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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의무
1.1. 개요
스크린 쿼터제의 애니메이션판. 시행주체가 영화관이 아닌 방송국이라는 부분만 다르다. 말 그대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방송국은 한국 애니메이션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방영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1.2. 시행근거
방송법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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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무방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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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③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1.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2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3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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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무상영 국내 애니메이션 대상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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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제작물
1.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1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인 애니메이션 제작물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3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제기 사유가 불분명한 재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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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률종합
- 지상파 방송국은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10시간 48분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 교육, 종교 전문편성 사업자를 제외하고 애니메이션 방송국을 포함하여, 유료방송 사업자는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24분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단 유료방송채널사업자는 신고한 전문편성 장르 이외의 방송(부편성)을 전체의 20%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애니메이션 방송국이 아닌 사업자가 애니메이션을 편성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4시간 48분이다. 그 중 1시간 40분 8초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 교육 전문 방송국은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1시간 55분 2초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 종교 방송국은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57분 5초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2.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의무
2.1. 개요
2005년 7월에 지상파 방송과 교육방송을 대상으로 신규 국산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첫 시행되었다. 2012년부터는 쿼터제 적용 대상이 케이블 방송과 종합편성채널로까지 확대되었다.[1]2.2. 의무방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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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법 제2조의 2호의 가부터 다까지의 각 방송(지상파·종합유선·위성)에서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②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 당해년도에는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편성하여야 하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초 연간(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상황 공표시 위 각 호에서 정한 편성비율 및 매출액기준을 재조정한다.
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시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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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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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조선비즈의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만평) | |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제는 "새롭게 제작되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방영 횟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청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는 좋았던 것이었지만, 결과는 영 좋지 않다"는 혹평을 받았었다.[2] 기본적으로 지상파에서 애니가 방영되는 오후 3~6시 무렵의 광고료는 2000년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방송시간대[3]에 따르든, 현재의 방식인 시청률에 따르든 여러 예능, 드라마가 방영되는 프라임 타임의 20분의 1 수준의 불과할 정도로 적어서 이득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로 인해 방송사들의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방영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제작비 지원과 투자에 대한 조항이 빠진 채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2000년대 초반부터 애니메이션 방영의 역할이 지상파에서 케이블 애니메이션 채널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케이블 방송의 확산으로 인해 광고수익의 저하로 골머리를 앓았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대신 한 작품당 방영권료를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 더해 2003년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원작사와 판권사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고, 2007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의 변화로 인해 지상파 심의 기준에 맞는 저연령용 애니메이션의 수급도 어려워지자 남의 콘텐츠를 돈 주고 방영하기보다는 식상한 소재나 재탕 논란이 있다 해도 어느 정도 시청률이 보장되고 광고 수익이 더 좋은 자사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더 방영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아예 애니메이션의 편성 자체를 줄이고 여러 교양,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예능, 드라마 재방송을 늘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2010년대 들어서 외화 더빙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였던 명화극장, KBS 해외걸작드라마가 종영되는 등 지상파 방송사의 더빙 콘텐츠 축소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실 이런 예능/드라마 중에도 경쟁 방송사들끼리 이미 써먹은 식상한 소재를 사골처럼 우려먹거나, 출연자들끼리만 웃는 저질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차라리 만화영화를 방영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정도로 막대한 제작비와 출연료를 쏟아붓는 바람에 방송사의 재정 상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EBS가 위에 나온 것처럼 의무 편성 비율이 제일 작지만 의외로 이 쿼터제를 잘 지키는 편.
또한 가뜩이나 2000년대 들어 불어닥친 사교육 열풍과 저출산으로 인해 과거처럼 하교 후 집에서 느긋하게 TV 앞에 앉아 애니메이션을 보는 아이들의 수 자체가 감소하거나 인터넷의 발달 및 미디어의 확대로 인해 아이들이 TV에서 멀어지는 등 생활 습관이 변화했다. 아울러 2010년 이후 한국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보다는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오후 5~6시쯤에 방영되던 지상파 만화가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 오후 3~4시쯤에 방영될 정도로 시간대가 앞으로 당겨질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애니메이션 제작 여건의 악화로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퀄리티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그 여파로 이전부터 미국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아 오면서 눈이 높아진 시청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저퀄리티의 애니메이션까지 양산되면서 시청자들은 더더욱 한국 애니메이션, 나아가 지상파 애니메이션을 외면하기 시작하였다. 시청률이 떨어지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또 다시 애니메이션을 암흑 시간대에 편성했고, 그로 인해 시청률은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이 공휴일, 특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어린이들에게 수요가 있는 날에도 광고 수익을 위시해 정규편성 애니메이션을 결방하고 예능, 드라마 재방/특집, 혹은 스포츠 중계로 대체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상 한국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광고 수익도 나오지 않는 애물단지로 여기며 쿼터제 때문에 억지로 편성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오죽하면 현재 지상파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는 시간 전후로는 어린이들에게 수요가 있는 장난감, 과자/ 빙과류 광고 등이 아닌 집 안에서 TV를 켜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주부나 중·장년층을 노린 보험, 상조 광고가 나올 정도니 말 다했다.
