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부정적 평가/사회와 문화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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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 연평도 포격전 · 5.24 조치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 내곡동 사저 의혹 · 외규장각 반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12 여수 엑스포 ·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 · 제18대 대통령 선거 · 정부세종청사 개청 · 번개사업
2013년	나로호 3차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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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실패한 교육 정책

2.1. 정시 및 논술 축소, EBS 연계 확대2.2. 급격한 정책변혁2.3. 반값등록금 공약

3. 문화 규제 및 검열

3.1. 문화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작성

3.1.1. 관련 문서

3.2. 게임규제

3.2.1. 셧다운제

3.3. 연예인 표적수사· 개그콘서트 검열

4. 표현, 집회의 자유 후퇴5. 언론장악

5.1. MBC, YTN 대량 해직 사태5.2. 엠바고 남용5.3. 미디어법 날치기5.4. 수사기관 동원5.5. 관련 문서

6. 역사편향과 왜곡시도

6.1. 과거사 청산 방해6.2. 제주 4.3 사건6.3. 보도연맹 학살사건6.4. 역사 교육 개입6.5. 백선엽의 과 은폐 시도

7. 불온서적 지정8. 종교 편향9. 경인 아라뱃길 사업10. 영유아 무료접종 공약 미이행11. 규제 완화12. 운전면허 간소화13. 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 도입14. 한미 FTA 졸속처리와 불통

1. 개요

이하 항목 중 범죄 혐의로 사법적 판단을 받았거나 판단 중인 사안은 ★로 별도 표시.

여기서는 이명박이 사회와 문화 부분에서 저지른 실책을 정리하였다.

2. 실패한 교육 정책

2.1. 정시 및 논술 축소, EBS 연계 확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시 전형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대학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3년 예고제를 깨고 집권 직후 정시전형에 논술 반영을 거의 모두 폐지했으며, 논술 자체의 비중도 크게 줄었다. 이후 입학사정관제는 많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다.

수능 EBS 교재의 연계율 역시 70%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사고력을 측정해야 하는 수능 시험에 EBS 암기 요소를 도입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이 시점에 암기 위주의 시험인 내신 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논술전형은 축소되며 교육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수능 탐구 영역 선택과목을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였으며, 이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2과목으로 준다. 이로 인해 미래에 좁아진 범위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 내용과는 동떨어진 킬러 문제들이 등장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2.2. 급격한 정책변혁

이명박 정부는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 또한, 초중고 자율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0교시 보충수업 허용, 우열반 편성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교육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때문에 정책 선회에 대한 반발 심리로 대입을 앞둔 10대 학생들이 촛불 시위 사태 초기에 시위 현장에서 주축이 된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였다.

2.3. 반값등록금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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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주요한 공약 중에는 분명히 '반값 등록금' 공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나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며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여 비판받았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바로 그 것이다. 허위공약에 대해 대학생들이 삭발 시위를 하거나[1] 대통령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2]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한 2011년 예산안에서는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일이 있었다.[3]

3. 문화 규제 및 검열

3.1. 문화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작성

2017년 9월 1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나 정부가 조직적으로 여러 사정 기관들을 동원하여 봉준호, 이창동, 이외수, 문성근, 김미화 등등 수십명이 넘는 문화계 인사들을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사찰과 유언비어 유포를 통하여 탄압을 가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블랙리스트 외에도 친정부 연예인을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은 당연히 국민들을 탄압한 반헌법적인 사건으로 진상이 밝혀진 뒤 이명박 정부는 정적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한 정부라며 국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다만 이명박 시기 블랙리스트, 예술인 사찰의 존재는 이미 2012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어렴풋이 알려져 있었다.

3.1.1. 관련 문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3.2. 게임규제

파일:external/upload.inven.co.kr/i0535418709.jpg

서울시장 재임 시절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하는 이명박

이명박은 과거 스타크래프트로 프로게이머와 이벤트 경기[4]를 치르거나, 명텐도 발언을 하는 등 게임에 관심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으나, 취임 이후에는 전방위적인 게임규제가 시작되었다. # #2

3.2.1.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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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등 대한민국 게임산업계에서 한창 스포츠 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에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정부에 의한 게임 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15년 당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마이크 모하임은 셧다운제에 대해서 "e스포츠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가장 실력있고 재능있는 선수를 배출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외국인에게는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3.3. 연예인 표적수사· 개그콘서트 검열

MB 국정원, 방송사 경영진 수시 압박…개그콘서트까지 검열 요구
[단독] MB국정원 “정부비판 연예인 프로포폴 중독 증거 찾아라”
검찰 '방송장악 혐의' 원세훈·김재철 불구속 기소
[단독]대검 수뇌부가 ‘PD수첩 강제수사’ 직접 지시
[단독]검찰, MB국정원 '반값등록금 보도 통제' 관여 KBS 간부 소환
개그콘서트 검열 강화까지 요청한 ‘MB국정원’

국가안보를 지키고 대북 정보를 수집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공작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예능프로 개그콘서트의 검열을 요구하고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을 조직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정치 공작에는 대검찰청 등 다른 사정기관들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의 측근인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이 연루되었다.

