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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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활수준3. 역사

3.1. 스페인 지배 시절3.2. 독립 - 공산화 이전3.3. 공산화 이후 - 냉전 종결

4. 현재

4.1. 미국의 경제제재4.2. 중고품 시장4.3. 농업과 식량 사정4.4. 공산품4.5. 개혁 시도4.6. 2019년 이후 경제위기4.7. 경제적 목적의 이주

5. 빈부격차6. 산업구조

1. 개요


쿠바의 경제성장 추이

쿠바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벌어진 공산권 붕괴 이전의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 구조를 잘 보존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잔존 공산국가들은 북한을 제외하면 중국의 흑묘백묘론, 베트남의 도이머이 등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화 과정을 거쳤다. 쿠바는 90년대 이전의 공산권 경제 구조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쿠바도 1990년대 이후로는 소련 붕괴로 인해 발생된 경제위기와 관광업 진흥 등의 이유로 경제적 자유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정책을 펴고, 2019년에 개헌을 하면서 시장경제 제도 도입을 부분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100% 옛날 그대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도 자유화된 구 공산권들에 비하면 박물관 수준으로 박제된 나라다.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 대외 경제 교류가 많이 어려운 편이기에 자급자족을 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물론 그렇다고 경제개혁을 시도해보지 않은것은 아니었고 쿠바도 1990년대에 경제개혁을 하기는 했다. 하지만 경제제재가 유지되고 있는데다가 쿠바의 인구가 그리 많은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을 유치하기는 힘들었고, [1] 자연히 쿠바의 자연 풍광과 따뜻한 날씨, 비교적 안정적인 치안을 활용하여 주로 관광업 위주로 투자자금을 끌여들였고 그 때문에 제조업 위조로 성장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와는 다른 경제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그러면서도 복지와 무상교육, 무상의료 제도는 충실하게 유지하고있다는 점때문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와는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된것이다.

진영에 따라 평가가 극으로 갈린다. 우익에서는 쿠바가 지상의 지옥이며 국민들이 도망을 가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좌익은 나름 긍정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중립적인 평가로는 소련식 경제체제를 받아들인 국가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생산력 자체는 낮지만, 마약 카르텔이 범람하는 중앙아메리카의 지옥도를 중심으로 보면 치안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경제상황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나라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소련식 경제체제를 가진 것 치고는 아직까지 선방하고 있다.

2. 생활수준

1인당 GDP는 2020년 기준 약 10,000$. 복지[3]나 치안[4]인건비는 낮고 치안도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비원들을 대량으로 고용할 필요가 덜하니 기업 입장에서 나름 투자요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중화폐 정책 때문에 체감 봉급이 낮은 편이라서 현지인들의 불만은 크다. 쿠바의 최저임금은 400페소이고 평균임금은 이보다 두배 가량 높은데 보통 1페소를 1달러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쿠바인들이 중남미 기준으로 매우 풍족하게 먹고살아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외국인용 화폐인 CUP을 기준으로 한다면 봉급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 외제품 구매 및 고급레스토랑 출입 등 고급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환전을 하려면 외국인 화폐를 소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서 암시장의 비중이 큰 편이다. 쿠바는 1인당 실질 GDP가 약 20,000 달러에 달하지만, 이중화폐 정책으로 인한 엄청난 고환율로 인해 쿠바 페소화가 비정상적으로 자국내에선 고평가되어 있고, 국제 화폐 기준에서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쿠바의 1인당 명목 GDP를 약 7,000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쿠바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경우는 싼값에 거래되지만 수입 물품의 가격은 쿠바인 기준에서 매우 비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화폐 정책 때문에 잠재구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이 많다. 쿠바의 자가주택보급률은 약 90%로 타 중남미 국가보다는 높고, 자영업 같은 민간사업을 벌이지 않는 이상 가계부채로 고생할 일은 없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유례없는 중산층 비율의 소비력을 지닐 수 있겠지만 실질구매력은 낮기 때문에 소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현지인들 기준에서는 체감임금이 낮게 느껴지고, 공무원들이나 국영기업 종사자들이 본업보다는 부업에 신경쓰게 만들어서 근로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폐기하려고 했지만 쿠바는 제조업이나 3차 산업이 크게 발달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외제품의 수입을 줄이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대로 가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결국 정부는 2021년부터 화폐통합조치를 단행했다. 화폐 통합조치로 쿠바인들의 달러 기준 임금과 연금은 5배 가량 올랐지만 그 대신에 생필품과 공공요금까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더 이상 쿠바의 싼 물가가 매력적이지 못하고 있다.

