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유전자 배제법

1. 개요2. 배경3. 제정4. 모순5. 사문화6. 루돌프의 그림자7. 현실의 사례8. 여담

1. 개요

劣悪遺伝子排除法 / Inferior Genes Exclusion Act

소설 은하영웅전설에 등장하는 법률이자 희대의 악법. 은하제국 건국 직후, 황제 루돌프 폰 골덴바움의 그릇된 신념과 황제를 추종하는 어용학자들에 의해 제정된 우생학적 법이었다. 이 법률 제정과 동시에, 루돌프는 위대한 정치가이자 성군에서 전무후무할 폭군으로 추락했다.

2. 배경

열악유전자 배제법의 이론적 근거는 서기 20~2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계에는 유전공학이 발달하여 생명복제에 대한 이론적인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는데, 문제는 단순히 가능성만 제시했음에도 몇몇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해했다. 이런 오해가 사회진화론과 결합하자 생명 경시 사상이 지구를 휩쓸었다.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자들은 자식을 가질 자격이 없으며, 열등한 인종을 도태시켜 인간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우생학적 주장이 점점 세력을 얻었다. 그리고 사회 혼란이 심화되면서 우생학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갔다. 그 유명한 루돌프 폰 골덴바움도 우생학 신봉자 중 하나였다.

은하연방의 정치인 루돌프 폰 골덴바움은 타락해가던 사회에 불만을 품은 민중의 전면적인 지지를 토대로 은하제국을 건국했다. 루돌프는 즉위 이후 불건전한 생활양식과 오락이 자취를 감추었고,[1] 엄벌주의적 법 집행으로 범죄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루돌프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의 폐습을 청소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황제 아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질서정연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민주주의의 타락상을 눈으로 봤고,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국가가 발전하는 걸 봤으니 반대 목소리 같은 건 필요없고 본인이 알아서 잘 통치해서 인류를 발전시킬 거라고 믿은 것이다.

이렇게 루돌프는 본인 나름에는 정말 성심성의껏 통치를 하고 있으며[2] 자신만이 인류를 발전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자를 사회의 통일과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단자로 간주하였다. 또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였는데 이런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절약할 만한 구석을 본인의 머리로 생각해 보니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을 절약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열악 유전자 배제법이다.

3. 제정

"우주의 섭리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優勝劣敗)이니라."
루돌프는 '신민(臣民)'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피력했다.
"인류 사회 또한 그 예외일 수 없노라. 이상자가 일정 숫자 이상 늘어난 사회는 활력을 잃고 쇠약해지기 마련. 짐이 열망하는 바는 인류의 영원한 번영이니라. 따라서 인류라는 종을 약화할 요소를 배재함은 인류의 통치자인 짐의 신성한 의무일진저."
/ 루돌프 폰 골덴바움, 열악유전자 배제법을 반포하면서

다나카 요시키, 은하영웅전설 1권 <여명편>, 김완, 이타카(2011), p.17~18

제국력 9년, 열악유전자 배제법이 발령되었다. 이 법은 신체장애인과 빈곤층 및 '우수하지 않은' 자를 강제로 단종하고, 정신지체자를 안락사시키며, 약자를 구제하는 사회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었다. 정리하면 공인된 지적장애인은 죽이고, 기타 신체 및 정신장애인은 불임수술을 시킨 뒤 복지체제가 없어진 사회 밑바닥으로 내몰아 사실상 굶어죽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루돌프는 오래 전부터 '약하다'는 것 자체를 용서할 수 없는 죄로 보았고, '약자임을 방패 삼아 당연하다는 듯 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를 증오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 법안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황제의 갑작스러운 돌변에 모두 아연실색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가 자신이 우수한 인간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그제서야 국민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한 개인에게 권력을 독점시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지만 이미 루돌프는 이런 반발에 대비하여 군권을 장악하고 저항을 탄압할 준비를 마친 뒤였다.

