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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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4년 3월 5일 | |
| 발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 |
| 사건 유형 | 자살 | |
| 당사자 | 김포시 주무관 A씨(남성, 39) | |
| 원인 | 악성 민원 및 사이버 불링 피해 | |
[clearfix]
1. 개요
경기도 김포시의 도로관리과 소속인 주무관(남성, 39)이 네이버 카페 콜럼버스의 부동산 정보[1]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한 끝에 2024년 3월 5일 자살[2]한 사건이다.2. 전개
경인일보에 단독보도( #1, #2)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에펨코리아, 더쿠, 개드립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어 동아일보, 뉴스원 등 후속 보도가 있었다.이에 가해자들은 사이버 불링 글을 일제히 삭제하는 추태[3]를 보였고, 카페 운영진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배너를 달았다. 관련 기사
신상을 공개하고 민원 폭탄을 부추긴 핵심 가해자 두 명, 카페 활동명 'illliilllliillliilll'과 '쿠마빠빠'도 신상이 공개되어 인터넷상에 노출되었다. 두 명 전부 개인 블로그를 운영했지만 비난을 받자 초기화했으며 인스타그램 등 타 SNS도 계정을 삭제했다. 해당 가해자들이 매체에 출연했던 영상까지 유튜브에서 발굴되는 등 자신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다. 특히 '쿠마빠빠'는 이전부터 해당 카페에서 악성 민원을 넣고 공무원들을 괴롭혔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의 자살은 전일(혹은 당일) 약 50건에 가까운 민원을 빙자한 전화테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민원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사람들이 위 언급된 두 가해자만을 방패막이 삼아 숨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의식수준이 낮은 이들의 집단린치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황당한 것은 이 민원이 포트홀을 보수해 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이뤄진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 민원이었다는 것이다.[4] 포트홀 때문에 이미 민원에 시달리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보수 조치에 나섰으나, 돌아온 것은 왜 포트홀을 보수해서 길을 막히게 하냐는 조리돌림이었던 만큼 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해도 민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시 당국에서 해당 카페의 누리꾼들 중 일부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거기다가 해당 공무원은 퇴근했다는 illliilllliillliilll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을 끝까지 지킨 것으로 밝혀졌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수많은 인신공격성 댓글과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아 오던 고인의 컴퓨터에는 '힘들다'는 세 글자가 선명히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공무원 신상 보호 필요성을 말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3월 11일, 김포시에서 긴급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위원회에서 관련자들 고발, 자료 수집, 인권위 진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김포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사의뢰서를 건냈다. # (방문 사진)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의 죄책은 모욕, 정통망법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이다.
3월 12일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사망한 공무원을 추모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충주시가 아니었다면 더욱 공론화되지 못하고 묻혀갈 뻔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3월 26일, 김포시에서 순직 신청을 했다. #
2.1. 수사
4월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망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용의자 3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 기사에 따르면 아직 신상을 공개하고 집단 민원을 종용한 가해자들(즉, 쿠마빠빠, illliilllliillliilll 등)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며 네이버에 영장을 집행해 회신 대기 중이라고 한다.4월 25일, 최종적으로 2명이 입건되었다. 각각 30대와 40대로 입건된 죄책은 정통망법 명예훼손. 전화 민원 제기자, 신상 유포자는 총 7명이었고 그중 5명은 단순 의견 개진으로 보아 입건하지 않았다. #
4월 26일, 두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 명은 정통망법 명예훼손 이외에 협박 혐의도 받는다. #
3. 원인
3.1. 행정체계의 문제점과 정부의 개선의지 부족
소위 ‘쓰레기 민원’, 즉 악성 민원도 다 받아줘야 하는 대한민국 행정체계의 문제점이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젊은 공무원의 자살은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고쳐진 적이 없다( 관련 기사). 표를 받아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들(구청장, 군수, 도지사, 시장 등)이 민원인이 아무리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일선 공무원보다는 표가 되는 민원인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민주주의의 특성도 한몫한다. 악성 민원에 기관 단위로 강하게 대처하고 규정상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가차없이 기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이와 더불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행정체계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관한 조치가 아예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관련 업무는 법대로 해도 민원, 법대로 하지 않아도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다. 