3. 역사

3.1. 스페인 지배 시절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내륙 지역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나가자 스페인은 쿠바를 거의 본토의 연장선상으로 취급하고 개발했다. 스페인 본토에서 이민해 온 사람이 많다보니 단순히 플랜테이션 착취구조가 아니라 인프라가 꽤나 깔려있던 지역이고, 중남미 독립전쟁에서 고위관료-관직의 고학력 페닌술라르들이 현물자산을 싸매고 우수수 쿠바로 피난오면서, 잘 가꾸어진 스페인 본토의 연장선상 신흥중심지 역할을 했다.

근대 스페인의 정치혼란으로 본국의 지식인-기술가-중산층 부터 서민층-빈농 까지 수많은 스페인인들이 이주해오는 본토보다도 더 전망이 좋은 지역이였지, 소수 크리오요들의 전근대적 과두독재 카르텔로 유지된 중미 독립국보다는 나았다.

3.2. 독립 - 공산화 이전

독립 이후로는 상당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서, 쿠바의 소득은 서반구 독립국 중 5위, 미국의 41%(1929년 기준)에 달했다. 이 수치는 당시 미국의 몇몇 주보다도 높은 것이었다.

또한 미국인의 관광지로서도 개발되어, 경마장이나 골프장, 도박장 등이 다수 세워졌다.

그러나 이 시기 쿠바 경제를 지탱했던 것은 뭐니뭐니해도 사탕수수 및 담배( 시가) 재배와 판매였다. 독립 이후 쿠바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미국의 설탕공급원 역할에 충실했다. 이런 환금작물들의 유통과 판매는 미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고, 재배 농가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없었다. 주요 산업인 설탕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소수가 독점하는 건 마찬가지여서, 공산주의 혁명 이전 쿠바에서는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발전회사 등이 미국 기업에 소유되었다.

혁명 이전 1950년대의 쿠바는 당시 독재자 바티스타 가문과 미국인이 양분하여 소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8년 통계에 비추어보면 미국 기업은 서비스 부분의 90%, 제당 산업의 40%, 그리고 경작 가능한 농지의 75%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자본은 담배, 과일, 운송, 전기, 전신 및 은행 등도 장악하고 있었고 그나마 나머지 대부분의 국내 기업과 사탕수수 농지는 바티스타 일가의 소유였다.

당시 쿠바는 대다수 국민들이 가난하고 만성적인 실업에 시달리는 국가였다. 실업률은 40%에 달했다. 도농격차도 엄청나게 커서, 공산화 직전 도시민들은 87%가 전기 공급을 받고 있는데 농촌 사람들은 10%만 제공받고 있었다. 극심한 빈곤 때문에 아바나 등의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3.3. 공산화 이후 - 냉전 종결

공산화 이후로 전체 GDP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미국인 자본들은 모조리 몰수되어, 다른 공산 국가들처럼 모든 산업이 국영화되었다.

당연히 미국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쿠바를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했고, 이에 피델 카스트로는 소련과 협력하면서, 수출노선을 다변화하고자 하였다. 혁명 직전 쿠바는 수출의 9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 다변화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했다. 소련은 미국 코앞에 공산진영 국가가 생긴 것을 반겨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체 게바라의 경제개혁은 빈부격차를 꽤나 축소시켰지만 결국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1970년대와 80년대 전반기에는 노선을 전환했는데 이때는 나름대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중남미에서 그나마 강한 나라로 손꼽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소련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쿠바의 경기침체가 시작되었고 급기야 소련이 멸망하자 쿠바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말았다.

다만 이후에 쿠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아니며 이후에도 성장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 또한 이후 성장에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쿠바에 대한 경제 제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긴 어려웠다.