4. 표현, 집회의 자유 후퇴

앰네스티, '촛불집회' 강경 진압 우려
앰네스티 사무총장 "韓, 인권 오히려 후퇴"[5]
유엔 조사관 "한국 촛불집회 후 표현자유 위축"
'날개 잃은 한국인권, 끝없는 추락-'국제사회도 우려'
유엔 보고서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한국의 인권이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확연히 후퇴했다고 평가받는다.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간인 사찰을 강화하거나 여론조작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불법 행위가 시민사회와 언론, 후속 조사로 탄로났다. 요약하자면 코렁탕이라는 인터넷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이 이 때다. 2008년 7월 국제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방한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하였다.

2008년에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 한국경제 위기론을 주장하던 시민을 검찰에서 기소하는[6] 미네르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언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말이 많았다.

2009년 11월에는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이 2008년 촛불집회와 용산 참사를 예시로 들며 한국의 인권이 후퇴 상황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5월에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프랑크 라 뤼 UN 특별조사관이 방문하였는데, 국정원 직원이 조사관을 미행하여 논란이 되었다. # #2

유엔 특별조사관은 2010년 5월 30일에 있었던 조사결과 최종 발표 기자회견에서 "1987년 이래 인권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전반적인 인권과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소돼왔음을 우려한다. 집회 시위의 자유, 공영방송의 독립성, 한국 공무원들의 의사표현, 선거와 인터넷 상의 의사 표현, 국가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들과 언론인, 시위자들에 대한 체포,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지적했다.

유엔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정비 사업, 무상급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고제인 집회가 원천 금지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

2011년 2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 초안에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기소·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적혀 있으며,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 사례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꼽았다.

2010년 6월에는 전교조의 집회를 무단으로 막았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음대로 유린했다. 2008년 말 조직을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으며,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의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줄이도록 조치했다. 그래서 인권위는 표적감사라며 반발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이 인권위 축소에 대한 찬성 의견과, "인권위가 행정부에 소속된다"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발언이 구설수에 올라 논란은 계속되었다.

이 일로 인권위 상임위원 61명이 동반사퇴하며 현병철의 사퇴를 요구했다. # 헌병철은 각종 정책에서 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행동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 자유선진당, 한국노총 등의 보수 성향 단체에서도 헌병철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트위터 게시물 리트윗으로 구속, 기소가 된 사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어 외신에서 화제가 되었던 박정근 사건이 일어났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3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신청에서 인용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한 이메일·메신저 실시간 감청 장비 개수가 이명박 정부 시기에 급등했다고 한다. 2005년에 9개였던 것이 2014년에 80개로 9배 가까이 폭등했다. #

5. 언론장악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언론통제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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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 긴급조치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전두환 정부	K공작계획 · 언론통폐합 · 보도지침( 폭로 사건) · 땡전뉴스
노태우 정부	1990년 KBS 사태
참여정부	기자실 통폐합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논란 ·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위법 해임 사건 ·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 공영방송 총파업
박근혜 정부	언론장악 논란 · MBC 블랙리스트 사태 · 공영방송 총파업
문재인 정부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 불법 해임 사건 · 남북고위급회담 탈북기자 배제 논란 ·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윤석열 정부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 ·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 국민의힘 김상훈 MBC 광고 중단 발언 논란 ·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 ·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심의 ·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 검찰 통신조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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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 이명박, 2009년 7월 27일 20차 라디오 연설에서

"언론자유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

조갑제, 《조갑제의 광주사태》, 213쪽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언론검열이 이루어지고 있고(특히 온라인), 언론에서 출판하는 기사와 정보 배포에 관여하려 하며, 북한에 동조하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관점의 댓글이 삭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수정권은 기자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대형 방송사(방송3사) 고위직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임명해 주요 언론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를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강등한다."

프리덤 하우스, 2011년 대한민국 언론자유도 평가 보고서에서

이 당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대단하여 광우병 등 온갖 유언비어가 사회에 나돌았다.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TV방송을 만들며[7] 나름대로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왔지만, 단순한 국정홍보 및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임기 초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면서 언론자유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법률상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할 수는 있어도 해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며, 법원 역시 해임이 불법행위였다고 판결하고 정연주 사장에게 정부와 KBS가 배보상하기에 이르렀다. #

언론인들의 설문조사에 따른 지수인 언론자유지수가 2008년 이후로 하락세에 있다. #2 국제적인 평가지표가 일관되게 하향 내지 폭락하고 있으며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적극 허용하였던 노태우 대통령보다 못하다는 평가들도 나왔다.[8]

국경없는 기자회는 2011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179개국 가운데 44위로 평가했다. 2007년 39위였던 한국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에 47위로 하락했으며,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 등이 있었던 2009년에는 69위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2010년에는 42위로 어느 정도 원상복귀했으나, 국경없는 기자회는 25일 발표한 '2011-2012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2011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두 단계 하락한 44위로 평가했다. #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 역시 2011년 5월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을 '언론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시켰다. 6월 항쟁 이후 한국은 항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었다가[9]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된 것이다.[10][11]