또한 미디어법 개정 덕에 2011년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들은 애니메이션을 편성해 봐야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해 지상파 채널과는 달리 오후 시간대를 애니메이션이 아닌 중·장년층을 노린 적은 제작비로 시청률을 뽑을 수 있는 교양,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 쇼, 예능 재방송 등으로 도배해 놓고 있으며, 시간대 상관 없이 편성만 하면 된다는 허점을 노려 아이들이 볼 수가 없는 새벽 시간대에 심야 애니메이션 마냥 한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면서 애니메이션 쿼터제 준수에 따른 평가 가산점을 노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그나마 지상파에서 오후 3~4시에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은 학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볼 수라도 있지만 종편은 그런 것도 아니다. 결국 이로 인해 종편들의 꼼수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자 지금은 JTBC, TV CHOSUN, 채널A가 평일 아침 7시에, MBN이 주말 오전 11시에 애니메이션을 편성 중이다.
사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기존의 애니메이션 쿼터제부터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케이블 방송은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4] 이런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왔는데 상대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에 비해 시청률이 높게 나오기 힘든 한국 애니메이션의 편성을 강제하다보니 여러 케이블 애니채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청률에 올인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최고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 애니메이션에 비해 시청률이 높고 광고가 많이 붙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방영하기에 이르렀다.[5]
그나마 2005년부터 쿼터제 개선과 함께 쿼터제 위반 시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쿼터제를 준수하기 시작했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런 판이 되자 케이블 방송들이 법을 준수하는 대신에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한국 애니메이션을 새벽 시간대에 편성하면서 찬밥 대우를 하거나 인기가 높은 특정 애니메이션을 중복 편성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케이블 방송들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낮 시간대에 한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답시고 뽀롱뽀롱 뽀로로, 라바, 변신 자동차 또봇, 로보카 폴리, 꼬마버스 타요, 터닝메카드, 헬로 카봇, 소피루비, 애슬론 또봇, 프리파라[6] 등의 일부 인기 작품으로만 도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7], 심지어는 한 채널에서 'ㄱ'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상황임에도 같은 시간대에 다른 애니메이션 채널에서도 'ㄱ'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전파 낭비 문제까지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극히 일부 작품만이 무한 재방송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면 안 그래도 홍보가 필요한 비인기 작품들의 경우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에서도 방영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고사하는 등 다양한 작품이 제작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인기가 있거나 케이블 자사 제작에 한해선 예외인 편도 있기도 하다. 안녕 자두야나 신비아파트 시리즈 등. 2010년대 이후 시대가 지나면서 안녕 자두야나 신비아파트 시리즈 등 인기가 좋은 작품들은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지만 여전히 비인기작들은 배제되는 편.