4. 현재

4.1. 미국의 경제제재

냉전이 끝나고 더는 소련(그리고 그 후신인 러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1992년 미국이 '쿠바 민주화법(Cuban Democracy Act: CDA)'을 제정해 국내외의 모든 미국계 기업은 법적으로 쿠바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1996년에는 '쿠바자유민주연대법(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CLDSA)'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대략적인 골자는 이렇다. 첫째, 미국은 1959년 이후 쿠바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수한 재산이 포함된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은 쿠바의 국제기구 가입과 원조를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반대한다. 셋째, 미국시민은 1959년 이후에 쿠바정부가 몰수한 재산을 거래하는 자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어느나라의 국민, 기업이라도 몰수자산에 개입하면 미국 법원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음) 넷째, 미국정부는 국유화된 자산에 개입된 제3국의 기업인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무렵 몰락한 구 공산권 국가들이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자 미국은 이런 조건을 덧붙였는데,쿠바와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쿠바의 수입품 가운데 80%가 줄었는데, 대부분이 식료품과 의약품이었다. 미국 내 NGO들 일부가 쿠바에 대한 식료품과 의약품 금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4년까지 지속되었다.

1989-90년에 동구 공산권이 속속 붕괴함에 따라 지원이 하루 아침에 끊어진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원유자급이 불가능했던[5] 당시 쿠바의 상황 때문에 교통과 운송마저 마비되었고, 미국의 제재까지 겹쳐서 의료용품과 식료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쿠바의 90년대 초중반에는 상당한 지옥도가 열렸었다. 어느정도였냐면 쿠바인들이 수동적으로 덜 먹고 몸을 움직이게 되면서 건강해졌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도 나올 지경이었다. 쿠바의 경제가 다시 나아지면서 비만이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쿠바에서 자영업이 성행하면서 길거리 음식들이 인기를 얻고있는데 이 길거리 음식들이 아이스크림이나 핫도그나 햄 치즈샌드위치, 피자, 볶음밥,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가 주류고 쿠바인들이 이걸 즐겨먹기 때문이다.

그래도 관광업을 활성화해 정부재정을 마련하고 유기농 농법으로 일단 비료수입을 줄이면서 급한 불은 껐다. 2000년대에 러시아의 외교정책 전환이나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지원으로 어느정도의 성장은 이뤄놓았기에 북한 보다는 훨씬 잘사는 편이다.

하지만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쿠바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된 나라 또한 미국이었다.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볼거리가 많다보니 편법을 써서라도 쿠바로 여행오는 미국인 관광객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는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계 미국인도 있는데 냉전 때라면 모를까 경제가 어려워진 이후에는 이들의 돈도 감지덕지인지 반정부 인사같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쿠바계 미국인들의 입국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쿠바의 주력 수출 상품인 시가 중 많은 양이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형식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 등지로 수출한 다음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 미국 정부에겐 불법 행위이지만 쿠바산 시가의 수요가 높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꽤 있어서 밀수가 성행했다.

2014년 6월 하순,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경영진과 함께 쿠바에 방문해 쿠바의 인터넷 환경을 파악하고 귀국했다. 슈밋 회장은 미국의 쿠바 금수-경제제재 조치를 비판하고 이의 해제를 주장했다. # 이로 보아 50년이 넘게 이어진 미국의 '쿠바 봉쇄'도 차후 변화가 있기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월 미국-쿠바 간의 국교정상화 선언에서 미국에선 봉쇄정책 자체는 폐기 여론도 생겼다. 하지만 실제로 국교정상화나 봉쇄정책 폐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케네디 행정부의 대-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다 발언하며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발표했다. 교황청과 캐나다가 중재를 했으며 지난 1년 동안 비밀합의가 계속 이루어진 결과. 라울 카스트로 의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봉쇄 이후 최초로 양국 정상간의 전화 통화를 실시했고, 수개월 내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고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실무사항을 조율하였으며, 주쿠바 대사까지 임명해버린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협상과 마찬가지로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을 뒤집었다.