국민들을 대표해 황제를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다. 제국 의회에서 소수의 의석을 가진 공화파 정치가들이었는데, 비판을 참지 못했던 루돌프는 본격적으로 반대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우선 제국 의회를 영구 해산한 것을 시작으로 내무성에 사회질서유지국을 설치해 정치범과 사상범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에 나섰다. 제국 전역에서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반란이 일어났지만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으며 장애인들 역시 루돌프가 제시한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직접 살해되거나 아니면 사회 밑바닥에서 굶어죽게 방치하는 식의 간접적인 학살을 당했다. 결국 루돌프 치세 내내 이뤄진 이러한 탄압으로 열악유전자 배제 대상으로 분류된 장애인을 포함하여 40억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 그럼에도 사회질서유지국 당국자들은 "사회의 안녕을 위해 한 줌에 불과한 위험분자를 배제한 것"이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4. 모순

루돌프는 재위 42년 동안 사회적 약자와 공화파 인사들을 잇따라 탄압하여 황제 중심의 전제군주정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루돌프는 만족 속에서 죽지 못했다. 루돌프는 본인의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싶어했으나, 황후 엘리자베트와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식들은 모두 여자였다. 그나마 총희 마크달레나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한명 낳긴 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지적장애에 걸린 채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열악유전자를 배제하여 인류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했던 루돌프 자신이 '열악유전자'를 보유했다는 사실의 증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루돌프는 큰 충격을 받았다.

결국 대제 루돌프에게는 열악유전자가 있을 리 없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의 총희 마크달레나가 열악유전자를 가졌다는 논리로 처형당했다. 마찬가지로 마크달레나의 부모와 형제, 그녀의 출산을 도운 의사와 간호사들까지 모두 입을 막기 위해 죽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루돌프는 전혀 아들을 낳지 못했고 결국 그의 장녀 카타리나의 아들인 지기스문트가 은하제국의 2대 황제로 즉위했다.

그러나 골덴바움 왕조에 내재된 유전적 결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5세기 내내 골덴바움 왕조의 자식들 중에서는 유산 및 사산, 요절한 자가 많았고 기형아와 이상자의 탄생률도 높았다. 이러한 아기들은 황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모두 어의의 손에 안락사되었고, 평민들에게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OVA 외전 '탈환자'에서는 헤르크스하이머 백작의 조사를 통해 황제 프리드리히 4세의 외손녀 엘리자베트 폰 브라운슈바이크와 자비네 폰 리텐하임 역시 유전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덧붙여 동성애자, 퇴폐적인 풍습, 사회적 약자, 물질만능주의를 경멸하고 봉사와 헌신을 찬미한 루돌프의 뜻에 어긋나는 자손들이 제위에 올랐다. 동성애자 카스퍼, 쾌락살인마 아우구스트 2세, 배금주의자 지기스문트 2세, 무기력한 데다 제위에 대한 책임감이 전무한 프리드리히 4세, 그리고 어린아이라지만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에르빈 요제프 2세 등이 그 예시다. 루돌프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제거되었어야 할 불순분자들이 다수 제위에 올랐다. 물론 루돌프 기준으로도 지적장애인과 동성애자가 아닌 자들은 제거 대상이 아니었으나, 법대로라면 당연히 도태되어 사회 밑바닥에서 죽어가야 할 자들이 배제되기는 커녕 오히려 황제까지 한 것이다.[3]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법을 만든 루돌프 본인과 그 후손들이야 말로 열악유전자 배제법에 따라 제거되었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5. 사문화

루돌프 사후, 열악유전자 배제법은 제국에 남아 있었다. 다만 기록상으로 루돌프 때 40억명을 학살하고 나서 공화주의자와 반대파에 대한 학살은 계속됐어도 이 법에 따른 학살만큼은 이뤄진 사례가 전무한 걸 보면 법은 남아 있으나 대대적으로 실행된 사례는 더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루돌프 이후의 골덴바움 왕조의 역대 황제들을 보더라도 통치를 막장으로 하고 학살을 일으킨 사례도 많지만 대부분 정적이나 공화파 반란군을 학살하는 식이였지, 열악유전자 배제법을 근거로 반란은커녕 아무짓도 안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을 학살한 사례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4]

