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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공화국 República de Catalunya Republic of Catalo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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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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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 cop de falç! 낫으로 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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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7일 ~ 2017년 10월 31일 | |
| <colbgcolor=#ffd400><colcolor=#ce2b2b> 국가 | Els Segadors(수확자들) |
| 수도 | 바르셀로나 |
| 면적 | 32,113km² |
| 인구 | 약 7,500,000명 |
| 정치체제 | 공화제 |
| 국가원수 | 카를레스 푸지데몬 |
| 역사 |
2017년 10월 27일 : 의회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선포안 가결 2017년 10월 28일 : 스페인 카탈루냐주 자치권 박탈 2017년 10월 31일 : 스페인 정부의 독립 선언 취소, 독립국가 지위 중지 및 멸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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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카탈루냐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면서 건국된 국가.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독립 선포 5일 후에 독립 선포를 강제로 취소시키면서 5일 만에 멸망해 사라졌다.사실 이런 식으로 카탈루냐 공화국이 단명한 사건은 2017년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으나, 2017년의 일이 가장 많이 알려졌고 가장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본 문서에서는 2017년의 일만 서술한다.
2. 역사
2.1. 독립을 향해
2.1.1. 10월 첫째 주
2017년 10월 3일(현지시간), 카탈루냐는 스페인 정부의 강경진압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진행되었다. #[1]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 중앙정부한테 10월 첫째주 내로 독립 선언서를 보내고 독립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10월 9일에 독립선언 한다고 한다.[2] 카탈루냐에서는 유럽연합이 중재해준다면 스페인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수상은 "불법 주민투표로 인한 협상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3] EU 관리가 카탈루냐에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카탈루냐 의회에 의해 일방적인 독립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는 민주화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헌법 제155조[4]를 발동시켜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정지시키고,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경찰력을 통해 제압하는 방법이다. 제1야당인 사회민주노동당[5]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 예상되지만, 이 경우 9월 말 카탈루냐 자치정부 인사 체포 때처럼 분리주의자들의 시위가 매우 커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과격한 방법으로, 스페인의 주권이 공격받은 사태로 간주하여 카탈루냐 전역에 계엄령과 시민권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이는 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라호이 내각의 국민당은 하원에서 과반수가 아니어서 쉽게 결정되지는 못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카탈루냐 상황이 이미 반란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현지 법학 교수는 말했으며, 두 선택지 모두 큰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
스페인 정부의 강경진압에 따른 외국인들의 동정표도 있겠다, 10월 첫째주 초반에는 독립 지지파의 기세가 워낙 기세등등하여 이 때는 당장이라도 독립할 기세였다. 이미 카탈루냐 지방의 주민들은 카탈루냐 내에서 스페인군과 스페인 경찰의 축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강경 대응을 천명하였으나, 이미 상당수 경찰력이 카탈루냐 지방에서 쫓겨나는 등 세가 약해지고 있다. 카탈루냐 지방 호텔들이 연합해서 스페인 경찰의 투숙을 막고있으며, 스페인 경찰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페인 중앙정부의 주요 정당인 스페인 국민당(여당), 스페인 사회노동자당, 스페인 시민당의 중앙정부 성향 카탈루냐 지역 당원들에 대한 집단 린치 및 독립성향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스페인 국민당은 입주 빌딩 건물주한테서 2017년 10월 6일까지 나가라며 퇴거 요구를 받고 있다. 다른 빌딩들도 국민당에 대해서는 카탈루냐에서 꺼지라는 식으로 대응 중. 사실상 이미 스페인 정부의 통제는 급속도로 약해지는 중이다. 카탈루냐 지역 노동조합과 심지어 기업가들도 거리로 쏟아져나와서 스페인 중앙정부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역 중앙정부 공무원들까지 독립 시위에 동참할 정도이다. 교육기관, 박물관 등도 전부 동맹 휴업에 돌입할 정도로 사태가 눈사태처럼 커지고 있다. 기사 물론 아직도 분리에 반대하는 시민들(구독시 열람가능)도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묶어줄 구심이 없다는 게 문제. 인구 700만 카탈루냐에 매일 거리에 100만명 상당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올 만큼 사실상 카탈루냐 대세는 독립으로 기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랬는데....
