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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汎大西洋貿易投資同伴者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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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합중국 | 유럽연합 |
유럽연합 TTIP 소개 홈페이지 미국 TTIP 소개 홈페이지
1. 개요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년 당시 2015년 연내 ~ 2016년 협상 타결 목표로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미국과 브렉시트 등으로 현실적으로 논의는 난망한 상태이다.2. 상세
세계 양대 경제권이자 부가가치 최종 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버락 후세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먼저 했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 측이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2013년에 그야말로 엄청난 떡밥이 현실화되었다. 미국 - EU 간 FTA 협상이 성사된 것.2013년부터 여러가지로 협상을 하고 있으나 미국와 유럽연합 내에서 반대 움직임도 상당히 있는 편이다. 그리고 TPP처럼 여러 쟁점이 있어서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타결되면 미국과 EU는 엄청나게 가까워질 것이다. 2015년 10월 협상을 재개했다. 2016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상이 성사되어 미국 의회와 유럽의회에서 비준되어 발효되면,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는 광역 경제권이 형성된다. 세계 무역 판도를 뒤집어 엎을 엄청난 변화. 하지만 독일 부총리는 사실상 미국-EU간 자유무역협정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
3. 변수?
유럽에서 우익 정당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우익 세력은 반(反) 나토, 반(反) 유럽연합과 (점점) 반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우익 정당들이 현재 혼란과 대중의 불만을 적절히 이용하여 정권을 잡게 된다면 TTIP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게다가 유럽 내 이슬람 세력의 존재나 갈수록 성장하는 중국을 상대하는 데는 유럽보다는 일본, 호주 등이 중요한 점 등으로 인해 미국 역시 영국을 제외한 유럽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지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16년 뉴시스의 기사에 따르면, TTIP가 2016년 연내에 타결될 거라고 한다. 기사
2016년 2월 12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었다. 2016년 연내 타결을 위해 여러 접촉이 시행되고 있다. 기사
2016년 5월 프랑스가 딴지를 걸고 있다.
그린피스에 의해 TTIP 내부문서 유출
2016년 9월 24일 유럽연합에서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는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결렬 선언을 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대통령과 TTIP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 되면서 TPP와 더불어 TTIP도 골로 갈 위기에 직면했다가 2020년 대선에서의 조 바이든 당선으로 다시 재개 가능성이 높다.
2020년 11월 18일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럽 인민당 그룹 대표 맨프레드 베버는 RCEP 체결에 대해 "새로운 중국 태평양 무역협정은 유럽과 미국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경종이 울리는 것으로 봐야한다", "서방 세계로 불리는 우리는 재결합이 필요하며, 조 바이든을 건설적인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버 대표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두고도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했다. 기사 이렇게 베버 대표는 미국한테 TTIP, TPP등 서방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연대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은 FTA 체결 시에 체결 당사국에 사형제 폐지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100%이다. 다만 유럽연합은 사형을 존치하고 실제로 시행도 하고 있는 베트남, 싱가포르와도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냥 사형제 유지한 채로 FTA체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