그리고 은하제국 20대 황제 '청안제' 막시밀리안 요제프 2세 때에 결국 법률 집행 자체를 막는 개정이 이뤄졌다. 그 이유는 막시밀리안 요제프 2세 본인도 반역자들에 의해 독을 먹고 반맹 상태가 되면서, 오히려 제국 내 장애인들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문벌귀족을 비롯한 지배층의 동의도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선천성 장애를 가진 가족들을 둔 귀족들도 많았을 것이고 황실에서도 몸이 불편한 이들이 꽤 있었을 텐데, 아무리 건국제 루돌프가 제정했다지만 이런 법을 실행하는게 지배층들의 입장에서도 내킬리 만무하다.[5]

더군다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안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사람이 조금 모자라다는 이유로 학살을 합법화한 이 법은 오히려 사회에 큰 혼란만 일으키는 법이었다. 거기에 자유행성동맹과 오랜 전쟁을 치르며 많으면 1년에 수백만명이 장애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니 뭐니 할 수도 없었다.[6]

이렇게 해서 장애인 배제 자체가 전 제국에서 완전히 금지되었으나, 법률 자체는 건국제 루돌프가 제정했다는 이유로 폐지하지는 못했다.[7] 그리고 학살만 금지되었다 뿐이지 우생학 사상이 제국 전역에 뿌리깊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 관련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제국 말기로 갈수록 좀 더 나아지긴 했으나 요직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사회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된 수준이었다.

오베르슈타인이 골덴바움 왕조를 그토록 혐오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법 때문에, 선천적 시각장애인인 자신이 군부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오베르슈타인은 로엔그람 왕조 개창 전부터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이미 장성까지 진급했다. 반면에 모리츠 폰 하제는 색맹이라는 이유로 군입대 자체가 막혀 유년학교를 자퇴해야 했다. 이를 볼 때 일상에서의 차별과는 별개로 제도적 차별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제국 말기에는 자유행성동맹과 싸우느라 유능한 장교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서 인재 한 명이 더 아쉬운 판이기도 했다.

6. 루돌프의 그림자

문제는 루돌프에서 막시밀리안 요제프의 시대까지 약 3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 악법이 루돌프 1대에는 학살, 그 뒤에도 배제의 형태로 영향력을 발휘한 탓에 이미 은하제국의 신민들 사이에서는 차별 의식이 뿌리깊게 자리잡아 버렸고 법이 사문화되었어도 사회 분위기는 변하지 못해[8]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만 했다.

선천적인 맹인이었던 파울 폰 오베르슈타인이 이 법안을 엄청나게 증오했는데 당장 해당 법이 살아 있었던 루돌프 대제 때면, 오베르슈타인 자신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제거당했을 것이고 그 이후인 은하영웅전설 본편 시점에서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따랐기 때문이다.[9][10] 이 때문에 그는 이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을 섬기면서 라인하르트를 도와 끝내는 골덴바움 왕조를 없애고야 만다.

하인리히 폰 큄멜도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했는데 치료용 유제를 먹으면 치료할 수 있었지만, 열악유전자 배제법 때문에 유제가 대량생산되지 못해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먹지 못했다.[11]

당연하지만 라인하르트가 지긋지긋하게 혐오하는 법률이다. 실력우선주의적인 라인하르트 입장에서는 하찮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아까운 인재를 족족 쳐내는 엉터리 법률 따위를 좋아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은하제국 유년학교 살인사건 당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고함이 드러났으나 색맹임이 드러나 자퇴해야 했던 모리츠 폰 하제를 두고 안타까워하고, 그를 색맹이라고 비난하던 생도들에게 OVA에선 "그만! 하제가 색맹이라고 해서 그를 경멸할 이유가 되냐? 유전에 의한 체질이나 특질은 그것을 가진 자가 가질 책임이 아니다!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제는 노력하여 학년 수석이었다.. 네 녀석들은 누구도 그런 그에게 필적할 수 없지 않았나! 그럼에도 하제를 차별하고 폄하할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따지듯이 일갈하자 생도들은 누구하나 찍소리 못했다. 색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년 수석이던 인재가 그만둬야 하니 그만큼 라인하르트의 안타까움을 알 수 있는 대사이다.[12]

한편 구국군사회의는 스스로 반 전제주의를 기치로 민주정부를 전복했으나, 그들이 내건 포고문은 하나같이 루돌프가 주장한 것과 비슷해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제11항은[13] 열악유전자 배제법보다 표면적으로는 온건해보일지언정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양 웬리의 어이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이걸 주장한 구국군사회의는 결국 동맹 시민의 외면을 받으며 양 웬리 함대에 진압당했다.