파일:external/img.khan.co.kr/20120126.01200102000004.02M.jpg

2012년 경향신문에 따르면 <에델만 신뢰 지표>에서 한국 언론의 경우 국제 평균에도 못 미치는 45%를 기록하며 1년 전(53%)보다 신뢰도가 하락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2011년 50%에서 33%로 크게 하락했다. 국제 평균 하락폭 9%보다 2배 가까이 큰 수치다. 기업 분야에 대한 신뢰도도 전년도 46%에서 31%로 추락했다. 4개 주요 기관 가운데 비정부기구(NGO) 분야의 신뢰도만 62%에서 67%로 올라 한국 시민들은 정부, 기업, 언론보다 NGO를 더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NGO에 대한 25개국 평균 신뢰도 58%를 상회하는 수치다. 종합적으로, 한국 4개 기관의 신뢰도는 44%로 국제 평균(51%)을 밑돌았으며, 순위는 15위에 그쳤다. #

2010년 12월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 인터넷 글을 방통위 심의 없이 곧바로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여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란 비난이 일었다. # 2011년 5월에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해서 방통위가 접속차단 조치를 하면서 인터넷 여론 재갈물리기 논란에 다시금 불씨를 지폈다. # 현재는 차단이 해제되었다.

이러한 의혹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2017년 9월 18일 한겨레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KBS, MBC 간부들에 대한 사찰과 퇴출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에도 그것이 알고싶다와 뉴스타파 그외에 여러 신문들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MBS, KBS에서 PD수첩을 비롯한 시사 방송에서 근무하던 pd와 작가들을 비제작 부서로 옮기도록 했다.

이러한 지시를 방송 임원진들과 국정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이 사안에 개입하여 pd와 작가들에 대한 탄압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속속 나옴으로써 정부가 직접적이고 조직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언론들의 주장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2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을 비판하는 공범자들이 개봉하였다. 이 영화는 이명박 정부 당시 친정부 인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았으나 한국 법원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상영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2

2022년 뉴스타파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기록이 해제되어 나온 내용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이 당시 언론 장악의 한 축으로 여겨지던 이동관이 2023년에 방통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임명되면서 이때에 진행된 행보도 다시금 조명됐다.