가령, 이면도로나 보도에 청과상이나 어물전이 매대를 크게 펼쳐서 통행 장애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면, 담당 공무원은 매대를 사유지까지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빌미로 상인들은 선출직에게 몰려가서 해당 공무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읍소한다.[5] 그렇다고 상인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규제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은 위법을 조장한다는 민원에 시달린다. 버스, 택시, 불법 주정차 등의 교통행정 업무도 담당 공무원이 유사한 구조로 인하여 민원에 시달린다. 이렇게 도로와 교통 분야는 담당 공무원이 성문법이 아니라 떼법이나 내기분상해죄에 저촉되지 않게 처리하는 게 판단의 척도가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행정 분야지만, 민원처리법은 다른 분야의 행정과 똑같이, 발생하는 민원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담당 공무원이 답변해줄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는 것과,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움직임조차 없다는 것 역시 큰 문제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후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서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 이미 행안부 민원제도과는 2022년 7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023년 시점엔 이미 대다수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없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며 결국 이번에도 이런 사고를 막지 못했다. 법령 개정에 따른 각 지자체의 보호 방안에는 "특수민원 발생 시 30분 휴식",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같은 허무맹랑한 내용만 가득할 뿐이며 심지어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6]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바디캠 착용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공무원들이 차고 있는 바디캠은 누가 봐도 거추장스럽고 개목줄같이 생긴 우스꽝스러운 #1 #2 #3 외형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굳이 바디캠이 아니더라도 휴대폰을 통한 녹음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 중 이런 바디캠을 차고 업무를 보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것. 이마저도 민원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민원인의 편을 드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3.1.1.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중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라는 뜻이지, 앞으로 발생할 민원이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한다는 뜻이 아니다.(중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홈페이지 이름 내려달라"… 좌표찍기 두려운 공무원(경인일보). 공무원도 사람이니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만큼 업무용 전화번호와 사적인 전화번호를 분리하는 등의[7]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분별한 온갖 민원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지방직 공무원들의 실명은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조직도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업무 관련자 등에게 건낸 명함을 통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경우도 많다.[8] 심지어는 공무원의 개인 전화를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민원인도 상당히 많아 당직실 직원을 협박하는 행위 등으로 담당자 개인 전화를 강취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2020년대 초, 코로나19 감염자 관리를 공무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하게 하여, 많은 공무원들의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실명 상시 공개는 의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문제는 각 부처가 판단할 문제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나온 규정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위에서 발췌한 정보공개법률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정책에 따라 이권 다툼이 잦은 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과에서는 조직도 실명을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자면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에 업무 담당명(예:서무담당)과 연락처만 나와있고[9], 직원의 실명 등이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도쿄도 건설국의 조직도 사례 참고(일본어) 또 멀리 볼거 없이 학교 홈페이지만 가도 교사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행정실 주무관들까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생각해보면 누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청탁이나 로비가 더 쉬워진다. 생각해볼 게 예를 들어 ＠＠허가업무담당 000-000-0000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업무담당자 번호가 000-000-0000인 것만을 확인할 수 있지 누구한테 청탁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겠지만 @@허가업무담당 김똘똘 000-000-0000이라고 적혀 있으면 @@허가업무를 위해 김똘똘에게 청탁해야 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허가업무를 위해 청탁할 사람 입장에선 김똘똘하고 부서장만 찾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 청탁이 보다 빈번해질 수 있게 된다. 즉 청탁없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업무별 담당자의 연락처 외 그 사람의 신상은 비공개함이 적절할 수도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사정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서별 대표번호 정도만 공개해놓을 뿐 담당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3.2. 공무원 업무절차와 관련법에 대한 민원인들의 몰이해
