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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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국민건강보험공단 [1] 國民健康保險公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olbgcolor=#ef2d38> 설립일	2000년 7월 1일 ([age(2000-07-01)]주년)
설립목적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1조
업종	건강 보험업
전신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39개 직장 의료 보험 조합 ( 1998년 10월 1일 ~ 2000년 6월 30일)
대표자	정기석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5,758명^{(2022년 1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매출액	102조 5,725억 1,105만 3,512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2조 1,883억 772만 1,595원^{(2021년 기준)}
순이익	3조 8,122억 5,634만 3,405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36조 2,047억 4,156만 2,931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11조 5,622억 9,612만 105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46.92%^{(2021년 기준)}
미션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전	행복한 국민 · 건강한 대한민국 · 든든한 국민건강보험
소재지	본사(제1사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 반곡동) 본사(제2사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7 ( 반곡동) 인재개발원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 (읍리)
소재지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강원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 ( 여의도동, CCMM빌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 덕천동)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 ( 두류동) 인천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 4~8층 ( 인계동)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 ( 치평동)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34-5 ( 아름동)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가건강검진교육연수원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도서관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홈페이지
SNS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블로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블로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유튜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트위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페이스북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포스트
캐릭터	마스코트 '건이' & '강이'[2]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77-1000 국가건강검진교육연수원: 1644-3396 인재개발원: 043-757-1000 전자도서관: 033-736-4117

1. 개요2. 업무3. 직급

3.1. 역대 이사장3.2. 신규직원 채용 경로3.3. 직장생활

4. 캠페인 광고5. 사건·사고 및 논란

5.1. 박태영 전 이사장 투신자살 사건5.2. 억대 금품 수수 건보공단 원주 본사 경찰 압수수색 사건5.3.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요구 논란5.4. 건보공단 직원 갑질 현지확인 과정서 부당 요구 사건5.5. 서류압박 건보공단 갑질, 사업설명회 불참 사유서 사건5.6. 수가 인상률 2.1%…건보공단 갑질 사건5.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횡령5.8. 남직원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5.9.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

6. 여담7. 산하 조직

7.1. 지역본부·지사7.2. 부설 기관

8. 노동조합 현황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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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제1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 반곡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제2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7 ( 반곡동)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0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오천만 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캐치프레이즈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보장의 재도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슬로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그 외 나머지 4대보험의 수납도 담당하고 있다. 4대보험 징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에는 기관별[3]로 각각 부과하고 걷었던 4대보험을 부과는 여전히 각 기관별로 해도 수납은 건강보험공단이 전담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야 한다.

본부는 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공덕오거리 서쪽의 현 재화스퀘어빌딩에 있었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6년 1월에 강원원주혁신도시 [4]로 이전하였다.

2.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징수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관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국민건강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징수위탁근거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요컨대, 4대 사회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 부과, 기타징수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건강검진 [5] 시행 등 홈페이지 참고.

부당이득금 중에는 병의원이 부당하게 받아간 진료비를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이후 병의원에서 착오이든 고의든 잘 못 지급받은 진료비, 그리고 일명 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로써 사법기관(경찰, 검찰)과 공조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지급된 모든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 재직기간 중에 건강보험공단은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오랜 기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했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삼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2013년 7월 기획단을 만들고 2018년 7월 부과체계 개편 1단계를 거쳐 2022년 9월 개편 2단계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데, 징수업무 비중이 커서, 일선 각 지사에서는 징수실적 경쟁을 한다. 이 때문에 일선 담당자들은 체납자, 체납사업장에 대해 시중은행은 물론 심지어 2금융권까지도 압류를 하도록 실적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예금압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예금압류건수가 2008년에는 2천건에 불과했으나, 징수통합이 된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24만건으로 100배 증가했다. 기사 참조.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항목 중 징수 평가 지표설정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고발 기사 참조.

공단의 압류에는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 독촉을 받지 못했다면 압류도 무효라는 법원 또는 국세심판원 판결 기사가 이 기사 이외에도 꾸준히 있었음에도.

3. 직급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 약무직, 연구직, 기능직, 업무지원직 [6], 환경직[7] 으로 나누어져 있다.