5.1. MBC, YTN 대량 해직 사태

MBC · KBS · YTN 2008~2017년 부당 징계자 명단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2008년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편 방영
체포	이춘근 김보슬 조능희 송일준 김은희	5명
정직ㆍ감봉	이춘근 김보슬 조능희 송일준	5명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반대 투쟁
체포	정연주 사장	24명
정직ㆍ감봉	양승동 김현석 성재호 이상협 이준화 이도영 복진선
부당 전보	현상윤 최용수 이강택 김용진 용태영 최경영 강남욱 이승호 고우종 박종원 하석필 이상필 정일서 국은주 박종성 황보영근
YTN 낙하산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
해고	우장균 정유신 권석재 현덕수 노종면 조승호	10명
정직ㆍ감봉	이춘근 김보슬 조능희 송일준	10명
2009년
KBS 보도 비판
정직	황보영근	1명
YTN 배석규 사장 신임투표 추진
정직	박진수 임장혁	4명
감봉	박희천 김용수	4명
YTN 부당 전보
부당 전보	고한석 전준형 이만수 김재형 이대건 이상은 권영희 송태엽 김정현 유투권 이경아	11명
YTN 쌍용차 사태 돌발영상 제작 PD 대기발령
대기발령	임장혁	1명
MBC 앵커 교체 항의 제작 거부
감봉	김연국 이성주 최혁재	3명
KBS 본부장 신임투표 추진
감봉	김덕재	1명
KBS 김인규 사장 관련 자료 공개
감봉	김진우	1명
MBC 39일 파업
해고	이근행 정대균	50명
정직	신용우 연보흠 이상엽 이세훈 나준영 서점용 이정상 이학준 정희찬 박민상 강윤석 손종근 황성철 남두용 신동식 이해승 류재은 이희연
감봉	안준식 양효경 오준혁 김범재 김종우 박용국 오행운 이동희 이채훈 한준호 김병헌 김영기 김창식 김현수 박재정 박찬민 손무성 신현극 심병철 윤행석 이순용 이용환 이재우 지성근 최상석 최우식 홍유선 황진호 손정모
부당 전보	김빛나
KBS 29일 파업
정직	엄경철 이내규 성재호 김경래	9명
부당 전보	김현석 김영한 박종성 이용우 국은주	9명
2011년
KBS G20 보도 비판
정직	김용진	1명
YTN 부당 전보
부당 전보	전준형 지순한 박진수 하성준	4명
2012년
MBC 170일 파업
해고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정영하 최승호	194명
강제 휴직	김은정 임지은 정구련
정직	김민식 이중각 전흥배 최형문 강재형 구자중 김세용 김재영 양동암 이영백 이춘근 장재훈 최일구 김인한 김정근 민병우 박미나 송요훈 이선태 이시용 이재훈 이창순 전배균 정형일 정세영 진종재 한정우 한재희 허태정 홍혁기 김영호 김재상 김정민 민병선 박은석 신정수 옥승경 왕종명 임명현 채창수 홍수선 홍우석 강병규 권창모 김기영 김낙곤 김성환 김창식 김태석 김한광 남두용 박광수 박용석 박재정 배윤호 손종근 양태욱 우동일 이감우 이용환 이해승 장성호 최영규 김종근 최율미
감봉	김용근 도건협 명신환 박인옥 백병근 이재왕 이준 장용기 정동원 정용우 최주형 한영해
부당 전보	고은상 고현승 김민욱 김병헌 김수진 김재용 김정인 김희웅 남형석 문소현 박광운 박소희 박장호 박종욱 박태경 성지영 송형근 안형준 양윤경 양효경 엄지인 연보흠 유상하 윤도한 이남호 이보경 이성주 이세옥 이승용 이정은 이지선 이필희 이호찬 임대근 임소정 전동건 전영우 조효정 허유신 현영준 강효임 고성호 김인수 김환균 김현철 박건식 박상언 서정문 유성은 윤석호 이우환 임경식 임남희 임재윤 임채원 임채유 전여민 한학수 김범도 김상호 박경추 변창립 손정은 신동진 오승훈 차미연 황선숙 고정주 배성민 이상엽 권희진 허태정 이정식 유현 박준우 김연국 최율미 허일후 최형종 박정일 남궁성우 안희남 김상민 손미경 김봉근 홍우석 나준영 양동암 최호진 황상욱 방종혁 손재일 안성일 윤능호 홍수선 이우호 김병훈 최상일 김만진 황순규 김호성 이선태 김동희 임태성 김태현 김철영 이은성
KBS 95일 파업
정직·감봉	김현석 최경영 홍기호 장홍태 윤성도 이철호 오태훈 성재호 김경래 강윤기 김우진	11명
YTN 연대 파업
정직	김종욱 하성준 임장혁 박진수	4명
KBS 기자협회 공정방송 요구 제작 거부
정직·감봉	황동진 정윤섭	2명
MBC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해고	정재홍 장형운 이화정 이소영 임효주 이김보라	6명
MBC < 시사매거진 2580> 아이템 검열 비판
정직	김혜성 김지경	2명
MBC 뉴스데스크 부당기사 작성 거부
정직	강연섭	1명
2013년
MBC 김정남 인터뷰 사전 공개
해고	이상호	1명
MBC 보도 비판
정직	이용주	1명
MBC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
정직	안혜란	1명
MBC 진주의료원 아이템 불허 관련 부당 전보
부당 전보	조윤미 임채유	2명
KBS < 진품명품> 낙하산 김동우 MC 반대
부당 전보	박상조 김창범	2명
2014년
KBS 길환영 사장 퇴진 투쟁
정직·감봉	권오훈 함철 김성일 정홍규 이경호 최선욱 강나루 이진성 이승철	14명
부당 전보	유석조 조재익 김혜례 이재강 홍사훈	14명
MBC 세월호 보도 비판
해고	권성민	3명
정직	신지영 장준성	3명
MBC 국정원 대선 개입 보도
정직	김연국	1명
YTN 해직 후 복직자 재징계
정직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3명
2015년
KBS 이승만 일본망명 보도 관련 징계
부당 전보	송종문 용태영 백진원 이재강	4명
MBC 경영 농단 항의
부당 전보	김범도	1명
KBS 다큐멘터리 <훈장> 제작 개입 및 불방
부당 전보	최문호 이병도	2명
KBS 뉴스 보도행태 비판
해고	신기섭	1명
2016년
KBS 민중총궐기 보도 비판
감봉	정홍규	1명
KBS < 인천상륙작전> 홍보뉴스 제작 거부
감봉	송명훈 서영민	2명
MBC 뉴스데스크 보도 조작 의혹 제기
출근정지	김희웅	1명
KBS 사드 보도지침 비판
부당 전보	김진수	1명
세월호 사건 이정현 녹취록 보도금지 비판
부당 전보	정연욱	1명
MBC <막내 기자의 반성문> 영상 제작
출근정지·근신	곽동건 이덕영 전예지	3명
2017년
대전MBC·춘천MBC 노조 활동 탄압
정직	최헌영	3명
감봉	이교선 이승섭	3명
MBC 탄핵 다큐 불방 비판
감봉	송일준	2명
부당 전보	이정식	2명
MBC 6.10 민주 항쟁 다큐 제작 시도
감봉	김만진	1명
MBC “ 김장겸은 물러나라” 페이스북 라이브
출근 정지	김민식	1명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제작 중단
대기발령	이영백 김현기 노경진 권혁용 박종욱 이지수	6명
출처:시사IN 출처: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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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 문서 참고하십시오.
MBC도 2011년 친정부 성향인 김재철이 사장으로 뽑힌 이후, 매체 신뢰도와 뉴스 시청률 등이 막장으로 변해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MBC/논란 및 사건 사고 참조. YTN 사장으로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구본홍을 임명해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이에 YTN 노조가 강하게 반발해 해직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많은 언론인들이 해고당하고( 노종면 등) 사법처리되는 등 제6공화국 들어 전례 없는 일이란 평가를 받았다. # #2 #3 결국 이후 소송에서 일부 언론들의 해직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났다.

그런데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여론조작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주류언론을 벗어난 이른바 '대안언론'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언론매체들을 활성화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나는 꼼수다, 오마이뉴스나 새로 만들어진 뉴스타파, 국민TV 등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존 언론들의 대척점에 서서 여론을 이끄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당시 정부에서는 나꼼수를 시청하는 군인들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등도 있다. # #2

문재인은 19대 대선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MBC가 완전히 관제언론으로 변해버렸다며 시급히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철수 역시 언론 공정성 점수에 낙제점을 주고 싶다며, 정권 교체 후 MBC가 해직자들을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5.2. 엠바고 남용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규정’을 개정하면서 ‘ 엠바고 파기에 따른 기자 징계’를 명문 규정으로 만들었다[12] 엠바고 파기에 따른 징계는 노무현 정부도 시도한 적이 있다. 2007년 ‘취재지원 기준안’을 만들면서 엠바고 파기 기자를 징계하는 조항을 집어넣었으나 언론통제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문제의 조항을 철회했다. 그런데 당시 엠바고 파기 징계안을 비판했던 한나라당은 집권하자마자 이를 되살렸다. #

이명박 정부가 중요한 정치 고비마다 엠바고를 핑계로 정권 비판적 보도를 탄압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러한 의혹이 정점을 찍은 때가 YTN의 삼성X파일 보도 사건이다.