카탈루냐 금융권을 위시한 기업들의 탈 카탈루냐 행렬이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1881년 카탈루냐 사바델에서 창업한 스페인 5위(카탈루냐 내 2위) 규모인 사바델 은행(Banco Sabadell)은 알리칸테로 옮기는 것을 10월 5일부로 확정했으며, 스페인 3위(카탈루냐 내 1위) 규모 은행인 카이사뱅크(CaixaBank)와 천연가스 기업인 가스나투랄 페노사(Gas Natural Fenosa)도 각각 발렌시아와 마드리드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 #
카탈루냐 자치정부라는 사람들이 브렉시트 직후 캐머런 당시 총리를 위시한 영국 정가마냥 대책없다라는 것이 알려진 뒤로는 불안이 증폭되었다. 동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 항구에 중국군을 주둔시키겠다고 말하면 유럽은 카탈루냐를 EU에 가입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요지다.[7] 카탈루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유럽의 안보를 인질로 잡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다 무시하고 그저 망상으로 가득차 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독립 반대 측에서도 서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카탈루냐 독립에 반대하는 단체인 '카탈루냐 시민사회'가 주최한 시위에는 경찰 추산 35만 명, 주최 측 추산 95만 명이 참여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
2.1.2. 10월 둘째 주
10월 9일 독립선언할 거라던 당초의 예측은 일어나지 않고, 푸지데몬 지사가 10월 10일 예정된 시간을 1시간 연기한 끝에 주의회에 출석하여 독립 선언문에 서명을 한 뒤 독립 절차를 '수주간 유보'하고 스페인 중앙과 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 이에 스페인 정부는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꼼수라고 보고 인정 못한다는 입장이며 11일에 비상회의를 갖는다. 라호이 총리는 11일 의회에 출석해 최종적으로 16일까지 5일의 시한을 주며 독립선언 확답을 요구하고, 이 후 3일 내 이를 번복할 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독립 선언 시 자치정부 권한을 회수하는 헌법 155조 발동안을 스페인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독립 투표를 통해 실제 독립보다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꾀하던 카탈루냐 인들 입장에서는 독립도 못하고 자치권 마저 잃는 최악의 상황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독립 선언을 철회한다 해도 독립 찬성파들의 반발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독립 찬반 세력 모두의 지지를 잃고 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카탈루냐 주의회, 혹은 자치정부 기준 여당인 푸지데몬은 민족주의 우파정당인 카탈루냐 유럽민주당(CEDP) 소속인데, 이 정당은 단독으로 카탈루냐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게 아니다. 극좌라고까지 표현되는 민중연합후보당(CUP)과 연합형태로 주의회 여당지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민중연합후보당이 연대를 거부하면 단지 여소야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회의 임기가 제회되면서 재선거를 해야한다. 전 자치정부 수반 아르투르 마스가 물러나고 푸지데몬이 현 위치에 오른 것도 민중연합후보당이 마스를 보이콧 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민중연합 후보당은 1주일내에 즉각 독립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두 정당이 하나로 묶여서 공동여당이 구성된 것은 카탈루냐 독립이라는 대의명분 하나 뿐이었다. 이 외에 다른 후보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중도우파로 평가받는 시다다노스(Ciudadanos)는 애초에 독립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성장한 자유주의 정당이고, 온건좌파로 분류되는 카탈루냐 사회당은 스페인 사회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카탈루냐 독립선언이 스페인 전체의 우파적 분위기를 자극할 것을 우려하여 독립반대 입장에 가깝다. 즉 시우다다노스와 카탈루냐 사회당의 꾸준한 입장은 그냥 재선거 하자는 것이다. 카탈루냐 기업들의 엑소더스와 유럽연합을 포함한 외부 압력의 확인이 명시화된 시점에서 재선거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측의 국제사회 중재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는데, 딱히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당연한게, 다른 나라들도 스페인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패권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EU도 가급적 현상유지를 바라는게 속내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내전을 우려하기도 하나, 카탈루냐엔 스페인 정부의 군사력에 대항할 만한 전력이 없다. 