비박계인 김성태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위원장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이완영(간사)[4], 이만희, 이혜훈, 장제원, 정유섭, 최교일, 하태경, 황영철 의원이 포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간사),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의원이 포함되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간사), 이용주 의원이 포함되었으며,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의원이 선임됐다. # 새누리당에서는 비박이 6명이고 친박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친박 의원 세 명( 이완영 • 이만희 • 최교일)도 남들이 다 기피하여 겨우 인원을 채웠다고 한다.
비박계가 집단으로 탈당한 2016년 12월 27일 이후에는 야당 쪽 인원이 훨씬 더 많아졌다. 비율로만 따지면 14:4.
5. 경과
5.1. 1차 기관보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직접 명시된 사항[5]라는 조항을 위반하고,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유로 하루 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참하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일부 의원이 일부는 퇴장 #하는 등 강하게 반발 #하여 오전 10시 40분경, 조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오후 기관보고 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신승엽 전 국민연금공단 리스크관리팀장에게 검찰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바꾼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신승엽은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증언을 하여 강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었다. #
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한테 질문 중에 "대통령에게 레이저 맞아본 적 있나"라는 말을 하였다. #[6]
5.2. 2차 기관보고
청와대 최재경 민정수석과 박흥렬 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 등 3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출입을 통제하는 최고직이 모두 불참한 것. (오마이뉴스)
밤 12시 가까이까지 초과 진행 되었다.
5.2.1. 의혹과 확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정조사 기관보고 시간에 " 정유라의 남편 신주평이 공익요원 복무 배정 후 독일에서 신혼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병적 기록과 출입국 기록의 공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법원 길을 들여라”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 경제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은 "의료장비를 갖고 靑 관저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석 경호실 차장에게 그 사람의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 차장은 "공무원으로서의 비밀 누설과 증인으로써의 의혹 해소의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얘기할 수 없다." 라며 난색을 표했다. (경향신문)
보안손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보안손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경호실은 "저희는 '보안손님'의 경우에는 부속실에서 신원을 알려주지 않으면 최순실인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설명했다. (한국일보)
이영석 경호실 차장은 박 의원의 거듭된 확인 질의에서 “(청와대) 부속실의 요청이 있으면 보안손님이 되게 되는데, 부속실에서는 (경호실에 보안손님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호실에서 신원을 전혀 파악할 수 없고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렸다는 뜻이다. (한겨레)
이영석 경호실 차장의 말을 종합하면, 부속실에서 요청이 있으면 '보안손님'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엇을 들고 왔는지, 대통령에게 밀착해서 수술을 했는지 주사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청와대 안에서 신원불명인 자가 대통령과 밀착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경호실 기록에도 남지 않으며 (뉴시스)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자주 온다면, 경호실 인원이 조사나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해주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매우 치명적인 청와대의 보안 위기인 것이다. 휴전 중임을 언급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보안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질의의 백미는, 청와대 의무실장 이선우 중령이 박 대통령에 태반주사와 백옥주사, 감초주사를 주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이 이후 말바꾸기를 시전하려는 의무실장은 거친 항의를 받았고
5.2.2. 증인들의 태도 논란
국조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의 '준비부족'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가 논란을 빚었다. 이에 김성태 국정조사위원장은 청와대의 태도를 두고 장내가 술렁이자 급기야 “청와대 기관증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날을 잡아 청와대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한 실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솔하게 답변하라”고 경고했다. (서울경제)지켜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떠한 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거나, 보안이나 특검 등을 핑계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끝내는 일이 빈번했다. 이영석 경호실 차장의 경우 대통령이 얼마나 평일에 쉬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잡아 떼다가 안민석 의원이 한달을 기준으로 대답을 해보라며 계속해서 압박하자 겨우 보안을 이유로 들었다.
5.2.3. 의원들의 발언 논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라며 세월호 참사에 관해 대통령에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옹호성의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장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자 정 의원은 "대통령께서 인사를 잘해주셨어야한다는 의미였다." 라며 해명했다. (연합뉴스)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무장단체가 김선일씨를 납치했을 때 본관이 아닌 관저에 머물렀다"고 비교해 논란이 되었다. (연합뉴스)
여러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질문 중간에 끼여드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다. 특히 마치기 전에 약간이라도 더 시간을 얻어서 증인들에 대해 질문할 시간을 얻기 위해 큰 소리로 논쟁을 피기도 했다.