MB는 왜 토론회에 ‘엠바고’를 걸었을까?
‘삼성뇌물명단’ 관련 청와대의 엠바고와 ‘YTN 돌발영상’ 삭제에 대한 논평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엠바고
2009년 입술 터진 이명박, 2013년 비리 터진 측근들

5.3. 미디어법 날치기

조중동 등 거대 신문재벌들이 주도한 종합편성채널을 출범을 허가하고 보수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심지어 종편 출범의 근거가 되는 미디어법 투표 당시 몸싸움으로 야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고 대리투표에,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이 부결되자 재투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 미디어법 날치기로 인해 생겨난 종편채널 중 하나가 바로 차기 정부인 경선에서부터 대립했던 진영을 위해 깔아놓은 지뢰가 되어 본의 아니게 재평가되고 있다(...)

당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되었던 태블릿PC 보도가 저 미디어법으로 만들어진 JTBC에서 방송한 것이다. 저 방송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과 이명박의 징역 17년을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본인이 국회 역사상 최초의 재투표라는 만행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본인이 그대로 구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5.4. 수사기관 동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자유 탄압한 ‘최악의’ 검사들
KBS '추적60분', MB 아들 이시형씨 마약 연루사건 재조명

언론탄압에는 당연히 검찰, 국정원 등 사법기관과 정보기관이 총동원됐다. 최근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최교일 전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 요직 등 영전을 거듭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까지 오른 바 있다. 최교일은 이명박의 친아들 이시형의 마약 연루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무성 마약사위 판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최교일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에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정치적 사건을 떠맡아 수사를 지휘하면서 2010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표한 ‘2008~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과 2012년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정치검사’ 10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 서울지검 차장 검사로 있으면서 정권에 큰 부담을 안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 보도와 관련, MBC ‘PD수첩’ 제작진 긴급체포 등 무리한 수사를 이끌고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등 공영방송 탄압에도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광우병 위험 보도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때 지휘 라인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 1차장이었다.

5.5. 관련 문서

6. 역사편향과 왜곡시도

MB정부는 군사정권 시절 일어난 국가범죄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민주화운동에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언행과 편향적 태도를 보여와 크게 비난과 의혹을 샀다.

6.1. 과거사 청산 방해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과거사 청산은 오래 전부터 숙원으로 꼽혀온 문제였다. 이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독재정권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간첩조작, 군 의문사 등)과 학살사건에 대해 재조사,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였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방해와 책임기관의 협조 거부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MB정부 출범 이후 유족 단체에 대한 반발을 무릅쓰고 과거사위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이 시행되었다. 2008년 1월 4일 대통령인수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통보,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반발과 우려를 불러 왔다. 위원회는 모두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들이라 이것들을 폐지하려면 해당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 법률을 각각 제정해야 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과거사 관련 14개 국가위원회는 없어지거나 수명이 단축될 위기에 처했다.

파일:external/news.chosun.com/2008011700095_0.jpg

인수위측은 진실화해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등 5개 위원회에 대해서 기한 연장없이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종료시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등 나머지 9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에 이관시키기로 하였다. 후자의 경우, 설립취지와 업무내용,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의 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 조직, 예산도 그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 없이 업무만 이관하게 되면 진실화해위원회는 껍데기로 전락한다. 결과적으로 9개 과거사위원회는 소멸하고 말았다.

6.2. 제주 4.3 사건

제1공화국의 대표적인 학살 사건인 제주 4.3사건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진 것도 MB정부 시절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이전 제주도에서 큰 지지를 받았으나, 취임 이후에 진상규명위원회가 폐지됨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은 대규모 좌익반란이며 희생된 양민들은 좌익에게 선동당한 것이라며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요구를 하면서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2011년 단 한차례만 열렸으며 그에 따라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이 예산문제로 중단되는 등 4.3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제주도 4.3 사건 위령제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의 본질은 남로당 무장대의 폭동이 아닌, 6년에 달하는 진압 과정에서 우익 관변단체와 대한민국 국군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수만에 달하는 제주도민을 학살한 것임에도 MB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홍성수 4.3 유족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4.3 방명록에 '정부가 바뀌어도 4·3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런데 이렇게 바꿀 수 있나"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6.3. 보도연맹 학살사건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학살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군경이 양민들을 학살하여 그 뼈가 산처럼 쌓였다는 대전의 '골령골'의 유해 발굴 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 참여정부 시절 국가범죄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사죄하란 과거사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6.4. 역사 교육 개입

2009년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금성출판사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좌편향이라고 지적하며, 식민지근대화론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일부 긍정적으로 서술한 대안교과서를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계에서도 역사전쟁이 시작되었다. #

이명박 정부는 2011년 6월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80%에 이르렀던 근현대사 비중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역사학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제 이후 역사가 부담스러워 현대사를 간략히 하자는 보수 진영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 "역사에서 현대사 영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권위주의 시대의 국사 체제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역사 교과서는 3년 동안 역사학계의 토론 끝에 이루어진 개정이었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 국사편찬위원회는 3월 15일 대학교수와 초중고 교사들 21명으로 역사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해 3개월 만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진오 상명대 사학과 교수는 "학계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11년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당초 최종안에 있던 "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문구 등에서 민주주의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다.