남중국해 문제만 봐도 결국 갈등이 커지면 군사카드를 쥔 나라가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중국 패소판결 내렸어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중국이 남중국해 휘젓고 다니니까 힘없는 동남아 국가들은 다들 버로우하고 있지 않던가? 스페인 정부를 위협할 만한 군사카드가 없는 카탈루냐로서는 국제사회 지지가 유일한 희망인데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여차하면 군사카드를 쓸 수 있는 스페인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는 더이상 봐주다간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9~11년 비공식 독립 투표를 시작으로 카탈루냐에서 매년마다 독립 투표, 시위가 연례행사처럼 열리는 것에 지쳐 차제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푸지데몬을 포함한 카탈루냐 유럽민주당 입장에서는 스페인 강경진압으로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그냥 독립선언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게 되었다. 즉, 최악의 경우 카탈루냐의 상황이 파탄으로 갈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을 일단 전부 다 젖혀놓고, 정치적 입지만 고려하면 어차피 독립선언을 포기한다고 하면 양쪽 모두에게 욕을 먹게되지만, 독립선언을 강행하면 독립찬성파의 지지는 받을 수 있고 스페인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을 독립유보파의 감정적 부분을 자극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카탈루냐의 자치권과 기타 등등의 사정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입지만 보자면 여전히 엄존할 불만세력의 지지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입장 등을 종합해서 소개하는 기사
2.1.3. 10월 셋째 주
스페인 정부가 제시했던 1차 데드라인(현지시각 기준 16일 10시)이 경과했다. 그리고 푸지데몬을 포함한 카탈루냐측이 내린 결론은... 없다. 마감시간 전에 서한을 통해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2달동안 대화를 하자라고 했을 뿐이다. 물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 대신 3일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줘서 2차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자치권 회수냐, 자치정부 연정 붕괴라는 최악과 최악 사이에서 카탈루냐 자치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보니 대화를 요청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이나, 결국 중앙정부의 강경한 입장만 재확인하였다. 문제를 대화로 풀기 원했던 중앙정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자치정부로서는 입장이 완전 뒤바뀌어 버린 상황.2차 데드라인(현지시각 기준 19일 10시)직전 푸지데몬은 스페인 정부가 요구한 독립 선언 여부에 대답은 당연히 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대화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면 자치의회에서 독립 의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스페인 정부에 서한 보냈고 이에 바로 스페인 정부는 헌법에는 있으나 단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155조를 발동하여 자치권 몰수 과정에 돌입한다고 맞대응했다. 헌법 155조를 집행하기 위해서 21일 내각 긴급회의를 열고 155조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다고 밝혔다. 자치권 몰수에도 범위가 있고 자치권의 여러 권한 중 어떤 것을 뺏고 어떤 것은 냅둘지를 정하는 회의이고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다못해 권리 하나를 제한하는데도 범위를 어찌 하냐에 의견이 분분할텐데 이 경우는 자치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아래의 수많은 권리들을 어떻게 제한하거나 몰수할지 정해야 하는 거니 몇달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안을 정하고 나면 상원에 조항 적용을 요청해야 한다. 상원 역시 올라온 안을 보고 논의를 진행한 후 의원 절대다수의 승인을 받아야 실제로 155조가 적용이 된다. 자치권 몰수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절차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치권을 몰수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스페인 정부도 갑자기 모든 권리를 뺏기에는 여러 나라의 눈치도 보일테고 카탈루냐에서 독립 반대 혹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적으로 돌릴 수 있을테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양측 모두 대화할 시간은 어느 정도 번 셈.