4.2. 중고품 시장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관광산업 육성과 유기농 농법 보급으로 사정이 조금 나아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급성장하고 남미에서는 핑크타이드가 발생하며 쿠바에 많이 우호적이게 되어 외화 수급과 소비재 수입이 크게 원활해졌으며, 또한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텔레비전이나 전화기, 라디오 등도 국내에서는 고물상에서 조차 보기 힘든 옛날 물건을 사용하는것이 많고 신제품의 경우에도 유럽제품이나 일본제품 등은 쿠바 물가 기준으로 심하게 비싸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든 TV든 간에 대다수가 중국산 제품을 쓴다. 물론 관광업 등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들 제품을 거리낌 없이 사기는 하지만. 또한 석유가 생산되는 산유국임에도 경제 봉쇄로 인해 수출하지 못하다 보니 돈은 못 버는 편이다. 덕분에 쿠바 내의 기름값은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정유시설을 돌릴 물자나 자금이 없다 보니 대충 분류한 저질의 휘발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만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전반기까지는 쿠바가 베네수엘라에 의료인력이나 교육인력을 보내는 대신에 휘발유를 상당수 받는 식의 교역을 했고 이 때문에 휘발유는 나름대로 풍족하게 공급된 모양인지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운전하고 나서 남은 휘발유를 암시장같은 곳에 팔곤 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로는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크게 악화되면서 베네수엘라로부터의휘발유 공급도 크게 줄어들었다.

아바나 시내에는 1940년대 머큐리 승용차나 1950년대 포드, 1950년대 비틀, 1970년대 라다 지굴리 [6]를 비롯한 올드카들이 마구 굴러다닌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역 봉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므로 올드카 덕후처럼 올드카를 아낀다기 보다는 "있는 게 이것 밖에 없으니 고쳐서라도 써야지 뭐"라는 마인드이므로 차량 자체의 상태는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고전성을 중요시 하는 올드카 덕후들에게는 일단 굴러가게는 만들어 놓아야 하므로 정품이 아닌 아무 부품이나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수리한 올드카를 보고 오열할지도 모른다. 거기에 쿠바산 기름은 질이 형편없어서 자동차에 더욱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오래된 자동차의 매연은 끔찍한 수준으로, 증기 기관차 수준의 검은 연기를 뿜뿜하며 달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전세계 관광객들이 쿠바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다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미권과의 관계가 나아졌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제도 그럭저럭 좋아지면서 상당한 지원을 받을수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대적인 차들도 많이 등장해서 볼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차량도 많이 볼 수 있다. 다만 쿠바내에서 이들 자동차의 가격은 비싸기에[7] 대다수 쿠바인들은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쿠바내에서도 공산당 간부같은 고위층들이다.

그리고 시리아, 북한과 더불어 코카콜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다. 하지만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콜라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다.

4.3. 농업과 식량 사정

지리적, 기후적 조건은 좋고 기본적인 식량 자급은 되지만 아무래도 농기계가 부족한 문제도 있고 해서 생산량이 적은데 수요가 많은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식량의 4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로는 미국에서도 식량을 수입한다. 쿠바를 여행한 론리플래닛의 저자 토니 휠러는 중미 중에서는 그나마 살만한 나라라고 평했을 정도였다. 소련의 지원이 줄어서 예전보다 배급품이 적다는 불만이 많지만, 쿠바 사람들은 반정부 시위나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시세에 영향을 적게 받아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아바나에 위치한 국영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여행자는 길게 줄을 섰던게 화가 나서 그곳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에서 비싼 것을 죄다 주문했다가 기겁했다고 한다. 한 사람이 먹기에는 많은 양이 나왔는데 한국이라면 몇 만원은 넘을 양이 여기에서는 우리 돈으로 겨우 250원이었다고 한다. 바닐라맛 큰 스푼으로 3스푼, 딸기맛 2스푼, 초콜릿맛 4스푼, 와플과 케이크까지 있는 세트를 죄다 합친 값이 이 정도다. 특이 사항으로는 1990년대 이래로 비료나 농약 등도 부족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유기농 방식으로 농사를 시작했다. 게다가 트랙터 등의 농기계 또한 가동할수없게 되면서 90년대 중후반기 내내 유기농 방식으로 지은 농작물을 먹고 살아야했다. 당시에는 화분이나 도심공터에도 농사짓도록 당국에서 지원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 이 시기에 쿠바의 관광객수가 늘어나서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나라라는 타이틀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아무리 쿠바인이라고 해도 건강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석유와 식량의 수급이 원활해진 이후에도 지속해서 유기농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고 덕택에 현재에도 소가 쟁기를 끌고 말이 수레를 끌어서[8]농사짓는 경우도 잔존하게 되었는데, 유기농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집집마다 농사를 해서 경제난을 이겨냈다는 건 예전 얘기고 먹는 문제가 90년대 말과 2000년대를 기점으로 그럭저럭 해결된 이후로는 취미로 농사를 짓거나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사를 짓고 일반 노동자들은 다른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4.4. 공산품