5.3. 1차 청문회
- 2016년 12월 6일
- 미르 재단 등 최순실 재단에 돈을 지원한 그룹 총수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 증인 : 허창수 GS그룹 회장 겸 전경련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구분 | 증인 성명 | 소속 및 직책 | 출석 여부 | 기타 |
| 전경련 | 허창수 | 전경련 회장, GS그룹 회장 | 출석 | |
| 이승철 | 전경련 부회장 | 출석 | ||
| 기업인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출석 | 전경련 탈퇴 의사 밝힘 |
| 정몽구 | 현대차그룹 회장 | 출석 | ||
| 구본무 | LG그룹 회장 | 출석 | ||
|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출석 | ||
| 김승연 | 한화그룹 회장 | 출석 | ||
| 손경식 | CJ그룹 회장 | 출석 | ||
|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출석 | ||
|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 출석 |
출석 예정인 증인들을 보면 재계 서열 15위까지의 사기업 중 포스코를 제외한 모든 기업의 총수[7]가 출석했다. 자리배치는 화장실에 가기 편한 양 사이드부터 나이가 많은 순으로 배치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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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진행
질문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되었다. 70%를 넘는 집중적인 질문공세였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외 다른 회장들도 "기억이 안 난다" 등으로 몸을 사렸으며 SK와 CJ만이 그나마 발언 기회 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그래서인지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부분의 질문이 집중되었으나 그것을 동문서답으로 전부 무용지물로 만들어 청문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국민께 죄송합니다', 동문서답, 그냥 입을 다물어 시간을 끄는 등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들로 질문을 회피했다. 특히 삼성 미래전략실이 300억의 뇌물을 최순실 측에 (이재용의 발언에 따르면) 몰래줬으니, 부회장 몰래 돈을 준 것에 대해 처벌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에 처벌을 하지 않으려는 뚜렷한 언동을 보였다. 말은 철저히 처벌하겟다는데 정작 돈을 준 게 확실한 곳에 대한 처벌은 거부했다. 확언을 요구해도 말하지 않았지만 검찰에는 말하겠지만 여기서는 말할 수 없다는 투였다. 심지어 처벌에 대한 것에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라면서 모든 확언을 회피했다. 의원들의 다그침 끝에 전경련에 자금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과 이재용 개인적으로는 전경련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자꾸 웃으려는 모습이 보였다. 질의 와중에도 미소를 자꾸 지었다가 없애면서 진지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사실 안민석 의원이 좀 웃기긴 했다.안민석 왈 "대통령의 논리로는,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경제에 대해 30~40분동안 이야기할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300억이 껌값입니까??이재용:푸웁일본에서는 질의하는 장면을 동시통역을 하며 생중계하기도 하였다. 링크1 링크2 링크3
5.3.2. 의원 발언 논란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 증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초반부터 줄기차게 증인(재벌 총수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빨리 놔달라는 요청을 했다. 처음에는 쪽지로 위원장에게 건냈다가 언론에 들켰고, 두 번째는 6시 30분경에 직접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다. 청문회의 목적이 재벌 총수들로부터 진상규명의 단서를 얻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명백히 해당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태도 자세 등이 안 좋다고 하면서 인신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로 질의들을 했었다. 해당 자료[8] 대기업 총수들 중 촛불집회를 본 사람이 있냐고 했을 때 전경련 부회장이 나오자 당신은 재벌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YTN
5.3.3. 총평
기업의 총수들은 뇌물죄로 잡혀갈 것을 우려해서 이를 부인하였고, 말실수를 통한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아예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즉 기업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데 성공했다.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하는 의원들도 삼성에 대부분의 질문이 집중되었고 이를 모두 무효화하는 것에 성공한 삼성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다만 전경련에 대한 압박을 뚜렷히 한 것은 나름 평가할만 하나 이 또한 위반할 경우에 제약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전경련은 현재 기업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기에 사라져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딱히 문제가 될 것도 없다.
5.4. 2차 청문회
- 2016년 12월 7일
- 주요 최순실 일가 사람들과 관련 청와대 전 직원[10]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다수 증인들의 참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 증인 : 최순실· 정유라· 장시호· 최순득· 차은택· 고영태· 이성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 구분 | 증인 성명 | 소속 및 직책 | 출석 여부 | 기타 |
|
최순실 측근 |
최순실 | - | 불참 | '공항장애'로 불참 # |
| 정유라 | 최순실 딸 | 불참 | ||
| 장시호 | 최순실 조카 | 출석 | 동행명령으로 오후에 출석 | |
| 최순득 | 최순실 언니 | 불참 | ||
| 차은택 |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 출석 | “내가 쓴 글도 대통령 연설문에 나와” # | |
| 고영태 | 前 더블루K 상무이사 | 출석 | “ 김종 차관, 최순실 수행비서 같았다” # | |
| 이성한 | 前미르재단 사무총장 | 불참 | ||
| 정부 | 김기춘 | 前 청와대 비서실장 | 출석 |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이 위증임이 밝혀짐 |
| 조원동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출석 | ||
| 김종 | 前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출석 | ||
| 노태강 | 前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부장 | 출석 | ||
| 조인근 | 前 연설기록비서관 | 출석 | ||
|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불참 | 행방불명, 출석요구서 수령하지 않음 | |
| 안종범 | 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불참 | ||
| 정호성 | 前 청와대 부속비서관 | 불참 | ||
| 이재만 |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 불참 | ||
| 안봉근 | 前 국정홍보비서관 | 불참 | ||
| 유진룡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불참 | ||
| 기업인 | 김재열 | 제일기획 사장 | 출석 | “ 장시호에 준 16억, 삼성전자의 돈이다” 발언 # |
| 이종욱 | KD코퍼레이션 대표 | 출석 |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 현대차 납품 혜택 의혹 # | |
| 홍기택 | 前 KDB산업은행 회장 | 불참 | ||
| 김장자 | 삼남개발 회장 | 불참 | 우병우 장모 | |
| 기타 | 송성각 | 前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출석 | |
| 여명숙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출석 |
前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취임 10일만에 비리 제보했으나 묵살되고 해임 |
|
| 정현식 | 前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 출석 | ||
| 전대주 | 前 베트남 대사 | 출석 |
5.4.1. 진행
가장 중요한 증인인 최순실과 그 일당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11] 특히 정유라는 반성을 위한 자숙은커녕 독일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12]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날 늦게지만 유일하게 장시호가 동행명령을 받아서 오후에 출석했다.소기의 성과가 있는데 김기춘이 이전에 최순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이 위증임을 밝혀낸 것이다. 박영선 의원이 (구)주식 갤러리발 정보로 얻은 성과였다.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당시 김기춘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팀장으로 있었다. 그때 청문회의 발언내용 중 최순실의 지원을 받았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 박 의원이 당시 영상을 바탕으로 추궁하자, 이후 김기춘은 자신의 말을 "몰랐다"에서 "착각했다"로 바꾸고 여전히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증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
물론 김기춘의 주장대로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는 발언을 '최순실과 일면식이 없다. 비선 실세인 건 알지만 나랑은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다'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긴 하다. 그러나 과거 국조 등에서 김기춘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부정한 말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면식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석할 여지가 더 많은 발언이었기에 김기춘이 더 자세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최순실을 몰랐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해명하면서 나이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착각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KBO 총재시절에 김종 차관과의 인연을 부정하면서 95년~96년 사이의 김종 차관의 스케줄을 기억해내고 부정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말도 거짓일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정윤회에 대해서도 김기춘이 의원이었던 시절에 정윤회가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으므로 국회에 수시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은 정윤회를 모른다고 하였고, 공천 과정에서 정윤회를 검증하였는데도 역시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하였다. 심지어 2014년의 대형사건인 정윤회 게이트조차도 모른다고 하여 자기안위에 관한 것 외엔 아무것도 모르는 셀프 백치 인증.
