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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보류했던 김포국제공항 이전[1]을 공약했다가 정치적으로 찬반에 대한 비판과 정쟁이 생기면서 제기된 논란. #2. 공약 발표 내용
2022년 5월 27일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경기 김포 아라마린센터 앞에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고 공항 용지 및 일대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 후보는 "김포공항은 과학의 발전, 항공기술의 발전 및 탈석탄 시대 대비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이젠 지상고속전철이 탄소 배출도 적고, 싸고, 빠르고, 더 안전한 교통수단이 됐다"며 "김포공항의 기능을 분산하고, 필요한 기능은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김포공항을 이전해 (용지를) 중심으로 인천 계양, 경기 김포, 서울 강서 세 군데를 대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통합·이전하면 영종경제자유구역과 인천은 명실상부한 '공항경제권'을 형성해 대한민국 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게 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날 협약문에는 인천 계양을 제2의 판교로 만들고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계양 중심부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GTX D노선을 'Y자' 형태로 인천공항 광역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고 "규제로 발전 기회조차 잡지 못했던 수도권 서부를 개발해 서울 강남을 넘어서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강남에 집중된 일자리‧주거‧교육 등 기반시설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김포공항 부지에 주택 20만호를 조성해 30%를 청년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3. 논란 및 논쟁
3.1. 청주공항과 해저터널 발언
김포공항 이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은 송영길 후보는 " 서울 강남에선 청주공항 가고, 강동에선 원주공항 가면 된다"고 발언했으며 " 제주도 관광 문제는 해저터널을 지어 해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주국제공항은 연계망이 충북선 외에 딱히 없으며 청주공항 복선 전철은 여전히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원주공항은 이름과 달리 횡성에 있으며 여긴 횡성역에서도 그다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제주해저터널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주관하더라도 천문학적 공사비가 들어가서 현실성이 적다. 다만 필요성은 있었는지 2007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이 이루어졌다. #
3.2. 수직이착륙과의 연계성
이 후보는 협약 전날 26일 방송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의 "계양 을 TV토론회"에서 "앞으로 비행기들은 활주하지 않습니다. 수직 이착륙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요. "라는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수백명을 태우고 수직이착륙하는 여객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 뒤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상업용 여객기를 수직이착륙기로 만들면 경제성이 없다보니 개발이 어려워 거진 SF 영화에서 나오거나 언급될 뿐이다.물론 상업용 항공기 시장에서 수직이착륙기가 아예 없거나 개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헬리콥터가 이미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상업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새로이 UAM이라는 이름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회전익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헬리콥터도 고정익기가 아니며[2] 새로 개발하고 있는 UAM도 마찬가지다. UAM은 여러 나라에서 각자 개발하고 있어 스펙이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승객 2~4명 정도를 싣고 시속 약 100~300km 속도로 대략 35~250km 정도를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일종의 도심 내 비행 택시 같은 개념이라 승객 수백명 또는 화물 수백톤을 싣고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로 약 10000km의 장거리를 운행하는 여객기를 대체할 만한 기술은 아니다. #
상업용 항공기들 중 여객기급의 고정익기를 수직이착륙기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항공기의 근본적인 비행 원리인 양력 때문이다. 고정익기는 활주로를 급속도로 달리면서 얻은 양력으로 이륙하고 비행한다. 그런데 비행기가 활주하지 않고 수직이착륙하려면 양력으로 얻는 힘을 엔진의 힘으로 대신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최대 이륙중량 575,000kg인 에어버스 A380를 띄우기 위해서는 5641kN(킬로뉴턴)의 힘이 필요하고 해당 기종은 현재 320kN의 힘을 가진 엔진 4기를 장착하고(320kN X 4 = 1280kN) 활주로를 이용해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A380이 수직이륙을 하려면 현재 추력 기준 최소 18기(4.5배)의 엔진이 필요하고 착륙중량 역시 394,000kg으로 조금 더 적긴 하지만 역시 현재에 비해 3배나 많은 엔진이 필요하다. 엔진으로 그만한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수직이착륙에만 사용할 비효율적인 엔진을 더 장착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연료를 실어야 하고 엔진과 연료를 더 싣는 만큼 무게가 증가하고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승객이나 화물을 적게 실어야 한다. 이는 상업용 항공기로서 경제성도 없다고 봐야 하며 출력에 비례하는 소음으로 민원폭탄을 받는 건 덤이다.
VTOL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사작전의 중요성이 앞서는 군용기에도 예외가 아니라서 AV-8, F-35B처럼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고정익기들조차 수직이륙시 무장탑재량과 연료의 희생이 동반[3]하며 수직으로 이륙할 때는 무장까지 탑재한 무거운 상태의 전투기를 이륙시키기 위해 엔진을 최대출력으로 가하여 엔진에서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해 활주로가 녹아서 파괴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다.[4] 이것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짧더라도 활주로를 달려 이륙[5]하며 심지어 헬리콥터도 필요한 경우에는 양력을 얻기 위해 전진기동으로 활주한다.