이런 막장 법률의 최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14] 애초에 골덴바움 왕조 시절 사문화된 법률이므로 라인하르트 집권 직후 얼마 가지 않아 폐기됐을 게 뻔하다.

7. 현실의 사례

현대 사회에서는 나치와 북한을 제외하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살하기까지 한 사례는 없으나, 주류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조금씩 있었던 일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에 걸쳐서 영국을 시작으로 서구의 대부분 국가에서 인종차별주의에 입각한 우생학이란 유사과학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국은 백인 엘리트들이 보기에 열등인간으로 분류되던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시술을 실제로 시행했다. 가장 먼저 전국적인 열성유전자 배제 정책을 시행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인구당 비율로 볼 때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볼 수 있는 국가는 스웨덴이었다. 그리고 일본 제국도 이 정책을 수입해서 국민우생법을 만들고 강제적인 단종조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강제불임 시술 등 열성유전자 배제 정책은 상당히 최근까지 시행되어 왔다. 일본이 1996년도까지도 우생보호법이란 이름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한 것을 비롯해 한국 및 여러 나라들이 70~90년대, 심지어 21세기까지도 관련 법률이 있었으며 그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열악유전자 배제법처럼 실제 장애인을 죽이고 있는 국가가 현재에도 실존한다. 바로 북한이다. #[15] 이 문서를 참조. 또한 중국은 대놓고 우생학을 밀어붙이진 않으나 사회적으로 우생학적인 분위기가 있다.[16]

또한 루돌프 본인처럼,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말살을 주장하는 자 스스로가 실제로는 그 집단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은 이를 소재로 한 예술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이고, 무엇보다 실제 역사에서도 꽤나 흔하게 발생한 사례이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다. T4 작전으로 장애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지만, 정작 그 나치의 수뇌부 중 히틀러는 외모도 금발벽안의 아리안족의 인상과는 전혀 다르며 유대, 슬라브 혼혈 의혹이 있고 괴벨스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다. 또한 아리안 제일주의를 외쳤으면서 정작 나치 수뇌부 중 상당수는 그 '아리안 족'과는 한참 먼 복잡한 가계 출신이었다. 그 외에도 유전자 관련은 아니지만,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의 문서에 있는 공산주의 유머를 보면 잘 알겠지만,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김일성이야말로 제일 먼저 숙청당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도 있다.

8. 여담

은하제국 유년학교 살인사건에서 라인하르트는 뒤늦게 모리츠 폰 하제가 색맹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 장면의 서술을 보면 제국에서 색맹이라는 장애는 열악유전자로 몰려 공식적으로는 절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곱씹어보면 현대에는 제정될 수 없는 법이다. 인권측면에서도 당연하겠지만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는 DNA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 제정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DNA를 조사했을 때 유전병 인자가 하나라도 없을 것이라 자신할 수 있을까?[17]