12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되었기에 차수변경이 이루어졌다.
5.4.2. 총평
핵심 인물인 최순실, 최순득 등이 빠지며 논란으로 시작되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평생을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간 김기춘이지만, 시대의 발전과 흐름 덕분에 실시간으로 네티즌이 의원에게 자료 제공을 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간 피드백을 받아 청문회를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청문회 역사상 가장 신선한 모습[13] 이 나왔고, 많은 국민에게 인상을 남겼다. 덕분에 국민들이 지금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정치양상으로 볼때 꽤나 흥미로운 구도가 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역전의 청문회
1차 청문회 이후 하루가 지나면서 친박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할 것없이 청문회에 참여한 의원들의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다. 팩트를 요하는 답변이 증인으로부터 나오자 다른 의원들이 확인 후 재질문하여 퍼즐을 맞추는 식의 질의응답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위증 가능성이 있는 답변들도 여러 나왔다.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해당 청문회를 분석하면서 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를 보여주면서 질문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하였다.
5.5. 3차 청문회
- 2016년 12월 14일
- 증인 : 조여옥, 신보라 전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14]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이병석 연세대세브란스병원장, 김원옥 전 청와대 의무실장, 김영재 성형외과병원 원장,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김석균 전 (구)해양경찰청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전기영 전 대통령자문의, 이임순 순천향대학병원 교수, 전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이현주 컨설팅회사 대표 이상 16명.
| 구분 | 증인 성명 | 소속 및 직책 | 출석 여부 | 기타 |
| 의료인 | 김영재 | 김영재 의원 원장 | 참석 |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보안손님, 청와대 특혜 의혹 # |
|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 참석 | 서울대학교병원장, 김영재와 연관된 의혹 | |
| 이병석 | 前 대통령 주치의 | 참석 | 세브란스병원장, 김영재에게 최순실을 소개해 줌 # | |
| 김상만 | 前 대통령 자문의 | 참석 | 보안손님,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주사'를 시술했다고 시인 # | |
| 정기양 | 前 대통령 자문의 | 참석 | 피부과 교수 | |
| 이임순 |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 참석 | 서창석에게 김영재를 소개한 의혹 # | |
| 차광렬 | 차병원그룹 총괄 회장 | 참석 | ||
| 정부 | 김장수 |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참석 | " 세월호 당시 대통령 어디 있는지 몰랐다" 발언 # |
|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 참석 | ||
| 김원호 | 前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장 | 참석 | 소화기내과 교수 | |
| 조여옥 | 前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 불참 | 미국 연수 중, 5차 청문회에 출석 예정 | |
| 신보라 | 前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 참석 | “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청와대 부속실 직원에 가글과 함께 안약 종류를 전달했다”고 언급 # | |
| 윤전추 | 前 청와대 행정관 | 불참 |
헬스트레이너 출신,
최순실의 소개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 검찰 및 특검 수사가 진행중 |
|
| 이영선 | 前 청와대 행정관 | 불참 | 검찰 및 특검 수사가 진행중 | |
| 정기택 | 前 보건산업진흥원장 | 참석 | 박채윤[15]( 김영재의 아내)의 회사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다가 보복인사 당함 # | |
| 기타 | 이현주 | 컨설팅 회사 대표 | 참석 | 박채윤의 회사 중동 진출 실패 후, 보복성 국정원 및 세무조사 |
5.5.1. 진행
청문회 전 날에 윤전추 전 제2부속실 행정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는 연가(...) # 미국에 있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 위원장 자리에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앉아 있었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바로 김성태 위원장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박범계 의원은 자리에 일어나면서 '참 가지가지한다'라는 말을 하였다.의문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청문회였으나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문제에 대한 의혹이 추가된 것과 박영선 의원이 손에 넣은 위증 지시 녹취록
이 날 가장 비판을 받은 사람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었는데 참사 당시 통영함 출동에 대해 "보고할 깜도 안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이후로도 "국가 안보와 상관이 없어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았다."는 발언 등이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 날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하나인 김영재 의사의 경우 불성실한 태도
5.6. 4차 청문회
- 2016년 12월 15일
- 증인 :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정윤회 전 박근혜의원 비서실장[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가], 한영걸 세계일보 논설위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 윤후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 정수봉 대검찰청 정보기획관, 박기범 승마협회 사장, 금보화&이혜지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학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한수 전 청와대뉴미디어실 행정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20],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21],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22], 신동석 사무국장,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정동구 케이스포츠 초대 이사장, 최원자 이화여대 교수, 한상교 컴투게더 대표이사, 박원영 케이스포츠재단 과장, 정동춘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상 30명