현재 국내에 방영되고 있는 서양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 방영중인 서양 애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니켈로디언 코리아, 디즈니채널, 카툰네트워크 삼대장이 '자사 브랜드를 달지 않은 방송 채널에는 자사 애니를 공급해주지 않음'이라는 글로벌 경영 방침 때문에 각 방송사들이 특정 국가 1개 편성 비율을 지키기 위해 공급 의뢰를 했지만, 번번이 '공급 불가'라고 답변이 들어왔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이 제도는 오히려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족쇄나 마찬가지인 셈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제정된데다가 단순히 편성비율만 정해놓았지, 애니메이션 제작비 조달 관련 조항이 미비하다보니 제도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장차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시 해당 제도는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3.1. 오해
이런 애니메이션 쿼터제 때문에 일본, 미국 등 해외 애니메이션들을 틀어주는 대신 국산 애니 위주로 틀어주기 시작해서 지상파 방송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망했다거나 매니악한 팬덤 계층도 존재하는 작품이 아닌 어린이용 위주로만 틀어줘서 요즘 업계와 애니 채널들에 망조가 들었다는 주장이 주로 1990~2000년대 당시 어린이였던 시청층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 오해에 가깝다. 이 주장에서 간과한 건 정작 국내에서 일본 애니 열풍이 불던 때는 일본 애니가 적당히 폭력성, 선정성 선을 지키면서도 남녀노소 대중적으로 먹힐 재미를 선사하던 시기였기에 무난하게 수입해 올 전체, 7세,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애니가 많았다. 혹은 일본에서는 흥행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판권료로 들여온 작품들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인기를 얻으며 추억의 애니메이션으로 회자되는 경우도 있다.[8]애초에 옛날에도 매니아들에게 인기가 있을 법한 작품을 틀어줬던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을 법한 대중성 높은 작품을 주로 틀어줬는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에서 수입해 올 애니 중에 그런 대중성 높은 애니메이션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전체적인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어린이 채널에서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일본 애니 편성 자체를 줄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당시 1980~90년대생들이 지상파에서 보던 일본 애니는 나름 적정 선에서 재미도 있고 교훈을 주는 경우도 있었기에 부모들이 아이와 같이 보는 경우도 많았던 전체, 7세, 12세 이상 시청가가 대다수였지, 현 15세 이상 시청가가 대다수인 예능, 드라마나 고연령 애니들도 종종 틀어주는 케이블 방송과는 달리 지상파에서 편성되었던 15세 이상 시청가 애니메이션은 거의 없었다.[9] 당장 요즘 신작 일본 애니들 대다수가 15세,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걸 생각하면 최신 작품들의 평균적인 폭력성, 선정성 수위와는 비교 자체가 안된다.
비단 쿼터제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의 여가 패턴이 TV에서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옮겨 가고 케이블, OTT 등 플랫폼의 다양화와 같은 방송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상파 방송에서의 외산 애니메이션 편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시대의 흐름과 시청자의 인식 변화로 인해 지상파에서 제작, 편성이 어려워진 프로그램들은 외산 애니메이션 외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한국 애니메이션에만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애니 채널들을 망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아동용 작품과 한국 애니메이션은 해외 방영, 수출도 호조를 이루는 등 꾸준히 자기 실적을 결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간과하고 애니플러스, 애니맥스 코리아와 같은 고연령 애니 편성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투니버스는 왜 어린이 채널로 전환했느냐, 여러 애니 채널들이 저출산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저연령 노선만 타다가 망했다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 이런 식의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지상파 방송의 엄격한 애니메이션 심의 규정과 검열, 여러 애니메이션을 조기종영한 것에 대한 반감이나[10] 어른이 된 1980~90년대생 세대들의 이후 태생인 2000~10년대 이후 아이 세대들에 대한 텃세도 있는 편.
거기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지나치게 수준이 낮거나 저연령층 위주의 애니메이션만 제작한다며 인식이 좋지 못했던 것도 과거에나 해당하는 일이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애니메이션 산업도 발전하면서 지금은 쿼터제로 방영하는 애니와 완구 등 관련 상품들도 일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애니 쿼터제가 좋고 나쁘고와는 별개의 이야기로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전반적으로 다양해지고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2. 이에 대한 해결책
다만 저 문제점에서 거론된 1990년대~2000년대 중후반 때와는 달리 여러 케이블 방송이 들어섰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여가 패턴이 TV에서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옮겨갔으며, 저연령용 애니메이션이 드물어지는 등 방영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이미 종편 방송국, OTT 등의 등장과 약진으로 지상파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황폐화된 지 오래인 현 상황에서 쿼터제가 없어진다고 가정해도 예전처럼 외산 애니메이션이 지상파에서 다시 편성되는 건 고사하고 그나마 방영하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편성조차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거기에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에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하는 등 사실상 어린이 시청층은 포기한 지 오래인 실정이며[11], 일본 쪽에서도 과거부터 장기 방영된 작품들을 제외하면 아동물의 제작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나마 신규 제작되는 아동물도 케이블 방송으로 넘어가는 지경이라 설령 쿼터제를 폐지한다 해도 어차피 지상파 방송에서 들여올 만한 일본 아동물 애니메이션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12] 덕분에 여러 어린이, 애니메이션 채널들도 지상파 방영을 기대하기 힘든 고연령 애니메이션을 자막으로 편성하거나 TV보다 OTT, 스트리밍 서비스에 주력하는 등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다.