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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 영국 |
1. 개요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의 관계. 유럽연합의 멤버였던 영국은 주권과 방위비, 그리고 난민 문제 등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한 바 있다.2. 브렉시트
브렉시트 결과 이후, 유럽 연합을 조롱하는 Europe - The Final Countdown같은 노래나 폴란드공이 흥했으나, 서서히 브렉시트가 구체화 되면서 영국을 조롱하는 도미노 디펙트와 테레사 메이를 비판하는 풍자화가 흥하고 있다.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이나 독일, 프랑스 모두 투표 전까지 영국의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니,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의 상황 정리 계획을 이미 다 짜두기는 했다. 유럽 대륙 여론도 영국이 떠나길 바라진 않지만, 안 그래도 유럽연합에 한쪽 발만 담가두고 간만 보던 영국의 행태가 아니꼬웠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차라리 잘된 일이라면서 어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유럽 통합의 이상이 붕괴되는 걸 원치 않는 쪽이나 브렉시트로 서구 사회에 가해질 충격, 특히 안보는 프랑스, 경제는 독일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쪽에선 영국의 탈퇴를 격렬히 반대했다.[1]
영국의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네덜란드와 덴마크나 체코 등도 유럽연합 탈퇴를 시도할 거라는 기사들이 있지만 이쪽은 해당 국가의 유럽연합 회의주의자들이 한 주장으로 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당장은 영국만큼 높지는 않다. 일단 네덜란드의 경우 유로를 쓰고 있고, 덴마크는 서유럽과 북유럽을 연결하고 있고, 체코는 서유럽과 달리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보니 영국과 다르다.
물론 시리아 사태 이후로 유럽 내 극우 포퓰리스트의 세력이 크게 자라고 있고, 특히 덴마크와 체코에서는 반난민-반EU 세력이 상당한 규모를 확보해놓아서 아직 사태를 단정 지어 말하긴 힘들다. 일단 탈퇴 국민투표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 곳만 프랑스를 필두로 아홉 국가로 그리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체코,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었지만,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EU 지지율이 상승했고, 특히 프랑스에서 유럽 연합과 유로존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유럽 연합에서는 한시름 놓게 됐다. 단, 여전히 개혁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 의미로운 개혁 없이는 브렉시트가 탈퇴 도미노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EU 회원국들도 연달아 탈퇴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EU 보조금을 받는 그리스[2]보다 못한 경우도 많고, 동유럽은 서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보니 탈퇴하면 손해만 본다.
불가리아는 시리아 내전의 장기화로 난민들이 유럽에 떼로 몰려드는 사태가 발생하자 난민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며 독일이 불가리아에게 요구하자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슬림 거지들 부양하라고?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그리고 헝가리는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극우 포퓰리스트가 친러, 친중 정책을 펼치다보니 서유럽에게 밉보이고 있고, 발트 3국, 체코 모두 유럽연합 내에서 보조금만 받지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결국 난민사태로 복잡해도 루마니아, 불가리아 모두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기에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탈퇴를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탈퇴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유럽 연합에서 빨리 탈퇴시킬 수도 있다. 말이 탈퇴지 실제로는 강제 퇴출이다.[3]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나 발트 3국는 자국민들이 서유럽 국가들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경쟁력이 뒤쳐진 경공업이나 농업, 기타 산업 등을 제외하면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성장 동력이 없어 EU 탈퇴를 해도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게다가 EU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 같은 동유럽 발칸반도 국가들도 브렉시트를 경계하고 있다.
폴란드는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세계대전 시절부터 안보,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영국의 우방이던 폴란드 입장에서 갑자기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이런 협력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지에서는 영국에 배신당했다는 감정섞인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애초 폴란드 EU 가입 시 영국이 후견자 역을 했다.
대러시아 재제에 영국과 폴란드가 함께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 그리고 영국은 EU 내에서 자기들과 같은 비유로존 국가들을 챙겨주는 편이었던 만큼 독일, 프랑스의 유로존 중심 통합정책에 제동을 걸 영국이 사라지는 것은 폴란드와 같은 비유로존 국가들의 변화를 가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EU 가입 이후 자국을 떠난 폴란드인 2백만 중 85만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는 영국 내에서도 인도계와 함께 최대 외국인 집단이다.