| 구분 | 증인 성명 | 소속 및 직책 | 출석 여부 | 기타 |
|
정윤회 게이트 |
정윤회 | 前 박근혜의원 비서실장 | 불참 | 前 최순실 남편,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음 |
| 박관천 | 前 청와대 행정관 | 불참 | 동행명령장 발부 | |
| 한일 | 前 서울경찰청 경위 | 불참 | ||
|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 참석 |
청와대가
대법원장·
이외수 씨 사찰한 의혹 제기 정윤회가 현직 부총리급 인사개입 의혹 제기 |
|
| 한용걸 | 세계일보 논설위원 | 불참 | 동행명령장 발부 | |
| 정부 | 이석수 | 前 청와대 특별감찰관 | 참석 | '기밀누설 혐의' MBC 보도 '사찰-감청' 가능성 # |
| 김종덕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참석 | 차은택의 스승 | |
| 김상률 | 前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 참석 | ||
| 김한수 | 前 청와대뉴미디어실 행정관 | 불참 | 동행명령장 발부했으나 ‘주소미상’ | |
| 대검찰청 | 정수복 | 대검찰청 정보기획관 | 참석 | |
| 신동석 | 대검찰청 사무국장 | 참석 | ||
| 이화여대 |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 참석 |
차은택,
김장자(
우병우의 장모)와 골프 회동 의혹
#, 정회 도중 건강 악화로 병원행 |
| 김경숙 | 前 이화여대 체육대학부 학장 | 참석 | ||
| 윤후정 | 이화여대 명예총장 | 불참 | 동행명령장 발부 | |
| 류철균[23] | 이화여대 교수 | 불참 | 동행명령장 발부, 정유라 과제 대행 의혹 | |
| 남궁곤 | 前 이화여대 입학처장 | 참석 | 이화여대 교수 | |
| 김혜숙 | 이화여대 교수 | 참석 | 이화여대 교수협의회장 | |
| 최원자 | 이화여대 교수 | 참석 | ||
| 금보화 | 이화여대 의상학과 학생 | 불참 | ||
| 이혜지 | 이화여대 의상학과 학생 | 불참 | ||
| K스포츠재단 | 정동구 |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 참석 | |
|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 참석 | ||
| 박헌영[24] | 前 K스포츠재단 과장 | 참석 | ||
| 미르재단 | 김형수 | 前 미르재단 이사장 | 불참 | 동행명령장 발부 |
| 김영석 | 前 미르재단 이사 | 불참 | 동행명령장 발부 | |
| 이한선 | 前 미르재단 상임이사 | 불참 | 동행명령장 발부 | |
| 승마 | 박재홍 | 前 승마국가대표 감독 | 불참 | 동행명령장 발부 |
| 박기범 | 승마협회 사장 | 참석 | ||
| 기타 | 이규혁 | 前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 참석 | 장시호의 측근 |
|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이사 | 참석 |
5.6.1. 진행
조한규 前 세계일보 사장이 그동안의 서러움을 폭발해내듯 그동안의 모르쇠로 일관하던 청문회의 증인들과는 달리 엄청난 폭로들을 하며 큰 인상을 남기며 청문회를 시작했다. 네티즌들이 저러다 마티즈로 자살당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다. 특히나 처음부터 "헌정질서 뒤흔들만한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겠다."는 말과 함께 현 정부가 '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란 엄청난 폭로를 했다.[25] 또한 부장판사급 이상은 전부 사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사법부 전체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뜻인데, 자칫 탄핵과 관련있는 헌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걸로 보인다. 청와대가 차라리 탄핵하라고 종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또한 정윤회의 부총리 급 고위 공직자 임명 뇌물 수수 사건[26]에 대해 그 인물이 누군지는 사실 확인이 아직 제대로 안 된 민감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며 "현직에 있는 사람이다." (...)같은 능청스러움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국내에 공식 직함이 부총리인 인물은 경제부총리 유일호, 사회부총리 이준식 2명밖에 없지만, 부총리가 아니라 부총리급이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몇명 더 늘어난다. 한국의 부총리급 인사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2명 해서 총 5명이다. 이 중 국회부의장은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매관매직 할 수 없다.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정윤회 게이트가 터지고 약 1년 후인 2015년 12월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부총리급 임명직 5명 중 정윤회 게이트가 터진 2014년 11월 전에 취임해 아직까지 현직에 남아있는 인물은 2013년 12월부터 재임 중인 황찬현 원장[27] 단 한 명 뿐이었으나 밤 9시 35분 쯤, 이용주 의원의 재보충질의에서 조 전 사장이 황찬현 감사원장은 아니라고 답변함으로써 뇌물수수의 주인공이 아님이 드러났다. 또한 그 동안 말이 많았던 JTBC의 태블릿 PC의 진위와 입수경로가 박헌영의 증언에 의해 확실하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종결되었다.
그 동안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불손한 태도와 불성실한 대답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으나 이 날 출석한 이화여대 증인들은 다수가 모르쇠로 일관한 것 뿐 아니라 심문하는 국회의원들의 제지에도 자기 할 말만 하고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대답만 해 빈축을 샀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들 가운데 이규혁은 오전 내내 심문하는 의원이 없어 한 마디도 하지 않은채 자리만 지키고 있었고 역시 오후에도 5시가 다 되어 가는 시각까지 아무도 심문하지 않자 보다못한 김성태 위원장이 직접 의혹에 관한 짧은 질문을 했고 의원들에게 더 이상 심문이 없으면 조기 귀가 시켜도 되겠냐는 질문까지 했다 (...) 의원들 사이에서 심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조기 귀가까지는 시키지 않았으나 이후에도 새누리당의 이만희 의원과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만이 심문을 하였고 결국 12시간 중 딱 3명에게만 짤막하게 심문을 받아 총 답변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채 귀가하게 되었다. 이날 워낙 정유라의 이대 부정 입학과 조한규 사장이 폭로한 청와대의 불법 사찰에 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져서 상대적으로 이규혁이 연루된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의혹들이 다소 묻혀서 일어난 일인듯 하다. 그래서인지 다수의 네티즌들은 지난번 장시호가 출석했던 청문회때 이규혁을 불렀어야 했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박범계 의원이
또한 의외로 묻힌 사실이지만, 청문회 도중에 노무현 합성 실루엣이 나오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의 자료인데, 민주당 소속 박영선 의원이 고의로 해당 자료를 쓸 이유는 없기에 실수로 추정된다.
