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보상법 민방위기본법 틀:대한민국 행정법 공용침해 공탁법 손실보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용부담 공익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지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2022년 1월 12일 이전 법률/목록(분류) 폐지된 법률 행정법 집행권원 공용수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농지법 자유권적 기본권 틀:행정법 법률/목록 당사자소송 강매 감정평가사/시험 민영화 재건축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