브릭시트 투표 결과가 탈퇴로 확정되자 EU의 지도자들은 英, 조속한 시일 내 탈퇴 위한 협상 시작해야 라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내 탈퇴파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뜯어낼 건 다 뜯어내자는 생각이었는데 EU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해 볼 만하다. 또한 브렉시트가 구체화되면서 2년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고, EU도 리스본 조약 50조 협상 동안은 무역 협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영국에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영국의 탈퇴로 인해 유럽연합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유럽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유럽은 이미 이런 상황을 긴 역사동안 많이 겪어왔기에 유럽연합 자체의 존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나, 다만 대규모의 개혁을 겪고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존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과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유럽연합의 보호 밖에 있는 영국을 유럽 대륙은 이전과는 다르게 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럽 연합도 이동의 자유 없이는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브렉시트를 이끄는 보수당 고위 관계자들도 하드 브렉시트를 원하기 때문에, 유럽 연합의 회원으로서 누린 모든 권리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European officials say privately that the more chaos that befalls the UK in the coming months, the better. For Europe to survive, the U.K. must be made to feel the pain."
(번역)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앞으로 몇 달간 영국의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연합에게는 좋은 상황이 된다고 사적 자리에서 밝혔다. 유럽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국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urope doomed - To act, Politico EU
(번역)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앞으로 몇 달간 영국의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연합에게는 좋은 상황이 된다고 사적 자리에서 밝혔다. 유럽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국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urope doomed - To act, Politico EU
"Those who think the EU’s very existence is under threat, especially those watching from the outsid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strength of the political will that exists to make it work.[...] Most member countries know already that they are neither big enough nor strong enough to go it alone, as the U.K. is attempting."
(번역) "EU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믿는 이들, 특히 EU 밖에서 EU를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EU를 지탱하고 있는 정치적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략) 이미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영국처럼 홀로 서기를 시도하기엔 자기들의 영토가 크지도, 국력이 강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The end of the EU as we know it, Politico EU
(번역) "EU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믿는 이들, 특히 EU 밖에서 EU를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EU를 지탱하고 있는 정치적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략) 이미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영국처럼 홀로 서기를 시도하기엔 자기들의 영토가 크지도, 국력이 강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The end of the EU as we know it, Politico EU
독일, 프랑스 양국 정상이 영국의 새 총리 테레사 메이와 각각 회담을 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탈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영국에게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영국이 굳이 2016년 내에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브렉시트 투표 당시 EU 의장국이었던 네덜란드나 2016년 7월 1일부로 새로 EU 의장국이 된 슬로바키아 또한 영국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2016년 연내 50조 발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면서, 영국은 2년 내에 유럽 연합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된다. 만약 탈퇴 협상에서 어떠한 조약도 체결하지 않으면, 영국은 EU 회원으로 누렸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는 "브렉시트는 브렉시트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드 브렉시트를 밀겠다고 다짐했다. 문제는 보수당에서 지속적으로 단일 시장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이동의 자유와 유럽 규제만 없앤다고 홍보하고 있어, 유럽 연합 협상팀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메이 총리는 "오히려 어떠한 협정도 체결하지 않는 게, 부당한 협정을 맺는 것보다 낫다."라며 유럽 연합을 압박하려고 했으나, 유럽 연합은 "이동의 자유와 유럽 규제를 지키지 않는 한, 단일 시장의 접근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유럽 위원회 의장 정커는 협상 동안 프랑스어를 사용할 것이며, 무역 협정에 대한 논의는 영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합의하고 나서 있을 것이라며 영국을 압박하고 있다. 즉, 영국 탈퇴파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유럽 연합이 매우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이대로 가면 아무런 협정도 맺지 못하고 WTO 관세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유럽 연합의 분열에 속도가 붙으면 영국에게 조금 더 유리하겠으나, 브렉시트 이후로 각국의 EU 지지율이 상승했고, 유럽 연합 회원국 정상들도 브렉시트를 중심으로 모두 뭉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더 단일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언론은 브렉시트 덕분에 유럽 연합의 단일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2017년 6월 8일, 조기 총선에서 하드 브렉시트를 밀던 보수당이 다수의 의석수를 노동당한테 잃으면서, 향후 브렉시트 협상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됐다. 현재 DUP와 연립정부를 형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DUP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EU와의 협상에서 방향을 바꾸어 소프트 브렉시트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미 보수당과 노동당 고위 관계자들도 메이 총리에게 하드 브렉시트 계획은 버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6월 9일, 유럽 연합 위원회 의장 장클로드 융커는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언제 끝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협상을 못해서 아무런 조약도 체결 못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할 텐데요."라며 영국을 압박했으며, 독일 수상 메르켈도 유럽 연합은 브렉시트를 협상할 준비를 끝냈다고 영국에게 통보했다.