5.7. 현장조사
- 2016년 12월 16일
- 차움병원 · 김영재의원 · 강남보건소, 청와대 경호실, 청와대 미용사
5.7.1. 진행
세월호 사건 당일 오전에 본인의 장모를 치료했다는 김영재 의사의 그 날 진료 기록의 사인이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이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SBS) 처음에는 간호사가 쓴거라고 했다가 자신이 했다고 말을 바꾸고, 변호사까지 불러서 증거 제출을 극렬히 거부하는 등[28], 의혹이 점점 늘어났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후 3시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 결국 국조특위-청와대 협의 결렬로 청와대 경호동 현장조사 무산되었다. # 청와대 경호실이 최근 북한이 실시한 '청와대 타격 훈련' 때문에 청와대의 경호시스템을 노출시킬 수 없어 현장조사를 거부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박범계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 당연히 민간인인 최순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현장조사 온 국회의원은 보안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게 말이 되냐는 반응들이다.
22일 청문회 이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자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인 박채윤이 국회 국정조사 현장조사에 나오지 않기 위해 "마비증세가 있다고 하라"며 직원에게 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
5.8. 5차 청문회
- 2016년 12월 22일[29], 청문회 일정상 정해진 날짜로는 마지막 청문회날이다.
- 최순실, 최순득, 정유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윤전추 前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前 청와대 행정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조여옥 전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등 18명으로 주로 전 청문회 미참석자 중 중요 증인 재소환.
| 구분 | 증인 성명 | 소속 및 직책 | 출석 여부 | 기타 |
| 최순실 家 | 최순실 | - | 불참 | |
| 정유라 | 최순실 딸 | 불참 | ||
| 최순득 | 최순실 언니 | 불참 | ||
| 장승호 | 최순실 조카 | 불참 | ||
| 우병우 家 |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출석 | "비서로서 볼 때 朴대통령 훌륭했다… 김기춘도 존경" # |
| 김장자 |
삼남개발 회장 우병우의 장모 |
불참 | ||
| 정부 | 안종범 | 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불참 | |
| 이재만 |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 불참 | ||
| 정호성 | 前 청와대 부속비서관 | 불참 | ||
| 안봉근 | 前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불참 | ||
| 윤전추 | 前 청와대 행정관 | 불참 | ||
| 이영선 | 前 청와대 행정관 | 불참 | ||
| 유진룡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불참 | ||
| 조여옥 | 前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 출석 | "朴 대통령 필러시술 한 적 없다…靑 프로포폴 구비 안 해" # | |
| K스포츠재단 | 노승일 | 前 K스포츠재단 부장 | 출석 |
“최순실, 다른 컴퓨터로도 청와대 문건 받아봤다”
# 참고인에서 증인으로 바뀜 |
|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 출석 | 참고인에서 증인으로 바뀜 | |
| 박헌영 | 前 K스포츠재단 과장 | 출석 | 참고인에서 증인으로 바뀜 | |
| 기타 | 고영태 | 前 더블루K 이사 | 불참 | |
| 이성한 | 前 재단법인 미르 사무총장 | 불참 | ||
| 홍기택 | 前 산업은행 회장 | 불참 | ||
| 박원오 | 前 승마국가대표 감독 | 불참 |
- 특이사항으론 도주 의혹이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의중을 확실히 국회에 밝혔고 지난 청문회에서 태블릿 PC문제로 위증 논란이 있는 고영태, 박헌영[30], 이만희의원이 3자 대면한다. (뉴시스) 다만 고영태의 경우는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참하게 되었다.
5.8.1. 진행
위증 논란의 이완영, 이만희의 대질 시간 때문에 우병우를 불러놓고 시간이 끌리는 등의 모습이 있었고 친박 라인 새누리 의원들은 청문회인데 자기 변호회인마냥 자기 변호에 급급해서 빈축을 샀다. 특히 이완영은 자기가 위증 지시의 주도자로 몰리는 것에 대해 야당의 공모라는 물타기를 시전하고 자기 변호를 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만 어필하고 증인들이 증언을 하려고 하면 "됐고요."라면서 무시만 하면서 "그러니까 의심받지!"라는 항의가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그리고 이만희의 자기 변호 타임 때 노승일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노승일 증인은 앞서 이완영의 자기 변호 시간 때 개무시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말할 시간도 안 주고 뭐하는 거냐면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제대로 빡쳐 있었는데 이완영의 위증지시 전화가 확실히 있었다는 증언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만희가 팀킬을 하는 명장면이 나오기도 하며 살짝 당황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 그후 이만희는 읍소하듯 자신은 억울하다고 어필을 했다.
최교일 대타로 들어온 김제동 영창으로 유명한 백승주 역시 야당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개인적 이유, 정치적 이유로 고영태 증인이 태블릿을 비롯 전부 위증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이려 했는데 박헌영 증인이 고영태가 전부 위증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호텔에서 임원들을 만났는데 그걸 안했다고 했다는 발언을 하자 당황해서 노승일 증인으로 타깃을 바꿔 박영선 물타기를 시도하려했으나 노승일 증인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박영선 의원이 신뢰가 가서 개인적으로 고영태에게 연락처를 요청해 연락했고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다고 진술하면서 백승주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나왔다. 또한 노승일 증인에게, 회사의 파일을 복제한건 엄연히 불법이라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복사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한편 우병우가 전략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기춘 때처럼 위증 같은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 리틀기춘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을 지경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역시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완영과 최순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향우회를 통해 아는 사이었다는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고, 우병우의 아들이 제대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청문회장에 우병우를 따라 왔으며, 심지어 그가 정강의 전무인 이정국[31]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완영, 이경재와 함께 술자리를 했다는 사진까지 나온 상태.
또한, 우병우는 안민석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 박근혜와 김기춘을 존경한다고 대답하였다.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키를 쥐고 있는, 조여옥 대위의 동행자,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이슬비 대위는 외압 의혹이 생길 만한 발언을 했다. # 사적인 일인데, 부대에서 먼저 공가 처리를 제안했다고 말해 의혹이 더 커졌다. 또한 이슬비 대위의 근무지가 조여옥 대위의 발령지와 같다는 점에서 더 큰 의혹을 샀다.