새 역사교육과정 개정 고시 과정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와 연구 실무진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공청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교과부의 교육과정심의회까지 통과한 안을 교과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 논란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9명은 "교과부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바꿨다"며 집단 사퇴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 적법절차를 거쳐 성립된 안을 교과부가 갑자기 폐기한 것은 2011년 5월에 창립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인 한국현대사학회가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 #

즉, 교과부가 법적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즘이나 전체주의 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그 당시의 중론이었다.[13] 임지봉 서강대 (법학)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119조 2항을 비롯해 사회민주적 성격을 담은 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14]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헌법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만약에 이 말들을 ‘자유민주주의는 되고 사회민주주의는 안 된다’는 식으로 쓴다면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병섭 상지대 (법학)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냉전시대에 ‘공산주의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선전할 때나 사용됐던,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폐기된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냉전 시절 권위주의 독재정권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반공과 동일하게 사용함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좌파들에게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실제로는 서구의 국가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중도 사회주의(대표적으로 온건 사민주의)나 사회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존중받을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과 달리 김영삼 정권 이후의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쳐온 2020년 현재 지금의 대한민국도 사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이 합법적인 정당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결국 2011년 교과부가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교과서 집필 지침을 고수한 이유는 국호에 버젓이 민주주의를 박아놓고 실제로는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적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실제로 보수정권 시절에는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을 통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쓰였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서 10년 후 2020년 6월 25일 거행된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난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며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한다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 [15]

6.5. 백선엽의 과 은폐 시도

이명박 정부 들어 사장이 바뀐 KBS에서 간도특설대 출신이던 백선엽을 주목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2011년 8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이 백선엽 사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내 묘역 안치를 약속하는 등 #[16] 백선엽의 공만 부각하고 과는 덮으려는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으며 2012년에는 국방부가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선엽을 모델로 한 '더 프로미스'라는 뮤지컬에 수 억원을 투자하여 문제가 됐다. 김광진 의원은 " 잘못된 ‘과’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반역자를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잘못을 청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칭송해야 된다는 현실이 참 부끄럽다"고 비판하였다.

7. 불온서적 지정

"최근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에 수십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와 대학 교양 교재가 들어갔습니다. 고장난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가도 너무 뒤로 세게 돌아갔습니다 - 신경민 MBC 뉴스데스크 앵커

집권 1년차인 2008년 7월 31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행태를 보여주면서 이명박 정부 = 권위주의 정권이란 인식을 확립시킨 사건이다.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중에는 30만부 이상 팔리며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기까지 한 <나쁜 사마리아인들>[17]을 비롯해 대학 교양수업 교재로도 활용되는 '북한의 우리식 문화'와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놈 촘스키의 서적도 포함돼 있었다. # 출판계와 학계는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으며 인권위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맞게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어떤 책을 선택해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자 권리에 해당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국방부가 국방부훈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 #

'불온도서 지정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7명 중 2명에 대해 국방부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 한편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폭동이었다", "6·15 공동선언과 10·4합의는 '요컨대 빨갱이들끼리 만나 대한민국을 조선로동당에게 팔아넘기자는 수작에 불과하지 않은가?". " 만악의 근원인 김대중을 처단하자"등의 내용이 담긴 극우 성향의 서적인 월간지 한국논단 등은 군내 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명박 정부의 우편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국방부는 이에 대해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문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게재한 안보전문지"이기 때문에 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불온도서 목록은 '국방부가 선정한 추천 도서 목록'이 되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

8. 종교 편향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 편향성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 정권의 개신교 편애는 무신론자들과 타 종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후술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 발언부터 시작하여[18], 부활절에 소망교회를 찾아가 예배한다든가, #, 2008년 6월 말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알고가'에 모든 생활 정보가 표기된 가운데 유독 수도권 사찰의 표기만이 빠졌음이 밝혀지며 불교계를 자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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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는 "이미 2002년 건설교통부가 구축했던 알고가 시스템에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었음에도 굳이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전 알고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던 사찰 등의 지리 정보를 누락시킨 것은 특정 종교를 선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을 받은 업체가 꼼꼼히 점검하지 않아 생긴 실수였다"라고 해명했지만,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종교평화위원회는 "알고가에서 불교의 사찰과 상징물을 제외한 것은 누군가의 지시와 감독이 수반된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공무원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전국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 벽보에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이 조용기 목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 사용되면서 불교계는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다. 사태가 심각하게 번질 것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진화에 나섰는데,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종교적 형평성을 강조한 공문을 각 부처에 하달하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이 불교계 인사들을 예방해 '불심 달래기'에 나섰으니 정권의 종교 편향성이 어떠했는지는 자명하다.