2017년 6월 15일,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 연합의 지지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주로 경제가 성장세에 접어든 국가 사이에서 유럽 연합의 지지율이 컸으며, 영국에서도 유럽 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44%에서 54%로 증가했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는 영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질문에 4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해 브렉시트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영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세대 간의 의견차가 컸다. 주로 젊은 유권자(18~29) 사이에서 유럽을 매우 긍정적(76%)으로 봤고, 50세 이상의 노년층 사이에서는 유럽을 보통(50%)으로 봤다. 유럽 대륙에서도 77%가 영국의 잔류를 지지한다고 대답해, 브렉시트 이후로도 영국이 유럽 연합에 남기를 원하는 의견이 우세임이 드러났다.
"유럽 연합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유럽 연합의 난민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66%가 부정적이라며 답하면서 난민 정책의 개혁을 요구했고, 난민 정책은 유럽 연합이 아닌 자국의 정부가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의견(74%)이 다수였다. "독일"에 대한 질문에서는 71%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으나, 독일의 영향력이 유럽 연합 내에서 강력하다는 의견도 49%로 나왔다. 그러나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독일을 부정적(76%)으로 본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메르켈 수상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52%)이었으나, 이탈리아(54%), 헝가리(57%), 그리스(84%)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정리하자면 유럽 연합의 지지율은 크게 증가했으나, 난민을 비롯한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적이었고, 일부 권한은 다시 자국의 정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예측과는 반대로 영국 내에서도 유럽 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성장했으며, 브렉시트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의 탈퇴가 EU 독자적인 외교 영향력에 악영향만 끼친다는 보도가 나왔다. #
한편 2020년 1월 31일에 브렉시트가 발효됨에 따라 유럽의회 총 의석 751석 중 내에서 영국에 할당된 73석 역시 자동적으로 박탈되었다. 2019년 5월 9대 유럽의회 선거는 브렉시트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선거 직전까지도 영국의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EU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영국의 의석을 박탈하고 이중 27석은 프랑스[4]를 비롯한 14개국에 충당되고 46석은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 어쨌든 영국은 선거에 참여했지만, 6개월 후인 2020년 1월 31일에 브렉시트가 발효됨에 따라 영국 측 의석은 박탈되었고 유럽의회의 국가별 의석수가 재조정될 예정이다.