그리고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와 제1야당인 사회당의 페드로 산체스 대표가 카탈루냐 지방에 2018년 1월 지방선거를 실시해 새 지방정부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
10월 21일. 라호이 총리는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를 마치고 카탈루냐에 헌법 155조를 발동을 의결했다고 밝혔으며, 이것이 상원에서 승인되면 당분간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와 동시에 카탈루냐 자치의회를 해산하고 6개월 내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 즉각 카탈루냐 의회와 독립 지지파들은 반발하였으며, 45만명의 대규모 시위도 열었다. # 게다가 카탈루냐 공무원 단체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불복종할 것을 밝혀, 실질 통치에는 걸림돌이 더 생기게 되었다. # 그런데 이 와중에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유일한 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의 관리마저도 그들을 대체할 수가 있는 전국보통경찰(Policía Nacional)과 치안대(Guardia Civil)에 대하여 반목과 분열 양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보도가 있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할 수 없다. #
2.1.4. 10월 넷째 주
스페인 정부가 27일 금요일에 카탈루냐 자치정부 정지를 논의할 헌법 155조 발동 관련 회의를 예정하였고, 이에 반발한 카탈루냐 의회가 하루 전인 26일 목요일에 특별회의를 열어 독립 공화국 선언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푸지데몬 수반이 스페인 상원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독립 선언 강행하는 듯 했다.푸지데몬 수반이 26일 "지방의회 해산하고 12월 20일 선거"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으나, 연설이 돌연 취소되었다. 스페인 중앙정부에선 제1야당 사회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조기총선하면 자치권 박탈 않을 것을 받아들여 타협이 되나 싶었는데, 카탈루냐 연립여당인 공화좌파당이 조기 선거하면 연립정부 탈퇴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 # 결국 조기총선 실시 안한다고 말을 바꿨다.
2.2. 5일 간의 독립
2.2.1. 27일, 건국
2017년 10월 27일 카탈루냐의회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선포안을 가결했다. 그것도 무기명으로. 재적 의원 137명 가운데 82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70명 찬성, 반대 10표, 기권 2표의 압도적 차이로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야당(스페인 국민당,사회당,시민당) 의원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지로나, 사바델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독립 선언과 함께 스페인 국기가 끌어내려지기도 했다. #같은 날 스페인 상원은 여기에 대응하여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을 위한 헌법 제155조 발동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벌였고 자치권 박탈안을 가결시켰다. 헌법 제155조가 발동됨에 따라 카탈루냐 지역의 자치권은 일시적으로 몰수되며 자치정부 수반 푸지데몬을 비롯한 자치정부 각료들은 각료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재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자치 의회의 기능도 정지된다. 당분간은 카탈루냐의 모든 통제권이 중앙 정부로 넘어오는 만큼 자치 경찰 및 공영 방송도 중앙 정부 통제 하에 들어온다. 이제 관건은 카탈루냐 자치경찰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8]에서 스페인 중앙정부가 유혈 충돌을 피하면서 카탈루냐 전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아울러 스페인 입장에서 사실상 반헌법적(혹은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자치정부 지도부와 찬성표를 던진 의회 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2.2.2. 28일, 자치권 박탈
28일 스페인 관보에 카탈루냐주에 대한 직할 통치를 알리는 건이 게시되었다. 푸지데몬 지사를 포함한 카탈루냐 각료들과 자치경찰청장이 해임되었고 봉급이 앞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사퇴 거부할 경우 공직 방해 혐의가 된다고 한다. 이에 자치경찰청장은 해임당한 것을 수용하였다. # 같은 날 스페인 중앙정부는 12월 예정된 카탈루냐 자치의회 선거에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의 출마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유화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려다가 10월 1일 사태의 재판을 찍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기도 하지만, 독립파에게는 8주밖에 안 남은 선거를 보이콧하면 안 그래도 지지율에서 박빙 열세인데 정권을 내주어야 하고, 참여하면 스페인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어버려 진퇴양난이기 때문. 돌이켜보면 스페인 정부가 조기선거 떡밥을 던진 건 신의 한 수라 할 만했다.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의 이날 카탈루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자치의회 해산과 선거 개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2%였으며, 응답자의 55%는 카탈루냐 독립 선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41%). #
한편 지금까지 카탈루냐 사태에 지지와 연대를 표했던 바스크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강경책에 놀라 독립 여론이 급감했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스크인들의 63%가 '카탈루냐의 접근법을 따르지 않길 원한다'고 답했다. 카탈루냐처럼 독립투표를 강행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2%, 완전 독립을 원하는 바스크인들은 23% 뿐이었다.