당연히 공무원인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한다. 그만큼 한 번에 민원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컴퓨터로 조회하니 바로 처리되겠거니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10] 그만큼 통제와 절차는 특히 더 많이 있어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직업이 공무원이며 그만큼 각 직원마다 권한밖의 업무가 예민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도 공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료 팀원까지 징계에 들어가거나 팀원 전체가 비상 걸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무엇보다 민원을 처리하는 데 소비되는 비용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주기적으로 엄격한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도 간단한 민원처리도 여러 번 확인해 본 다음에 보고하고 상부에서도 여 러가지 요소를 다 확인한 다음에야 승인을 해준다. 거기다 현행법상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인 경우는 공무원이 해주고 싶어도 관련 법규와 예산이[11] 없는 이상 처리해 줄 수 없다.[12] 그럼에도 억지를 부리면 들어줄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잘못된 생각에 일선 공무원에게 와서 대성통곡하는 것은 양반이고 폭언과 폭행 심지어 방화와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제법 많다.특히 문제의 민원도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 승인에서 시작된 것인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걸 또 공무원이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도 없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당장 고치라고 따지러 공무원을 찾아가는 민원인들도 많으며 무조건 들어줬다간 당사자뿐만 아니라 책임자까지 징계가 나오는 규정들도 많다.[13] 공사 관련 업무나 교통 정체 관련 문제도 예외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민원폭탄 앞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 사건의 문제역시 포트홀 공사인데 길을 못 다니게 다 막아 놓고 공사한다고 민원 넣는 이가 있으면 여기는 왜 안 고치고 있냐고 따지는 민원인도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반복되다간 최악의 경우에는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나 공무원이 진짜로 아무 것도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하라는 대로 해도 욕하고, 안 해도 욕하면 몸이라도 편한 쪽을 택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말로는 공권력을 불신하면서도 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개인 간의 분쟁까지 꼭 관을 끌어들여 대신 해결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이중 심리를 잘 묘사한 경험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한국에서는 관을 꼭 끌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으며[14][15], 이러한 행위 역시 소수의 담당자들과 공무원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행위다.
3.3. 지역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이버 불링 문화
또 하나의 원인은 커뮤니티에 있다. 네이버 카페, 밴드, 오픈채팅방, 당근이나 디시인사이드 등 다양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가 있으면 그것이 공인이든 일반인이든 저격글을 올려 괴롭힘을 유도하는 행위는 하나의 인터넷 문화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이번에 이슈가 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주[16]들이나 교사[17] 등 그 대상은 매우 넓다. 대부분 저격글 글쓴이 본인이 진상짓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다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거절하면 카페에 저격글을 올려 그 사람을 상대로 집단 괴롭힘 내지 사이버 불링을 유도하는 경우이다.이런 문제는 김포, 남양주, 화성[18] 등 경기도 신흥 신도시 지역이 특히 심한데, 이 사건이 일어난 김포시도 이런 지역에 속하며 실제로 이들 경기 지역 신흥도시에서는 서울시내 자치구 등 타 지역보다 공무원 면직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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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는 현장을 끝까지 지키다가 새벽 2시까지 악성민원에 시달린 것이 드러나면서 악성 민원인들의 공무원 '칼퇴'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
- 발생 지역이나 네이버 카페의 커뮤니티에서 선동이 벌어진 점 등이 김포 어린이집 교사 자살사건과 유사하다. 참고로 이 사건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인일보가 최초 보도했다. #
- 이 사건의 결과 한동안 덜했던 맘카페, 부동산 카페 등의 지역 익명 커뮤니티에 대한 반감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선 원래부터 무리한 요구와 갑질, 민폐 행위로 인해 지역 커뮤니티에 반감이 많았다.