임원	7
1급	126
2급	630
연구직	56
기능직	26

목차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	약무직	합계
3급	1,358	289	387	36	2	8	2,081
4급이하	6,174	1,346	2,133	168	19	12	9,852

일반직 직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6급 : 주임급
5급 : 대리급
4급 : 과장급
4급 : 차장[8]

그 외에도 계약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무요원, 인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위직 직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이사장: 1명.
상임이사: 6명.
1급 / 직무급 1등급: 지역 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인력지원실장,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정보화본부장(각 상임이사가 맡고 있는 실장 중 1명씩)
1급 / 직무급 2등급: 본부 실장.
1급 / 직무급 3,4등급: 가급지 지사장.
1급 / 직무급 5등급: 가급지 지사장 ~ 나급지 지사장.
2급 / 직무급 6등급: 나급지 지사장.
2급 / 직무급 7등급: 나급지 지사장, 본부 부장, 지역본부 부장
2급 / 직무급 8등급: 가급지 부장.
3급 / 직무급 9등급: 팀장으로서 나급지 부장.
3급 / 직무급 없음: 가급지/지역본부/본부 팀장..

3.1.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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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박태영	2대 이상룡	3대 이성재	4대 이재용	5대 정형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6대 김종대	7대 성상철	8대 김용익	9대 강도태	10대 정기석	}}}}}}}}}}}}

의보공단 시절도 포함.

진봉현 (1978~1979)
박철 (1979~1981)
나도헌 (1981~1983)
우종림 (1983~1987)
장경식 (1987~1990)
주양자 (1990~1993)
진강 (1993~1998)
조용직 (1998~2000)
박태영 (2000~2001)
이상룡 (2001~2003)
이성재 (2003~2006)
강암구 직무대행 (2006)
김태섭 직무대행 (2006)
이재용 (2006~2008)
이준근 직무대행 (2008)
공형식 직무대행 (2008)
정형근 (2008~2011)
한문덕 직무대행 (2011)
김종대 (2011~2014)
성상철 (2014~2017)
김용익 (2017~2022)
강도태 (2022~2023)
현재룡 직무대행 (2023)
정기석 (2023~)

3.2. 신규직원 채용 경로

* 서류전형[9]> 필기전형[10] > 면접전형[11] > 수습적용[12] > 정규직임용

(일반공개경쟁)
* 6급가[13](일반공개경쟁)

- 행정직 : 응시 자격요건 없음 [14]

공정 채용 정착과 우수 인재의 선발을 위해 기존 응시 자격요건(① 공인어학 성적(영어) 취득 ② 우리 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우리 공단 고객센터 중 한 기관에서 730일 이상 근무 ③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 중 하나 이상 해당)을 폐지, 공평한 기회 보장으로 실제 경쟁률이 증가했으며 우수 인재 선발에 이바지 참조]

- 건강직 :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2급 이상)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 요양직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2급 이상)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 전산직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6급나[15](일반공개경쟁)

- 행정직 :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 및 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제한경쟁)[16]

- 장애제한경쟁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보훈제한경쟁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강원인재제한경쟁 : 최종학력 기준 강원도 소재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채용 공고 참조

3.3. 직장생활

인크루트의 ‘대학생 직장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60개 기업 중 종합 5위를 기록했다. 네이버,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가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꼽힌 것. 공기업 중에는 한국전력, 국민연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인증 받은 직장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기업평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직자 종합평점 3.8점으로, 주요 공기업 한국전력공사(3.7점), 한국철도공사(3.4점), 한국토지주택공사(3.1점) 등 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 삼성전자(3.5점), SK하이닉스(2.8점), 현대자동차(2.7점) 등 보다도 높다.

워라밸(일과 일상의 균형) 인증을 받기도 하였고, 업계에서 수평적인 직장 내부 문화로 유명하다. 또한, 200여 개의 지사(출장소 포함) 및 지역본부의 촘촘한 전국망 인프라로 본인이 거주하는 연고지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상당부분 기여한다. 연고지 근무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에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끄는 비결이다.