# 한편 카탈루냐인들은 광장으로 집합해 자국의 국기를 흔들고 폭죽을 쏘는 등 독립에 대해 환호했다.
2.2.3. 29일
29일에 독립을 반대하는 카탈루냐 시민사회'(Societat Civil Catalana)가 주최한 이날 시위에는 경찰 측 추산 30만, 주최 측 추산 130만명이 참여했다. 또, 중도 우파 신문 엘 문도가 발표한 조사 결과 독립파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42.5%, 반독립파 정당은 43.4%를 기록했다. # 벨기에의 이민부 장관이 푸지데몬의 망명을 허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가 스페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벨기에 총리가 나서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화하는 일도 있었다. # 일부 카탈루냐 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일도 있었다.[9]스페인 검찰이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을 반역죄,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을 법원에 신청했다. #
2.2.4. 30일
현지시각 30일, 카탈루냐의 여당격인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 마르타 파스칼 대변인이 스페인 정부가 진행하는 조기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최악의 경우 조기선거에서 지는게 차라리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결국 푸지데몬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1) 자신은 망명한 것이 아니고
2) 스페인에서 결정한 조기 선거를 받아들이고 참여할 것이지만
3) 자신이 반역죄로 걸려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벨기에에 머무르겠다
2) 스페인에서 결정한 조기 선거를 받아들이고 참여할 것이지만
3) 자신이 반역죄로 걸려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벨기에에 머무르겠다
라고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벨기에 총리실 부속 공식 기자회견장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벨기에 총리는 푸지데몬을 EU시민자격으로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지역 여론도 독립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점점 좋지 않아지며 분열 양상을 띄고 있다.
2.2.5. 31일, 멸망
31일에는 카탈루냐를 직접 통치하고 있는 스페인 정부와 의회가 독립선언을 취소시켜 카탈루냐의 독립국가 지위를 중지시켰다. 멸망까지 걸린 날은 날수로 5일, 만으로 4일. 한편 이날 저녁 늦게 푸지데몬과 함께 벨기에를 방문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호아킴 포른 전 내무장관 등 각료 2명이 바르셀로나 국제공항을 통해 곧바로 귀국했는데, 이들을 마중(?)나온 시위자들이 스페인 국기를 펼쳐 들며 이들을 향해 " 반역자"라고 소리치고 "스페인이여 영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2.3. 그 이후
2.3.1. 11월
11월 1일, 한편, 스페인 법원이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마드리드 고등형사법원이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13명의 각료에 대해 오는 2∼3일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출석명령 시점인 3일 이후부터 이들의 신분은 형사 피의자로 전환된다. 또한 푸지데몬과 그 각료들에게 3일의 시한을 주고 620만 유로(80억원 상당)에 달하는 과징금에 대한 보증금을 마련할 것도 명령했다. 과징금은 카탈루냐가 정부의 불법화에도 지난달 1일 강행한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 비용 추산치다.스페인이 카탈루냐 직접통치에 나선 이후에도, 예상과 달리 지방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물론 정무직 고위급들은 잘렸지만). 분리주의 시민단체들이 자치정부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직접통치에 맞서 현장에서 저항하라고 촉구했었으나, 정작 직할통치가 실시되면서 총파업을 하겠다던 공무원노조도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하다. # 독립국가의 '행정부'는 외국으로 나간 주제에 스페인 정부의 조기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모순을 보이고, 제헌의회를 출범시켜야 할 입법부는 스페인의 조기선거를 받아들여 해산해버린 상황에서 이들이 중앙정부에 저항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더 이상 없다. 10월 초만 해도 "사실상 카탈루냐 대세는 독립으로 기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 만큼 기세등등했었는데 한 달 만에 분리독립 세력의 사기가 완전히 짜게 식어버린 것.