[13] 따라서 다시 쿼터제가 없는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쿼터제를 폐지해야 하는데, 그럴수도 없는 계륵과도 같은 상황에 빠진 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폐지는 오히려 국가 문화경쟁력을 저해하는 하책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법적 개선과 함께 방송국의 성의있는 편성 의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2020년 5월 이 애니메이션 쿼터제의 폐지의 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관련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근 유행하는 세일러문 챌린지처럼 둘리의 장면들을 그려 올리는 둘리 챌린지를 시작했다. 한국애니메이션발전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송 총량제는 애니메이션의 최소한의 생명줄"이라며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적연동'이 큰 완구업계에서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관련 기사 다만,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지는 법률에 속하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에 방통위, 공정위와 지상파 방송국이 아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를 비롯해 여러 난관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기조차 상당히 힘들 듯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제도에 대해선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물론 매출 감소 때문에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제작사들은 경쟁력, 자생력을 시간이 있을때 안 갖추고 뭘 하고 있었냐는 일부 반론도 있지만, 이는 비약에 가깝다. 애초부터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은 한국 애니메이션을 토사구팽할 목적으로, 나아가 애니메이션 편성 자체를 없애버릴 목적으로 총량제의 단계적 축소가 아닌 총량제의 일방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조차 정상적인 시청이 불가능한 암흑 시간대에 편성하는 등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부적절한 처사로 애니 업계를 위협해 놓고 경쟁력, 자생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지상파 방송의 책무인 공영성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14] 사실 애초부터 방송국과 공정위가 '총량제의 일방적인 폐지' 대신 '총량제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업계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15]
물론 지상파를 비롯한 TV 방송사가 방송시장을 독점하는 시기는 진작에 지나간 만큼 비대칭적, 차별적 규제를 언제까지고 계속할 순 없다. 4차 산업혁명이나 대중매체 발달로 시청률과 화제성이 떨어졌다고 운운하지만, 그런 시대에 지상파 차별적 규제는 더욱 말이 안 된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국 애니 제작사가 총량제 축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만큼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 내에서도 이런 총량제 축소와 4차 산업혁명,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16]
4. 유사 사례
방송법 제71조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비단 애니메이션 뿐 아닌 다른 장르의 TV/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이러한 쿼터제가 존재한다.- 영화 전문 채널의 경우 동일한 이유로 외화 편성 상한선이 존재하며,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경우에도 매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영화를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보통 설날이나 추석 연휴에 특선영화를 편성하는 것으로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는 편이며 실제로 MBC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산 영화를 한 편도 편성하지 않아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 단, 이 경우는 한국 영화 시장의 경쟁력 및 선호도 차이가 애니메이션에 비해 낮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편이다.
- 채널J나 채널W같은 외국 드라마/예능 전문 채널은 물론, 한국 자체 송출 당시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과 같은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에도 한국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편성되었다. 이 때 많이 활용된 프로그램에는 TV 동물농장, 나는 자연인이다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 음악 방송 등에서도 해당 장르에 맞는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영해야 한다. 단, 예능 채널화 된 엠넷이나 SBS M, MBC M 등의 채널은 애초에 개국 전후로 미국 팝송의 국내 선호도가 국산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낮기에 해외 음악 전문 프로그램을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한국 음악이 그만큼 내수시장을 충족했다는 방증이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 지역방송도 해당 로컬국 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영해야 하는데, 이를 '지역방송 쿼터제'라는 업계 용어로 그대로 쓰고 있다. 지역방송 편성 비율은 TV 기준 직접사용채널 > 지역 민영방송 > 지역 MBC > KBS 지역국 순으로, 라디오 기준 공동체 라디오 > TBN 한국교통방송 = 지역 MBC[17] > 지역 민영방송 > KBS 지역국 순으로 높다. 상세 내용은 지역방송 문서 참조.
5. 기타
상술한 지상파의 애니 쿼터제, 지역방송 쿼터제를 모두 위반하는 결방 사태가 일어나도 용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시차가 안 나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경기를 중계할 때나 재난방송 체제가 되었을 때가 그 때이다. 가장 최근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사항이 모두 겹쳤던 사례로 남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와중에 개최된 2020 도쿄 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오마이스 북상 재난방송 체제.
