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반체제 정당조직 발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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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2024년 북한 미사일 도발
1.10. ~ 1.15.	지린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
1.16.^[a]	단천시 여객열차 전복 사고 보도
1.26.^[b]	북한 내 반체제 정당조직 발각사건 보도
^[a]사고 발생 일자는 2023년 12월 26일 ^[b]사건 발생은 2022년 경					}}}}}}}}}

북한의 사건·사고 북한 내 반체제 정당조직 발각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다른 이름	북한 민주정당 발각사건
발생일자	2021년
뉴스보도	2024년 1월 26일
발생장소	북한
당사자	북한 정부 조선로동당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당사자	북한 인민 주도자 신태수 비밀결사 조직 수십 명
원인	- 조선로동당 정권의 경제적 실책 - 김정은 등 지배층의 폭정
결과	- 비밀결사조직 발각 및 전원 처형 - 북한 내의 반체제조직 존재 확인 -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 소망 확인

1. 개요2. 상세3. 조직 행동강령4. 여담5. 언론 보도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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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에 반체제 집단이 존재했으나 발각되어 결국 전원 처형된 사건. 2021년 하반기에 제작되어 2022년 활용된 영상 '사회주의제도 좀먹는 위험한 독소'[1]가 2023년 11월 17일 샌드연구소의 입수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으며 2024년 1월 26일 TV조선을 통해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된 후인 2022년경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대한민국에서 인지할 수 있는 북한 역사상 최초의 민간 주도의 반체제 정당조직이다. 해당 기록은 북한 정부에서 사상교육을 위해 만든 자료집에서 사례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 정부에서 비밀로 하고 싶을 일을 굳이 교육자료까지 만들어서 사상교육에 쓰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례가 추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2] 달리 말하면 자유조선과 같은 국외 망명단체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내부에서 정권에 반기를 들고 있는 집단이 생기고 있다는 말도 된다.

2. 상세

이 사건은 지린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과 더불어 2020년대 이후 북한의 철권통치에 구멍난 사건의 하나로서 언급되고 있다.

지방의 한 군(郡)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3] 신태수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해당 조직의 구성원은 최소 1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 자료에 따르면 신태수는 '불순선전물'과 '불순녹화물'[4], 다시 말해 남한 방송과 한류 매체들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점차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북한 제도에 대한 반감을 가져 늘 당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부리게' 되었고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신당을 창당하고 지켜보는 과정을 거쳐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의한 새 정부를 구상했다고 하며 북한 측에서 국가전복 음모를 꾸미면서 '미쳐 날뛰다가' 결국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북한 내부 감찰체계에 의하여 발각되고 결국 가담자들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근거 없는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반역죄인 만큼 죄질(?)이 너무 흉악한지라 신태수를 포함한 조직원들의 비극적인 최후[5]는 확정이고 이들의 가족, 친척들도 연좌제가 적용되어 모조리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이다.[6] 북한에서는 이들을 '불순 녹화물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자기의 수령을 해치려고 날뛰는 혁명의 원수들'이라고 일컬었다.

덤으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기회가 조성되면 우리의 제도를 반대하는 소요와 함께 우리 혁명의 수뇌부까지 해치기 위한 반혁명적 음모를 꾸미고 그 실현을 위해 피를 물고 날뛰었다'고 하는데 해석하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열고 이를 기점으로 북한 수뇌부들을 몰아내겠다는 구성을 계획하려고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북한에서 한국 문화나 물건이 아닌 북한 체제에 대한 혁명과 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처벌한 사례는 6.25 전쟁 정전[7] 이래 처음이다.[8][9] 구체적인 조직원칙이나 당강령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든 조직으로 보인다. 해당 조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봉쇄되어 민간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한 후에 등장한 만큼 코로나19의 발발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의의는 외부세계를 접한 지식인의 자생적 기능에 있다. 교사가 사범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인 것은 북한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북한의 경제 및 사회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에서 교사란 북한 정권 기준에서는 가문의 문제도 없을 뿐 아니라 손에 꼽히는 지식인 계층이다. 이 사건에서만큼은 포격 등을 위시한 무력 행사보다도 드라마와 영화 등이 포함된 문화 전파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남북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이 된다. 이와 같이 소위 (북한 기준으로) '반동적인 사상'의 전파는 북한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자립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즉, 북한 정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시작하여 그렇게 끝맺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하고도 정통성 있는 정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도 동일하다.