그러나 11월 3일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조기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카탈루냐 공화당 등 독립파가 반독립파(국민당, 사회민주당, 시민당, 포데모스[10][11])를 누르고 여전히 과반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예측불허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스페인 법원은 카탈루냐 공화국 만들려했던 정부 수반들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그리고 스페인 헌법재판소도 카탈루냐 독립선언을 무효로 결정했다. #
13일, 스페인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은 카탈루냐 독립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유포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말했다. 다스티스 외상은 관련 수사에서 파악한 소셜미디어(SNS) 가짜 계정 중 절반이 러시아, 나머지 30%가 베네수엘라에 근거지를 둔 계정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러시아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언론들도 SNS 계정 외에 RT(러시아투데이), 스푸트니크 등 관영 러시아 언론들도 스페인어 서비스를 통해 카탈루냐 분리독립 국면에서 독립 여론을 부추겼다는 보도를 잇달아 하고 있다. # 이에 앞선 11월 9일에도 스캐퍼로티 NATO 최고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카탈루냐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러시아의)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
11월 2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독립 계속 추진 24%, 정치적 타협 지지 71%로 나타났다. #
2.3.2. 12월
12월 21일 주의회 재선거 결과에서 독립파 3정당이 반독립파 4정당(국민당, 시민당, 사회민주당, 포데모스)의 의석수를 여전히 넘어서면서 2015년 주의회 선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거기에다가 카탈루냐 내 보수적 반독립파의 표심이 시민당(CS)로 흘러가면서 PP가 3석에 그치는 대참패를 거두는 바람에 의회 해산을 강행한 라호이 총리가 최대 패배자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중. 다만 득표율 자체는 반독립파 4정당이 독립파 3정당의 득표율을 근소한 표차이로 넘어서 독립파 3정당도 득표율 과반을 넘긴건 아니기 때문에 선방을 거두기는 했어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것은 아니라는 평이다. 시민당은 원내 1당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독립파의 집권을 막을 수있을 정도로 의석수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 사회민주당은 그냥 현상유지했다 정도의 수준이다. 포데모스는 걍 김칫국 마셨다는 평이다. 당초 선거에서 지지율이 낮기는 해도 선거가 독립파와 반독립파 가운데 한축이 과반을 얻지못할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독립파와 반독립파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며 카탈루냐 정계를 뒤흔들수있다는 평을 받았지만 독립파가 과반확보에 성공하면서 물건너갔다. 이 결과는 카탈루냐 지역민들의 독립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3. 외교
각국 외교 당국에서는 스페인과의 관계를 의식해 카탈루냐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정치권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카탈루냐 독립 인정: 북한, 베네수엘라(비공식)[12]
- 카탈루냐 독립 불인정:[13]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14], 유럽 연합,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안도라, 노르웨이,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 세네갈, 터키, 카타르, 키프로스, 모로코, 몰도바, 몰타, 말리,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스,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라크, 스리랑카, 스웨덴, 네덜란드, 브라질, 볼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요르단, 아랍 에미리트, 베트남, 슬로바키아, 알제리, 튀니지, 모리타니, 감비아 등
한편 감비아 외무부 트위터 계정으로 카탈루냐 독립을 승인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진짜 감비아 외무부가 성명을 내고 그 계정은 가짜고 카탈루냐 독립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는 촌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같은 미승인국 처지에 있는 압하지야, 남오세티야는 현재 공식적으로 승인은 하지 않았지만 카탈루냐 독립에 대해 현재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당시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상황이 두 정부간의 평화로운 대화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모호한 반응을 보내고 있었다.[18]벨기에의 지방 정부인 플랑드르는 카탈루냐를 지지하지만 인정할지에 대한 여부는 벨기에 정부에 달려있다는 말을 했다.