-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요구나 과도한 민원, 커뮤니티를 통해 전화 폭탄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자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위액트에서 SNS를 통해 민원폭주 유도를 했으나 대중과 언론의 질타를 받고 황급히 해당 포스트의 이미지를 교체하기도 했다. #[19]
- 약 4년 전인 2020년에도 부산광역시에서 3년에 걸쳐 약 9천 건의 악성 민원과 이웃들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을 진행한 악성 민원인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20]
-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개월도 안 되어서 이번엔 충북혁신도시닷컴이라는 카페에서 금왕IC가 혼잡하다는 글이 올라왔고 신문고에 민원을 넣자는 댓글들이 달린 캡처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심지어 댓글에 '죽일까요'라는 글까지 달려있을 정도.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난 이후 커뮤니티들 중 일부 분탕자를 제외하면 남녀노소 좌우성향에 상관없이 비판을 하고 있는 중이다. 충북혁신도시닷컴카페 게시글 삭제[21] 루리웹 팸코
- 약 한 달 뒤인 2024년 5월에는 일러스타 페스에서의 아동 캐릭터 대상 성적 표현물 전시 논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이 오히려 경찰에 대한 악성 항의 민원 폭탄을 적극 조장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 해당 사건 이후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공식 누리집에 있는 공무원 조직도 내 담당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자체의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름을 모르면 누구한테 따져야 하냐.', '책임은 지기 싫고 권리만 누리려는 공무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배치표에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과 무관하게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시행문에는 기안자와 결재권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나가고 있고, 어떤 업무의 담당자의 연락처는 몇 번인지는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 없는 비판과 무지성적인 분노에 가깝다. 이런 자들은 자신에게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찾아내 위에서 한 것 처럼 조리돌림하거나 한따까리 하고픈 마음만이 있을 뿐이지 정당한 항의와 불복을 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려워 씁쓸함만을 자아내고 있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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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당진 용광로 사고(9.)A |
| 2011년 |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 사건(1.)L | |
| 2012년 | KBS·MBC·YTN 총파업(1.)L Na / 성수역 방음벽 작업인부 사망사고(5.)A | |
| 2013년 | 성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1.)A /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4.)G /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B X / 전국철도노조 총파업(12.)L Na | |
| 2014년 |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2.)A / 독산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4.)A / 부산 열처리업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8.)A / 월성원전 3호기 잠수부 사망 사건(9.)A Na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12.)B G | |
| 2015년 |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7.)A /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8.)A | |
| 2016년 | 진접선 공사현장 붕괴사고(1.)A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5.)A / 한국철도공사 총파업(9.~12.)L Na / 구미 스타케미칼 폭발 사고(10.)A | |
| 2017년 |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사건(1.)A / 파주 LG디스플레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6.)A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7.)B G X / KBS·MBC 총파업(9.)L Na /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11.)A | |
| 2018년 |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G / 정선 한덕철광 발파 사고(4.)A / 택배 물류센터 알바생 감전 사망사고(8.)A /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CO2 누출 사고(9.)A / 광동제약 제주공장 끼임 사망 사고(10.)A /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폭행 및 갑질 사건((2016~)11.)B G X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12.)A | |
| 2019년 | 2019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6.)A / 성남 대출사기단 닭강정 거짓주문 보복협박 사건(12.)G MBC NEWS 부당해고 사태 |
| 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 }}}}}}}}} | ||
[1]
평소에도 제3자를 신상박제하고
사이버 불링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지역 카페다. 사건 이후 원인이 되었던 민원글들은
작성자들이 직접 삭제했으며 카페 매니저가 공지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카페 운명 미숙에 대한 사과글을 남기고 신규 가입을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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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리돌림을 주도한 멤버들에 대한 성토와 애도에 대한 글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해당 민원 글들이 소시민 간의 갈등 내지 찰나의 실수라고
비호하는 글들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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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고 한다. 유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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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의 범죄 혐의와 연루된 증거를 없애는 것은 범죄가 아니나, 어차피 로그 등은 그대로 남으니 소용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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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은 충분히 도로를 막고 긴급보수를 할 만한 사안이다. 깊은 포트홀을 자동차로 잘못 밟아서 펑크가 나는 사례는 흔하고, 심하면 서스펜션이나 휠까지 손상될 수도 있으며 포트홀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튀어 차량을 파손시키기도 한다. 