요약하자면 수직이착륙은 활주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기술이지, 여객기나 화물기는 멀쩡한 활주로를 놔두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직이착륙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문단의 내용 출처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블로그의 글에도 "거대한 여객기를 수직으로 띄우는 일은 지구의 중력장 안에서 쓸모 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도심 속 개인항공기에서 수직이착륙기를 보게 될 날이 머지않은듯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통해 수직이착륙이 상용화되더라도 여객기나 화물기에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3.3. '김포에서 인천 10여분 걸린다' 발언
이재명 후보는 5월 30일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여분 거리(33.5㎞)'라며 김포공항을 이전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후보가 제시한 ‘고속전철’은 현재 다니지 않는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까지 38분이 걸리며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거리로 제시한 33.5㎞도 ‘철도 노선상’ 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로,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 노선상 거리는 37.6㎞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기존 공항철도 노선에 150km/h급 고속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역∼인천국제공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하겠다는 '공항철도 급행화' 계획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공항철도에 직통열차의 경우 이동시간을 53분에서 39분, 일반열차의 경우 66분에서 51분으로 각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항철도 차량의 설계최고속도는 120km/h지만 주행시간에 역정차시간까지 포함한 '표정속도'는 직통이 75km/h, 일반이 58km/h이다. 반면 KTX 경부고속철도의 최고속도는 300km/h이고 표정속도는 144.8~185.5km/h에 이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최고속도는 180km/h이고 표정속도는 100km/h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공항철도에도 150km/h급 차량을 도입하면[6] 표정속도는 100km/h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속도로 김포공항역과 인천공항1터미널역을 직통 연결할 경우 22분 정도 소요된다. #
3.4. 그 외 논점
- 계양-김포-강서에 걸친 대개발을 하게 되면 3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3기 신도시 수요를 흡수해 대규모 미분양 또는 조기 이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창릉신도시, 대장신도시 등 3기 신도시를 발표하자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한 적이 있다. #
- 20대 대선 당시 작성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아 내부적으로 공유한 보고서에서는 노선 축소 시 GDP 연 13.8조 감소, 일자리 약 13만 개 감소를 전망했고 피해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귀결된다고 우려했으며 국민은 인천공항 접근에 시간과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며 향후 30년간 사회적 비용 6조 7000억, 교통비 부담 4조 6000억이 들 것이라 전망했고 부천, 김포, 계양 등 인근 지역 반대 문제가 이슈화될 것이며 김포와 부천의 교통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등의 고통을 없앨 수 있고 신도시를 건설하기에 좋은 입지라는 이유를 들어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 실제로 보궐선거 개표 결과 김포공항 활주로가 맞닿은 계양3동에서 이재명은 송영길보다 높은 60%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3.5. 공약 반대 정치인들의 과거 행적
- 선거 하루 전날인 5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까지 김포공항 이전에 수차례 긍정적인 의견을 표한 것이 밝혀졌다. # 2021년 7월에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당히 경청하고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라고 답했으며 11월 본회의에서는 우형찬 의원의 질의에 김포공항 이전 시 경제효과 등을 이유로 들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는 답을 했다. # 비록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김포공항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현재의 행보와는 배치되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오세훈은 이를 두고 외교적 언어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7]
-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5월 19일 신월동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김포국제공항 이전을 주장한 것이 드러났다. # 특히 그는 전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원이라 낸 공약으로 보인다'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 공약까지는 살피지는 못한다'고 했다. #
4. 반응
4.1. 국민의힘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 제주도 관광 말살", " 제주완박(제주도 경제 완전 박살)"이라고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 # 이재명이 '김포공항 이전'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던 수직이착륙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주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식함, 저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 오세훈· 김은혜· 허향진· 부상일 후보는 5월 30일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을 찾아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및 연대협약을 맺었고 "후보가 도망가니 공항도 도망간다"며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비판했다. # #
- 박형준 부산시장도 가세해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제주공항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부산도 직격탄을 맞는다"며 "부산을 관광도시로 만든 주역이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이 이전하면) 제주 못지않게 부산 지역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다만 KTX 개통 이후 항공 운송 분담률은 크게 낮아져 17%를 기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약과 관련된 윤호중 위원장의 "어떤 지역에서 지지를 해주시는지 보고 결정" 발언을 두고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역 별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갈라치기하는 기상천외한 선거 전략은 또 처음 본다'며 '공약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다. 지역 간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여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