[1]
2005년 7월 이전에 시행되던 기존의 쿼터제는 신규 제작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핵심 사안이 아니다.
[2]
물론
유아-
아동물 한정으로 국산 애니메이션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등 장점이 없지 않다.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시행된 방송국의 편성 의지 미비와 인기작 우려먹기 등이 아직 문제로 남아 있는데, 이는 대개 법적 문제이기 보다는 방송국의 문제에 가깝다.
[3]
2000년 이전의 방송시간대에 따라 광고료가 결정될 때에도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주로 방영되었던 평일 오후 6시대의 광고료는 B등급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수익이 적었다. 그리고 사실 광고요금 책정방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근본적인 사정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
[4]
지금이야
CJ E&M이 지상파 방송 3사와 버금갈 정도고 케이블 TV 방송의 시청률이 지상파에 비해 부족한 점이 적어졌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5]
대표적으로
애니박스가 개국 초기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자주 편성한다는 명목 하에 영화채널로 등록해 쿼터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논란이 거세지자 2011~2012년 동안 게임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애니메이션 채널로 장르를 변경했다.
[6]
한일 합작이라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된다.
[7]
일본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
슈퍼전대 시리즈,
가면라이더 시리즈(엄밀히 말하면 슈퍼전대 시리즈와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특촬물이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애니메이션 취급을 받는다.),
베이블레이드 시리즈 등이 다수의 채널에서 우려먹히고 있다.
[8]
그 일례로
투니버스에서 방영된
무적코털 보보보의 경우 연출을 담당한 PD까지 대놓고 판권료가 저렴해서 수입했다고 방영 비하인드를 밝힌 적도 있다.
[9]
지상파에서 편성된 적이 있는 15세 이상 시청가 애니메이션은 MBC의
가이스터즈(그마저도 조기종영), KBS의
비밀일기,
파파독 정도가 고작일 정도로 극소수이다. 혹은
짱구는 못말려,
명탐정 코난,
원피스와 같이 케이블에서 방영되면서 12~15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올라간 사례도 있지만 그마저도 지상파 방송의 특성 상 7세~12세 이상 시청가에 맞추기 위해 검열과 편집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10]
특히 KBS, MBC, SBS 모두 마지막으로 방영했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조기종영으로 마무리된 것도 이런 오해가 확산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BS에서 마지막으로 방영된 해외 애니메이션인
원피스는
워터 세븐 편 초반부인 219화까지만 방영되었으며,
파뇨파뇨 디지캐럿과 함께 MBC에서 마지막으로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인
꼬마 마법사 레미는 전체 4기 중 3기까지만 방영되었고,
메이플스토리와 함께 SBS에서 마지막으로 더빙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인
포켓몬스터 DP는 1기 53화까지만 방영되었다.
[11]
그나마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2세 이상 시청가 예능, 드라마도 간간히 방영되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해도 충분한 프로그램에도 주먹구구 식으로 15세 이상 시청가를 매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12]
그 대신 일본 쪽의 경우 어린이 방송은 한국보다 나은 편이다.
[13]
2020년대 들어서는
애니플러스가
애니맥스 코리아와
Laftel을 인수 합병하거나
디즈니채널이
디즈니+의 런칭에 따라 전 세계에서 송출을 종료했으며,
대원방송은 케이블 방송에서만 송출되던
챔프TV를
애니원에 통폐합시켰다. 또한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SBS와의 합작 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니켈로디언 컨텐츠를 잃은 뒤 활로를 모색하지 못한
KiZmom은 타사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을 무한으로 재방송하는 등 여러 어린이, 애니메이션 채널들의 하위 호환으로 전락해 존재 의의를 완전히 상실했고, 끝내 9개월만에 폐국되어
SBS Golf 2로 전환되었다.
[14]
사실 '애니 총량제 폐지' 그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자국산 산업 종사자 보호도 있다지만
WTO 협정 위배 논란을 겪었던
스크린 쿼터제 조차 '폐지' 대신 '축소'를 택했으니...
[15]
'폐지'와 '축소'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
[16]
그나마 일부 한국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등에서 방영하거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하는 등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17]
MBC FM4U의 개국으로 지역 프로 방송 시간이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