이륜 탈것은 더 심각한데,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으로 깊은 포트홀을 못 보고 밟았다간 그대로 전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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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로는 사회복지공무원인 경우에도 누가 봐도 지원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혹은 부정수급이 발각되어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도 악성민원인들은 지자체 의원이나 지자체장 사무실까지 쳐들어와서 항의하고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부당한 민원도 들어주게 하거나 해당 공무원을 질책한다. 물론 감사때 문제가 생기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모르쇠하며 이런 선출직을 뽑아놓은 주민들도 공무원만 욕하는 어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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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행안부가 이 사건 이후 지방직에 던져준 매뉴얼도 형사소송 절차가 이렇다고 적어준, 어디 수험생 형사법 서적에서나 볼법한 쓰레기를 던져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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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업 등에서는 직원별 안심번호를 제공하여 명함에 표기하고 해당 번호로는 근무시간 외 수신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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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함을 받은 사람도 공무원의 신상을 함부로 유포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의 연락처는 유관기관, 상급기관, 관급업체는 물론
언론사,
노동조합, 주민단체, 직능단체 등에도 공유되기 때문에 이쪽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여기저기 전달되는 일이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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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마저도 연락 창구가 일원화되어 직접적으로 전화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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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제대로 읽어보면 보통 그런 글은 행정사나 법조계 관련 종사자가 쓴 글로, 보통 그런 글은 자기들을 통하면 빨리 처리되니 우리를 경유하라는 말이 행간에 숨어있다. 그걸 읽지 못하고 애꿎고 만만한 공무원에게 화풀이하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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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산의 경우도 담당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못 챙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의 최종승인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걸 공무원 멱살 잡아 쥐어 팬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멍청이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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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공무원 개인이 재력이 되어도 해줘서는 안 된다. 공적인 일에 국가 예산이 아닌 개인의 돈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나중에 그 일에 관한 돈의 투명성, 혹시나 발생할 후속 문제 등으로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이 그 사례를 들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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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민원이든 바로 해결 못 해주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다. 일단 절차도 그렇고 문제에 따라서는 하청을 둬야 하거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민원 받는 공무원 한 사람이 그 모든 책임자이자 사업자인 것도 아니고 그걸 무슨 수로 하루이틀 내에 다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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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집앞 눈 치우기가 있다. 외국에서는 자기 집 문 앞까지는 자기들이 치운다는 인식과 관념이 박혀있으나, 한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집 앞의 눈이 치우기 어렵거나 빙판길이 형성되어 있으면 설령 공부상 사유지(자기 땅 혹은 다른 사람 땅이)라고 해도 읍면동 단위에 전화하여 공무원에게 도저히 개인 힘으로서 안 된다며 관을 끌어들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충남 한 지자체에서는 기껏 하기 집 앞에까지 가서 공무원이 제설제를 뿌려줬더니 눈이 안 녹았다고 직원을 패기까지 한 미개한 행위를 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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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At your own risk, DIY 의식의 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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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인 음식점이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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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녀 문제와 관련있는 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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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퐁시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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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인해 동물보호단체 역시 맘카페나 부동산 카페 못지 않게 민원폭주 유도를 일삼은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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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교통 마이너 갤러리 등 교통 관련 커뮤니티들에서는 검거 이전부터 해당 악성 민원인의 존재가 유저들 사이에 익히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 거주지였던
사상구
모라동을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알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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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내용이 커뮤니티에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민원을 넣자고 했던 닉네임 하지원은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에게 비난과 패드립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