이슬비 대위 : ..... .... 제가 공가를 신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 이슬비 대위. 본인은 사적으로 조여옥 대위가 간호사 후보생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 병원에서는 공가로 처리를 해 줄까요?
이슬비 대위 :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해 줄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 이슬비 대위. 본인은 사적으로 조여옥 대위가 간호사 후보생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 병원에서는 공가로 처리를 해 줄까요?
이슬비 대위 :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해 줄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슬비 대위는 다음날 포털 사이트 실검 1위까지 하는 영광(?)을 누렸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에 의해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라 믿었던 군 사조직 알자회가 내년에 있을 인사에서 수도권 일대를 장악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알자회의 연관의혹이 나왔다. 이러한 정권의 군장악 시도 의혹이 드러나 사안의 심각성은 더 커졌다. 최순실/ 박근혜와 군의 유착은 방산비리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던 기존의 의혹을 뛰어넘어, 계엄령 발동까지 검토[32]할 수 있는 상황을 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크나 큰 충격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자료에 대해 풍부했던 기존 청문회에 비해 청와대의 철저한 비협조로 인한 자료부족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식이 직무유기정도밖에 없었고, 우병우도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조여옥 대위도 마치 코치를 받은 듯한 단단한 방어를 보여주었으며 위증 의혹이 있긴 하지만 군인인 만큼 군법으로 다스려질 것이므로 법의 처벌을 피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데려온 지인들이 의외의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고령커넥션이나 알자회, 국방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우병우 청문회라고 불릴 정도로 우병우가 주목받은 청문회였으나, 정치인생 접을 정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완영 의원이었다는 것.(...)
그 와중에 청문회가 끝난 이후 여러 국민들이 문자로 확인을 요청한 조여옥 대위 남동생이 항공기 예약관련에 대대 질문을 던지는 박영선 의원에게 "그러니까 대답을 해드렸어요. 제가 동생인데, 확인을 해봤다고요. 아, 씨~" 라는 발언을 하여 욕설이 아니냐는 것으로 논란이 되었다.[33]
5.9. 6차 청문회(구치소 청문회)
-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이 출석하지 않아서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19년만에 구치소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최순실은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조특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출석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과 달리 정호성, 안종범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국조특위는 이들의 서울구치소 이감 및 면담을 요구했다.
- 그리고 이 와중에 의외의 건수를 잡았는데, 바로 구치소장과 의무과장 등이 증언대에 나서기를 주저하거나 답변을 얼버무리는 등의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모습에 네티즌들은 구치소장 등도 이미 최순실에게 포섭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표했다. 심지어는 '최순실이 구치소에 있기는 한거냐'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sns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의무과장이 답변 할 때 서울구치소장이 의료과장을 꼬집어 답변을 못 하도록 막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
- 새누리당 소속 이완영, 백승주 의원은 불참했다.
5.9.1. 진행
최순실이 기어코 불출석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조특위에서 직접 수감동에 출입하기로 했다. 다만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성태 위원장을 포함해 장제원, 하태경, 황영철(이상 새누리당), 김한정,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34](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등 총 9명의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남아 최순실을 상대로 신문을 하기로 했다.다른 의원들은 박범계 간사가 임시로 위원장을 맡아 안종범과 정호성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로 가서 구치소 내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들 역시 불출석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수감동에서 심문하기로 했다.
최순실 구치소 수감동 방문 면담을 위해 남아있던 국조위원들의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35]에 따르면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 된 의결사항인 여야 전담 카메라 출입, 수감동 면담 등에 대해 구치소장이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손혜원 의원은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를 통해 법무부 라인으로 국조위의 최순실 면담을 불허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구치소장이 시종일관 법무부 장관 대리인 차관과 통화를 하며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박영선 의원에 의하면 국조위원들을 저지하기 위해 까만 옷을 입은 무장 된 인원들까지 투입 되었다고 한다. 국조특위 국회의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 국조위원 신변보호를 위해 박영선 의원이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를 다시 시작하자 무장인원들이 갑자기 물러났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남부구치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남부 구치소는 국회의원들의 종이와 펜까지 압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최순실은 모든 카메라, 휴대폰 등 반입을 금지하라고 요구했고, 구치소 측에서는 수감자인 최순실의 입장을 대변해 모든 녹음가능한 기기반입을 불허해 청문회가 오랜 시간 지체되었다.[36] 천신만고 끝에 최순실의 수감동으로 위원들이 진입했으나 휴대폰, 카메라 등 정보를 남길 어떠한 수단도 반입하지 못해 수기로 의원들이 직접 요점만 받아 쓴 것을 청문회장에서 간략히 읽을 수밖에 없었다.[37] 또한 최순실은 이 자리가 청문회인지도 몰랐다며[38]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심지어 국조위원들을 앞에 두고 간수들에게 '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어야 하나'라며 심문을 빨리 끝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문제는 구치소 측에서 이런 최순실의 요구들을 받아들여 혹여나 불편해할까봐 전전긍긍 했다는 것.
* 팟캐스트 방송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밝힌 손혜원의원의 최순실 면담 상황 보고 - 2016년 12월 28일 방송
* 김어준의 파파이스 - 손혜원 의원 출연 - 2016년 12월 30일 유튜브
수감동 청문회 시 최순실은 아프다며 대체로 불성실한 증언태도를 보였으나 태블릿 피씨와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라며 또박또박 대답했으며, 자신은 태블릿 피씨를 쓸 줄 모르고 노트북만 쓸 줄 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김장자, 우병우, 김기춘 등과 안면이 있냐는 질문에 전면부정 했을 뿐 아니라 안종범 수석과의 관계조차 전면부정했다고 한다. 딸 정유라 이야기를 꺼내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언론정보는 7시 뉴스를 챙겨보고 있다고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청문위원들이 법무부가 수감동 청문회에서 나오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 증인들의 발언이 밖으로 세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일관 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일개 구치소 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저렇게 고자세로 나오는것은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즉 탄핵이 되어 직권정지만 되었을 뿐. 여전히 시스템은 그들을 보호하도록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있듯 박근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한 조직적인 국정조사 방해행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이혜훈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위원회 측에서 특검팀에 업무방해 행위가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전한다.