3. 브렉시트 협상
6월 19일 마침내 유럽 연합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됐다. 첫 회담 평가는 영국에게 다소 냉정했다. # 회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철저히 준비한 EU와는 상반되게 영국의 준비가 너무 허술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또한 회담 이전까지는 강경하게 나왔던 영국 측에서 너무 쉽게 EU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평도 있다. 실제로 브렉시트 협상을 주도하는 데이비드 데이비스는 EU에서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담을 취소하고 협상 없이 브렉시트를 끝내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첫 회담에서 EU의 요구대로 영국 지불 비용을 합의하고 나서 본격적인 무역 협정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2017년 10월 16일, 저녁 만찬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융커 위원장에게 고개 숙여 본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 당시 만찬에 참여했던 소식통에 의하면 메이 총리는 매우 초조하고 지친 상태였으며, 걱정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고 한다. 융커 위원장 비서는 본인들이 누설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
2017년 11월 20일, 유럽 연합 브렉시트 협상팀 대표 마이클 바니어는 "브렉시트는 브렉시트입니다. 단일시장은 뷔페처럼 본인들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를 수 없습니다. 런던은 브렉시트 이후 EU 금융 시장 접근 권한이 박탈될 것입니다. 이는 법의 현실입니다."라고 브뤼셀 정기 회담에서 발표했다. 그는 덧붙여 "이는 영국 정부도 알고 있는 정보로 그들이 직접 44년 동안 만들었던 법의 현실입니다."라고 말해서, 영국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순간부터 단일시장 접근 권한이 소멸됨을 확실히 집고 넘어갔다. #
2017년 11월 21일, 유럽 연합은 런던에 있던 유럽 연합 기관 EMA(유럽 식약청)와 EBA(유럽 금융 관리청)을 각각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프랑스의 파리로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즉, 영국이 Article 50를 번복해도 두 기관은 런던을 영원히 떠났다. 당초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가 일어나도 두 기관은 런던에 남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했고, 두 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브렉시트 협상에서 강하게 변호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유럽 연합에서 깔끔하게 무시한 것이다. # 즉, 브렉시트 협상은 영국 정부가 예상했던 것처럼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2017년 11월 말부터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를 두고 영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테레사 메이는 북아일랜드만큼은 브렉시트 이후로도 유럽 연합 규제를 따르도록 합의하려고 했으나, DUP에서는 "북아일랜드의 존속을 위협하는 만행"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고, 도리어 스코틀랜드와 런던만 자극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 어쩔 수 없이 2017년 12월 7일,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의 뜻을 존중하여 "아일랜드 섬에는 국경이 없을 것이다."라는 조항을 브렉시트 협상안에 적었고, "영국은 유럽 연합을 탈퇴해도 단일 시장의 규제와 법을 따른다."라는 조항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 이외에도 현재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유럽 연합 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법적 권리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8년 영국 정부는 본인들이 약속한 조항을 무시하고 유럽 연합에서 완전히 탈퇴한다는 주장을 다시 이어가고 있어, 유럽 연합 및 아일랜드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유럽 연합은 "우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1998년에 체결된 굿프라이데이 협정을 존중해야 듯이 말이죠."라면서 영국 정부의 위선을 지적했고, "유럽연합은 아일랜드가 우선입니다."라고 발표해 아일랜드 국경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떠한 협정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
7월 7일, 메이 총리는 '체커(Chequer) 타협안'을 유럽연합에 제시했다. # 일단, 이 타협안을 따르면 이동의 자유는 없어진다. 또한 영국은 유럽연합 규제와 조화를 이루지만, 영국은 다른 국가와 직접 무역 협약을 맺을 권한을 가지게 되고, 무역 협약을 위해서 유럽연합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는 영국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농산물과 공산품 같은 상품들은 유럽연합 관세와 규제를 지키지만, 관세는 영국 정부가 거두고 유럽연합에 넘긴다. 사법 부분에서는 영국은 European Court of Justice와 공동협정을 맺지만 ECJ의 판결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더 이상 유럽연합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7월 18일, YouGov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 잔류파(55%)가 탈퇴파(45%)를 이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유럽연합과 아무런 조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탈퇴하는 것보다는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게 더 이익이라는 의견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 내각의 일처리 자체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2차 국민투표를 원하는 여론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0일, SkyNews의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78%)가 현 정권은 브렉시트 협상을 잘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 또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브렉시트는 영국과 개인 본인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응답했으며, 50%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제2차 국민투표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9월 17일, 테레사 메이는 본인의 체커 타협안뿐만이 유럽연합과 영국의 브렉시트 찬성파/반대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인터뷰에서 선전했고, 만약 유럽연합이 체커 타협안을 거절하면, 영국은 유럽연합과 어떠한 협정도 맺지 않고 브렉시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Institute for Governmen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렉시트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협정(No Deal)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힘들다고 