특히나 임직원수가 큰만큼 노조의 힘도 공공기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강해서 저런 워라밸이 가능하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노조에 이야기하는 순간 그 상사는 매장이 될 정도이다)

4. 캠페인 광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 의료보험 30주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환경개선 캠페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착한 마스크 사용법(착한마법) 캠페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전문인력 캠페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캠페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X 브레드이발소 콜라보 캠페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X 병의원 본인확인강화제도 캠페인

5. 사건·사고 및 논란

5.1. 박태영 전 이사장 투신자살 사건

2004년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 비리로 검찰조사를 받던 박태영 전 이사장[17]이 한강에서 투신자살했다. #

5.2. 억대 금품 수수 건보공단 원주 본사 경찰 압수수색 사건

2020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직원들이 외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공단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보공단 소속 일부 직원들은 2017년 공단이 130억원 규모의 전산 관련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한 전산개발업체의 사업제안서에 맞게 맞춤형 발주를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건보공단 고위 간부 등은 이 업체로부터 현금과 여행 경비, 골프 접대 등까지 지원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희정/변호사님 : 제한입찰이라는 건 공공기관한테 필요한 업체를 찾는 건데, 이 경우는 오히려 업체에 맞춤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국가 계약법 위반이 되겠고요, 돈을 받은 임직원들은 뇌물수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업을 따내면 수주액의 4%가량을 건보 직원들에게 뒷돈으로 주기로 했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건보 고위 간부 B 씨는 A 사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가의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사면서 업체가 돈을 내게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다른 건보 직원 2명은 현금 수백만 원과 함께 골프 접대와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3.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요구 논란

2020년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에 이어 2021년에 발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논란 사건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때와 달리 건보 MZ세대 정직원들은 입으로는 반대를 외치지만 노조단체 탈퇴와 같이 의미있는 행동은 없었고 결국 스무스하게 직고용으로 결정 됐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직고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외주 콜센터는 중간중간 파업을 하는 상황이다.

5.4. 건보공단 직원 갑질 현지확인 과정서 부당 요구 사건

2019년 10월 23일,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직원은 영유아 검진기관 정기 현지확인에 앞서, 미리 의료기관에 전화해 '영유아 검진을 시행하는 의사는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알고 있냐'는 허위 사실로 원장을 겁박했다"면서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 항목에 없는 신장체중계 일일점검표를 제출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증 번호를 묻고, 당황한 간호조무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자격증 번호를 틀리게 말한 것으로 몰아 자격증 사본을 확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고 밝힌 소청과의사회는 "이는 의료기관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건보공단은 현지확인을 통해 각종 갑질을 과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의료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들에게 재확인시키고 있다"며 "의사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용도로 현지확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지확인은 생트집을 잡아 의사들을 혼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힌 임 회장은 "건보공단은 영유아 검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청과의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일선 병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런 소통의 자리가 바로 현지확인"이라고 강조했다. #

5.5. 서류압박 건보공단 갑질, 사업설명회 불참 사유서 사건

2022년 4월 13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강도태이사장이 일선 의료기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 성과평가 서류와 사업설명회 불참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정신없는 가운데 공단에서 오히려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성과보고를 위해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최근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 명령 이행 등으로 코로나 입원치료병동 운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참여대상 사전제출 서류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2022년 4월 13일, 병원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는 사전에 정해진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수가를 받는 것인데 성과평가에 불참시 사유서를 내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안그래도 힘든 의료기관들 행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노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 명령 이행 등으로 코로나 입원치료병동 운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참여 대상 사전제출 서류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의료기관들이 응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협조이지, 강제가 아니다. 건보공단이 비대해지고 방만해지다보니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채 의료기관을 아래로 보는 풍조가 생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서 분노한 것은 비단 이번 공문 때문만이 아니다. 그동안 누적된 행정부담과 공단의 행태가 쌓여 불만이 팽배했던 상황. 코로나 사태 당시 특히 개원가는 방역지침이 새롭게 변화할 때마다 최소 인력이 행정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고, 병원들도 자주 바뀌는 방역 기준에 공문 서류 더미 속에 헤매야 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이번 건 하나만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단의 행태가 전반적으로 퍼져있다"며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한 기관들에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았는데 의료기관을 '을'로보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6. 수가 인상률 2.1%…건보공단 갑질 사건