5.10. 7차 청문회
2017년 1월 9일 실시되었으며, 장소는 국회.본격적인 청문회가 열리기 전 특위에서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촉구안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불출석[39]했거나 위증 혐의[40]가 있는 증인들 위주로 출석을 요구했다. 그리고 4차 청문회 때 밝혀진 대법원장 사찰 의혹의 당사자인 추명호 국정원 국장,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세월호 사고 당일 관저 경호를 맡은 구순성 행정관과 대통령의 미용과 분장을 담당한 정송주·정매주 자매 등 5명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 구분 | 증인 성명 | 소속 및 직책 | 출석 여부 | 기타 |
| 행정부 |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출석[41] | 오후출석 |
| 유진룡 |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불참 | ||
|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불참 | ||
| 안봉근 | 前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불참 | ||
| 이재만 |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 불참 | ||
| 김한수 | 前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 불참 | ||
| 윤전추 | 前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불참 | ||
| 구순성 |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 출석 | 오후출석 | |
| 이영선 | 前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 불참 | ||
| 조여옥 | 前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 불참 | ||
| 국정원 | 추명호 | 국가정보원 국장 | 불참 | |
| 이화여자대학교 |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 불참 | |
| 김경숙 | 前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 불참 | ||
|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 출석 | ||
| 승마 | 박상진 |
삼성전자 사장 대한승마협회 회장 |
불참 | |
| 박원오 | 前 대한승마협회 전무 | 불참 | ||
| 박재홍 | 前 승마국가대표 감독 | 불참 | ||
| K스포츠재단 |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 출석 | |
| 기타 | 정송주 | 서울 청담동 토니앤가이 점장 | 불참 | |
| 정매주 | 대구 토니앤가이 점장 | 불참 |
- 이완영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직에서 사임하면서 대신 이채익 의원이 선임됐고, 정유섭 의원이 새누리당 간사를 맡게 됐다. 7차 청문회 당일 이채익 의원이 사임하면서 대신 엄용수 의원이 선임됐다.
-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하였다.
5.10.1. 진행
증인 20명중 겨우 4명만 출석하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불출석하였다.[42]오후에 조윤선 장관과 구순성 행정관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다만 조윤선 증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으나, 김성태 위원장이 종전 기관보고 시 조윤선이 했던 증인선서 효력이 유지된다고 발언했다.[43]
5.10.2. 총평
증인은 많이 없었지만 성과는 있었다. 특히 조윤선을 추궁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문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추궁이 결정적이었다. 정부가 문화예술인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탄핵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6. 논란
- 정부는 국정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
- 여야 국조위원들은 청와대에서 증인출석 거부, 국조 현장조사 거부 등 국정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많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
하태경 의원은
역시 증인 채택에 성역이 있으면 안되므로JTBC 측에서 최순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스마트폰은 잘쓰지만 크기만 키운 태블릿은 쓰기 어려운가 보다.그러자 옆자리에 있던 같은 당의 장제원이 " 취재원인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결국, JTBC는 12월 8일 특집 JTBC뉴스룸에서[44] 서복현 기자와 손석희 앵커가 직접 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전 과정을 8일에 20여분간 공개 했다.
-
고영태가
월간중앙과 13일에 한 인터뷰에 의해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박헌영과 15일 청문회에서 입을 맞추고 태블릿 PC 관련 위증을 한 것이 드러났다.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사전에 최순실의 최측근과 두 차례 만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이완영 의원이 지난 9일에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끝내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
7. 결과 및 정리
역사는 이번 국정조사를 국민이 함께 했던 국정조사로, 국회만의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온 국민이 참여한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으로 기록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약 2달간의 국정조사 기간동안 저희 특위와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실망과 좌절, 분노의 아픈 상처는 우리 모두 보듬어야 합니다.
2017년 1월 9일. 7차 청문회 산회 선포 전 국조특위 위원장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의 소회 中
2017년 1월 9일. 7차 청문회 산회 선포 전 국조특위 위원장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의 소회 中
2 명
어쩔 수 없는 것이 청문회의 당사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입을 여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어떻게 증언을 할지 다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왔으며 아예 불리하다 싶으면 청문회 자체를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해 버리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적으로도 처음부터 한계점이 분명했었다. 당장 조윤선만 하더라도 자신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맹세하는 선서까지도 핑계를 대며 거부했으며 진짜로 나와야 했던 최순실등의 핵심 증인들은 청문회 자체에 아예 불참해 버렸다. 때문에 청문회 불참석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
청문회 핵심인물인 우병우와 김기춘은 법조계 인사들이라서 이미 처음부터 꼬리가 잡힐 빌미를 잘 관리해온데다 자신이 관여된 논란에 대해 차라리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무능하다고 욕을 먹는 것을 감수함으로써 자신이 의도적으로 관여 개입했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지 않았다[45].
국회의원들 당사자들도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기에 열심히 제보를 받고 직접 제보자를 만나는등 준비는 열심히는 하긴 했지만 증인들의 성실한 답변 여부에 대해선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46]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가 헛수고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의의는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들을 통해 현재 정부를 이끌고 있는 자들의 추악한 민낯과 뻔뻔함과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논란을 야기했는지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졌다. 실제로 나무위키만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과 논란을 바탕으로 해당자들에 대한 내용 작성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8. 여담
구 주갤에서는 청문회에서 재밌는 장면만 골라서 청문회콘을 제작하였다(...) 남녀 간 꽃이 피는 화기애애한 국민예능, 청문회!9. 관련 문서
[1]
대표발의자 명단은 원내대표 순이다.