하지만 2008년 7월 29일에 경찰이 촛불시위 관련 수배자를 잡는다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탄 승용차를 과잉 검문한 일이 벌어지면서 불교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 조계종은 "한승수 총리의 종교 편향 재발 방지 약속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다. # 결국 8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행위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가 열리며 불교계의 불만은 폭발하였는데, 당시 대회에는 27개 종단 20여 만 명(경찰 추산 6만 명)의 승려와 불자들이 참가하였다. 30일에는 오대산 상원사의 전 주지 삼보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부의 '종교 차별'에 항의하는 할복을 시도하는 소란이 일어났다. 2008년 9월 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TV 생중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불교를 포함한 종교와 사회 통합을 폭넓게 하겠다"라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저의 불찰"이란 사과 표명으로 진정되는 듯했다. # 하지만 2009년 1월 19일에 '불교계 4대강 운하개발사업 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포 용화사(조계종) 주지 지관 스님이 심야에 만취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폭행당해 입원하는 사건이 벌어져 또다시 불교계를 분노케 했다. # 28일에는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행사가 국정원 직원의 압력으로 취소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시민모임 '진실을 알리는 시민'은 "조계사에서 열 예정이던 사랑의 라면탑 쌓기 행사가 장소 제공 문제로 연기됐다"며 행사가 연기된 데는 국정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조계사 관계자도 "국정원 쪽에서 (행사나 주최 단체가) 너무 정치 성향이 강한 것 아니냐"라는 전화를 걸어온 사실과 함께 해당 국정원 직원의 명함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9개 불교단체들은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심장 같은 사찰인 조계사에 국정원 직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정기관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행동마저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 빚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 2011년 3월에는 이 대통령이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어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에 의해 아무데서나 무릎을 꿇면 안된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이유였다. 여당에서도 개신교계가 정권의 편애를 받더니 오만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MBC PD수첩이 취재에 들어갔으나 갑자기 방송이 취소되고, 담당 PD가 징계를 당하는 등 언론탄압 논란도 일었다.

2010년 10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이명박이 다니던 소망교회 신도들은 84%가 '잘 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반면, 이명박과 대립해온 불교 봉은사 신도들은 29%만이 '잘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여 종교 편향에 따른 갈등이 지지율로도 나타났다. # 2011년에는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이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 정권은 포항 등 영남지역과 동지상고·소망교회에 편중된 인사, 빈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들, 최악의 남북갈등 상태 조장, 특히 종교갈등까지 부추키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사회 통합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게 현정부다.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깐 '철판 정권'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

2011년 불교계의 조사에 따르면 해방 이후 종교편향 사례 270건 중 114건이 이명박 시기 일이었다. #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도 "불교 단체들은 이 정부가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19]는 식으로 언급되었다. 프리덤 하우스가 한국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언급할 때 정부와 관련하여 언급했던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기가 전부다. 2012년 한국 세계의 자유 지수

9. 경인 아라뱃길 사업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에서 한계에 이른 육상운송수단을 보완하고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물류 기능을 선보인다는 목표로 2009년부터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시민환경단체와 학계 일부 전문가들은 운하가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는 다른 나라 사례를 제시하며 "엄청난 국고만 축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사업은 강행되었다.

정부는 아라뱃길이 건설되면 신규 일자리 2만5천개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가 3조원에 이르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하였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은 커녕, 개통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연간 물동량은 예측치의 10%를 밑돌아 자전거길로 쓰이고 있는등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이였다. 이 18km 길이 수로와 경인항 항만시설을 건설하는데 투입된 비용은 무려 2조6천700억원이다. 거기다가 김포시가 김포섬(...)이 된 건 덤.

10. 영유아 무료접종 공약 미이행

이명박은 대선 시절 각종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취임 이후 영유아 예방접종비 부담이 평균 100만원으로 나타나 공약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

11. 규제 완화

대표적인게 드라이비트, 필로티의 규제 완화로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재 취약 건물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규제 완화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주차 공간이나 건물 간격 규정도 이 시기에 완화되었고 이는 화재시 소방 시설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도로에 뿌리는 페인트 형광물질 규제도 완화하여 야간이나 우천 주행 시 차선의 시인성을 저하시켰다.

그리고 타워 크레인 점검도 이 시기부터 민간으로 넘어왔고 이는 부실 검사와 노후 크레인으로 인한 인명 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도 이때 있었던 규제 완화가 원인 중 하나였다.

12. 운전면허 간소화

上: 2011년 6월 10일 간소화 이전 1, 2종 보통 코스
下: 2011년 6월 10일 간소화 이후 1, 2종 보통 코스.[20]

위의 규제 완화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으로, 장내 운전 코스가 T자형이나 평행주차등 여러 항목이 사라져 처음 정지 중 조작 이후 50m의 운행으로 줄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우리 정부에게 너무 쉬운 면허로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항의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운전면허의 기본인 기능이 황당할 정도이고, 도로주행운전 연습시간이 낮은 운전면허 미달 시험이다. 그리고 학원비는 줄어들었지만 시험에 떨어지면 수료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전과 달라지지는 않지만 운전면허의 기본인 안전운전의 기본을 없애버린 시험제도로 만들었다. 실제로 간소화 이후 1년 미만의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이후 다시 면허 시험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자 사고율은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잘못된 정책임이 입증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간소화 전에는 면허를 취득할 때 1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간소화 이후 면허 취득 준비 비용이 인하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운전면허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건 안전이라는 점에서 긍정평가의 여지가 없다.