2022년 6월 15일, 내과의사회 "수가 인상률 2.1%…건보공단 갑질·폭력 규탄" 내과의사회는 "수가 인상률 2.1%는 최소한의 인건비와 물가인상률조차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다"며 "이는 의료계를 모욕하는 갑질이자 불평등한 폭력이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료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사구팽하는 파렴치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SGR 모형은 선진국에서는 2015년 영구 폐기한 실패한 모형"이라며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 활성화 지표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내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이 보여주는 수가협상과정에서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갑질행태에 강력히 분노한다"며 "의료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및 최소한 OECD 평균 이상의 수가로 조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5.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횡령

요양병원에 보낼 돈을…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46억 원 횡령‥"해외체류 중"
46억원 빼돌린 건보공단 직원…6개월간 아무도 몰랐다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뒤 도피…“반년 동안 전혀 몰랐다”
[단독] 특별감사 중에 46억 횡령해도 몰랐다…'전결 시스템' 허점
1천 원부터 46억까지 야금야금‥돈 빼낼 때마다 도주 계획?
46억 횡령 건보 직원 필리핀 못 벗어난 듯…골프장 등 집중추적
'46억원 횡령' 필리핀 도주 건보공단 팀장 검거…마닐라서 '호화 생활'

2022년 9월 23일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3급 팀장이 올해 4월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7차례 총 46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이 알려졌다. 돈을 빼낼 때마다 휴가를 내어 발각될 것을 염두에 두고 도주를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41억을 빼낸 뒤 장기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이다. 결국 2024년 1월 9일 검거됐는데, 고급 리조트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던 모양이다.

도피 자금을 대준 공범이 공단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5.8. 남직원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

46억 횡령사건 건보공단 이번엔 여성신체 불법촬영 직원 입건

2022년 10월 12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소속 남직원 A씨(40대)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을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5.9.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

건보 재정 건전성 악화 원인으로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실손보험의 허점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불법·허위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원인으로 꼽힌다. # # #

또한 문재인 케어 시행도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건보공단 재정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해있다. 2017년에는 3685억원 흑자를 냈는데, 2018년에는 3조 8954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적자로 전환됐다. 비단 건보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기업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급감했다. # 이후 2019년에도 2조 82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0년 1~3분기 동안 2조 624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적립금이 2~3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가, # 2020년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2조 276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353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예상보다는 적자가 적었다.[18] #

6. 여담

ESG경영의 일환으로 보험료 고지서, 건강검진표, 진료받은 내용 확인 등 일부 문서를 네이버 전자문서 및 국민비서로 발송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우편 발송된다.
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무료로 배포하는 중이다.
4대공단들 중에 특이하게 여직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여담으로 어떤 지역지사에 가면 지사 전직원이 여직원인 경우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직이 많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나가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

7. 산하 조직

7.1. 지역본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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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설 기관


부설 기관
서울요양원	일산병원

8. 노동조합 현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소속.
사회보험네트워크노동조합: 미가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노동조합: 미가맹.

9. 관련 문서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
4대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1]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10주년에 따라 2010년 7월 1일에 교체되었다. [2] 해태를 모티브로 하였다.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5] 일명.공단검진 [6] 업무지원직은 노조가입 불가 [7] 청소 및 시설관리 [8] 팀장으로 승진하지 않고 근속년수로 정년퇴직에 가까워질 경우 3급 팀장급 대우 [9] 정량 , 정성 [10] 국가기술표준능력, 직무(법) [11] 경험행동, 상황, 판단 [12] 3개월 [13] 대졸급 [14] 말이 응시자격요건 없음 이고 사실상 서류전형을 뚫기 위해선 TOEIC 800점 이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은 필수자격요건이다. [15] 고졸급 [16]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 참조 [17] 사망 당시에는 전라남도지사였다. [18] 그러나 적자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해서 문재인 케어가 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입에 타격이 크지 않은 것,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활성화로 감기,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줄어든 것 등이 예상보다 적자가 적었던 원인이다. 다만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되레 늘어난 게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