4.2.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당의 공약이 아니고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이라며 "어떤 지역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해주시는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약을 두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라서 시도당과 후보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공약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왜 후보끼리 의견이 다르냐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반지방자치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
- 민주당 내에서도 제주 지역 정치인들이 반대하면서 불협화음이 증폭됐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제주 선대위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공항 이전에 공식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자주권은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있지 않다", "김포공항 이전은 국토교통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돼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이전 불가 의견을 내놓으면서 같은 당 두 후보끼리 서로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그러면서도 오영훈 후보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발표 단계에 불과한 발언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비난했고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정부 여당의 몫이라면서 "국토부 장관 입장 표명이면 쉽게 정리될 일임을 알면서도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 선거전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쟁화하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장을 표명하고 이준석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은 "대선 때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이건 안 되는 거다 얘기했었다"며 "그 몇 달 사이에 그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토위 간사인데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이거 안 되는 거다 얘기했었다"며 공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
- 이재명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은 송영길 후보는 "제주도민의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약 단계이고 공론화가 필요하다. 당연히 수도권, 충청, 호남, 제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울과 수도권 서부에 제2의 강남과 제2의 판교를 합한 과감한 개발 계획"이라며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준비해온 프로젝트"라고 공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아무 조율 없이 나온 건 문제가 있다"며 “다른 지역과 관련된 공약 문제는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
- 김한규 제주시을 후보는 제주 도민의 자주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이재명, 송영길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제주의 미래는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이재명 후보 측은 "국내 단거리 항공편은 폐지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비행기는 훨씬 싸고 빠른 고속철도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20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는데 "지금 세계는 ‘탄소저감’, ‘탄소재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는 2024년과 2030년까지 지금보다 항공기 탄소 배출량을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철도는 운행 시 항공기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월등히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프랑스는 올해 4월부터 항공기 승객들을 열차 탑승으로 독려하기 위해 비행 1~2시간 거리의 대도시간 국내선 항공기 노선을 대폭 취소하고 있다”며 “독일도 2050년까지 제로 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속 열차 철도망 건설을 위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 #
4.3. 언론 및 기타 반응
-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어렵게 키워놓은 김포공항의 경쟁력을 정치적 표 계산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포공항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인천·청주·원주 등 다른 공항들은 김포공항보다 이동시간이 더 소요되고 인천공항의 경우 수요 감당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주 해저터널은 사업비가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KTX 요금이 상당히 높아져 LCC들과의 경쟁이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직이착륙 문제에 대해서도 전기수직이착륙기체는 배터리 용량 등의 문제로 작은 기체만 개발되고 있고 운행 거리도 200~400km를 넘기 힘든지라 수백명의 승객과 상당한 무게의 수하물을 싣고 안전하게 중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기 개발이 언제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이가 없네, 실성하신 듯"이라며 " 여객기를 수직이착륙시킬 정도의 고출력을 가진 엔진이라. 그거 만들면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능가하는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 블랙호크'로도 불리는 미군 다목적 헬리콥터 ' UH-60'을 언급하며 " UH 60(을) 타봤는데, 헬기도 착륙할 때 활주하더라. 연료 아낀다고"라며 "아예 공항 없애고 UFO 터미널을 짓는다고 해라"고 비꼬았다. 그는 자가용 조종사 면허(PPL, Private Pilot License) 및 경비행기를 보유한 항공기 동호인이다. #
[1]
해당 공약은 대선 당시 추진했으나 당내 이견으로 보류했던 공약이었다.
[2]
날개 종류를 따지는 이유는 그에 따라 비행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전익기는 수직, 수평이동 및 정지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첩한 움직임이 강점인 반면 속도, 항속거리, 이륙중량에서 고정익기에 비해 압도적 열세다.
[3]
F-35에서 파생된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는 F-35B인경우 이 수직이착륙에 필요한 리프트 팬 때문에 공군용 A버전과 해군용 C버전과 달리 기관포가 없어서 외장으로 달아야 한다.
[4]
물론 이런것을 감안해서 영국해군이 운용하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하고 미 해군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같이 수직이착륙기를 주로 다루는 함선의 활주로는 헬기만을 다루는 헬기항모와 달리 활주로에 특수한 처리를 통해 활주로 손상 등을 최소화하려 한다.
[5]
영국군 정규항모 퀸 엘리자베스의 영상을 보면 이륙할 때는 활주로를 달려 나가자마자 엔진의 각도를 조정한다.
[6]
확정되었다.
[7]
재밌는 것은
이재명도 정치인에게 민원을 제기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은 '안 된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라며 이를 두고 '정치 언어'(오세훈이 말한 외교적 수사와 사실상 같은 뜻)라고 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안 된라는 뜻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 번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한 점은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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