상당수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비싸다. 쿠바에서 여행하다가 현지인과 친해진 한국인이 한국에 돌아가면 선물을 보내주겠다면서 무엇을 받고 싶은지 묻자 샴푸를 보내달라 했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샴푸를 원하는지 묻자 현지인 왈, "우리 월급이 너네 나라 돈으로 몇 만원 정도인데 샴푸 하나 사려면 적어도 2,000 원이 넘는다."

길가에 돌아다니는 호객꾼들마저 팁 줄거면 돈 말고 차라리 샴푸를 달라고 할 정도라고. 샴푸 같은 공산품의 대다수는 서양과 정상적인 교류가 불가능할만큼 막혀있다보니 수입품 자체가 비싼건 당연한것이고, 그나마 수입이 가능한 메이드 인 차이나 말고는 사실상 힘들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현지 상점에 가면 파는 전자제품 같은 것들의 상당수도 중국산이다. 물론 여기서도 숙박업 영업등으로 돈 버는 계층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유럽산이나 일본산, 심지어 한국산 수요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여담이지만 중국과 그나마 교류가 활발하다보니 1990년대에 석유수입량이 크게 줄어서 버스운행이 파행될 지경이 되었을때 중국에서 자전거를 지원해서 버틸수있었고 2010년도에 대규모 태풍과 금융위기로 인한 베네수엘라의 지원감소 때문에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해있었는데 이를 중국과 채무조정에 나서고 그 이후로 재정안정화에 성공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쿠바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높은편이다.

4.5. 개혁 시도

1990년대부터 중국의 개혁개방을 본받아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2014년 4월 28일, 쿠바 정부가 국영기업들(2,800여 개, 500만 명 종사)의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재고품의 가격 조절, 종업원의 자율 임금 인상제도 도입 등을 실시했다. #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집산주의)체제로의 경제개혁에 첫 발을 디딘 것으로 여겨진다.

2019년에 개헌을 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첫 긍정,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과 인터넷의 역할 인정 등 경제 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헌법을 조금씩 개정해나가면서 개혁개방을 밀고나간 중국과 유사하다.

2021년. 법적으로 민간 중소기업의 설립을 허용했다. #

2022년 8월. 유통업의 외국 자본을 들어오기로 허용했다. #

4.6. 2019년 이후 경제위기

2019년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를 비롯한 국영 신문사들이 종이 부족을 이유로 발행 지면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미 이전부터 긴축조치가 진행되어왔지만 긴축조치의 여파가 언론계까지 미쳤다는 점에서 쿠바 내에서 심상치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전국의 당국에 연료를 절약하고 정전을 피하기 위해 전력 소비를 줄이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

2019년 5월 10일 경제난으로 인해 식료품과 생필품의 부족이 심각해져 쿠바 정부는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했다. #

게다가 부채 상환에도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쿠바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2020년 이후 큰 타격을 받았고, 트럼프의 대 쿠바 제재가 겹치며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

2020년에 미국 달러에 적용되던 10% 세금을 폐지했다. #

2020년 12월 10일에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이중화폐제를 폐지하고 24페소의 가치를 1달러에 연동하겠다고 밝혔다. #

식량 및 전력 부족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의해 2021년 7월에는 27년만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며, 2024년 4월 다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4.7. 경제적 목적의 이주

쿠바는 경제가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저임금 문제때문에 쿠바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자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기를 원한다. 젊은 운동선수들의 해외 망명은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뉴스. 2010년대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로, 메이저리그 선수인 야시엘 푸이그의 탈출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운동 선수들의 해외 리그 진출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대로 성공하면 넘사벽급으로 돈을 벌 수 있다보니 탈출 행렬은 여전하다.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팀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캐나다 야구팀에서 뛰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9]

메이저리그급까지 안되는 선수들은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리그나 멕시코 리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실력이 메이저리그 급이 되어도 돈을 많이 주는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10]

2018년 12월에 메이저리그와 쿠바 야구협회가 협정을 맺음에 따라서 2019년 시즌부터는 쿠바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 합의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다시 금지되었다.