한다. # 예시로 영국과 무역량이 많은 네덜란드 정부는 이미 일찍부터 무협정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으나, 영국 정부는 너무 늦은 시기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영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만약 유럽연합과 협정을 맺는 데 성공한다고 가정해도, 21개월 안에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9월 20일, 유럽연합 정상들은 테레사 메이 총리의 체커 타협안을 거절했다. # ##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들의 선택이며, 쉬운 길을 걸으려고 했던 거짓말쟁이들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 거짓말쟁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두 도망갔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럽연합의 보전을 위협하는 타협은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했으며, 유럽 이사회 의장 도날트 투스크는 "현재 타협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대답했다. 즉, 유럽연합은 무협정으로 영국과 관계를 중단하고 말지 체커라는 타협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월 21일, 이에 테레사 메이 총리는 "협상도 이미 늦었는데, 이 시점에서 영국의 타협안을 거절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유럽연합을 향해 높였다. 이어서 " 영국의 타협안을 거절할 거면, 유럽연합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라"라고 발표했다. # 그러나 유럽연합은 협상 시작 전부터 "유럽연합 규제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유럽연합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어진다"라는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혔다. # 이에 반해서 메이 총리가 발표한 체커 타협안은 한 줄로 정리하자면 "영국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혜택만 모두 받겠다"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에서는 절대 받아줄 수 없는 타협안이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주체는 영국이다. 탈퇴로 인해서 생길 경제적 피해가 무서웠다면 애당초 선언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며, 유럽연합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타협안을 가져와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떼쓰는 행동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메이 총리의 발표 이후, 파운드의 가치는 다시 하락세를 걷게 됐다. #
9월 21일, 영국과 유럽연합의 언론은 메이 총리의 체커 타협안은 수에즈 위기 이후 영국에게 가장 굴욕적인 외교 결과였다고 평했다. #
9월 22일, 영국 보수당 의원들과 내각 각료들은 현재처럼 하드 브렉시트를 진행하면 영국이 분열될 수 있다고 메이 총리에게 경고했다. # 현재 메이 총리 주장을 따라서 체커 타협안을 적용해도, 북아이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검문소가 설치되는 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누구도 영국의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FTA를 지지하는 집단은 연합왕국에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9월 23일,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가 아일랜드 총리 리오 버라드커를 만나 평화를 위해서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을 떠나서 영국과 협정을 맺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오래전부터 유럽연합과 아일랜드는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볼모 삼아서 협상 마지막에 유럽연합을 협박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들의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다. 물론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회원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떠날 이유가 전혀 없고, 무엇보다 영국 때문에 겪은 피와 눈물의 역사를 고려해도 영국 정부는 절대 믿을 수 없는 파트너이다. 결과적으로 버라드커 총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에게 전했고, 유럽연합 정상들은 영국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즉, 유럽 이사회에서 영국 정부의 체커 타협안을 강력하게 거절한 데는 이런 내막이 있었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25일,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타협안은 영국을 분열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사실상 거절했고, 무협정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현재 유럽연합이 제시한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낫다며 유럽연합을 비판했다. # 유럽연합은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고, 영국 본토는 캐나다 스타일의 FTA에 남는 임시 타협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DUP에서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어떠한 균열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대로 진행된다면 브렉시트는 그 어떠한 타협안도 없이 무협정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2018년 10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는 "영국은 마치 유럽연합이 영국을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인데 말이죠."라며 영국의 모순적인 행동을 비판했다. # 그는 이어서 "영국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지 않았고, 지금에서야 영국 장관들은 국민투표로 생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영국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고, "영국이 유럽연합과 어떠한 협정도 체결하지 못하면 그들의 비행기는 유럽연합에 착륙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만, 이런 건 그들에게 알려졌어야 하죠."라면서 브렉시트 투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브렉시트는 과거의 일입니다. 유럽연합은 27개의 회원국의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라면서 냉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브렉시트를 해결하겠다고 대답했다.
2018년 11월 14일, 유럽연합과 영국 정부는 과도기(Transition Period)에 대한 타협안에 도달했다. # 이번 타협안에서는 유럽연합과 영국 국민들의 거주의 권리, 유럽연합 규제의 존속,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에 대해서 다뤘다. #
- 인계 기간은 총 21개월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2019년 3월 29일에 발동된다. 인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영국 정부 모두 동의해야 한다.