[2]
새누리당의 위법적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사태와 비교된다.
[3]
제20대 국회에서 이전에 구성되었던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대법관인사청문특위는 국민의당이 맡은 바 있다.
[4]
2016년 12월 14일 간사직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유임되었다.
[5]
8.기타 수사, 재판을 이유로 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6]
'박근혜의 레이저'는 박근혜의 눈초리, 야단 등을 비유하는 말로
장도리 같은 시사만화를 보면 박근혜의 레이저를 여러번 볼 수 있다. 정치인들도 잘 아는 말인지 조윤선 장관도 레이저 발언을 바로 이해하고 답변했다.통하는군
[7]
GS그룹 총수인 허창수는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출석.
[8]
안민석은 1966년생, 이재용은 1968년생으로그렇게 안 보이지만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안민석의 경우 실제 출생년도는 1966년이 아닌 1963년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서 참조
[9]
신동빈 회장의
롯데 자이언츠는
1992년 한국시리즈, 구본무 회장의
LG 트윈스는
1994년 한국시리즈, 김승연 회장의
한화 이글스는
1999년 한국시리즈가 마지막 우승 년도다. 신기하게도 총수들이 손을 든 순서가 1992-1994-1999순이어서 나온 유머.
[10]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옷을 벗었다.
[11]
연합뉴스
[12]
msn기사
[13]
현재 세계 청문회기록상 실시간으로 SNS를 통한 정보를 전달받아 위증을 밝혀낸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즉, 이것이
세계 최초라는 이야기다.
[14]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간호장교이다.
[15]
본래 박인숙이었는데
박채윤으로 개명. 남편도 본래 이름은 김영복이었으나
김영재로 개명.
[가]
정윤회 게이트 관련
[가]
[가]
[가]
[20]
이화여대 교수협의회장
[21]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22]
작가 출신으로, 필명인
이인화로 더 유명하다.
정유라 과제 대행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의혹으로 2016년 12월 31일 새벽 특검팀에 체포되었다.
[23]
필명
이인화
[24]
청문회 도중 태블릿 PC를 처음 보도한 JTBC 기자들이나 건물 관리인에 대해서 "엄연히 주인이 있고 다시 가지러 올 책상인데, 왜 기자가 멋대로 들어와서(덤으로 관리인은 왜 기자가 거기를 들어가게 허락해서) 뒤져 보냐", "정말 기자가 그 태블릿이 국정 농단과 관련된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증거 인멸이나 멸실의 우려를 걱정했다면, 그냥 검찰이나 경찰한테 제보를 하면 될 것을, 굳이 기자가 꼭 직접 사무실 밖으로 들고 나가서 방송에서 먼저 보도를 꼭 했어야 했느냐"고 징징했다가 박영선 의원한테 "논점을 흐리는 발언"이라고 까였다.(
해당 영상)
[25]
사찰 내용 자체가 대법원장의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정부가 감시했다는 늬앙스를 보여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26]
매관매직이라는 소린데 부정부패의 끝판왕급 범죄다.
[27]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참고로 이번 게이트는 여태껏 감사원에 발각 되지 않았다.
[28]
국정조사 의원들은 특검팀을 불렀다.
[29]
19일에서 미뤄짐
[30]
前 K스포츠재단 과장
[31]
참고로
이상달의 사촌이다. 은평구 수색동 대림 한숲타운 아파트 104-905 거주. 은평구 갈현동 481-8 이레모 빌딩 401호 거주.
[32]
더 나아가면 친위
쿠데타를 통한 집권연장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덤으로 11월에
추미애 대표가 말한 "
청와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말이 아무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도 된다.
[33]
이에 대해서 아 씨발 이라고 말하려다가 말은 욕설이라는 의견과 아이씨라는 투덜거림일 뿐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흔한 욕했냐고 따지는 사람과 아니라는 답변자간의 실랑이
박영선 의원이야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가진 의문에 대한 해소를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질문한 것인 만큼 당연히 질문할 만한 사항이었다.
[34]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명씩이었고, 안민석 의원이 빠졌으나 김성태 위원장의 권한으로 포함됐다.
[35]
김성태위원장 개인휴대폰을 이용, 박영선 의원이 잠시 중계했다. 다른 의원 및 기자들의 통신장비는 모두 수거되었다.
[36]
최소한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기자와 카메라 반입은 국조위와 구치소 간 협의를 통해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 된 사안이었다.
[37]
남부 구치소 쪽은 이마저 못하도록 몸수색까지 했다
[38]
국회의 출석요구서조차 구치소 측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출석요구서가 구치소까지 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최순실에게 넘기는 과정 중 어디선가 증발해버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즉 의도적으로 넘기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이다. 최순실에 대한 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
[39]
유진룡, 안봉근, 이재만,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박원오, 박재홍 등 8인.
[40]
조윤선, 우병우, 조여옥,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 정동춘 등 7인.
[41]
오전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으나 국조위원들의 요구가 빗발쳐 오후 시간에 출석했다.
[42]
저 4명 중 2명도 처음에는 불참 사유서 쓰고 버티다가 국조위원들의 항의 및 출석요구가 빗발쳐 사실상 강제로 끌려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43]
다만
조윤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44]
12월 8일-9일 탄핵 소추 전 과정을 묶어서 특집으로 하기로 결정. 이로 인해 12월 9일 뉴스룸 후 방송하기로 한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은 첫 방송 편성이 다음 주인 16일로 밀렸다.
[45]
물론 별개로 다른 이들의 증언으로 위증이 하나둘 밝혀 졌기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6]
청문회 출석자들도 사람인지라 자신들에게 불리할 이야기를 스스로 말할 리가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