5. 빈부격차

쿠바 정부는 공식적으론 빈부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경제적으로 개방정책을 펴면서 빈부격차 문제가 나타났다. 사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동구권의 지원을 받았던데다가 나름대로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지니계수 0.2 초반정도의 수준으로 일반적인 공산권 국가들과 비슷한 지니계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경제력에 의한 인종차별 개념이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졌지만 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쿠바가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는 수용함에 따라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지니계수도 2010년대엔 0.39 정도로까지 상승하고[11]이외에도 여러 제도적/사회문화적 원인으로 인해 주로 흑인과 백인 사이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극단적인 통제와 배급으로 대표되는 체제에 편입된 공공근로자들과 자본주의의 수혜를 받는 시민들, 주로 자영업자와 해외 거주 쿠바인들에게 송금을 받는 사람들 간에는 소득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자는 주로 흑인들이고 후자는 백인들이다.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에서 나타나듯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근로자나 이주한 국민들의 송금이 쿠바에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2000년 아바나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백인 가구의 44%가 송금 수입이 있었던 반면, 흑인 가구는 단 23%만 송금을 받아들이고 있었다(Dela Fuente 2011, 32). 2008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60%가 송금수입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 송금을 받는 백인의 비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흑백 간의 불평등은 더 커지게 된다(González-Corzo and Larson 2008, 293).

한편 쿠바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공공근로자에 비해 훨씬 높고 일자리의 질도 우월하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공공근로자는 일부 자영업자 정도를 제외하면 전 국민이 해당된다. 오죽하면 식당 근로자나 택시기사의 월급이 교수나 의사보다 훨씬 높다.[12] 이렇게 된 이유는 월급이 몹시 낮아서인데 미화로 칠경우에 월급이 20달러-5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 생필품들은 공급되고 공공기관도 그럭저럭 돌아가는데다 집세나 의료도 명목적으로는 무료이기 때문에 실질봉급은 그보다 조금 더 높다고 평가되는 수준이라 북한 수준으로 가난한 건 아니고 굶어죽기까지 하지는 않는다는[13] 그럼에도 인터넷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문제는 쿠바의 인터넷 요금은 한국 pc방 요금보다 비싸다. 얼머나 비싸야면 1시간 정도만 써도 이틀치 일당이 거뜬히 날라간다.[14])

2000년의 자료를 보면 흑인과 흑백혼혈은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당시에 약 70%의 백인들이 국가에 의해 고용되어 있지만, 흑백혼혈은 81%, 흑인은 84%였다. 반면에 자영업에 취업한 백인들의 비율은 흑백혼혈이나 흑인들보다 3배 이상 많다. 이는 쿠바에서 자영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고,[15] 사회적, 정치적으로 연결망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쿠바의 흑인들은 자영업이라는 탈출구를 통해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백인들보다 훨씬 적고,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생산양식이 낙후된 관계로[16] 그걸 통해서는 돈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삶은 어렵고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17]

6.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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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쿠바의 산업구조. 회색은 미분류, 황토색은 니켈과 시멘트 등 광업, 진한 갈색은 시가와 주류제조 등 사치품, 진한 상아색은 사탕수수 및 설탕 산업, 보라색 계통은 의약품 제조, 어두운 하늘색은 철강산업이고 밝은 하늘색은 식품제조업이다. 가운데 조그맣고 진한 고동색은 석유 생산. [18]