-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기존 규제와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를 모두 따라야 하며, 영국 정부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규제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 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 국민들은 서로 상대방의 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계속해서 거주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브렉시트 발동 전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면 5년이 지나면 거주의 권리가 생긴다. 단, 영국 국민은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 만약 유럽연합과 영국 정부가 인계 기간 안에 FTA를 체결하지 못하면, 북아이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임시로 단일 관세 시장에 남게 되고, 북아일랜드는 영국 본토보다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규제에 더 가깝게 남는다. 북아일랜드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영국 정부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 영국은 인계 기간 동안 더 이상 유럽연합의 공동 어업 정책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018년 11월 16일, Sky New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 54% 유럽연합에 남기를 원했고, 32%는 무협정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를 원했으며, 오직 14%만이 테레사 메이의 협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12월 4일, 스코틀랜드 의회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뢰한 영국의 브렉시트 일방철회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 소속 캄포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은 ECJ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EU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판결문은 며칠 더 있어야 하지만 법무관의 의견이 최종판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일방철회라는 카드도 생기는 샘.
2019년 1월 16일, 하원에서 메이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202:432로 총 230표 차이로 부결됐다. # 테레사 메이 총리가 주도했던 탈퇴 협의안이 부결되면서 그녀의 총리 자리도 다시 위협에 처했다.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은 곧바로 내각불신임결의를 상정했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영국은 아무런 합의안 없이 노딜로 브렉시트를 마무리할 확률이 높아졌다.
2019년 3월 12일, 제2차 합의안마저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의 총 149표 차이로 부결됐다. #[5] 이에 테레사 메이 총리는 "실망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3월 13일 찬성 321표, 반대 278표, 총 43표 차이로 노딜 브렉시트가 거부되었다. #
3월 14일, 메이가 제출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와 관련한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표결 결과로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가결됐다. 오는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뒤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EU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이보다 오래 연기한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영국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협의안이 나올수 있는지가 의문. # 일단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브렉시트 기한을 4월 12일까지 연장하는데는 성공했다.
3월 27일, 하원에서 정부 합의안을 대체할 수 있는 관세동맹 잔류, 제2 국민투표, 노 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취소, 노르웨이 모델 등 8개의 모든 대안들이 부결됐고, 브렉시트 시기 변경 내용을 담은 정부 행정입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441표 대 반대 105표로 가결했다. # 이렇게 되자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이도저도 싫으면 뭘 어쩌자는 거냐'는 험악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영국내에서는 메이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월 29일, '탈퇴협정을 승인해 5월 22일 EU를 떠난다'는 정부 결의안마저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58표 차이로 부결됐다. 유럽연합은 4월 10일에 이와 관련한 긴급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4월 1일, 27일 부결된 대안들중 표차가 적었던 4개의 대안을 가지고 다시 투표를 했으나 전부 부결돼버렸고, 노르웨이식 모델을 제안했던 보수당의 닉 볼스 의원이 탈당을 해버리고 의회를 떠나버린 사태까지 터졌다. #
4.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과 영국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5. 지역별 관계
- 영독관계
- 영국-오스트리아 관계
- 영폴관계
- 영국-체코 관계
- 영국-헝가리 관계
- 영국-아일랜드 관계
- 영불관계
- 영국-네덜란드 관계
- 영국-벨기에 관계
- 영국-스페인 관계
- 영국-포르투갈 관계
- 영국-이탈리아 관계
- 영국-루마니아 관계
- 영국-그리스 관계
- 영국-키프로스 관계
- 영국-덴마크 관계
- 영국-라트비아 관계
6. 관련 문서
[1]
프랑스는 해운과 전력 생산, 식량, 핵무기 등 안보와 밀접한 분야에서 영국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국가이고, 독일은 다들 아는 것처럼 명실상부한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 겸 공업국가이기 때문.
[2]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에서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난 뒤 비판받고 있고, 서유럽 국가들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3]
동유럽의 유럽연합 합류는 독일, 프랑스를 견제하고자 했던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 국민들이 반대했을 정도로 여론이 좋지 못했고, 여전히 유럽 연합 지원금만 받고 정치적 개혁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4]
무려 5석이 추가되었다.
[5]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 때문인데,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하므로
브렉시트 상위 항목을 참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같이 답이 없는 선택지 뿐이다.
[6]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지만, 여전히 영국은 에어버스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연히 영국과 EU는 에어버스 경영에 대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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