3. 조직 행동강령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조직의 문서를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원칙>
1. 조직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그 누구도 가입할 수 있다.
2. 새로 조직되는 당에는 상하차별이 없다.[10]

<당강령>
1.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 ■[11]을 건설한다.
2. 당은 지식인, 농■■[12] 대표한다.
3. 당은 사회주■■ ■■■■ ■■[13]주의를 세우는 것을 옹■■■[14]
4. 새■■[15]

4. 여담

한국일보에 의해 창간된 주간한국, 평화문제연구소의 통일한국이라는 잡지가 북한 측 자료에서 이들을 설명하면서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담긴 북한측 영상 자료에는 어느 한 병원의 의사가 성경을 통해 기독교를 믿게 되고 한국 영상물을 보면서 사상적 변화를 일으켜 반체제 활동을 기도했다는 내용도 나오며 돈을 받고 북한군의 군사비밀과 대내 교양자료, 주요 군수공장의 자료들을 넘긴 사례[16]도 등장한다. #

김정은이 2023년부터 통일전선부, 우리민족끼리 등의 대남 선전•공작기관들을 해체 및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 자생적 반체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반사회주의 사상’의 공세에 맞서서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데 급급한 처지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동시에 북한의 상황이 자신들의 호언장담과 달리 제 코가 석자임을 인정하는 셈이다.[17] 북한이 수십 년동안 공을 들여 세운 독재와 우상화, 세뇌 체계를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문화가 점점 허물고 있다는 점은 문화의 힘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독재자들이 반정부 인사들에게 반역죄 누명을 씌워 탄압하는 것은 클리셰 수준으로 전형적인 일이지만[18] 그동안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 운운하며 반정부 인사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 온 북한이 주민 위협을 위해 뜬금없이 디테일하게 날조 사건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우므로 북한이 가만히 있던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5. 언론 보도

'강령·조직' 갖춘 北 첫 자생적 민주정당 사례... "체제 말기적 증상"
북한서 '민주주의 정당' 결성 적발?... "남한 문화에 영향" [9시 뉴스] / KBS 2024.01.27
[단독] 北 내부서 '자유민주정당' 창당 적발... "주도한 교사 처형된 듯"

6. 같이 보기

[1] 전체 영상은 자유아시아방송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죤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반체제 활동을 마치 없는 것처럼 꽁꽁 숨겨 온 것은 물론 이 사건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3] 중앙대학 출신이라고 한다. [4] 해당 영상에서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정신을 녹여내고 혁명의 수뇌부에 절대적인 권위를 헐뜯는 악랄한 반혁명적 독소'로 일컬었다. ~~애초에 60년 넘게 이밥에 고기국 하나 못 이루는 무능한 인간들을 목숨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 [5] 처형인지, 정치범수용소 수감인지 파악이 불가능하다. 일단 신태수만큼은 처형이 확실시된다. [6] 2023년 8월 데일리NK 기사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반동적인 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장(장기) 하나하나가 찢어져 문드러지는 최상의 고통을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중앙에서 지목한 가정, 친척, 가문 입소자의 자식들을 다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라 한 것으로 보아 정치범수용소에 가문 단위로 입수한 사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적어도 해당 사건의 주모자인 신태수 일가는 북한 입장에서는 죄질(?)이 죄질인지라 가문 단위로 끌려왔을 게 확실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일 시기 이후 현실적 문제 때문에 거의 맥이 끊긴 북한식 연좌제가 제대로 적용되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특히 2020년대 들어 북한이 한류 매체 유입, 유포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여 본인을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고 가고 가족 3대도 함께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가는 만큼( #) 체제 전복 기도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7] 6.25 전쟁 당시 반공 게릴라 등이 유격전을 벌인 적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천·재령군 봉기다. 더 이전에는 김일성이 민중에게 지지받는 정치인이 아니었기에(소련에 열렬히 충성하는 제스처, 사회에서 불량하게 여겨지는 계층에 대한 신분 상승 보장 등으로 무력 기반을 얻고 반대 세력을 진압한 것이었다.) 정당 결성 시도만 해도 신의주에서 1945~1947년까지 공산주의의 독재와 자본주의의 빈익빈부익부 문제점들을 극복한다는 '기독교사회민주당', ' 기독교자유당' 등의 정당을 결성하는 시도가 있었다. 천도교에서도 1948년 3.1 재현운동으로 통일 정부를 주장하려다가 간부 1만 7천여명이 수감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외에도 학생 시위라든가 가진 사람의 땅과 같은 재산을 노략질하여 김일성에게 복종할수록 그 성과를 나눠주는 식으로 변질되던 토지개혁에 저항한 총격전까지 있었다. [8] 이전에도 김성일 사건이라던가 소규모 지하혁명 조직들을 처벌하던 사례들은 알음알음 있었지만 정당까지 수립할 목적으로 움직인 지하조직을 처벌한 사례로는 사상 최초다. [9] 물론 북한에서 정권 전복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프룬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은 김정일을 비롯한 조선로동당을 전복시킨 후 김일성을 국가의 상징으로 내세운 군사정권 수립을 기도했으며 제6군단 쿠데타 모의 사건은 실존 여부가 불분명하고 김성일 사건은 단순히 최고수뇌부를 향한 암살 기도였을 뿐 그 이후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10] 민주집중제를 채택하여 상급당조직이 하급당조직에 대하여 절대적 우위에 서는 조선로동당과 대비되는 요소다. [11] '부합하는 당'으로 추정 [12] '농민을' 추정 [13] '의를 부정하고 개인'으로 추정 [14] '위한다'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15] '새로운' 추정 [16] 북한에서는 국가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17] 물론 남한 사회에 자생적인 종북 단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극소수이며 일부 추종 세력을 제외하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철저히 배척받는다. [18]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다.