한편 지역 정부인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카탈루냐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존경을 표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지를 밝혔고 플랑드르 자치정부도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카탈루냐 내에서도 독립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많은데 10월 28일자 카탈루냐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5%는 카탈루냐 독립 선언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41%였다.[19] 11월 말에는 독립 지지 비율이 24%로 뚝 떨어졌다.[20]
[1]
사실 강경진압이 없었어도 카탈루냐 독립 진영 내 강경파들에 의해 총파업은 예정되어 있었다.
[2]
하지만 결국 10월 27일로 밀렸다.
[3]
카탈루냐, 스페인 강력 반대에도 내주 초 '독립국가' 선언할 듯(종합)
[4]
중앙정부가 지방행정부의 모든 기능(고위 공직자 인사권은 물론이고 선거 시행과 지방경찰 지휘권까지)을 장악 및 정지시킬 수 있는 초강력 조항. 초강력 조항이란 말은 실제 스페인 정치인의 표현이다. '핵'이란 표현도 존재
[5]
카탈루냐 분리에는 반대하지만 분리주의자들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6]
하지만 사바델은행, 카이사방크 모두 19세기부터 카탈루냐에서 뿌리를 내려온 골수 카탈루냐
향토업체이다.
[7]
이게 얼마나 현실성을 무시한 발언인지는 국제정세만 봐도 알수 있는일이다. 중국공산당 정권은 분리주의를 극혐하기 때문에 카탈루냐를 도와줄 리가 없다. 중국이 카탈루냐를 돕는다면 스페인의 동맹국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대만 독립은 물론 위구르, 티베트 독립운동까지 지원하는 사태를 용인해야하는데 도와줄 리가 있나? 애시당초 EU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이 가능한데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결사반대로 가입될 확률이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스페인은
NA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카탈루냐의 보호를 위해 나토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원국인 스페인 때문에 나토군이 투입될 수 있고 무엇보다 현재까지 미국은 나토의 회원국이기에 이런 사태가 생기면 미국이 먼저 가만놔두지 않는다. 게다가 러시아 역시 중국이 자신의 앞마당에 중국군이 입성하는것 자체를 두고 볼 가능성은 없다.
[8]
중앙정부 지시에 고분고분 따를 지 아니면 자치 정부 편에 서서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지
[9]
사실 이건 독립 선언 이후 꾸준히 벌어진 모습이다. 카탈루냐 소재 주요 은행들이 모두 본사를 이전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카탈루냐 독립→EU 탈퇴→EU의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배제→예금자의 대규모 이탈사태. 라는 수순이다. 실제로 시바델 은행이나 카이사 방크 등은 카탈루냐 독립선언과 함께 바로 주가 하락, 본사 이전결정과 함께 즉시 주가 상승이라는 형태를 보였다.
[10]
카탈루냐 독립투표는 허용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연방국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지, 카탈루냐 독립을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다. 아다 콜라우 바르셀로나 시장이 포데모스 카탈루냐 지부(카탈루냐 앤 꼬무)소속인데 독립반대파이다.
[11]
일부 스페인 사람들도
합중국 형태의 연방국가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카탈루냐 뿐 아니라 바스크부터 안달루시아까지 민족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면서도 스페인이라는 한 나라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전되어 공화국 + 합중국 형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12]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카탈루냐 독립 선언 지지를 나타냈지만
# 공식적 인정 발표는 내지 않고 있다.
[13]
독립 선언 이후 명시적으로 스페인 영토의 통합성을 지지한다고 밝힌 국가들이다. 그 이전에 입장을 밝힌 경우는 제외. 2017-10-29 0시(한국시간) 기준이다.
#
[14]
카탈루냐 독립 선언 이전에 '통합된 스페인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고 10월 30일 "스페인 정부의 통합된 스페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스페인의 헌법 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혔다.
#
[15]
벨기에는 플라망 분리주의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고 슬로베니아는 자기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독립했다.
[16]
카탈루냐 수반 푸지데몬이 독립의 롤모델로 삼은 나라가 슬로베니아다. 하지만 결국 립서비스일 뿐 카탈루냐 독립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17]
카탈루냐 독립 인정은 않으면서도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카탈루냐 독립 문제에 대해 스페인을 지지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카탈루냐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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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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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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