[1] 물론 이 불건전하다는 기준은 루돌프 개인의 경험과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자유행성동맹에서 루돌프의 일대기를 다룬 은하계사 개략을 보면, 동맹의 시선에서 진행되는데도 루돌프의 재위초반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비판이 없다. [3] 특히 아우구스트 2세는 쾌락살인마일 뿐더러 그게 아니더라도 즉위하기도 전에 인생의 모든 쾌락을 맛봤다 할 정도로 지나치게 방탕했으며 아편을 상습 복용하고 저런 삶을 영위한 끝에 육체마저 엉망이 되어 혼자서 걸을 수조차 없게 되어 휠체어 로봇에 의존하여 이동했을 정도로 막장이라 아버지인 리하르트 3세도 이놈은 아니다 싶었으나 그의 동생들이 아우구스트 2세보다 막장이라 어쩔 수 없이 냅둬야 했다고 한다. 아버지 눈에도 제대로 된 황제감도 아닌 놈이 그저 황제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황제가 되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 [4] 하다못해 진짜 아무짓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을 마구 학살한 아우구스트 2세도 그냥 지 꼴리는대로 죽였지 열악유전자 배제법을 내세워 죽인건 아니다. 명목상으로나마 그냥 죽이긴 뭣하니까 역적이라는 누명을 씌워 죽였고. [5]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는 결국 루돌프에 대한 간접디스나 다름없다. [6] T4작전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 때문이다. 제거하려는 장애인에 포함되는 범주가 점차 많아지다 마침내 상이용사까지 포함되면서 국민들도 그건 아니다 싶어 반대한 것. [7] 사실 그 외에도 문벌귀족들도 법률의 완전 폐지는 반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벌귀족의 시작은 루돌프가 우생학적 사고관에 따라 '우수하다'고 판정한 이들을 귀족 작위를 내려줌으로서 시작된 것으로 말하자면 우생학적 사고관, 그리고 그에 기반한 열악유전자 배제법은 문벌귀족이라는 집단의 존재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다. [8]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비들을 구할 수가 없었다.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는 원시적이라고 말하고, 아광속 비행과 초광속 우주항행이 가능할만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투박한 기계 의수가 팔을 상실한 장성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치였다는 점이 그 증거다.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의수는 21세기 현재기술로도 제한적으로는 가능하다. 신경과 직결하거나 센서를 심어서 제한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전자의수족이 개발된 상태다. 단지 최소 1천만원 이상으로 굉장히 비싸서 문제일 뿐. [9] 다만 그의 시대에는 이미 사문화를 넘어 사실상 폐기상태였으므로 맹인이라 해도 능력만 있으면 등용되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 같은 최고의 일자리에서만 배제됐을 뿐인데, 그나마 후천적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았다. 즉 맹인 자체는 걸리지 않을 수 없었으나, 적어도 유전적 맹인임은 들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 일단 오베르슈타인은 확실히 유전적 맹인임을 들키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는게 오베르슈타인은 클롭슈톡 사건이 벌어지던 때, 그러니까 34세에 이미 대령 계급을 달고 있었다. 이는 도저히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심지어 맡은 직책도 우주함대 사령장관인 뮈켄베르거의 차석부관, 이제르론 주류함대 참모 등 나름 중요한 자리를 거쳤다. [11] 놀라운 사실이라면, 하인리히 폰 큄멜의 가문은 가장 아래인 남작이긴 했어도 엄연히 오등작 반열에도 드는 귀족 가문이다. 그런 가문에서조차도 치료용 유제를 다른 이유도 아니고 비싸다는 이유로 구할 수 없었으니 그 값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심지어 이건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비싼 것도 아닌지라 더더욱 안타까운 부분. [12] 다만 라인하르트의 개념있는 사고와는 별도로 색맹은 현실에서도 장교 복무가 어렵다. 작중에선 맹인인 오베르슈타인도 멀쩡히 일하기는 하지만 오베르슈타인은 특수한 의안을 사용할 수 있었고, 색맹은 색만 구별 못하다보니 눈을 적출하고 의안으로 교체한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올지는... [13] 11항: 필요를 넘어선 약자 구제 제도를 폐지해 사회 약체화를 방지한다. [14] 폐지 장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로엔그람 왕조가 들어서도 새롭게 정한 법이 없다면 골덴바움 왕조의 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나온다. 즉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법안이 없다면 당연히 이 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15]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90년대부터 장애인 인권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하다. 아얘 유엔에 그 동안 장애인 인권이 모자랐다고 인정했고 언론에서도 장애인을 비하하면 안 된다는 선전은 한다. 앞에 나온 기사에서도 북한의 처참한 장애인 인권은 90년대 이전에 집중되어 있고 반대로 장애인 인권이 완전 시궁창만은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이들도 있으며 어쨌든 장애인 인권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나온다. 물론 나아지기 전에는 처참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북한은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인권 자체가 엉망인 국가다. [16] 중국의 경우엔 역사적 이유도 근거하는데 백치 황제 때문에 나라가 고생한 적이 있었다. [17] 애초에 인류는 유전병에 취약한데 먼 옛날에 인류가 멸종 위기에 몰릴 정도로 개체수가 줄어든 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유전적 병목현상이 심해졌다. 이 정도가 어느정도냐면 세계에서 아무 사람 지목해 데려와서 유전자 분석을 해도 한 무리내 고릴라 개체의 유전자의 다양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정도. 저정도로 병목현상이 심하니 유전병에도 약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