13. 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 도입

고졸자들을 위해 시험을 쉽게 바꿔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2013년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인 사회, 수학, 과학 과목을 도입하였다. 직렬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쉬운 고교과목 선택 합격자들이 늘어나자 전문성 문제가 불거졌다. 세법과 회계를 모르는 세무공무원, 기본적인 법용어나 행정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 형사법을 모르는 검찰공무원 등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4. 한미 FTA 졸속처리와 불통

위에 나와있듯이, 대한민국의 재벌기업들이 미국기업과 경쟁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충분한 세계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이 여러 산업분야에 포진하였는지, 왜 미국의 초대형기업들과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한미FTA를 환영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번도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려 하지 않았다.

초반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MB정부의 불통 행보는 2008년 촛불집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2008년 4월 19일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급격한 전면 개방으로 내용으로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에 MBC PD수첩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에 5월 2일 정부에서 전면개방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후속 안전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 이틀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잠결에 합의를 한 것 같아라고 발언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 이 발언을 보도한 김연세 청와대 출입기자는 보복으로 출입금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

당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찔렀는데, 유언비어 해명과 반대의견 수렴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촛불시위가 진정된 2009년 1월 서울신문이 청와대, 3청사 내 정부부처 및 각 외청, 서울시청 등 70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전화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8년 6월 26일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개정안) 고시가 발효된 뒤 미 쇠고기를 쓰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자들에게 "그렇게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왜 자기들은 먹질 않느냐"는 공격을 당했다. 청와대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는 특정 부위에 한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였으나, 2008년 10월부터는 LA갈비, 양지, 등심 등 여러 부위를 호주산으로 바꾸었다. 선지, 사골, 잡뼈 등은 국내산을 썼다. #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청와대 구내식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육류수입업체와 대형할인점 등에 따르면 쇠고기는 호주산이 미국산보다 오히려 10%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중앙청사 식당 관계자는 미국산은 불안하다는 인식을 떨칠 수 없어서 미국산을 쓸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대전청사 식당 관계자 역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미국산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미국산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약간 비싸더라도 안전한 호주산을 쓴다."라고 전하였다. 2009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청사 구내식당은 2008년 9월부터 국감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에서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정부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만 공급받았지만, 경찰청 구내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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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저렴함을 강조하였으나 정부관계자들은 위험성, 가격을 문제로 호주산 쇠고기를 먹어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참여정부 시절 각계의 박대 의견으로 신중하게 추진되던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졸속 처리되었다. MB정부의 FTA 처리 과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째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나라당의 주도로 비준안이 날치기/비공개 처리되었다. # 이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8월 당시 민주공화당의 '한일기본조약 비준안'을 두 번째 이은 외국과의 협정 비준안 날치기여서, 제6공화국의 역사에 비민주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악평을 듣기 어렵다. 당시에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김선동은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으며,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의 SNS를 통해서만 국회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민노당 당직자들과 취재진이 방청석으로 통하는 문 하나를 뜯어내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해 YTN이 FTA비준안 처리 의결 상황을 생중계하여 가까스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

뒤편에서 협상 반대자들이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살수차를 동원한 전경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밤까지 혼란이 지속되었다. 더욱이 이 시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미FTA 반대시위 금지는 적법하지 않으니 허가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 다수가 한미FTA를 찬성한다. (시청) 뒤쪽에도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소수였다."고 웃으며 거짓말을 하여 비난받았다. #

[1] # [2] # [3] # [4] 서울시장 시절 이벤트 경기에서 이명박을 상대한 선수는 World Cyber Games 2003 스타크래프트 부문 우승자인 이용범. 참고로 경기 결과는 4드론을 쓴 이용범이 승리했다고 한다. [5] 참고로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면서도 시위대의 과격화에도 우려를 표했다. [6] 법원에서는 무죄 선고가 되었다. [7] 영화 공범자들에서 정권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고 그 시간대에 넣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8] 후술할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자유지수 항목 참조. [9] 심지어 '제5.5공화국'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노태우 정부 시기에도 한국은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었다. [10]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한국은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자유지수가 2017년 통계를 마지막으로 멈춘 상태이기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점 지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11] 다만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언론의 자유를 묻는 D1은 이명박 집권 내내 4점 만점에 3점을 기록하며 감점되지 않았다. 사실 이는 언론자유지수사 다루는 내용이 세계의 자유의 D1에 비해 매우 세부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2] “대변인은 기자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보도 금지를 설정할 수 있고… 대변인은 (사전 보도 금지 등) 규정 위반·명백한 오보… 등의 경우 출입기자 등록 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출입기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독일헌법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다원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도 반민주적 사상을 막아야 한다는 뜻. [14] 119조 2항은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와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15] 해당 영상의 1시간 6분 52초 부분, 1시간 10분 39초를 참조 [16] 백선엽은 2020년 사망한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17]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위협과 위선을 지적한 책이다. [18] 주대준 당시 청와대 경호처 차장이 응한 인터뷰에서 '모든 정부 부처 복음화가 자신의 꿈'과 서울시장시절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동영상이 폭로되었다. [19] 원문: Buddhist groups have accused the Lee government of religious bias. [20]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 일부 지역은 직선만 있고 커브는 없는 곳도 있다. 더 원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시험장의 사정(?)으로 커브 구간을 운전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그래서 직선만 하는) 시험장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