[1] 쿠바의 낮은 인건비와 비교적 안정된 치안은 제조업체들에게 매력적이지만 미국의 제재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다. 그나마 있는 제조기업들도 특산물 판매나 쿠바 내수위주이다. [2] 절대적인 생산력 수준이 낮은 가운데 사적 소유가 철폐된 결과로 소련식 경제체제를 받아들였는데, 이후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기존의 경제체제가 한계를 드러낸 상태.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아예 자본주의로 복귀했거나,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억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3] 1인당 GDP가 중간 수준이라서 그렇지 보장되는 내용은 어지간한 복지국가 수준은 된다. [4] 쿠바 치안에 문제가 많지만 쿠바가 위치한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카르텔이 내전 수준으로 활동하는걸 감안하면 중남미에선 좋은 편이다. [5] 쿠바의 원유가 심해유전이기 때문에 구소련도 개발하기 힘들다고 개발을 포기하여서 당시 쿠바는 원유의 대다수를 소련에 의존했다. [6] 소련의 대중차 [7] 한국으로 친다면 자가용 1대 소유하는데 몇억씩 드는 수준이다. [8] 다만 이건 1990년대 이후로 쿠바에서 소를 노동력으로 쓸 목적으로 해서 소의 도축을 금지시킨 영향도 있다. 그래서 소의 도축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자연히 소들을 노동력으로 쓰게 되었고 2010년대 와서도 소의 도축을 금하는 법령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9] 캔암리그라는 캐나다 독립야구 리그에 쿠바 야구선수가 공식적으로 파견되기도 한다. [10] 일본, 멕시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등은 망명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 다만 에이전트 역할을 정부가 하기 때문에 세금 외에 쿠바 정부가 수수료를 10~20% 떼어간다. 물론 멕시코만 가도 10만 달러 가까이 받기 때문에 세금이고 정부 수수료고 뭐고 다 떼도 쿠바의 10배 이상이다. 그리고 윈터리그인 도미니카와 베네수엘라는 평균적으로 3~4만 달러 정도 벌기 때문에 쿠바 선수들에게도 사실상 알바 느낌이다. 세금과 정부 수수료를 떼고 본인 생활비까지 떼면 얼마 안 남는다. [11] 하지만 그럼에도 쿠바의 빈부격차 수준은 주변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기는 하다. 북중미에서는 캐나다 정도나 쿠바보다 낮은 수준이고, 남미기준으로 봐도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격차가 적다. 물론 이건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미국의 빈부격차가 유럽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2] 사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택한 나라는 다 이렇다. 이 나라들에서 교수나 의사는 명예직이거나, 해외 취업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서 하는 것이다. 국내에만 있으면 그냥 하급 공무원 취급이다. 쿠바급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경제를 일부 도입한 베네수엘라만 해도 경제적 전성기에도 교수 월급은 중산층 자리만 겨우 유지할 정도였고 지금은 그냥 일용직 노동자만도 못하다. 이는 북한과 현재는 완전한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중국도 마찬가지.(중국의 경우 교수 대우는 많이 좋아져서 다르지만 의사는 여전히 전국민 평균보다도 돈을 못 번다.) [13]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개방정책을 펴면서 이런 배급제도를 예산문제를 이유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기에 국영상점에서 살수있는 물품수가 줄어들고있다고 한다. 그 대신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4] 이는 쿠바가 북한과 다르게 자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대개 위성을 받아 인터넷을 받아쓰는 방식으로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은데다가 이용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인터넷은 전문직이나 꽤나 돈있다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인트라넷 정도야 쓸수있기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쿠바에선 인터넷이란 부유층의 상징이다시피나 한것인 것. 그나마 2010년대 들어서는 미국과의 국교 완화를 계기로 어느정도 인터넷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베네수엘라나 중국의 지원으로 가정용 인터넷망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여하튼 그래서 쿠바의 인터넷망도 베네수엘라의 서버를 경유하는데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인터넷망이 2010년대 들어서는 석유값으로 인한 예산문제 때문에 와이파이망 설치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투자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의 2000년대 초중반 정도의 속도를 지녔고, 쿠바의 인터넷 속도도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2000년대 초반 정도의 수준을 지닌다는 점. 미-쿠바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구글에서 투자를 하고있기때문에 이보다는 나아질것이라는 것이 주 예상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아직까지는 느려서 문제가 된다. [15] 쿠바의 백인들이 이 자본을 확보하는 경로는 앞서 언급한 해외 거주 쿠바인들의 송금이다. 쿠바에 자본시장 따위가 있을 리가 없으므로. [16] 사회 자체의 생산력 수준이 낮고 노동자 민주주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서는 공산당 관료들이 세우고 형식적 절차를 거쳐 승인한 계획을 수동적으로 집행할 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이야기다. [17] 이상 쿠바의 인종 간 소득격차에 대한 서술은 <주종택, 쿠바의 관광산업과 히네테리스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접합,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7 No.4, 2014.11, 57-89 (33 pages)>를 참고하였음. [18] http://en.wikipedia.org/wiki/Cu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